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농정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이석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유인 배부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중 저희과 소관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예년 관행에 의한 관서당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특히 과목이 변동되어서 새로 세우는 부분 또는 특별한 사업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워님,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479페이지뿐입니까? 482페이지 아닙니까? 479페이지에서 보고가 끝이 났습니까?

479에서 480페이지,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450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서 제작에 10만원씩 해서 70부 만드는데 7백만원 드는데, 뭐 하는 겁니까?

제2차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UR이 타결되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1차년도가 끝나고, 2차년도에 저희과 시로 보면 농정, 유통, 산림, 건설분야입니다. 농어촌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읍면동, 유관기관단체, 조합에 배부를 합니다. 약 이 페이지가 부수로 하면 7백 페이지 정도 됩니다. 농어촌에 지원하는 5개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70부했지만 더 이상을 해야 됩니다.

70부나 100부하는 것은 좋은데, 한 부에 7만원씩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35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이 사업은 농어촌에 재 지원하는 사람, 모든 사업에 대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만들었어요? 금년도에는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2차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처음 만드는 겁니까?

1차년도는 만들었고요, 2차년도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현 위원님.

451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가 금년에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까?

452페이지입니까?

451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차량을 10대씩 두 번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계획입니까? 올해 신규 계획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97년도 올해는 풀 예산으로 지원하던 것을 9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대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갑니까?

예. 우리가 회원이 770명인데, 이 중에서 회원과 가족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은 농업경영인으로 상당히 우리 정부시책으로서 많은 밑거름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제가 뒤쪽 우리 농촌지도소 부분에도 상당히 양의 이런 계획이 있던 걸로 사업계획서 보고 같습니다. 전국대회를 어떻게 2회로 합니까? 1회면 1회고 이렇지, 어떻게 2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국대회 2회 합니까?

예. 이것이 뭔가 하면은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만은 올해는 영덕고래불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1천 160만원을 풀 예산을 지원했던 이것이 도 단위에 대회경비 부담금으로 3백만원, 버스대여료 6백만원, 중식대 26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래불해수욕장 갔다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하루 이렇게 만나서 유흥을 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사실은 좀 문제는 있지 싶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차료를 2회 넣은 것은 갈 때하고, 올 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 유통특작과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남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8년도 유통특작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광고판 관리비 18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홍보판 금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전기료입니까?

예. 전기료고, 그 안에 형광등이 들어 있습니다. 형광등이 깨지면 수리를 하고, 유지하기 위한, 간판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제작해서 했는데 관리를 180만원이나 했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권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예산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이런 부분은 생략하시고 과목이 특별히 가감이 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된 부분, 특별하게 예산이 작년도보다 변동된 사항 이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우리 금년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 위원님 본 예산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 위원입니다. 490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건은 도축장 현장사업에 1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왜 해 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물 지금 현재 총 관계가 상당히 위생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도축을 해 가지고 서울지역으로 타지역으로 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제품이 위생적으로 잘 되어야, 잘 처리되어져야 만이 부페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생처리시설이 잘 안 된다 면은 그 고기를 여기서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가지고 가도 그 업체에서 보이코트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가지는 우리가 또 영세도축을 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도축도 우리가 다시 시설을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고, 시설도 현장이 부족 됩니다. 그래서 앞에 소독조 시설이라든지 차 들어갈 때 시설이라든지, 또 거기에 보면 세차시설도 해야 됩니다. 방역사항, 등등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1년에 이것이 우리 도축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3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환원시켜 주는 뜻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시에서 자금을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체에서는 그런 시설할 능력이 없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세도축시설 하는데 등등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작년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만은 건축당시에 건축설계비도 지출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 도축시설 하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세무서에 또 세무 체납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우리 도축세도 10월달 11월달이 또 미납상태입니다. 그런 경영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면 시비 조금이라도 좀 보태 가지고 우리 현대화 시설 작업장을 만드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수정예산 108페이지하고, 109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수정예산에 10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천 3백만원이 증가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우리 영주 소고기가 상당히 좋다하고 지금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업소에다가 공급을 해 가지고 우리 영주고기가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포장제작비를 저희들이 1천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이 추가로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국비가 50%, 주민부담이 20%, 융자금이 30%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보면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비에 6천 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축산 보조기금이 축산발전보조기금이 5천 252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축협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5천 251만 2천원이 융자금으로 들어가고, 도비로 수정되었습니다. 813만 8천원, 도비와 같이 6%, 6% 이렇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조 위원입니다. 김진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1억을 지원할 때 염소도살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랬지요?

염소도축 그 다음에 앞에 방역대, 세차시설, 라인자체 …

그렇다면 내가 3년 전에 2년 전인가 우리가 5천만원 진원한 것이 있지요? 집행했지요? 그럼 거기는 무슨 시설했습니까?

그 때는 폐수 시설자금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산 줬는데 무슨 폐수 시설합니까? 보조로 줬어요? 보조로?

그 당시 때 제가 없어서 우리 축산 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축장이 우리 세수입으로 많지요?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부실하고 있지요? 보조로 해서 준다고 하면 되는데, 염소 잡는 그런 이유를 다니까 그것이 안 된다 고요. 사실 도축장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지금현재.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보조를 해 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자금으로 돈으로 그냥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시설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준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요, 축산폐기물 소각설치 지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단지나 그 다음에 종계종축장 여기서 저희들이 앞으로 청정기업 축산장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왜냐하면 축산단지에도 내년도부터는 세차시설이 안 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단지에도, 고시화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폐사충이 많이 나오는데 폐사충은 거의 다 보니까 전부다 퇴비사해서 전부다 퇴비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비화 들어가면 저희들이 앞으로 방역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단지에 의해서 장수에서 축산단지에다가 대행을 설치를 하나 해 놨단 말입니다. 그 인근에 주변에 있는 어떤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저것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보면 보조가 50%고, 자기자본 50%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 설치하는데, 되어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 단지 내에다가 설치를 해 놔 놓으면 다른 주변에 있는 축산업자들도 같이 소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한다면 단지가 우리 영주에도 지금 서너 군데 있지요?

지금 양계단지가 2군데, 양돈단지가 1군데, 세 군데 있습니다.

소형까지 치면 거의 다 되겠네요, 이걸로는 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좋은 예산 같은데 이것은 주변에 있는 축산단지입니까?

인근에 있는 농가들은 이용하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 산림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98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체크해 놨다가 심의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산림기본계획도작성에 2천 250만원이 드는데 기본계획도를 금년에 작성 안 해도 되지요?

내년에는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98년도에.

기존계획도 있잖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산림 계획도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임야도 6,000본짜리가 있는데요, 도시계획 이용계획도로 5천본하고 일치시키려고 10본을 빼 가지고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민원 관계 발급이라든가 전체가 일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존임지가 18,800ha가 있고, 준 보존임이 5,940ha 있는데, 이것도 5천분의 1로 전부다 이야기를 해서 즉시 처리되도록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임야도 재 작성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저희들 산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1천 1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궁화동산관리를, 왜 증액되었어요? 동산을 더 만듭니까?

아닙니다. 기되어 있는데 대해 가지고 풀베기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보식하는 인부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작년에는 보식 안 했는데, 올해 보식해야 됩니까?

매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잘 아시지만 딱 100% 한다고 볼 수 없고, 조금 조금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570페이지에 저희들 산림기본계획도 작성 관계는 이것이 안 되면 민원인에 대한 확인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계획도를 변경 작성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꽃길 조성하고 말이지 … 꽃길 조성한데 쓰는 돈이란 말이죠? 이제 증액된 무궁화 동산 이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산면에 운문리 바로 도로변입니다. 0.5ha하고, 부석사 들어가는,

묘목입니까?

예. 무궁화.

묘목을 가꿔서 다른 데 식재하려고.

아닙니다. 산에다 심어 놨습니다. 산에다가 0.5ha 되도록 무궁화를 산에다가 무궁화만 딱 심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을철이라든가 이때 되면 무궁화 꽃은.

산에 심어 놓으면 보나요, 길가에 다니면서 보기는 보겠지만, 돈 2천만원.

아닙니다. 이것은 무궁화 동산 하는 것은 돈이 그 만큼 안 듭니다. 저희들 가로수 식재 인부임하고 조경지 관리하고 전체해서 그렇습니다.

꽃길 조성 돈하고?

예. 전부다 합쳐서 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지니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82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삽, 괭이 이런 것을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산불진화장비 같으면은 늘 써 가지고 소모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데, 올해도 이렇게 500개씩이나 사셔야 되는지? 기존에 쓰던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불이 나게 되면 소모성이라서 읍면에 전부 내주고 저희들 청내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도록 그렇게 조치를, 산발괭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세 개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은 조금 못한 것이 있는데, 산발괭이라든지, 야간 삽, 갈퀴가 있어야 초동 진화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 놨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봐서 소모 식이라서 출동하고 100여명 넘게 나갔다 왔다갔다하면 없어지는 것이 30, 40개씩 없어지고 해서, 사전에 준비를 보강해 둬야.

물론 없어지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은 어디 한 군데 모아두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흩어지다 보면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사업 복합산막 조리대 2천만원, 키폰설치가 6백만원 되어 있는데, 조리대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그런데 복합산막을 보면 식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청내 직원들 식당처럼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하는 그것이 약 2천만원, 소요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백만원 되는 것은 인터폰 비슷한 것으로 산막과 산막까지, 여관 같은데 가면 눌려서 몇 번해서 가는 것처럼 연락이 되어야 사고도 예방이 되고, 또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지 입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받도록.

1식이라면 한 개가 그렇게 되어요? 산막이 몇 동입니까?

지금 저희들 산막이 8동 있습니다. 복합산막이 방 2개하고 위에 하고, 3, 4개 있고요. 그 다음 관리사무소하고 서로 연락되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최호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도 작성은 여태까지도 없이 해서 민원 관계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도 안 했는데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긴축재정을 해야 될 입장에 하필 금년도에 이것이 민원이 특별하게 더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 산지 이용에 대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시유지하고 우리 일반임야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재편성해서 그 자료만 보면은 그것이 보존임지냐, 아니면 준 보존임지냐, 나무가 어느 정도 커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요, 좋지만은 여태까지도 없다가 하필 물론 이 예산안이 IMF 사건 발생하기 전에 된 것 같습니다 만은 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예산안에 올라와야지, 여태까지 경기 좋고 말이지 국가나 시 예산이 잘 돌아갈 때는 이런 것 안 하다가 금년도 어려울 때 하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 6월달에 마쳐 법적으로 이것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보라해서 그렇게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579페이지에 보면 복합산막조리대라든가 키폰설치 이것 말이지, 1식에 6백만원씩 이 만큼 예산이 안 든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견적으로 처리를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