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무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입총괄에 대한 부분하고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후에 세부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당초 세입 예산액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8억2백4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료 3억5백8십2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천3백만원, 기타 재활용품 판매 및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7천7백7십6만8천원을 합쳐서 총 1십2억4천9백7만9천원으로 예상 됩니다. '98년도 당초 세출 예산은 영랑호 정화사업 관련 2십1억1천2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십5억7천6백6십만9천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8억1천만원등으로 총 5십3억7천8백2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12페이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총 8억2백4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와 매립장 사용료 수입료 합쳐서 3억3천7백2십8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이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징수액의 9%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6천3백만원, 그다음 배출부담금 부과를 하게 되면 8%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60건에 1천8백만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100건에 1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 예산안으로 관서당 경비에 1천9백6십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천6백4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이중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및 징수로 국내여비에 2백4십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 환경방지대책 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백7십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백1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회의회회원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에 1백6십만원과 행락철 자연보호행사 참여자 보상금 2백만원, 세계환경의날 도대회 참석여비가 8십만원으로 총 4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영랑호 정화사업에 양여금이 1십억4천3백만원이 내려와서 도비가 4억2천6백5십만원이 되고 시비가 4억2천6백5십만원을 합쳐서 1십8억9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영랑호정화사업 부대비가 6백만원, 감리비가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케비넷 4개에 4십만원 계상을 하였고 일반수용비 3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동차 단속 및 지도점검장비 유지관리비가 4종에 2십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장비 유지관리비 1백2십만원 계상이 되었고 국내여비에 공해 및 오수배출업소 단속여비하고 오폐수 최종방류수 오염도검사에 4백9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십5억7천6백6십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에 따라서 일당등을 계상하게 된겁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을 8천2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 해수욕장시범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를 2천3백6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까지는 거의다 경상적 경비로서 총 4억3천8백7십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공중화장실 소독살취제하고 매립장 방역약품이라든가 침출수처리 약품, 여비등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국내여비하고 민간실비 보상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로 환경비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환경미화원 퇴직금등에서 1억3천4백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용 용기구입에 도비 3백만원, 시비 백만원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 구입에 도비가 1천9백8십만원, 시비 4천6백2십만원을 합쳐서 6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이전으로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로 8억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청호동 공중화장실 신축설계비 1백7십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청호동 공중화장실 신축에 4천5백만원, 매립장 묘지 및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에 1천5백8십7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료화 시설에 1억원과 매립장관리사주변 포장공사 5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조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동 공중화장실 부대비로 4십8만6천원, 감리비로 1백5십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교체 1대에 3천만원, 매립장 계근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으로 1대에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중에서 다소 수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서는 시설비중에서 환경친화마을가꾸기 사업이 도에서 새로 책정되어서 내려오면서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저희 시비 2천만원을 합쳐서 3천만원을 환경친화마을 가꾸기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획기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세우다보니까 '98년도 당초에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이 잘 안되어서 시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또 확보되어 있는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에 맞추어서 본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톱밥제조기라든가 목재파쇄기라든가 또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비용 2천만원 정도가 본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98년도 1회 추경이나 다른때에 반영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 세입ㆍ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