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예.

예.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저가 페이지 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설명하면서 틈틈이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의 앞의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 매각수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15페이지 이월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이월금은 각종 계속비라든가 사고명시이월비, 세계잉여금을 합쳐 4십3억원을 계상을 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담금이 있고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도 해당 내용별로 보시면 되고 밑에 불용매각금, 변상금, 위탁금, 과태료수입으로 17페이지까지 잡수입으로 넘어가겠고 과년도수입금은 5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세입재원이 1백8십7억7천1백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의 세입부분으로 7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이 조금 늘어난 것이 세입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본예산 후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추가로 도비나 국비가 보조로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부분으로 47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터 저희 기획감시실의 예산안이 됩니다. 저희 예산은 기획, 법무, 국제협력, 감사로 되어 있는데 과목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넘어가기 때문에 저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기획관리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가 5천7백2십2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에 동결된 숫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법령집 추록대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관보구독료는 계속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종전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 장넘기셔서 49페이지에 속초연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2∼3년에 한번씩 제작을 합니다. 이번에 민선자치시대를 '95년 7월에 열어 민선자치시정호가 마감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연감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하지 않은 것을 묶어서 자치시정에 대한 연감을 이번에 제작해볼 계획입니다. 나머지 것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활동비도 같은데 활동비에서 작년보다 1백만원을 줄이고 그대신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쪽에 오히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예산에 일부를 세입예산에 활동비로 1백만원을 옮겨주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포상금은 금년과 같고 액수를 조금 높혔습니다. 출연금, 자산취득비도 같습니다. 51페이지 인건비는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각 부서의 관서운영비에 풀로 세워져 있는 일ㆍ숙직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60펴이지 예산편성 수용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한장을 넘겨서 보시면 법정경비로서 직급별로 수당과 관서운영을 위한 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이것도 품의유지와 기관에 운영에 필요로 하는 필수 경비로서 전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사회단체임의보조로 해서 2억8천3백만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억1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기준액이 정해져 있지만 가급적 적게 집행하는 것으로 실행예산을 내년 봄에 세울때 이정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밑을 보면 법무관리를 보면 소송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송관련은 특별하게 설명드릴 것이 없고, 65페이지 자치법규 추록발간과 소송사례집 발간은 직원교육용 또는 일반업무 연찬용으로 꼭 필요로 할때, 이것을 사실을 욕심을 조금 더 냈어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며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용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행여비, 활동비, 보상금, 포상금, 사례금이 나와 있고 배상금이 2억9천6여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거나 계류가 완료되어 확정이 돼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명수와 대상자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작은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단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매입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가 노력을 같이 기우려 주면 우리가 옆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이런것들은 실과가 협력을 해서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무관리까지 일단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71페이지 감사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분야는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거나 조금은 감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을 강화시켜야 되고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에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참고를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는 내년도 우리시가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종합감사를 할려면 과외에 필요한 일반경상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에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내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종합감사시 대비를 할려고 하는데 일단 당초 예산에는 미비하게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에 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개발 여기에 국제교류협력비 사항이 설정되어 있는 바람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국제교류협력팀들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쪽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으로 필요한, 먼저 한영환위원님께서 시정질문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때 저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교류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손질을 하기전이고 수정예산에는 손질을 한 예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관광지에 들어가서 관람을 한다든가 환영을 한다든가 요나고시파견공무원 숙소 전세등기를 한다든가 필요로 하는 기념촬영을 한 앨범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항목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세세히 나열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해를 도울뿐만 아니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또 어떻게 보면 미비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일일이 전부 풀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전화요금, 데이콤사용료, 국제우편요금, 관사관리비에 전기ㆍ수도ㆍ전화요금, 상해보험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를 열었을 경우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임차, 만일 이것도 우리 버스가 안될 경우에 임차를 해야할 것을 예상해서 세웠고 또 288페이지를 보면 부영아파트를 임대를 얻었는데 이것이 전세보증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연2백만원으로 증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국내외교류하는 정보료, 국외는 저희 실무자들이 먼저 가서 하는데 왜 2번이냐 1번만 해도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2번은, 한번은 일본 요나고시와의 정기교류 관계로 가야하고 또 한번은 훈춘시쪽에 협의차 가야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훈춘시에서 회의가 잦아집니다. 특히 북방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북항로를 위한 발걸음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종전에 요나고시와 새로운 발걸음이 잦아지는 훈춘시 이것은 필수적으로 최소한 이정도는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번으로 하였고, 그리고 국제 자매교류도 2회 정도로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외빈초청에 대한 여비로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률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전에도 설명을 올렸듯이 환률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예산범위내에서 날짜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1급 호텔을 3급 호텔이나 여관으로 품격을 낮춘다라든가 아니면 식사비를 싸게 해서 비용을 줄인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떳떳하면서도 굴욕적인 외교가 안되면서 실속을 차려가는 쪽으로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진행시킬려고 합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 자매도시 우호증진 방문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숫자를 줄였습니다. 1백7십만원에 2명이 2회 정도로 하였는데 1백7십만원을 줄여서 3십만원을 절감을 시키고 민간단체 시장고찰도 2백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서, 공무원 해외여비에서 4천만원, 국제교류협력 부분에서 2백3십만원을 절감시키고 상수도 분야에서 4백만원을 절감시켰다라는 말씀을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외교류 부분에 합계가 4천6백3십만원 정도를 절감을 시켰고 그대신 내년도 1회 추경대 이중에서 또 1∼20%가 절감이 됩니다. 결국은 1억6천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작년에도 1억5천6백만원 정도를 세워서 35% 정도밖에 집행을 안시켰습니다. 예산을 세웠더라도 정부의 절감의지 내무부의 지침, 우리의 의지등 해서 가급적 해외경비는 축소시키면서 그렇다고 해야할 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북방교역 문제는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통상과 문호를 틔워야 됩니다. 그런쪽에는 자주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금도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내년에 민간단체에 외국어 자원봉사요원이라든가 국제화 추진협의회위원들의 모임이 잦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민간단체가 '99년 엑스포를 향해서 민간단체의 촉진위원회 같은 것이 결성될려면 그 주축이 국제화추진 위원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려면 이 분들의 회의가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필수 경비인데 오히려 저가 볼때에는 추경에 이분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의미에서 이쪽 부분에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국제 관광엑스포를 실속있고 대대적인 홍보작전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움추려서 하면 홍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국내교류에 중구, 정읍시,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실비보상 이것은 특히 민간인들이 북항로가 개설되면 많은 민간인들이, 그때는 상공인들 위주로 가서 실질적인 통상교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훈춘시 조선족자치주팀들이 아서 저희 건어물을 상당한 많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저가 의아해 했던 것은 연안이 가까운 훈춘시에서 속초시의 건어물을 사가느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내륙지방인데 북한에는 계획생산을 하기 때문에 양이 적고 동력선이 나가서 많이 잡아 오지 못한답니다. 러시아쪽도 수산업이 워낙 많이 있지만 소비처가 없어서 많이 잡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의 건어물이 오히려 북쪽으로 더 들어가서 자기네 시장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쪽에서 보면 우리 수산업자들이 많이가서 저렴한 생물을 사와서 이것을 건조시켜서 건어물을 팔아 먹는 그러한 교류가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왕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고시 공무원 생활비는 종전과 같고, 다음 국제화재단 출연금도 작년과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내외 교류도시 전시관시설 1천만원을 하였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추진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교류를 하였고 자매도시로 맺고 협력을 하였는데 이 분들이 주고 받는 기념품들을 진열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문화회관 귀퉁이에 해 놓았는데 너무 미비해서 안되고 어차피 체육청소년 시설을 증축했기 때문에 복도벽에 걸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모형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보면서 오래 보존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설 전시장이 필요함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1천만원의 경비를 드려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경치좋은 운동장도 보이고 저희 청소년시설도 보여주고 전시시설을 보여주면 속초에도 이런 훌륭한 시설에 훌륭한 전시를 해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꼭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3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말씀드린 것이 기획, 예산, 법무, 감사, 국제교류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의 최종적인 것이므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330페이지를 보시면 차입금에 대한 지방채상환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쪽 입니다. 일반회계 차입금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청사신축에 대해서 차입되어온 지방채중 일부 내년도 도래된 액에 대한 상환이자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내년도에 도래되는 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1.0%로 해서 당초에 9억2천여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수정예산액이 조금 증가하는 바람에 수정예산서에도 증가분 만큼 수정예산안의 예비비가 고쳐져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수정분에 대한 것이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수저예산세입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중에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이 주로 수산업에 관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8페이지도 수산업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이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1천만원이 내려와 있고 다음은 민방위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보조비를 보시면 민방시설은 도비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삭감이 되었고 그대신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1천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이고 세출은 27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이 맨밑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 28페이지에 삭감된 분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민 교류방문에 일부 삭감이 되었고 민간단체 시장고찰의 일부가 삭감 조치한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수정예산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는 다른 과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33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7백만원으로 1%인데 당초보다 수정예산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분만큼 수정예산에 예비비액수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총 정리를 하면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당초의 예산안 중에서 국제협력 부분에 대한 해외경비의 여비 일부를 제외한 수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종이질에 따라서 기준을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가 종이질에 대해서 아끼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서비스차원에서 질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내용이 중요하지 종이질이 중요하냐라고 할때는, 신문용지를 한다면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치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면수를 줄이고 전 가정에 배부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이무전위원님이 시정질문때 있었고 또 종이질을 신문용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질로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될 것이고, 몇 가지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이것은 기준치만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1월 9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1월 10일날 했습니다. 이번에 1월 9일이 금요일이 됩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수리중에 있는데 서둘러서 그때까지 안되면 뒤의 막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행사를 하고 아니면 그때까지 빨리할 수 있다라면 그때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바로 1월달에 하였습니다. 두분을 하였습니다. 1월 10일과 7월 8일날.....

법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므로 바로 공포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고시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내용이 이렇다고 보고회를 갖는 것인데 하반기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반기에 했냐면 그해의 집행되었던 것과 다음연도의 사업구상, 민선자치단체가 7월 1일자로 되다보니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만일 그것이 관심도가 희박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것은 의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1회분입니다. 만일 2회를 한다면 추경에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자체가 어차피 금년 5월달에 자치제 선거가 들어가면 취임이 7월 1일날 되는데, 가급적 실무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감은 2년마다 한번씩..... 조금전에 저가 설명을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매년 발간을 하기 어렵습니다. 2∼3개월 동안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격년제로 해서 '96년도에 발간을 했기 때문에 '97년에는 하지 않고 '98년도에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천5백만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가 이번 '97년도에 하지 않고, 이것도 편집 기술로 그 동안에 것을 상세히 수록을 하면 면수가 늘어나고 '96년도에 2천5백만원이므로 1천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흐름을 보면 이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면수도 조금 늘어날 것이고 물가상승으로 종이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IMF시대로 인해 더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산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설악권행정협의회를 함에 있어서 더 보다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의 자문을 받아서 설악권의 공통부분을 이론으로 개발을 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그 상정하는 안 자체를 다듬어서 하기 위해서는 외부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외부용역이라는 것이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을 하루 모셔서 할때 아무런 수당을 주지 않으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설악권행정협의회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유명무실하게 행정인들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과제를 주어 진지하게 설악권의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과 의견을 집약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해서 이번에 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예를들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자료를 부탁하면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몇 명이 추천을 받아서 과제를 주어 조사를 하게 하면 그런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인근 친구간에도 자료를 부탁하면 안줍니다.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기본내용이 정액으로 지정한 것은 국가에 그만큼 공헌을 하였고 국가가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대행 사업을 하다시피 하다보니 정액으로 넣어서 하였는데, 기타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 각 단체들이 힘을 모아 자치시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예를들면 행정과 의회만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일반사회단체에서는 뒷짐을 짖고 어떤 방식으로 시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보다 크게 달라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뽑은 의원이나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하지만 자기들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해주어야 됩니다. 참여를 해줄려다 보니까 그 참여하는 단체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시정에 참여했다는 자긍심이라든지 자기 몫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임의보조로 정하지 않고 과거에 임의보조단체로 나갔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정도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군 지역은 얼마, 시 지역은 얼마인데 시 지역도 인구수에 따라서 정하고 있고 내무부로부터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 지침서로 하여금 정했습니다. 만일 중앙정부나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지침권한에서 이것을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절감쪽으로 나간다라면 저희들은 당연히 여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때 하면 하더라도 미리 어느정도를 예측해서 수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실이라든가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 주면 1회추경시 수정예산안에서 삭감을 해서 사업예산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는 그전에 만들어졌으므로 이것을 다시 작업을 하면 실무진들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업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3월에 1회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 가감하게 작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임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선임료가 금년도에 6천3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히 내부사정도 겹쳐 있습니다만 과거에 변호사선임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것을 전에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크고 작건간에 거의 변호사에게 선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명백한 것, 전에 박학성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 보도라도 승소, 패소가 확실하다. 이것은 우리 자료만 가지고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수행을 하자라고 하였고, 당초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저가 법무계 직원에게 양해를 얻어서 예산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이 말 그대로 예산계획인데 사실 큰건이 생긴다라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얼마, 금년에 얼마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되 단지 발견치 못한 큰 건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추경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아껴서 변호사선임을 하자라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건이 없으면 되죠.

예.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법무담당 직원들 격려를 한번 해 주십시요.

6십2만4천원인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성될때 도시과에서 올라왔는데 보상이 되었다면 제외되어져야 바람직합니다.

그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나가야 됩니다.

6개월이라는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쪽에서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보내자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일본과 우리는 화폐의 가치가 차이가 나고 자기들은 많이 보내도 예산이 충분하고 우리는 인적자원도 많지도 않을뿐더러 예산도 적습니다. 우리는 입을 틔일 정도의 어학수준을 요구하고 저들은 많이 보내서 돌아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6개월 1사람 보내는 것과 3개월동안 2사람 보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2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1개월, 2개월 3개월로 파견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2단계에 가서 늘리고 3단계에 더 늘리는 식으로 중기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데 우리는 아직 인적자원 폭이 적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상에는 6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활발하게 시킬려면, 저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작년에 비로소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음마를 걷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까지는 작년과 같이 6개월 단위로 하자라고 하였고 저쪽에는 3개월에 2명내지 1개월에 4명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안된다. 이렇게 돼서 저쪽에서 어떻게 보내든지 보내라 대신 우리는 예산범위와 한도가 이래서 이 범위내에서 받아 주겠다. 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도 꼭 같을 필요성이 없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많이 보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1사람을 수용할 때와 여러사람을 수용할 때, 근무지도 여러 부서에 배치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정보가 누출될까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개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정보를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가까이 접근만 하면 잘 아는 사이처럼 정보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군에게 필요한지 적군에게 필요한지 모를 정도로 기록관리가 잘 안되어 있어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당장 개방을 시키는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것은 교류하면서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전화가 있으므로...

여기 전기, 수도, 전화요금은 관사관리비 입니다.

기본료는 12개월 동안 나오잖아요.

그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1십5만원 곱하기 12개월입니까?

위에 있는 것은 일반 국제업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요나고시 파견공무원은 밑에 있는 것이고 그 위에 것은 우리가 일반 국제교류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급 공무원 3박4일입니다.

예.

이것은 국내기준이 있고 국외기준이 있습니다.

국외기준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국내기준으로 중구와 정읍시는 2박3일 기준, 그 밑에 것은 3박4일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의 기준을 잡을때 그렇게 세워서 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횟수가 여러번 있게 됩니다. 그레샴시, 요나고시, 도토리현, 류전정, 연길, 훈춘시 이런식으로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65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