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에 의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주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실장 이종활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지난 5일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으로 우리구 주세원인 지방세는 해마다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자체 수입은 전년도 수준내지는 소폭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우리 구 현안 사업,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을 위한 투자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어느 해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구 재정확충을 위한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투자도 신중검토하는 등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원배분 합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실현가능한 재원은 전액계상하되 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은 전례답습적, 형식적 예산요구를 지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경제의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통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과감히 폐지,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으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현원도 대폭 줄이는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 예산이 1,039억500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59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920억600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2.1%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118억9,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9.9%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운영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특별회계이며, 금번 특별회계가 특히 감소한 사례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대비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20억6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78억8,900만원으로 97년 예산보다 5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6억1,2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60억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97년도에는 현 청사 매각대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98년도에는 현 청사 매각대금 잔액 45억원을 계상함으로서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242억2,600만원으로 97년보다 10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70억2,9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44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 재정 압박으로 시비보조 투자사업이 97년도에 비해 약 50억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2억5,000만원은 구청사 신축 차입금 25억원 중 95년 7억5,000만원, 96년 5억, 97년 10억, 98년도 마지막 잔액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55억4,400만원으로 97년 당초보다 26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12억6,800만원으로 97년 당초보다 18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일반행정비는 신청사 신축비, 사회개발비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7억3,400만원으로 97년 당초보다 22억7,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비보조 투자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 50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는 3억6,800만원으로 97년 당초보다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9,200만원으로 97년 당초보다 2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예비비 비율이 97년도는 13%였으나 98년도에는 1%로 0.3%가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상임위원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13억9,100만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463억1,200만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292억8,900만원, 도시위원회 소관이 149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의회비 등에 397억200만원 경상경비인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청소행정운영 등에 27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지역개발, 도로유지보수, 청사신축 등 투자사업비에 23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세출예산액의 1%인 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주민편익사업에 구에 7억원, 동에 5억8,000만원해서 1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맨홀유지보수 각종 도로시설물 개보수비에 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중 폐소된 토지 및 96년 이전 사업시행시 토지보상 정산금으로 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청사 신축 마무리를 위하여 9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3억6,700만원 등 사회복지비로 4억7,800만원,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 감량화 시설 등 청소환경부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를 아름답고 품위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화단조성, 경관림조성 등에 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안등 설치 보수 등에 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조성과 황령산 레포츠 공원 조성에 1억3,200만원, 날로 늘어가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비에 5,300만원,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53억6,000만원이며 세출로서는 환자진료비, 융자금운영비, 반환금 등에 5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융자금이자,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 해서 4억6,8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금 등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대한의 절약예산으로 한해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많은 고충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폭넓은 이해로서 본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8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부입니다. 먼저 본 예산안은 1997년11월24일 당초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국가의 위기 상황과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12월6일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지금 보니까 열두가지나 나와있는데 이중에 1, 2, 3, 4 네가지는, 의회 관련 검토의견이 전부입니다. 그렇지요? 차후에는 위원의 예산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문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전체 예산규모는 13억9,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1,615만원이 증가되었으나 97년도 최종예산대비하면 2,647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에 대비하면 1.3%에 해당됩니다. 경상적 예산인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봉급, 수당 등 인건비로서 4억7,356만2,000원이며 97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직원 3명이 증가된 것과 통상적이 호봉승급 등에 따른 것입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편성된 시간외수당은 97년도 당초 예산 편성 기준인 35시간에서 98년도 예산에는 20시간 기준으로 수정 편성하여 1,410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페이지 관서운영경비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4,391만원을 편성하여 9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227만원이 증가되었으나 97년도 최종예산에 비하면 94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는 의회수첩발간, 각종 회의록 인쇄 등 소요되는 예산으로 7,71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329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97년도 최종예산에 비하면 95만4,000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여비는 직원들의 관내 출장 및 의회의원 해외연수 수행 여비로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년도 대비 3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서 6,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의회운영과 시책추진 등에 850만원으로 조정되고 97년도 대비 3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 등 자산취득비 3,425만원은 컴퓨터 3대 및 의전용 차량교체비로 편성하였으며, 57페이지 의정활동비는 5억3,560만원으로 이중 해외연수경비는 97년 동기대비해서 1,5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금년부터 의원님들의 직무로 인한 상해부담금 1,400만원을 새로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의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4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최겸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소관은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 수정안에 동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충분히 다룬 사항입니다. 지금 최겸일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정희철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52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지요? 자본적 성격 도서자료실이라고 이것은 405항목에 도서구입비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도서구입비가 자본적 성격으로서 자료실에 필요한 것은 405에 도서구입비로 계상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책자에 보면 46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 있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이근우위원입니다. 51페이지 먼저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 있는 분은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위원 아닌 분을 위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가 있어야 되고 충분히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의회수첩발간있지요? 420만원에서 70만원 삭감했지요?

예.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420만원은 어떤식으로 해서 600부가 되었는데 70만원은 몇부를 줄였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수첩은 1대때부터 계속 600부를 해왔습니다. 이 600부를 대부분 인쇄 유인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또는 각구에 우리 구에 타시도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이 600부에 대해서 다소 여유분을 그렇게 다 달라는데 주지말고 좀 줄이지, 그래서 100부를 줄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부만 인쇄를 하도록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지발간은 몇부를 줄여서, 여기도 100부를 줄였습니까?

예.

100부 줄이는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는 것입니까? 사실 필요없는 것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줄였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꼭 책은 필요한데 300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300부는 있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분에게는 드리자. 왜냐하면 그외 타부서에서 이것 한권 줘 저것 한권 줘 해서 주지말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데만 주자는 뜻에서.

IMF가 안되었으면 필요없는 책 많이 만들뻔했네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 다음에 52페이지 지방자치 말입니다. 이 책은 몇부를 줄였습니까?

지방자치와 도시문제를 매년 38부씩 저희들이 받아서 의원님 36분에 대해서 매월 우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의원님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방자치와 도시문제를 사실상 보기 어렵다.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그래서 꼭 필요한 각 2부씩만 받아서 회의실에 비치를 해서 필요한 의원님들은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자 이래서 36부를 안받아보도록 했습니다.

2부만 본다는 말이지요?

예.

국장님, 이것 각 의원들에게 최소한 설문조사를 받아보았습니까? 지방자치가 필요한지 안한지를?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치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서 타의원님도 그렇지 않았겠나 그래서 절감을.

. 예산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망정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은 도시문제책을 유익하게 보는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사실 이런식으로 한부도 필요없는 책을 매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 그냥 이번에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렇게 한권도 필요없는 책을 지방의회가 생기고 매년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바꾸어보면 이것 그냥 기분나는 대로 처가집에 외상값 깎듯이 깎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뒤바꾸어 생각해보았을 때, 의회가 생긴지가 1, 2년도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6년인데 6년동안 필요없는 책을 얼마나 매년 예산집행했습니까?

지방자치와 도시문제는 지금 그 이전에는 책값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값은 이정도로 보면 매년 270만원 정도 지방자치와 도시문제가 되지않나 봅니다. 여기 지방자치와 도시문제는 거의 책값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70만원이면 6년이면 1,500만원 돈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1,500만원이라는 돈, 돈 1,500만원 별 것 아니지만, 이 책이 1,500만원어치 사놓으면 창고에 가득합니다. 필요없는 책을 이때까지 배부한 것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료, 기타보면 그래서 이런식으로 전부를 삭감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사무국에서 이 책을 배부안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 구독하실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받아보았으면 이것이 필요한 양만큼은 구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근우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예결특위에서 의견조정을 해서 해주시면.

기초조사를 국장님이 의원들이 구독할 의원과 안할 의원 자료를 내주어야 우리가 계수조정하지, 기분나는대로 깎자, 붙이자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원을 증액을 시키든, 이것을 삭감을 하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기분나는 대로 깎자, 붙이자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예결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의원님들한테 설문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근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이 필요하신 의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이 몇차례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

김호철위원입니다. 이근우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초대부터 지방자치와 도시문제가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보는 의원들은 100페이지 중에 10페이지만 보더라도 유익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전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책 한권을 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옥편같은 것 거액을 주고 사도 옥편을 다 보는 것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보는 것이고 또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문제나 도시문제같은 책은 의원으로 봐서는 실제 안본다고 하기보다는 보는 의원들에게는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결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의사를 저가 설문겸해서 꼭 필요한 의원님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겸일위원님!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루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김호철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중 53페이지. 급량비 의전용차량기사 급량비가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전용차량기사 급량비면 결국 식대인데 식대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깎았는데 이것도 한번 윤태곤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이근우위원님!

이근우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왜 잘못가고 있는가 하면 최소한도 총무, 도시문제가 나오면 상당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다루었다. 우리가 한 것 이러면 안되고 최소한도 그 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을 때는 수정을 받는 즉시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무국에서, 기타의 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해주어야, 자료를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방금 김호철위원과 같이 급량비를 깎았는데 윤태곤위원 답변해주시오. 이래하면 사무국 필요없습니다. 이래되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기획총무위원회 문제가 나올 때도 예산을 많이 따져서 집요하게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주어야지 우리 위원들끼리 주고받고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안 적히는 이야기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한3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3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아까 김호철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회의하실 때 참석을 하셨지요?

예.

왜 그것을 깎았다는 것은 알고계시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방자치와 도시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나 도시문제가 의원님들이 받아보시고 교양을 여러 가지 지식 습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시대상황이나 요즘 예산절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36부를 삭감하고 2부만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보는 것도 우리가 시대에 대한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국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2부를 비치하고 36부를 삭감하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김호철위원은 급량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급량비 이것 40만원은 의장님 기사입니다. 의장님이 공무로 한마디로 공무로 일요일이나 평일에 가실 때, 기사 하루 식대 5,000원씩해서 80일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의장님이 내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40만원에 대해서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절반을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 20만원을 두자 이래서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장님, 김호철위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현업부서에서 집행을 잘 못한 것입니다. 의전용차량 기사 급량비라는 것은 이것이 기사식대 아닙니까? 의장이 나가는 것은 공무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번 봤지만 의장님 개인비에서 식사를 하라고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사에게 지급이 될 식대입니다. 그것을 집행 안했다고 이것을 깎는 다는 것은 금년에 예산 40만원 해놓고 집행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굶고 운전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전용차 기사는 대부분 공적인 수행은 거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이 개인기사가 있어서 거기에 수행했기 때문에 저가 와서도 불과 며칠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발언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급량비 삭감은 여기에 총무국이나 각 부서에 가면 급량비가 다 있습니다. 이것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급량비를 50% 이래 깎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하고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집행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든지 그런 것인데 의회사무국뿐 아니라 급량비가 전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전액삭감하든지 50% 삭감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사에 대한 사기앙양문제 복리후생적인 문제에서 예산을 40만원 정도 살려주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당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은 앞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그렇게 해서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해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집행을 하든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 40만원 현황을 볼 때, 사실상 내년도 20만원 정도는 집행이 곤란하지 않겠나 봐서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도 급량비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냐하면 다 급량비는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호철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충분히 계수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겸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회의진행상, 김호철위원님이 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의회운영위원이 몇분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생각에 의해서 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급량비라고 하면 거기에 급여성 비슷하게 들어있는데 거기에 의장님이 차를 탔다. 안탔다. 이래 답변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깎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을 그래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내일모레 조정할 때 참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54페이지에 국내여비에 해외연수수행경비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59페이지에 300만원 7명의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관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위원님!

이근우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의장, 그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의장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나와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습니다.

사실인지 오보인지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의장의 활동비를 50% 삭감을 했다.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신적도 없고요.

집행부에 그런 사항을 본적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활동비도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사항 아닙니까?

집행부에는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가 무슨 대민 무슨 활동, 청장이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총 1억5,000만원을 계상하라 이래되어 있고, 우리는 세부적으로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얼마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이 어렵습니다.

것입니까? 안된다는 것입니까?

안됩니다.

확실합니까? 특수활동비를 삭감을 하면 지침서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참고서입니까?

구속력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하면 바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59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서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나가는 180만원, 140만원 두 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예,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편적으로 1년에 추경이 금년도에 2회 추경을 하였습니다만, 3회, 4회, 5회 추경때마다 예산결산이 구성이 되고 또 본 예산, 다음에 결산검사, 그런 경우에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하고 타구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구에 보니까 예산결산위원장이 선거방식으로 해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따라서 예결특위가 구성되는데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가 볼 때는 집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실과 총무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