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특별회계 부문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439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내 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냐면......

전액 국비입니까?

439페지요? 백천, 위라, 수석에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대형모터 해주는 거죠, 관정 해주는거죠? 순전히 국비만 가지고 합니까?

군비 1억 4천이 지시가 됐는데 1억 4천을 부담을 못했 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설계는 다 할 수 있게, 설계금액은 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설계비는 다 세웠고, 시설비가 바로 착공을 못할 테니까 해서 1억 4천을 재정형편상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게 회수는 잘되고 있죠?

대개 소득지원사업 어떤 것을 하실려고 합니까?

다음에 47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 거 수 )

민간융자금은 대개 어떤 경우 지불을 합니까?

영세민한테 나가는 융자금은 대개 주택자금이라든가, 생산안정자금으로 축산이라든가, 원예, 대개 이런데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세민측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사업하는 것과 이것하고 겹쳐서 안나가게 해주세요?

예, 거기는 영세민 지나서 일반 농민들을 주는 것 같더라구요.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중복되게 가는 사항이 없도록 잘해주셔야 돼요. 그런 예가 어쩌다 나올수 있을것 같잖아요?

예.

이것은 얼마까지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1,000만원인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3년은 무이자예요. 이자없고, 거치기간 5년은 균등상환인데 연 3%밖에 붙지 않고 해서 이것은 영세민들이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인데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관리를 안하면 말이에요. 나중에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쓰신 분들이 무료로 쓰신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잘 내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음에 48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설명시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도 건설과 설명시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거기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523페지에 눈썰매장 및 풀장조성사업비 18억을 예산 조치를 해놓은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눈썰매장하고 풀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설계까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눈썰매장까지를 해야 될 것이냐! 풀장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심층분석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18억을 예산 조치만을 계상해 놨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억원은 저희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내년도에 1억원을 해주면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군수명의로 예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일괄 청양군수 명의로 예치를 해주면 해당 은행에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그 10배인 10억 범위내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세워놨고 개재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추경에 저희가 발전기금에다 3억 2천을 또 세울려고 합니다. 3억 2천을 세우는 것은 그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군수명의로 예치를 해놓고 3억을 하면 그 10배인 30억 범위내에서 군수가 추전하는 중소기업한테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본예산은 반드시 정리추경에서도 그렇고 이번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청양유통매각은 민간인한테 이전하는 거에요?

예, 지금 참여하는 이사가 민간인이 7명인데 일곱분들이 인수를 맡겠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청양유통에 저희가 당초 출자를 해서 했는데 사실은 군수가 그만치 투자해서 할일은 아니고 회사구성까지 해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민간인한테 넘기고 원금상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얼마 들어갔죠?

8,750만원 들어갔습니다.

융자가 있었잖아요? 융 자하고, 보조하고.

저희가 유통에 출자만 했죠.

그런데 벌써 1년됐나요?

1년 됐습니다.

그래서 8,700에 했는데 1억을 내놔라. 그렇게 하고 거기서 배당금천만원은 들어오는 거고.

손해는 없었네요?

예, 손해는 없죠.

그런것은 민간한테 이전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공장측에서 민간인한테 안준다고 해서 군에서 지분이 들어가서 한건데 이제 어느정도 정상화가 되니까 빼도 괜찮겠지 않느냐,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상유지는 잘 되나보네요?

현상유지라고 하는 것이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끌고 자기차 가지고 자기가 끌고 다니니까 인건비 먹는 거에요. 그냥 앉아서 먹 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지역경제과 심의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539페이지 맨 마지막장에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도에서도 도비보조금이 50%가 오는데, 도에서도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봉지구 채무부담 한것은 어떻게 됐죠?

금년에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죠.

그러면 이것만 채무부담에 들어가는건가요?

예.

위라지구도 채무부담 많이 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서만 나왔죠. 앞에 선것은 중묵지구 상환하는 것으로 서있고, 앞에서는 위라지구에서 1억을 넣어놨는데 1억이라고 하는것이 위라지구 것 뿐만이 아니고 용두, 위라지구의 관급자재대입니다. 관급자재는 주고 공사비만 외상공사 하는거죠. 작년에 중묵지구한 것 똑같은 사항입니다.

취수사업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 아니에요?

경지정리하면서 하천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하천개수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각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