고석환 의원 발언

예. 고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고석환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석환위원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셨고, 그리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제까지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및 의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 심사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 19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현황과 예비비지출승인신청 현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267억6,735만5,000원이고, 수납액은 264억8,719만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619억3,373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584억3,953만3,000원이며, 부족액은 351억6,638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78억6,994만5,000원이고 수납액은 78억2,890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78억6,994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68억3,371만9,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억9,518만8,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액은 이동식 스프링쿨러 구입 1,320만원 가뭄대책 용수원 개발에 5,893만9,000원 계 7,213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 위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총 결산액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215억2,110만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69억5,231만8,000원으로 545억6,878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액 2,324억6,000만원과 비교해보면 세입은 95.3% 세출은 71.8%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당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4억8,719만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4억3,953만3,000원으로서 세출이 세입보다 319억5,234만1,000원 많은 것은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세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78억2,890만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억3,371만9,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9억9,518만8,000원은 97년도에 이월하였고, 예비비지출 신청액은 일반회계는 이동식 스프링쿨러 구입 등 2건으로 7,213만9,000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996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 심사과정을 보면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본의회가 위촉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과 공인회계사가 20일간에 걸쳐 관계규정에 따라 각종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일일이 대조, 확인, 검토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결산검사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인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판단과 무계획한 세출예산 계상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등이 시정 및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미수납액 2,338만8,000원중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1,929만원을 계속 미수납하여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강력한 징수로 빈약한 시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매년 증가할 뿐 아니라 전체 예산의 20%로 과다한 실정이며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이 2.4%인 17억7,360만8,000원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집행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추경시 조기 삭감하여 타용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안정기금특별회계에 예산액 10억799만원에 지출액 2억2,020만원으로 불용액이 7억8,779만원이 발생한 것은 이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및 에비비지출승인(안)은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결 여부는 199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본의회에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1996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1998년도 당초예산(안)과 1996회계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모레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