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중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각종 의정활동 때문에 바쁘신 데에도 마지막 날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끝까지 성심껏 답해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은 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3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9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의 104억 9,694만원보다 1억 4,956만원이 감액된 103억 4,738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사무처운영비인 의사운영 세항이 2,663만원이 증액된 69억 2,552만원이며 의정활동경비는 1억 7,623만원이 감액된 34억 2,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0.4%인 2,663만원이 증액된 69억 2,556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일반직, 별정직 72명과 기능직 60명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 24억 540만원과 청원경찰 6명, 간행물 편집원 3명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 1억 5,352만원과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 3,112만원 등 총 25억 9,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의 필수경비인 관서당경비는 전화요금, 문서발송우편료, 직원여비 등으로 금년보다 2,127만원이 증액된 2억 1,0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사무처운영의 기본경상적경비는 총 32억 5,743만원이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15억 99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올리며는 행사용 입간판과 의사당안내표찰 등 제작비로 1,2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원과 의정활동기록용 사진인화료, 필름구입비 및 VTR테잎 구입 등으로 1,612만원, 중앙지 10종과 지방지 10종의 신문구독료 2,550만원, 매년 지역언론에 의회의 활동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홍보하는 의정활동예고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뉴스 VTR제작비로 연간 10회에 8,0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홍보물간행비로 1억 9,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화보 4,000만원, 의정백서 4,000만원, 의정연구 1,150만원, 의회현황 1,500만원, 의회안내 2,000만원, 의원수첩 3,700만원과 사진첩 및 의회소식지, 의정화보의 발송대행용역료 2,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집실과 의원자료실 운영경비로 2,627만원과 의안심사자료 및 도정질문.답변집 등 자료발간비로 2,475만원, 제5대 의원 명패제작비 952만원, 회의록 발간경비로 1억 8,553만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소송수수료 1,000만원과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 기록사진재료비로 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각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의 사무용품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1,908만원과 자료인쇄, 도자기 제조경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세미나와 공청회 유인물제작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지 구독료와 5대의원 배지제작비, 사무용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1,01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사당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으로 1억 3,410만원과 전화요금 5,020만원, 자동차세, 유선방송시청료, 협회 가입비 등 854만원과 각종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행물 편찬위원 수당과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으로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청원경찰 9명에 대한 근무복 제공경비로 233만원과 사무처 야근자에 대한 급량비로 1,440만원, 후문경비실, 난방설비가 미흡한 사무실의 석유난로 연료비 449만원과 세미나실 객실임차료를 위한 경비로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당의 시설 및 행정장비의 유지를 위하여 2억 7,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 2,044만원, 의사당방역비 603만원 등과 의사당 청소용역비 1억 2,000만원, 소방시설 등 관리용역비 3,391만원, 기계실 및 공조기 유지보수비 1,433만원,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등을 위해 3,442만원, 폐쇄회로 선로보수와 지하주차장의 이동식 표지판 구입을 위해 2,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인 다기능사무기기와 전기시설 관리유지 및 방제시설 유지보수비로 2,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차 4대와 승합차 3대 등의 연료와 유지보수비로 3,761만원을 확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일시고정인부임으로 3,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등 국내여비 4,770만원과 의원수행 해외여행여비 3,200만원, 외빈 초청경비 580만원 등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위에 따른 사무처장의 기준업무추진비로 1,003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장단,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간부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기준경비로 사무처장과 담당관,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6,240만원과 사무처 직원에 대한 보수성격의 직급보조비로 2억 1,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과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간부에 대한 시책추진활동비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정액급식비 1억 3,536만원, 교통비 1억 6,980만원, 명절휴가비 1억 1,824만원, 체력단련비 2억 9,561만원, 연가보상비 6,405만원,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15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3,517만원, 소송패소비용변제금으로 2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의 확충을 위해 도서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인쇄물로 제작되는 회의록의 전산화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3억 321만원을, 의정회의 의정사발간 지원경비로 5,288만원, 의정회 육성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량부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전화교환기의 교체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세미나실의 음향설비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의원자료실의 시청각실 운영과 전문위원실의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 6,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1억 7,623만원이 감액된 34억 2,18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결원된 의원님의 6개월분 의정활동비와 5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를 '99년도에 계상키로 함에 따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54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월 6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9억 4,680만원, 회의참석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비로 10억 6,706만원, 의원님의 공무수행 국내여비로 1억 5,586만원, 친선의원연맹 등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임기 중 1회씩 실시하는 해외연수비는 지금의 국가적 경제난관과 5대 의원님의 임기 등을 고려해서 '99년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상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원식대와 의원관련 각종 행사비, 예결특위 위원의 회의비 등으로 7억 4,760만원을 공통업무추진비에 제공 계상하였으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의 활동경비를 지침이 정하는 기준액인 업무추진비 1억 5,225만원과 특수활동비 1억 5,225만원 등 3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금년부터는 의원님의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 상해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원토록 하게 됨에 따라 우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활동경비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우리 사무처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관계로 다소 충분치 못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보다 짜임새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올리면서 19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이 설명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정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53쪽입니다, 상단에. 회의록전산개발비해서 3억 321만 1,000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물론 전부 모든 게 행정전산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때에 이런 많은 예산을 해서 이걸 꼭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다른 시.도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전화교환기해서 4억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려울 때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이기도 해서 오늘 사무처 질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각 지방언론에서 우리 의회를 도민으로 하여금 혐오시하게 하고 또 도정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작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면서 심지어는 의회사무처 내에 들어와 있는 도의 일간지에서도 장거리 위원이 눈, 비도 오고 형편상 귀가하지 못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관이나 호텔에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이러한 날조된 언론보도를 보면서, 오늘 아침보도에 나왔어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같이, 일간지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원들도 그렇고 도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길은 같은데 이렇게도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할 수 있느냐, 지금 판이 어느 판입니까? 이 대명천지에 호텔에서 예산심사를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게 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나 도청에서 고위간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강력히 항의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할 것을 이 사람은 동의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모든 실상이 제대로 언론에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말이 안돼 지금 보며는, "정신 나간 도의원들" 하고 말이죠. 사태가 지금 이렇게 허위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공보관한테 이 사람이 따져물었을 때 그러한 조치를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호텔방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언론위원회에 제소해야 될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사무처장이 우리 도의회 오늘 자료 보시고 책임지고 언론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 일간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정보고서 발간비입니다. 여기 선배 위원들도 계시고 이것은 3대 의원 생활부터 계속돼 오던 겁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침이라든지, 자가당착적인 그러한 견해에 의해서 통제하고 우리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이러한 공작에 의해서 이것을 제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한 것을 우리 관청이나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개선이라는 이러한 현안목표에 따라서 최소한의 유지는 되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동의해 가지고 제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를 보며는 이것도 언론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지난해는 6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경제가 어려워서 사무처에서는 예산에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3억원 정도 해가지고 좀 우리도 줄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수정해 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말이죠. 만약 사무처에서 6억 8,000만원을 올려서 우리가 3억원을 했으면 50% 절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에서 서로 의장하고 전혀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3억원을 올리니까 이건 그냥 도민의 세금을 해가지고 의정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의정보고는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도의원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우리 도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냥 도민의 혈세를 바로 강탈하는 이런 몰지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것도 차제에 사무처하고 우리 예결위원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지금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사유, 과연 불법인지 그러면 작년 3대 때도 불법이었는지 법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고 법조문도 이 사람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어떠한 지적을 받았는지 자료를 이 사람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6쪽에 중앙지, 지방지 신문구독료 2,52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덮어놓고 보지도 않는 신문을 책상에 쌓아놓지 말고 상임위별로 볼 수 있는 신문을 10개 신문사나 20개 신문을 다 갖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상위별로 한 3개 분야만 나눠서 주세요. 신문구독료를 반으로 줄이자 이거야, 안 보니까요. 정 보고싶은 사람은 다른 상임위에 가서 그 신문을 보면 돼요. 몇 발짝 가면 되는 걸 그냥 상위별로 쌓아놓고 그거 나중에 버리기 힘들고 골치 아프더라고요. 구독료 반으로 잘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나 위원들이 지금 기자들한테 끌려가는 형편이 되고 있다 이거야. 질질 끌려가요. 기자들이 우리들이 잘하는 걸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닌 것도 다 그거라 하고 호텔에서 몇 분이 하루 다빈장이라고 형편없는 데서 잔 모양인데, 여기서 밤새는 것을 오히려 바꿔 생각하면 칭찬해줘야 될 건데,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신문구독료도 현재 예산에 반으로 잘라야 되겠고, 그걸 이용하면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신문 아까 애기한 대로 각 상위별로 3개 신문사 걸 둔다든지 2개 신문사 것만 이렇게 다른 걸로 쭉 같은 걸 넣지말고요, 그런 방법으로 줄이고요. 또 기자단의 다른 행정부에도 세목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됐다면 이번 차제에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전부 감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 것도 줄일 거예요. 증액된 부분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활동비가 증액이 2,660만원이 됐거든요. 이것은 예산 짜여진 대로 어렵더라도 지낼 수 있도록 증액된 부분은 아까 한기태 위원님 말씀은 의정보고서 발간이 3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한 걸 모르겠는데 일단 원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다 줄이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앞서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니까요. 그 중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업무추진비 두 가지를 지적하고요, 그리고 전자복사기 같은 것도 어려운 때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다 쓸만해요. 이런 것도 차제에 삭감을 하고 특히 신문구독료 반드시 반 이하로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최소한도 삭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네, 양주의 최태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중 감사원 감사를 위시한 각종 감사에서 나타난 감사 지적사항하고, 또 의정활동비 지원을 규제하는 내무부의 지침 같은 것의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무처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사무처에서 조치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되겠습니다. 53페이지 회의록 전산개발비를 아까 사무처장님이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성기정 위원이 이에 대한 것을 언급했는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여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사무처장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의장님의 시상비가 500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 경기도의장으로서 품위에 맞는 액수가 되어야 겠어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걸 한 3,000만원 정도로 증액시켰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시고,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실의 직원들이 있는데 급량비가 없어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420만원 정도 급량비세목에 좀 넣을 용의가 없는지,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없는 데가 있어요, 통상하고 농림. 복사기를 한 두 대 사서 통상하고 농림전문위원실에 놔 줄 용의가 없는지, 한 2,800만원 정도면 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섭단체 대표위원실에 문서세단기를 3대 구입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한 17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한 30분이면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님?

30분이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한 시간만 주시지요.

그 안에 우리는 회의진행합시다.

1시간을 정회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먼저 하지요. 답변준비만 나가서 하라고 그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께 답변준비하실 시간을 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및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의장님, 그냥 식사를 하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먹고 시작을 하자고요.

1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정 위원님, 이승헌 위원님, 이일남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기정 위원님께서는 회의록전산시스템 개발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개발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으며, 또한 이승헌 위원님과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회의록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개발비 세부내역과 용역비는 무엇이며 이는 어느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전산화함으로써 위원님들이 발언자, 안건, 시기별로 쉽게 찾아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초고속통신망구축 완료시 도민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회의록전산화사업을 상당수준 추진하고 있는 국회, 서울시의회, 경상북도의회, 서울의 강남구의회 등에 우리 직원을 출장시켜서 자료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전산화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산직공무원의 충원이 선행되어야 하나 정부방침에 따라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추진이 내년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는 정보처리국이 있고 서울시나 경북에서는 전산직이 각 2명씩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사무처가 회의록전산화를 1차 완료하였으나 프로그램 실행에 장애가 발생하여 현재 활용을 하지 못하고 수정 보완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도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회의록 전산개발용역비는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기술자들에 대한 인건비 1억 5,321만원과 3대 4대 회의록 초기데이터입력비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추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조달청이나 한국전산원 등에 의뢰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승헌 위원님께서 교환기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 4억원에 대하여 세부내역 및 교체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소요예산 4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환기의 용량, 우리 기존 교환기가 230회선인데 신설교환기 1,000회선이 되겠습니다. 전자식교환기 1식 해서 2억 3,800만원, 일반전화기 200대 해서 600만원, 다기능 전화기 1억 2,000만원, 기타 3,600만원으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교체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기존 의회사무처내 통신시설은 교환기와 키폰 주장치로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으며 착신전화 및 인터폰 연결 등이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서비스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환기와 키폰 주장치는 기종이 단종되어 부품생산이 중단되어 부품수급이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신 증설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기존 교환기의 사용 용량이 부족해서 1인 1대 전화기설치와 효율적인 통신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실태입니다. 신설 교환기 교체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통신시설 확보로 의회사무처내 1인 1대 전화기설치와 통신방식의 디지틀화로 데이터망과 상호 연동을 실시하여 통합통신망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95년도부터 계속 수 차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조치가 안 돼서 내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본청은 기 조치가 돼서 1인 1대씩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에 이승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장단,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등과 사무처 간부의 시책활동비로서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승헌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 퇴직금 300만원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용인부 3명과 재료비인부임 5명으로 총 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근거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의하여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 퇴직한 한 명과 향후 퇴직이 2명 정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내년에 총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예산심사가 호텔이나 여관 등에서 밀실심사하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여부에 대해서 사무처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98년도, 내년도 세출예산심사를 위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언론에 이렇게 오보가 나가게 돼서 사무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일보에 게재된 내용은 사무처 입장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의장님께 보고올려서 조치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제소를 하든지 강력한 항의서한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그거는 사실대로 우리가 전부해서…….

사실은, 보도가 어떻게 나가 있는지 보세요.

내용은 하여튼 뭐…….

로비를 한 적이 없는 거지요? 도청에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로비 안 했잖아요. 거기서 심사하는 데 받으러 온 적이 없지요?

요새 로비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지 의장하고 해결할 사안이에요, 이게?

19세기 말을 하고 있어,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나는 사무처의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는 거지 나중에 의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오실 때 의장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왔어야지요.

먼저도 보면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규명해서 제소하게 되면 우리가 조치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기자 만날 때마다 밝은 면을 구가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자꾸 어두운 면만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예로 지난 번에 우리 도 의원뿐이 아니라 전국의 광역시 도 의원까지 다 합쳐서 전체가 관련되는 그러한 사안을 성명서를 크게 내려고 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도청 기자실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의장님이 그런 부탁하기는 생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신문에만 좀 나고 중앙지는 단 한 줄도 비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보고서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당초부터 작년에 한 6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침에서, 내년도 편성지침에서 의원님들 개인별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사무처 입장에서 명백히 못하고 나와 있는 것을 직접 중앙에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처공무원 입장으로서 그것을 못올리게 됐습니다. 불법 관련한 지방시행령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달되는 지침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령위반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보면 3대 때는 의정보고서가 아니고 의정보고의 개최비로서 보상금에 계상해서 아마 그 당시는 현금으로 지원했다가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후 제4대부터는 아마 그것이 의정활동비로 월 60만원씩 지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하시는 의정활동 보고도 당초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일부 의원님께서 의정보고를 발간했다가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전혀 못하게 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돼서 금년에 한해서 집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관련자료 및 지적사항은 자료로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중앙지, 지방지신문을 상임위원회별로 서너 부씩 줄여서 서로 돌려보면서 예산을 절약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신문구독료는 금년도 3,528만원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줄어든 2,520만원으로 편성해서 일단 당초예산의 1,000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처에서 기존에 봤던 신문을 과감하게 줄인다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지시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근 위원님께서 그간 시달된 의정활동 지원경비의 규제와 관련한 공문 사본과 감사지적 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할 것과 사무처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상세하게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전국 시 도의장단협의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 안건을 제출해서 누차 도에 건의하고 의장님을 모시고 중앙에도 가서 같이 어려운 점을 얘기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튼 예산의 자율성, 예산의 융통성 관계도 중앙에 가서 충분히 의장님하고 가서 우리 입장을 표명했는데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헌 위원장님께서 의장 시상금 관계 또는 교섭단체, 전문위원실 급량비 관계, 물품구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의장님의 시상금 관계는 금년도에 사실, 내년도에 500만원을 했는데 한 1,000만원 정도, 한 500만원 더 증액해서 하면 아주 우리 의장님 여러 가지 시상관계에 융통성 있게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 각종 선거 때문에 의장님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나중에 의장님을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해서라도 한 500만원 정도 증액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급량비 관계, 복사기 관계는 사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각 전문위원님들 다 얘기듣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기존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다가 정 불편하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량비 문제, 제가 질의했잖아요.

급량비도 기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 얘기는 기이 있는 것으로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교섭단체 문서세단기, 왜 말씀 안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물품인데, 복사기나 문서세단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일단은 있는 것으로 사용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이승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액된 부분 삭감해도 되지요? 증액된 부분, 그래도 충분히 되지요?

저희로서는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 금액으로 되지요? "예스"냐 "노"냐만 하세요.

저희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이러냐면 우리가 도 행정을 맡고 계신 그 부서는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일정금액이 감하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가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물론 돈이 많아서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 짤 때도 심사숙고해서 다짰는데 증액부분은 안됐으면 싶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증액부분은 다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해도 운영상 큰 지장은 없죠? 모자라면 아까 식으로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위원님, 그게 딱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안할 수록 뭐 저거 할 것 같고, 또 우리 전체 입장에서 보면 다 어려운 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참 어려운 시기이고 또 의원이 바뀌고 아까 의장님 활동비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돈을 덜 쓸, 제가 생각할 때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한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제하자. 위원의 뜻으로 얘기하는 거구요. 그리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대해서 내가 물어 보겠는데 위원장의 편성금액은 150만원이고 상임위는 50만원이죠, 200만원이? 상임위원회 지원금액이 상임위원장한테 150만원씩 지원되는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50만원이 상임위 지원금액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됐죠?

위원장님은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을 말이에요. 위원들 여기 계신데 저도 같은 생각이 자꾸, 전번에도 이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원장을 50만원 지원하고 상임위를 150만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떠세요 그 생각은. 이게 예산편성법규가 있나?

지금 위원장님에 대한 금액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지침이 그래요 150만원에 50만원이에요?

상임위원회에 지원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나 그리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침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 지원되는 경비는. 그러나 위원장님이나 의장단, 부의장 그 다음에 예결특위 위원장님한테 가는 그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이 쓰시면서 그것을 위원장님 활동비로만 쓰시는 위원회도 있고 어느 위원회는 상임위 활동을 위한 경비로도 조금 지출을 하고 그래서 위원회마다 약간씩 집행을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무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바꾸지는 못해요?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니, 그런데 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과거 상임위원장들을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상임위에 다 쓰시는 분이 있고 상임위원장이 약간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쓰는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게 쓰는 그런 상황이라면 얘기를 않죠. 그런데 혹자 그런 분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제에 그러지 않게 반대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좋잖아요. 떳떳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다같이 집행하는 그런 뜻으로 위원이 이렇게 더 활용도를 그 쪽으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죠.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처장님이 이왕에,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그렇게 상임위에다 쓰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혹자가 안하시는 분이 있어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에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또 그런 예산 편법상되게 되어 있다면 차라리 고쳐서 위원장도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처장님 한번.......

해결사항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셔 가지고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 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시상비 500만원 하는 것을 한 1,000만원씩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이죠 말하자면? 하시든 안하시든 결정을 앞으로 해야되겠지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러면 참고적으로 도지사 시상비도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도 목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잖아요?

도지사는 시책이 많기 때문에 사업에 전부.

도지사 시상비 성격을 띤 그런 예산지출이 얼마냐 이거야. 내가 알기로는 의장이 요구한 거에 의하면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거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 선거도 많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것은 좀 500만원 정도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입법수장인 도의회 의장은 선거에 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아무래도 지사님은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그것과 똑같이 해달라는 건 아니예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것과 똑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 현저하게 , 금액으로 한 번 뽑아봐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답변해보라고. 내가 알기로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거야. 그리고 같은 도 관내에 행사 나가서 도지사는 도민의 혈세로 받은 돈을 가지고 펑펑 돈을 써도 되고, 격려금 같은 것 파악된 것에 의하면 100만원씩도 주고 50만원씩도 주고 그러는데 자기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이인제 전 지사도 결과적으로 우리 이인제 지사가 그런 간접적인 개인적인 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850만 도민의 대표 수장인 의장이 쓰는 것은 문제가 되고 도지사가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생각이 들고 우리 7명의 계수조정 소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답변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에다 알아봐서 별도로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처장께서도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자료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는 경기일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장명의로 경기일보사 측에 최소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는 안 하더라도 항의서한이라도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언론인들과 우리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쯤 하시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요. 바로라는 것은 오늘 아니면 내일이 되는 거죠?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늦어도 월요일까지요.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그것을 발송하시고 위원들 한테 근거 발송서한을 월요일에 전체 사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본인이 아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이것은 우리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직원들의 급양비를 그 동안에 지불을 안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하셨습니까?

실무자 얘기는 우리가 전혀 집행 안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례적으로 해서 전부 집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속히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됩니다 하고 그냥 어물쩍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분명히 목에 달아주세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위원실의 복사기 또 대표위원실의 문서세단기, 다른 것은 그렇게들 잘하시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뒷받침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시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코자 하오니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활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