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의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정 1건, 개정 1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산업경제분야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5년 1월 1일 조례 제33호로 공포시행중인 현행조례 제4조 제3항 4호의 시장점포사용면적산출방법이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시는 이를 1㎡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1㎡미만의 단수가 있을 시는 이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A시장 B상인이 사용하고 있는 점포면적이 12.46㎡이면 사용료 면적은 13㎡로 산출 부과하던 것을 12.4㎡로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경산, 하양, 자인시장의 경우 실 사용면적은 건물, 토지를 포함하여 1만 5,507.54㎡로서 대다수 점포사용자가 단수미만인 점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규정에 의거 산출하는 사용료면적은 397.5㎡가 늘어난 1만 5,905㎡로 산출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실사용면적기준으로 산출부과하게 되어 점포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액이 다소 줄게 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러한 취지에서 시장상인들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을 관리하면서 공설시장사용료 징수를 1995년 1월 1일 조례 33호로 공포시행중인 현행조례 제4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시장점포사용면적 산출방법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시는 이를 1㎡로 한다고 되어 있어 실사용면적은 건물, 토지를 포함하여 1만 5,507.54㎡로서 대다수의 사용점포자가 단수미만의 점포를 사용하고 있어 현행 조례규정에 의거 산출하는 사용료면적은 397.5㎡가 늘어난 1만 5,905㎡로 산출부과하고 있어 실사용면적과 불합리하여 이를 경산시 공설시장현대화 추진과정에서 공설시장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4조 제3항 4호의 규정을 1㎡미만의 단수가 있을 시는 이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로 개정하여 시장상인들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도편달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지난 11월 11일 의정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산시 진량신상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지구 및 면적은 진량면 신상2리 일부 토지 2만 3,378㎡를 대상지구로 하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등의 매각수입금, 정산징수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코자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환지는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위치의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등 가격의 평가는 2개이상의 공인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참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비지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은 진량도시계획에 부합된 도시개발로 진량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 및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진량읍 승격으로 계획적인 시가지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동법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산시 진량신상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진량읍 승격에 따른 주택수요대비 및 계획적인 시가지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상지구 주택지조성사업은 사업의 사업비는 체비지의 매각수입으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산이 대충 나왔어요?

예, 사업계획은 대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보면 토지 등 가격의 평가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가격을 참고하여, 이 기관에서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의뢰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가격을 참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평가했는 가격이 토지평가심의회 심의에서 바뀌어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사 2개사에 의뢰를 해서 산출평균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 그것은 규정상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토지 가격의 평가는 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참고하여 참고로 해서 토지평가협의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같으면 감정사가 평가했는 가격을 토지평가협의회에서 10% 더 올려주자고 하면 그것도 통과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이 자체로 보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가격이 오면 2개사에 평균산출한 그 가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1차에 대해서 재감정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표기하면서 거기서 결정해서 인상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감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결되면 재감정해서…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이 말 어휘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감정사가 2개 감정사가 감정했는 가격을 절충해서 그 중간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것을 참고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은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말의 어휘가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지 안잖아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다음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너무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 조례에 들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규칙에서 다 정합니까? 조례에서 어느 정도의 안은 있고, 그 이후에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규칙에서 정한다고 해야되지, 조례에 어느 정도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그것은 조금…

그런데 하나도 없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는 통과를 시켜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국장님 거기에 보면 우리가 조례에 보통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크게 어떻게 한다는 이 정도는 조례에 넣어 놓아야 그 범위안에서 나중에 규칙을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조례제정후에…

법을 그냥 막연하게 해 놓으면 경산시가 그 만큼 권한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인정 해주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정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토지평가협의회 하나까지도 아무것도 그냥 구성만 한다, 그 다음 규칙에서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관계법적근거를 설명드리면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2항 및 시행 조례 제1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상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평가위원회 규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근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한번 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규칙도 안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 말을 못 알아듣네! 규칙은 이 조례 밑에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요?

규칙의 안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데, 그 규칙가지고 지금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평가위원회…

규칙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그 범위 안에서 규칙은 나중에 시에서 만들면 되요.

예, 맞습니다.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규칙 새로 만들면 됩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우리 조례에 없고…

없습니다.

내 이야기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운영에 관한 것도 세세하게는 아니라도 포괄적으로 크게는 조례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규칙에도…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조례에 넣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규칙이 왜 나옵니까?

예, 조례를 제정할 때 규칙을 넣지말고 조례를 제정할 때 더 풀어서 상세하게 지금 넣어놓자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냥 막연하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산시에 법인데, 어떻게 막연하게 의회에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은 시에서 그 범위안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 규칙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8조, 시행조례 13조 1항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보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규칙으로 토지평가협의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내가 못 정하도록 합니까? 내가 못 정하도록 이야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을 세분해서 조례에 상응하자는 그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하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할 말 있어요?

11월 11일날 의회간담회 시에도 규칙하고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 규칙하고 체비지매각에 대한 규칙을…

과장님, 잠시 앉아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어봐도 됩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과장 안 왔어요? 지적과에서 아무도 안 왔지요? 그러면 도시과장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개별공시지가를 ’97년도 해 놓았는 것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97년도 개별공시지가…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 것입니까?

올 7월말일 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98년도 분은?

’98년도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에 하든지 지금 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감정을 해서 2월말까지 합니까? ’98년도 공시지가는 언제 나옵니까?

1월말까지 완료해서…

1월말까지?

예,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가 나와야 개별지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지가는 금년도에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전년도 봐서는 6월말까지…

그러면 국장님 공식으로 한번 불어봅시다. 골프장 공시지가가 부당한 것 만은 명확하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사가 골프장 사람들한테 로비를 당하는 모양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산시에서는 막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막아야 되지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 막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저희들이 봐도 발견하지 못 했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있는 것이 지금 골프장 ’97년도에 공시지가가 3만원인데, 제가 아무리 냉정하게 검토를 해 봐도 이것은 7～8만원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만원이라는 것은, 심지어 경주, 선산, 선산아시지요? 어디쯤인지? 경북 왜관 아시지요, 그 산속에 아시지요? 땅값을 예를 들어 비교한다면 경산이 무려 열배 이상 더 비싼 자리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한하게도 공시지가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높은 데도 있어요, 경산보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북에 골프장이 네 곳 있는데, 우리보다 비싼 곳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골프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세살먹은 애가 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번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에 의견을 낼까요? 고쳐야 되는건 사실이지요?

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만 이것은 건교부에서 공시지가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98년도 표준지 지가를 할때는 저희들 시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타시도하고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로비에 설득 당하지 말고 상당히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담당국장으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평가위원 명단있지요? 공시지가 평가위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 있는데…

도시계획평가위원 시의회도 참관합니까? 우리 의원들도 있지요?

있어요. 박기철 위원하고, 그 다음…

채기환 위원 아닙니까?

맞아요. 채기환 위원하고 박기철 위원입니다.

평가위원이 있으면 평가위원이 두 분이 부당하면 부당한 것을 자료를 뽑아서 그래서 심의를 해야 되지, 타 시군의 것을 빼서 그런 식으로 조정…

그것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만두고, 거기에도 또 어려운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적당히 넘어가자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 역부족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있을때 하십시오. 예,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본 줄로 알고 있는데, 압량 금구～현흥간 도로에 여기보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국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잘못이 있으면, 내가 볼때는 공사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되면 이것 현재 교체를 해서 자기가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조치를 시키지 않고, 현재 앞으로 이런 사유가 없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왜냐하면 현흥동하고 금구동 사람들이 전체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원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하고 하십시오. 이것 서류 내 놓으라고 했는것 도시과장 왜 안 내 놓았습니까?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자료를 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했는 건수가 있는데? 시민회관진입로에 대한 자료를 내가 분명히 내라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습니다. 설계자가 누군지, 언제 도시계획을 했는지 등의 내용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놓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조금 그래서…

해 보십시오.

지금 불합리한 사항이 공사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현장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계양로 도시계획선이 ’78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78년도?

예, 계양로 도시계획선이 ’78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오래 되었네요?

예, 공사는 ’91년도에 착공해서 ’9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78년도에 도시계획선내로 설계시공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계양 네 거리에 불합리한 사항하고, 설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예.

그러면 ’91년도, ’92년도에 도로포장을 할 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고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도시계획을 다시 선을 옮겨 그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78년도에 그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손 칩시다. 그러면 그 당시 선만 그어 놓았지 실지로는 도로의 구실을 전혀 못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가 ’91년, ’92년도 이때 공사가 시작하고 난 뒤에 그 길이 도로포장이 난 뒤에 그 길이 도로행사를 했지, 그 전에는 그냥 땅이었습니다. 남매지못 뒤 땅이었습니다. 거기로 우리가 운동하러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5년전인데, 5년전에 이것할 때 잘못되었다 싶으면 그때는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꾸어서라도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도로포장을 하고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양네거리에 불합리한 사항이 조금 더 심화된 것은 작년에 시민회관 진입로를…

알아요. 그것 이야기할 것 없고…

13m를 한쪽으로 확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불합리한 사항이 되었고…

예.

그 당시에 2차선이 있을 적에는 불합리한 점이 덜 돌출되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덜 돌출되었다고 하면 맞고…

덜 돌출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계양지구 쪽으로 확장도 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된 것이 경산 중고등학교 이전관계 때문에 이 차제에 하자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 위원님이 그 당시 설계시공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현재 불합리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78년도에 설계했는 것은 기 방법이 없고 ’91년도에 이것을 시공할 때는 분명히 도시과에서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합리한 선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에 시민회관이 확장선이 들어 있을 때 입니다. ’91년, ’92년도에, 그러니까 약간의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약간이 아니고 세살먹은 애가 봐도 기점은 어느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 아니면 중간에 하든지, 아니면 계양택지지구 자체에는 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영원히 없기 때문에 이쪽 길을 기점을 반대로 맞추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꾸로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불합리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야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쳤어야지요!

그런데 설계시공으로 그 잘못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78년도에 결정된 것을…

설계시공이 아니고, 이 도로를 개설할 때 계획은 해 놓았지만 개설할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지요. 그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변경해서 옳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 했으면 못 했는 것은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경산이 앞으로 무지 무지하게 많은 손해를 봅니다. 공무원도 잘못하면 5년, 10년전에도 잘못하면 이제는 당해야 됩니다. 안 당하고 적절히 넘어가면 경산시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압니까? 이것은 경고하는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쪽으로 확장을 하고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돌출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78년도에 도시계획 할 때는 네 거리인데 시민회관 올라가는 것은 12m 도로였습니다. 12m도로가 개설된 대로 한쪽으로 기점을 맞추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91년도 설계 당시에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아니,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91년도에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최소한 계양 시민회관 진입로하고 이 선이 복판에라도 있든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기점이 택지지구 끝하고 왼쪽편하고 맞추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면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어째서 그 당시에 조금 불합리하게 생기고 했느냐 이래 보니까 지금 계양로 선 기점이 못 제일 끝지점입니다. 지금은 매립을 하고 농토가 줄고 하니까 관계면적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쓰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78년도에 결정된 시기에 그다음 ’91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못에 대한 매립이 지금하고는 좀 달랐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못에 한치라도 안들어갈려고 어떤 입안하는 자라든지 담당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경산고등학교 땅 안 줄일려고 길을 내주지 않을려고 하는 것 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매립을 해 놓고 지금 경산중고등학교를 이전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인정이 되고 이럴 바에는 시에서 하자는 것이 대두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영대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며칠전에도 부총장님도 같이 찾아뵙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니까 불합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것은 지금 영대기숙사에서 나오는 도로가 매립한 지점으로 5ｍ뒤로 물려서 가는 것으로 해서 영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5ｍ를 이쪽으로 확장을 더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훨씬 더 안 좋아지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지금 영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대에서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하더라도 그 지구가 위치 전체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해 놓고 우리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간에 한번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전부다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5ｍ라도 우선 맞추어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양로를 5m정도 늘려서 되겠어요?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추어 지겠어요?

예, 현장에서…

제가 볼때는 10m는 늘어져야 바란스가 맞아지겠던데요?

5m정도 하면 이쪽에 자인통로는 5m로서 많이 넓고 이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커브지점에서 칼날같이 삼각형으로 해서 평균 5ｍ정도, 그러니까 넓은 곳이 5ｍ, 최종 사거리중에 5ｍ정도 되겠습니다. 저 위에 되면 기점이 맞아떨어지니까 약간 그렇게 저희들이 영대하고…

앞으로 우회전할 때 이쪽에 좌회전하면 가감이 작은 것도 그것도 조정을 하면 육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교통소통도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못 있는 데는 공사하고 다리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청으로 올라갈려면요?

그렇지, 도로를 일률적으로 해야되지…

자인통로는 5m를 물리는 것으로 하고 네거리가 개선되도록…

네거리만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까지 그곳도…

나중에 재정비시에 일괄적으로 시청네거리까지 5m를 같이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그것은 위에 계양로쪽은…

우회전하는 데는 삼각으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님 됐습니다. 앉으십시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요. 답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해서 결과는 우리가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들을려고 생각하지 말고 의문사항만 물어주십시오.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 거기에 시설부지 3,000평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기숙사 뒤에 3,000평이 더 들어가 있지요? 시설부지로…

더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3,000평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하는 곳에 가 보니까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쪽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가 보고를 들은 것을 안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이 여기에 7명이나 있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삼천지 못만 학교시설부지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 기숙사 뒤에 거기에 있는 것은 몰랐다는 이것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했거나 여기와서 옳은 설명을 못했거나 양단간에 한 가지 아닙니까? 내 한 사람만 그러면 인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3,000평이 있으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3,000평을 넣고 영남대학교를 넣으세요. 땅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세요. 도로 틔우고…

예, 이기원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궁금한 사항들이 다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가사항은 자료에 빠진것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넣도록 하고 하나하나 효과적으로 검토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의문사항만을 묻고…

예, 의문사항을 묻고 난 뒤에 결과채택은 내 보내고 저희들끼리 할 것입니다.

있을 때 묻고?

예.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잘못써 놓았다든지, 또 누락이 되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 정영해 위원님 하십시오.

20번에 보면 남매지 럭비구장 체육시설용지 지정관련에 대해서 뒤에 답변이 나왔는 것이 법적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답변에 나와야 될 것인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했는데, 이것 법적…

정영해 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 우리가 물을려고 하는 자료입니다. 나중에 답변이 따로 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을려고 하지말고 여기에 빠진 부분이나 의문사항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의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가서 저쪽에서 다시 답변서가 옵니다.

오늘 지금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할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매듭을 지우고 뺄것은 빼고, 보완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맞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시한이 맞는가 저희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알고 우리가 조치를 들어가야 되지, 내용 하나도 모르고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나…

럭비구장에 대해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이 안물었습니까?

전번에 물었지, 물었는데…

최종답이 안 왔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그날 답변이 안 나온 것만 하고 이것은 나중에 채택해서 집행부에 보내서 답을 받아야지 여기서 다하면 보낼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무슨 답변을 받아요? 우리가 의문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조치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를 우리가 그래서 촉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시효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요.

몇 번입니까? 남매지 럭비구장 이것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제목이고, 자료냈는 것이고, 이 제목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질의토론할 때는 다 했고, 그 뒤에 또 우리가 시정하고 건의하고 뒤에 나온 제목이라…

질의 토론할 때 했는데, 그 뒤에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을 상세한 내용을 좀 물을려고 그래요. 법령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으세요.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요. 사단법인이 몇 년까지 어느 지역에 목적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내에 못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

행정사무감사시에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바로 저희들이 럭비풋볼진흥회에 운동장조성관계라든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해서 지금 자료를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질의에서도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해 주셔서 지금 사회진흥과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이 관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법이 되어서…

생소한 법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법적시효기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벌써 바로 시효 끝나자 마자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요. 취하면 그 사람들 땅을 내 놓아야 되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진흥과하고 저희들이…

원래 땅 내놓아야 된다고 그러던데, 기부해야 된다면서요?

그것이 해산될 경우에는 국고로 들어간다는 그런 조항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진흥과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