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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7-12-13

김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에도 연일 정기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에 들어갈 '98년도 당초 예산안은 내년도 한해동안 우리시 전체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중요한 의안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본 예산이 짜임새 있게 편성도리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장기간 운영되는 회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 간단히 인사를 갈음합니다.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97년 12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겨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입총괄에 대한 부분하고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후에 세부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당초 세입 예산액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8억2백4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료 3억5백8십2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천3백만원, 기타 재활용품 판매 및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7천7백7십6만8천원을 합쳐서 총 1십2억4천9백7만9천원으로 예상 됩니다. '98년도 당초 세출 예산은 영랑호 정화사업 관련 2십1억1천2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십5억7천6백6십만9천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8억1천만원등으로 총 5십3억7천8백2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12페이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총 8억2백4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와 매립장 사용료 수입료 합쳐서 3억3천7백2십8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이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징수액의 9%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6천3백만원, 그다음 배출부담금 부과를 하게 되면 8%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60건에 1천8백만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100건에 1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 예산안으로 관서당 경비에 1천9백6십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천6백4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이중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및 징수로 국내여비에 2백4십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 환경방지대책 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백7십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백1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회의회회원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에 1백6십만원과 행락철 자연보호행사 참여자 보상금 2백만원, 세계환경의날 도대회 참석여비가 8십만원으로 총 4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영랑호 정화사업에 양여금이 1십억4천3백만원이 내려와서 도비가 4억2천6백5십만원이 되고 시비가 4억2천6백5십만원을 합쳐서 1십8억9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영랑호정화사업 부대비가 6백만원, 감리비가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케비넷 4개에 4십만원 계상을 하였고 일반수용비 3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동차 단속 및 지도점검장비 유지관리비가 4종에 2십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장비 유지관리비 1백2십만원 계상이 되었고 국내여비에 공해 및 오수배출업소 단속여비하고 오폐수 최종방류수 오염도검사에 4백9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십5억7천6백6십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에 따라서 일당등을 계상하게 된겁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을 8천2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 해수욕장시범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를 2천3백6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까지는 거의다 경상적 경비로서 총 4억3천8백7십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공중화장실 소독살취제하고 매립장 방역약품이라든가 침출수처리 약품, 여비등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국내여비하고 민간실비 보상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로 환경비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환경미화원 퇴직금등에서 1억3천4백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용 용기구입에 도비 3백만원, 시비 백만원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 구입에 도비가 1천9백8십만원, 시비 4천6백2십만원을 합쳐서 6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이전으로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로 8억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청호동 공중화장실 신축설계비 1백7십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청호동 공중화장실 신축에 4천5백만원, 매립장 묘지 및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에 1천5백8십7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료화 시설에 1억원과 매립장관리사주변 포장공사 5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조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동 공중화장실 부대비로 4십8만6천원, 감리비로 1백5십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교체 1대에 3천만원, 매립장 계근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으로 1대에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중에서 다소 수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서는 시설비중에서 환경친화마을가꾸기 사업이 도에서 새로 책정되어서 내려오면서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저희 시비 2천만원을 합쳐서 3천만원을 환경친화마을 가꾸기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획기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세우다보니까 '98년도 당초에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이 잘 안되어서 시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또 확보되어 있는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에 맞추어서 본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톱밥제조기라든가 목재파쇄기라든가 또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비용 2천만원 정도가 본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98년도 1회 추경이나 다른때에 반영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 세입ㆍ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1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쓰레기봉투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쓰레기는 매년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세입을 적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지금현재 재고가 남아있는 것하고 또 잘 판매되는 종류하고 맞추다 보니까 세입이 줄었습니다.

백영철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재고가 2년전부터 상당히 많은 모양이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재고가 내년 3월경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고가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재고가 많아서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얘기 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지금 백영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잖습니까, 재고가 있던 다시 생산을 해서 팔던지간에 판매 대금은 똑같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하고 관계없이, 저번에 신문에도 한번나왔습니다만 '95년도에 비해서 당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때도 많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쓰레기는 더 늘어나는데 판매대금이 줄어들었다는 반면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재고가 있던지 없던지간에 또 새로 제품을 만들어 팔던지간에 쓰레기가 증가하면 쓰레기 봉투가 그만큼 많이 팔리면 판매대금이 늘어야 되는데 적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지요, 판매는 재고와 무관한 겁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가 판매대금 세입에 대해서 줄어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는 비용에 대해서 매수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판매액에 비례를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더 팔려야 하는데 오히려 '96년도와 '97년도 보다 적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세수의 증가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판매 대금은 '97년도 판매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고 164페이지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는 재고량과 판매량을 조사해서 잘 나가는 봉투만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저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운반 수수료가 8억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보다도 작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환경보호과 전반적인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서 맞추었지만 8억1천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증가율에 대한 비례에 의해서 쓰레기처리 봉투대금도 예산이 작고 이것도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98년도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대금에 비해 쓰레기 운반수수료 8억1천만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이 예산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 쓰레기 발생량의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음식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게 되면 양이 상당히 줄을 것으로 계산을 해서 운반수수료를 8억1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음식쓰레기 수거 차량을 구입해서 수거를 철저히 했을때 물량이 줄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구입했을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30%를 '98년도 전체양의 감했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쓰레기의 분포가 모든 일반쓰레기중에서 약 30%가 음식쓰레기일대 30% 전량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다소의 금액은 줄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1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용기구입 2종에 1천만원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 1대에 6천6백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여기 용기구입 2종이 무엇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정된 아파트라든가 이때에 중간에 모을수 있는 용기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각 식당에는 자체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시범업체 또는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약 8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음식물 쓰레기수거 전용차량을 작년에도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이 차량을 보셨습니까, 운영하는 곳도 실지로 가서 보셨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미화계장과 직원이 동해시에 수고하는 차량을 보고 또 세계환경의 날 행사로 도에서 이 수집차량을 도 문화회관에 다 갖다 놓은 것을 저희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사회과하고 이것을 계획하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만약에 수집차량이 왔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서로 맞아서 돌아가야 하는데 과가 틀리다고 해서 수거에 착오가 생긴다면 이런 계획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과 어떠한 종류라는 것을 협의한 사항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문서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한테 앞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몇 ㎡이상의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콘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회과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갖기 위해서 거기서 모범업체등을 선정해 주는 것들은 발효가 되는 시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런 것을 다 시설해 놓았을 때 안하는 집도 있을텐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용기라든가 수거차량을 똑같이 만든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현재 차량은 여기서 구입을 하고 용기를 다른데서 샀을 때 그 차량이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기구가 이 차량에 맞아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치가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차량과 사회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용기와 맞도록 협의를 한 사항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이 탈수서부터 발효까지 되는 기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효까지 되었다면 바로 비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발효를 시키지 않은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다 공급을 해야합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탈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하수구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탈수도 한 오수라도 오수정화 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탈수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한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창영위원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난이 이런데 식당의 규격에 맞추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설을 1년에 다할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랬을 때 과연 '98년도에 속초시내 일원이 전부 이런 시설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30%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는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98년도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안했을때에는 이 예사안의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시설을 다하냐는 얘기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화과장

운반수수료를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추경도 있겠지만 당초 예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대폭줄일 수 있는 방향이 나오니까 이부분은 좀 줄여도 좋겠는 생각이었습니다.

최창영위원

확고한 입지가 없었을 때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라도 구해서 실험을 해보겠다는 뜻이지 확고한 의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실험 단계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각 시ㆍ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해시에도 가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거지 실험단계는 아닙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아직 안해봤으니까..........

최창영위원

동해시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의...........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약 10%정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창영위원

30%중에서 105정도는 줄일수 있다는 얘기인데 10%정도를 이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금년의 예산이 9억 2천만원 정도이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정도 됩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9억원에 비해서 10%를 맞추었네요, 그렇다면 쓰레기를 매년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비율을 여기다 계산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100% 운영을 할수 있습니까, 얼마가 또 부족할 것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보고드리는 말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발효되어 가지고 그 발효된 것을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화 할려고 저희들의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목재가 상당량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태우지 안으면 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각장 에서도 태우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상당히 많아서 다 태우지 못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 목재를 파쇄를 해서 톱밥으로 만드는 기계가 약 1억7천만원 가까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추경이라도 반영이 되면은 이것과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98년도 1회추경에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4십3억원이 다들어가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98년도 1회추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때 과연 1억7천만원을 환경보호과에 줄만한 예산이 있겠느냐는 것도 지금 현재 의문입니다. 또 정부 양여금과 도 양여금이 내려왔을 때 가산해 주어야 할 입장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난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는 1억7천만원이 더 들어가야만 이것을 완공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불과 6천6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성사도 못시킬 예산을 왜 묶어 두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1억7천만원이든 2억5천만원 세워서 봄이라도 빨리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이것이 추경까지 간다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도 음식쓰레기를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수거해서 농작물 시범포를 경영해 봤습니다. 이 시범포를 매립장에서 운영해 보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음식물을 그냥 사용하다 보니 일반 비료보다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은 6천6백만원으로 도비 1천9백8십만원이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차량에서 발효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막바로 비료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하고 섞은 것은 완전히 비료화해서 제품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농촌지도소 실험포나 녹지과 실험포에다 계속 사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영위원

절대 필요한 사업인데 환경을 중요시한다면 1억7천만원까지 당초 예산에다 세워서 '98년도초에 사업을 하시던지 해야지 모두 합쳐서 2억5천1백만원 예산중에 약 2분의 1이라도 계상이 되어야지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재정 문제 때문에 세우지 못한 주무부서의 애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최창영위원

시 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면 누구 말대로 올려놨다가 추경에 올리는 것과 바로 추경에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올려놓고 별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만 재정이 허락지 못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다음 172페이지에 청소차량 대체 1대에 3천만이 되어 있는데 내구년수가 지나간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지금 시에서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9대중에서 업체에 빌려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업체에 빌려준 것은 한 대도 없고...........

최창영위원

9대를 전부 가동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동에다가 5대를 내주고 나머지 4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9대중에서 동에다 5대를 주고 시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있어야 합니다.

최창영위원

용역회사는 크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용역회사는 나름대로 자기내들이 하고........

최창영위원

용역회사를 주고도 시에서 9대를 운영한다면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닙니까?, 아무리 동에 나가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를 하는 용역회사가 3개업소나 있는데 시에서 9대를 예전과 똑같이 운영을 한다며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 5대가 나가있고 시에서 4대, 총 9대가 연간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을 파악한 것이 없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10% 절감을 하라고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지금 다하고 있는데도 시에서 옛날과 똑같이 차량 9대를 운영한다면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안해보면 안됩니다. 검토를 해 보고 예산에 전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차량 내구년수가 지나서 교체해서 다녀야 되는건 맞는데 과연 용역회사가 3개나 있는대로 옛날처럼 아직까지 시에서 차량을 9대나 돌려야 되는데 한 대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환경차원에서 간접적인 소득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비가 나가는 문제가 차량 9대를 그대로 운영을 했을 때 총용량이 얼마고 이것을 용역을 다 주었을 때 얼마나가 더 나가는지는 분석을 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금년으로 내구년한이 지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우선 시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9대가 내구년수가 지났다면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반적인 일반쓰레기를 용역회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용역회사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시에서 차량을 더 구입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났지 용역회사에 허가를 더 내주어서 했을때나 용역회사가 하나 있을때나 쓰레기량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9대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9대를 계속해서 운영을 할려면 이 9대가 연간 처리하는 일반쓰레기가 얼마이며 재활용품이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들어가고 차량유지비가 얼마들어가는지 전부검토해서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지 대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분석을 하나도 안했다면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기에 들어간 돈보다도 쓰레기 용역을 해서 버리는 돈보다 작게 들어간다면 다행이고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차량을 증가시키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95년도부터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3년동안의 데이타가 안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9대중에 동에 지원을 해 준 것은 각동장들이 필요한 청소사업을 하고 그다음 적재되어 있는 인근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저희들이 따로 뽑으면 나올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지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이 나와야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가 나옵니다. 어느쪽이 이익이냐는 얘기입니다. 자라리 용역회사를 더 주어서 과감히 다 위탁을 하던지..........

김강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나중이라든가 추후에라는 말은 지금 의회가 승인을 할거냐 안할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수지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자료에 의해서 바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최창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 청소차량 9대중 5대는 동에 나가서 일을 하고 4대는 저희 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적하신대로 그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돌발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화재발생했을때 현장 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전체를 금액으로 따져서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내구년한으로 대체해야 될 차량이 3대인데 그중에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한대만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한대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두대를 더 대체하는 문제가 발생될때에는 완전하게 저희들 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나 또 용역업체에서 운행하는 것이나 여러가지 수지파악을 잘해서 나머지 두대를 대처할때는 정확한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3대중에 한 대를 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이러한 문제는 차량을 대처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가 없었다고 과장님 솔직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궁은 하지를 않겠습니다. 단, 이러한 차량을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꼭 해 주셔야 되겠고 일반폐기물이 30,225톤중에 여기 자료를 보면 시청이 815톤인데 과연 차량 9대가 1월부터 10월까지 815톤이면 한달에 80톤을 했다는 얘기인데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시자체적인 행사 동행사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큰데 과연 이 9대를 운영해서 월 80톤을 운반할거면 그냥 놔두어도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일반폐기물이 815톤이고 월별로하면 10톤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사실 일반폐기물은 그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에서 검은 봉지를 수거안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문제라든가 골목에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이 그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것말고도 재활용품 수거하는 양이 상당히 있고 화재현장에서 처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 대형폐기물 운송하는 것도 거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합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폐기물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월 10톤정도밖에 안되지만 그 외에 다른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수거라든가 또 화재현장이라든가 행사장 처리문제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창영위원

고장님 그것은 이해관계가 아니고 대단위 행사를 했을때에 일단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지고 가면 계량을 할 것 아닙니까, 행사장에서 나온 쓰레기는 계량을 안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다음 건축물 폐기물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10개동안에 건축물 폐기량이 37,971톤이 들어 갔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가 건축물 폐기물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가구중에서 농이라든가 TV, 냉장고등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은 얼마나 들어간지 안나와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개수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량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창영위원

차라리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별도로 수거하는 차량을 용역주었을때와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심지어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대단위 사업을 전부 민간단체에 다 이양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이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과장님 속초에서도 소각로를 만드는데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만약에 장애인을 두면은 30%두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틀리고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왜 민간인에게 넘길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경비를 줄일려고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왜 민간인에게 넘기라고 하냐면 우리 주민들은 부담이 더 많지만 원활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간인에게 넘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모든 GMP관계로 해서 국민들이 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정부에서 끌고가는 것이지 그렇지 안으면 과감히 민간인에게 다 넘깁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의 중요한 업무를 민간인에게 이전 할려고 하는데 속초시는 자꾸 맡을려고만 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엄밀히 분석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대중에서 한대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두대를 대처할 문제를 제기할 때 자세하게 평가분석을 하고 경영수지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이것이 자동차 구입과 연관되는 사업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료화 시설 설치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일 1톤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톤인지는 몰라도 완전히 비료로 만든 것이 1톤이냐,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1일 1톤이냐, 어떠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을 가지고 전부 가공한 사료가 1톤이냐, 사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료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어느쪽이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팜프렛을 받은 것이 우성기계라는 곳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올릴때는 3억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시재정 문제로 1억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1회에 나올수 있는 양이 1톤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일 1톤이 아니고 1회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가지고 가서 1회에 가동한 양이 얼마이고 그 가동물량이 얼마나 들어갔을 때 사료가 1회에 1톤이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는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올렸을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톤을 넣어서 1회를 하는데 사료가 1톤이 나왔다면 몇시간이 걸리느냐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3억원중에서 1억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약 3톤정도의 물량이 들어가서 탈수가 다되어서 시간당 3톤이 들어간다면 1톤의 사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70% 정도가 물이기 때문에 물로 빠지거나 탈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3톤이 들어가서 완전히 건조한 것이 1톤의 비료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것이 몇시간 걸립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한시간 걸립니다.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8시간 가동을 하면 8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할려면 3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1억원으로 했는데 그정도면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 정도 물량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24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탈수를 시켜서 사료를 만들려면 8시간에 8톤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사료가 주로 어떠한 사료입니까, 축산용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비료가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여기에는 사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비료도 되고 사료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톱밥을 섞으면 비료가 되고 음식물.........

최창영위원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지는 저도 압니다. 특히 뷔페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이 사료로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렸을때는 3억원정도 들어간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올려야지 팜프렛 하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지라면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3억원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의지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2억원이 삭감이 되고 1억원이 책정이 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원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는대로 하면 이 시설을 전부하는데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이것하는데 3억원하고 차량구입하고 하는데 7천6백만원, 나머지 금액 1억7천만원 정도를 모두 합치면 5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러한 규모의 시설을 할려면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확고한 계획이라든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있었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2억원을 삭감하지 않았을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책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얼만의 돈에다 사업을 맞추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는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명도 하고 동료도 했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저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이 계획하신대로 3억원에 1억7천5백만원, 7천6백만원을 가산하니까 5억5천1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속초시 전반적인 예산을 봐서 힘들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전체의 3분의 1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확고한 의지와 계획이 철두철미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깍겠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라도 이것은 이래서 절대로 필요한대 속초시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 위원님들 이것 좀 꼭하게 해 주십시요하는 것하고 과장님처럼 답변이 궁색한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98년도 예산계획에다 올렸을때는 뒤에 앉으신 계장님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놓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5억5천1백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1억7천6백만원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관계도 그렇습니다. 과연 7천6백만원 들어가는 차량이 규모가 얼마이고 어떻게 운송을 해야 되고 하루 어느정도 하는데 사료화하는 1억원 공사에 충당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것까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8시간을 가동해서 8톤을 사료화한다면 24톤을 운반해서 하는데 운반을 할수 있어요, 여기에 차량이 몇톤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차량이 그만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매립장에 침출수가 발생하고 또 잘 활용만 하면 사료나 비료로써 재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음식물처리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받으면서도 획기적인 방법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계획은 저희시의 특수성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대포활어센터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동명항, 사진항등에서 나오는 각종 생선회를 나오는 창자라든가 뼈, 껍질등이 상당량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대단위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도 있고 또 특수영업 장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공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함을 설치해서 이것을 수거한다면 저희시에 쓰레기 대혁명을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거를 하는 동안에 발효가 될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수거를 하고 이 수거를 한 것을 사료나 비료로 만들 수 있는 차제를 확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톱밥제조기라든가 목재파쇄기를 설치해서 훌륭한 비료로 다시 생산할수도 있고 사료로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하면서 시행을 하면 획기적으로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량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개발을 하여 시설을 하고 말씀대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획기적으로 한 아이템과 어떠한 계획까지는 좋은데 집행에 들어가서 계획이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6천6백만원을 주고 사는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이 톤수가 얼마이고 이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효하는 차량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반면 톱밥이라든가 목재파쇄기를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 때 어떠한 문제가 있고 비료화 할때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음식물 수거 차량이면 속초시의 약 3분의 1을 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가동이 전반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과장님 입에서 지금 나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신 그 계획이나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데 실지 운영하고 예산상에 반영된 것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3가지가 다 연관되어야 하는데 현재 속초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정도 나오고 속초시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로 좋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 본적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거듭말씀을 드리지만 계획과 아이템은 100점짜리인데 실지 운영할려고 하는 운영면에서 예산하고 모든 것은 낙제점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낙제점수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완을 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차량은 어떠한 차량에 몇톤이며 이렇게 해서 생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일괄성있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차량은 차량대로 비료나 사료를 만드는 것은 그것대로 일괄성이 없이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단계별로 다 이루어져서 10억원이 투자되던 5억원이 들어가던 일괄성이 있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하에서 예산을 요구하지만 조금전에도 거듭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서 우선 사료라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신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퇴비를 만드는 공정도 만들고 좀더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음식물 쓰레기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이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위원장님 차량구입 관계와 용기구입관계, 그다음 이것을 운반해서 비료나 사료를 만드는 과정의 당초 계획서 사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최창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최창영위원님 기한은 언제까지.......

최창영위원

오늘중으로 안되면 내일 모래까지도 좋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164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서 규격이 나와 있는데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신철위원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단가는 똑같은데 이중에서 종류가 5ℓ부터 100ℓ까지 7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재고가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제작을 하지 않고 재고가 부족한 것은 보충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철위원

과장님이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하시는데 올란 것이 있고 안 올란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60ℓ짜리가 2원이 올랐고 100ℓ짜리가 5원이 올랐고 10ℓ짜리와 20ℓ짜리는 오르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한국 프라스틱 연합회에서 이 재질이 밀리수를 조정하면서 단가가 조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제작 단가가 올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단가가 올라간 것은 재질때문이고 그대로 인 것은 재질이 그대로라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작년도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단투기를 해서 적발이되면 과태료 1십만원을 부과시키고 거기에 따른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무단투기 신고건이 전혀없어서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완전히 없앨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30건 정도는 저희들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신철위원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지만 올해는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그다음 16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우수아파트 포상금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신철위원

포상을 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전년도 예산을 아직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금년도 12월 31일 종무식때 지급을 할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여기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로 되어 있는데 뭐를 근거로 해서 포상을 하게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거실적이라든가 또 헌옷수거 실적이라든가 그다음 종량제 봉투 사용실적등 그리고 여러 가지 신고실적들을 채점하는 채점표를 만들고 그리고 아파트별로 환경에 관한 실적을 받아 가지고 그 실적이 공정하게 사진이라든가 어떠한 기록유지가 되어 있고 또 주민의 참여도가 어느정도인지를 현지 실사를 해서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철위원

현지 실사는 누가 나갑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속초시내 아파트를 다 나갑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갑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최종적인 점검을 나갑니다.

신철위원

시상을 하기 위해서 12달안에 실사를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그것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지를 직접가보니까 객관적으로 할수 있으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판매실적이 관리공단으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참조로 해서 객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받는 영수증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의도에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반가정집보다는 아파트 자체가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설악신문에 우수사례 아파트 해서 실린것도 봤습니다. 거의 포상금을 안 주어도 충분히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택밀집 지역에서 깨끗이 환경청소를 하는 그런 지역에다 차라리 주는 것이 놨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우리 주거형태가 단독주택등에서 집단주거 지역체제로 들어가고 또 삶의 공간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 속초의 경우에는 거의 60% 이상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 집단주거 체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에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는 제도로 필요하고 그다음 일반가정이나 골목을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말이 아니더라도 매월이라도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장님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생각을 하신 것처럼 아파트 포상금이 잘하는데 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포상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158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용 카드가 있는데 이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169페이지 미화원 야광조끼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입으면 꼭 필요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전상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용 공중전화 구입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수시로 전화가 오고 또 저희 환경오염 신고가 국번없이 128번으로 이것이 민원실하고 어떻게 하다보니 120번 민원전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하면 저희들한테 직결이 되는 그런 신고체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신고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용으로도 필요하고 또 그런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환경을 감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미화원 야광조끼에 대한 답변인데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새벽 5시정도에 나옵니다만은 여름철이 되면 새벽 3시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고 4시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때가 마침 어두운 새벽인데 자동차 불빛이 비치면 선명하게 X가자 보이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 조끼의 수명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 주어야 야광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화원들의 신변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차례나 입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새벽으로 나가는 사람은 전부 착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점검을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사익

전사익위원

확실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혹시가다가 안입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입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단도 치고 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158페이지에 속초시 환경지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용도로 제작을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속초시에 하전수개를 조사해서 주요 오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되고 어디가 어떤 용도의 오염원이라고 하는 사항들을 지도에다 표시를 해서 그것을 보고 시민들의 우리지역도 이런 오염원이 있다라고 하는 깨우칠 수 있는 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희 시의 '98년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그것을 어디 어디에다 배부를 할려고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오염원이 있는 지역이나 없는 지역에 모두 배부를 하고 그다음 이것을 각 동이나 각종단체나 기관등에도 배부를 할 계획이고 가능하다면 표시판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속초시 지도다 1급수 2급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재하고 제작을 해서 부부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백영철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하고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효과가 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65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