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3일 건축과장 박영상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으로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로서 3개계 15명 인원이 되겠으며, 현재 15명중에 1명이 재무과에 청사관계로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주택현황으로서 1만 7, 782동에 보급율은 91%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서는 1만 337동이고, 공동주택은 7,445동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공동주택 현황으로서는 의무관리가 18개 단지가 있는데, 총 합해가지고 36개 단지에 동수로서는 115개 동에 세대수는 6,520세대가 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으로서는 우리 관내 203개소에 기계식 주차가 18개소, 자주식이 181개소가 있습니다. 총 대수로서는 1,101대가 되겠습니다. 건축자재생산업체 및 연돌시공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현황으로서는 우리 관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재등록 8개소에 한 개소가 폐업된 상태에 있고, 연돌시공등록 2개소, 임대주택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현황으로서는 총 위원은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위원으로서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 현황으로서는 대웅건축사 회장외 11개소 1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실적으로서는 11월 20일 현재 허가 214건, 신고가 11건, 총 225건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 행정구현 으로서는 건축과내 민원상담 창구를 1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에 건축과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일 상담건수로는 40건에 상담내용은 건축인·허가 절차 및 각종열람대장, 건축상담법규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직원 직무교육을 올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군·읍·면 건축담당자 전원이 되겠으며, 교육내용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읍·면 건축신고 기준 및 옥상구조물 정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현장 기술지도 감독 대상으로서는 읍·면 신고처리된 농어촌 주택개량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횟수로서는 4회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성실 시공 지도 및 관련법규 안내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서는, 법적근거로서는 건축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 97년 7월 15일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홍보로서는 군보에 1회 게재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으로서는 읍·면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순찰을 병행하고 순찰일지를 비치하여 조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서는 적발현황으로서는 신축이 11, 증축이 69건, 용도변경이 한 건, 합쳐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로서는 시정완료가 26건이 되겠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55건 총 합쳐 81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서는 징수가 19건에 5,700만원, 미징수가 36건에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55건에 1억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하고 현재 재산압류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관리 기구 지도 강화로서는 의무관리와 임의관리가 있습니다. 의무관리는 300세대 이상 집중난방식 및 승강설치가 되겠습니다. 임의관리는 300세대 미만, 그 외 건축물, 의무관리 동수로서는 18개단지에 동수는 55개 동이 되겠으며, 임의관리로서는 18개 단지에 동수는 60개동, 총 합쳐가지고 단지는 36개 단지에 동수는 115개 동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1회에 걸쳐서 현장소장에 대해서 실시를 올해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관리사보 의무배치, 공동주택 안전관리, 동아시아경기 협조사항 등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무자격자 관리소장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가지고 97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관내 의무관리가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두 현장소장 법상 이상없이 완료 조치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사무소 운영지도 점검을 실시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과 우기 대비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중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실시를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6페이지 건축공사장 부실시공 예방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관리감독 강화로서는 사업장이 간선도로변 및 대형공사장 7내지 9개소가 되겠으며, 점검 기간으로서는 97년 2월 4일 1회부터 11월 14일 6회까지, 총 건수는 49건에 대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안전설치, 바르콘, 버팀대, 위험물 표시 등 현장주변 자재 정리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규격, 낙화방지, 분진망상태 점검, 현장내 작업인부 현장관리인 상주관리 등 지하굴토장 복공판이탈, 버팀대 변형 및 부족설치 등 취약요인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로서는 대부분의 각종 공사장에서 품질강화와 부실공사 예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분진막 설치 미흡 공사로 안전관리시설에 다소 소홀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감독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전력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을 건축계장외 4명으로 했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 203개소에 1,301대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법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위반은 2개소에 6대가 되겠고, 하반기는 10월달에 위반은 9개소에 29대. 주차장정비 실적으로서는 정상이 192개소에 1,266이고, 위반은 11개소에 35대가 되겠습니다. 총 대수로서는 1,301대에 개수로서는 20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서는 시정명령 17개소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9천만원 했고, 고발 두건을 했습니다. 현재 9건에 대해서는 10월 5일부터 11월 17일 하반기에 설치한거기 때문에, 현재 부과를 시정명령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암, 길천, 월내, 좌천, 임랑, 장전 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는 62만 8,312㎡에 주택수로서는 1,901가구, 가구로서는 2,500, 사업비는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15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암, 길천, 월내 지구는 현재 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좌천지구는 12월중에 시에 상정할 예정에 있으며, 임랑지구는 올해 6월 30일 현재 신청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전지구는 3월 26일날 시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월내 지구는 4월 16일날 개선계획 수리가 완료됐고, 임랑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신청을 6월 3일날 시에 했는데, 올해내 제7회 도시위원회에 12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전지구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거와 똑같습니다. 불량주택 길천 효암지구 총 동수가 497동 중에서 현재 89동이 개량이 완료되어 조금 저조한 실적이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임랑지구 및 개선계획 수립이 두 개소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단속실적에 적발현황하고 조치현황,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 것은 그게 올해 전부 된거고, 이것은 올해까지 포함된 거고, 이것은 누적분으로서 단속실적으로 신축이 3건에 증축이 5건에 무단용도변경이 1건, 기타 27건,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방금 보고한 내용이 맞는 겁니까? 방금 보고한 내용은 우리 관내 97년도 전체의 실적이고, 적발현황이나 조치현황이고 이거는....

이거는 제것하고 자료가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올해 순수하게 생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치현황하고 단속실적하고 제가 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총 81건에 대해서는 누적되어 내려온 거고, 작년 것도 포함된 것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하면 안되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보고 안해도 되는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료는 이렇게 놔두고 보고는 엉뚱하게 하니까 어느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내면서 저한테 준게 바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효암 그때 군에서 군수이름으로 효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회신나갔죠?

이정택 위원입니다. 청원,진정, 탄원, 건의서에는 보면 효암마을 일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는 보니까 효암지구가 지금 시행중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 건의를 해결했다 했는데 이것은 변경건을 어떤걸 했습니까?

효암지역은 지금현재 물론 저희들 정서나 지역실정을 봐서는 원전추가건설이 안돼야 되겠지만, 지금 정부시책으로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고, 효암 이주관계도 현재 협의 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구가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될 수 있느냐, 쓸데없이 예산낭비 국고낭비를 하는게 아니냐, 개선사업 해놓으면 철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한다고 하면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합니까?

제가볼 때 여기에 대해서 계획변경을 자기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제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해달라고 하는거에 대해서 해제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조기 완공식으로 해야될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과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해제를 하면 투입된 물량이 6억 9,800만원인가 하고, 땅을 주민들한테 효암주민들한테 판게 있습니다. 판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환수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하고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준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일을, 기이 투입된 사업비는 손해를 감수를 하고 빨리 사업해제를 해가지고 안하는게 맞지, 해놓으면 만약에 국가사업으로서 철거대상 지역으로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주민들도 사실은 보상이 문제지, 철거를 원하고 있고, 이주를 원하고 있고, 그런 지역에다가 그 당시에 사업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시기와 사안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에서 판단해보고 타당치 못하다고 하면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기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한다고 하면 사업투자된 거에 대해서 전부 환수해야 되는데 사실상 환수 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한 걸 돈을 받아들일 수 없고, 땅을 주민들한테 판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각한거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법 11조에 의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중단사유가 되지 않죠?

사실상...

한전자체가 국가 공기업이라고 해도 지역 민간주주가 49%이고, 정부지분이 51%라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정부사업이 아니고 한전자체의 사업이지. 그래서 일단 군에서 반려 공문을 보낸거 하고 이거 시점이 언제까집니까?

99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질문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할 사업 이라는 말입니까?

주거환경 전원개발 수용 전제로 해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정서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건축과 판단으로서는 조기 준공쪽으로 해주는게 좋지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전원개발 됐을 경우에 나중에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환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정택 동료위원 질의대로 만약에 원전지구로 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전지구로 되더라도 우리가 자기들 전원개발지구로 하더라도 우리가 해제를 안해주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꾸와가지고 이야기 하고, 우리도 한전이고 통상부에서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6억 9,000만원이 투자가 돼 있고, 현재 필지수도 많고 해가지고, 현재 필지가 49필지를 팔았거든요. 판매해서 주민들이 소유권도 넘어갔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간단하게 마무리 하는 의미로 질문하겠습니다. 기이 투자가 된 부분은 된 부분인데, 만약에 원전이 원전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2차 4호기를 더 증설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군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승인안해주면...

사실상 취소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못하더라도 원전 재개발지역으로 안된다 그 말이지요?

예, 우리군에서 해제를 안해주면 전원개발이 효암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불가하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거 때문에 조기완공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택 동료위원의 요지는 만에하나 4호기 증설되면 국가가 그렇게 개선사업지구 해서 투자한 돈이.... (장내 소란) 그 부분에 질문없죠? 3페이지입니다.

완료됐어요? 신청 안받습니까?

12월말까지 가능합니다.

넘어갑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장군에는 무단용도변경하고 대수선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행강제금, 이런 규정뿐입니까?

예.

다른데는 전부 과표의 몇 분의 몇으로 다 되어 있던데, 우리는 어째서 소정의 강제이행금이라 해가지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소정의 강제이행금은 과세표준에서 100분의 50으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구에는 100분의 50을 안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유독 우리 기장군이 높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일단 법을 어겼으면 벌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다른 구보다 적게는 못해도 같게는 해야지, 우리군이 높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2월 11일날 진지하게 15시부터 18시까지 이행강제금하고 모든 건축방향에 대해서 질의토의식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구의 요율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건축지도계장 회의를 부산 재개발과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각 구의 균형에 맞도록 이행강제금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83조 맞지요? 그러면 1항 1호에 해당되면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과세지가 표준액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되는 경우는 그 상태안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안되고 2호에 해당되는 것은 시행령에 별표 15에 나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부과하면 문제가 없는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아까 그것은 85㎡미만은 임의적인 사항이고, 85㎡이상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83조 4항에 보면 이걸 위반하면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년에 두 번 부과 안하지요?

예.

그러면 올해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연체료 부과가 있습니까?

연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도 됩니까?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재산압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압류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고지서 나간 이후에 보통 날짜를 얼마나 줍니까?

한달정도 줍니다.

한달 뒤에도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독촉을 합니다.

독촉은 며칠간 줍니까?

15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소불명이 한건 있는데 이것은 못받겠네요?

사실은 우리 기장군뿐만 아리나 각 구의 실정으로 보사 그런 것이 많이....

사실이 그렇다해도 우리 공무원들깨서 받을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추적을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못받겠지만 재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리 447-4번지 심복섭씨는 물건이 뭔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변에 동원횟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송부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부과된 것입니까?

92년도에 건립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내고나면 다음에 또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종결을 짓습니다.

7페이지 우영옥씨 있지요? 이것은 건축물 관계 위반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중에서 사업부진으로 납부곤란한 이런 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요?

예, 안되면 12월말쯤 돼서 재산압류할 계획입니다.

질문없으면 11페이지 넘어갑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20페이지 까지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GB지역에 대장정리 하는 것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장은 61건, 장안에 91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신고한 것은 아주 미흡하거든요. 신고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신고절차는 우리가 신고용지를 각 읍·면에 내려주었습니다. 주민이 바로 신청만 하면 읍·면에서 담당자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는 하되,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등재가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바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가옥대장 밑에 전부다 써가지고 바로 올라오면 우리가 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적과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밖에 없습니다 가옥대장 누락분에 대해서는 총 등재예상 건수가 전에는 807건이라 했는데 최종적으로 11월 20일날 받아보니까, 각 읍·면별로 총 603건으로서 기장 146건, 장안 357건, 일광 96건, 정관 4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재 접수되어 있는 건수가 22건인데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그걸 빨리 올려가지고 올해안에 가옥대장에 등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올해말에 정리를 못하면 그것은 구제불능입니까?

접수만 하면 올해안에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접수된 것을 보면 기장에 5건, 장안 2건, 정관 1건, 일광 1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인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요즘 GB지역에 건축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서 진입로가 굉장히 까다롭던데, 진입로 길이가 몇 십미터 되는 것은 폭이 얼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이나 아니면 부락자체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현도로서 구실을 하고 있는데는 길로써 인정을 해가지고 군수권한으로서 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구태여 지목변경해라, 도면상에 길을 바꾸어라, 이런 등 등으로 인해서 민원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우리 GB지역은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속에 살아왔고, 조금 힘드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들을 위하는 편에 서서 행정을 한다면 기이 길이 되어 있는 곳에는 길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도면상에 길이 지적이 안되어 있더라도 군수 권한으로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길로서 인정해주면 되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건축물관리대장 누락분이 금년말로써 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장정리 관계는 법도 아니고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물 관리 등재 계획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12월말까지 접수만 되면 추진해서 올려주도록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라든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황도로라도 그 도로가 건축허가가 나있는 위치에 있으면, 도로의 동의를 안받아도 기장군수가 지정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도로로서 개설을 해가지고 자기의 도로로서 들어간 경우에는 그 앞에까지 도로로서 지적정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35M 이상일때는 6M도로, 35M 미만 10M이상일때는 3M, 10M 이하일 때는 2M, 통과도로일 때는 4M도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과도로가 2M인 때에는 4M를 해야되기 때문에 1M공제를 했을 경우에 지적정리를 안하고 도로대장에 정리를 하고나서, 그것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로서 인정 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관계인데 원전추가건설반대 대책위원회에서 9월 26일날 접수시킨 그 공문을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 외에는 안 나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 외에는...

그러면 한전에는 분명히 안 나갔지요?

예,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과에서 그런 서류가 나갔으면 담당 공무원이 누구든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현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안나갔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안나갔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어요.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군 말고는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안지역은 전부 GB지역이라서 건축관계가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와 관련이 많습니다. 제가볼때는 세 과가 조금씩 협조하면 될 것도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부산시나 내무부 감사관계 때문에 직원 스스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책임못질 사항이지만, 저가 생각할 때는 혹시 다음번에 감사올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장군의회에서 책임질 일 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과장같으면 우리 집행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감사원들을 만나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아닌말로 군수가 시원찮으면 부군수가 와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민원에 대해서 조금은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의편에 서서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안되는 방향으로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3일 지적과장 최영한.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업무보고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에서 기구 및 인력인데 저희들과에는 총 19명 정원이고, 현재 18명으로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8명 있습니다. 지적기사 1급 3명, 2급이 4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지적공부 현황은 생략을 하고, 면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현재 저희들 관내 총 필지수는 8만 2,472필지고, 면적은 217.5㎢입니다. 면적은 수시로 다소의 차이는 생깁니다. 왜냐하면 면적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든지 새로 바다를 매워서 등록한다든지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62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33명, 중개인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보조원이 5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현황은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1만 8,33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200평이상 토지를 개발해서 지목이 바뀐 건에 대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50%를 비용까지 공제하고 남은 순수이익에서 50%를 부과하게 되고 납기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부과가 13건에 5억 6,773만 9,000원, 징수가 6건에 3억 1,870만 9,000원, 미징수가 7건에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내역은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도래가 안된게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게 2건에 1,852만 2,000원이 있고, 이 관계는 관계규정에 의해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든가 했을 때, 그래서 한건은 납기연기 한 겁니다. 그래서 총 부과금액으로 보면 50%가 군수입이 되고, 50%가 국고로 들어갑니다. 50% 추정했을때는 2억 8,300만원 정도가 군수입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신고입니다. 이거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30일 현재 총 필지수는 2,436건, 면적은 400만㎡ 정도가 거래 됐는데, 허가가 1,621건, 신고가 81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거는 6대도시 주로 특별시,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6대도시에 택지를 200평이상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기장군은 지난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산시에 편입이 됐지만 우리 기장군만은 이 법 규정에 의한 광역시 6대도시에 포함안됩니다. 우리군관내 대지는 200평 초과 대상이 안됩니다. 단,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다른 6대도시에 대지를 200평 이상 가진 사람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걸 부과합니다. 그래서 3건에 9,0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은 5,600만원, 미징수는 3,436만 8,000원이 미 징수됐는데, 금년도 부과한 두 건은 2,600만원 징수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난 11월 30일 현재 총 16만 8,752건을 처리해서 증지 수수료 수입은 6천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주로 제일많은 것이 지적관계 증명입니다.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현재까지 1일 평균을 보면 하루 61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유기한 민원은 토지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60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한 총 필지수는 6만 7,893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해서 군에서 가격산정한건 6만 6,727필이고, 건교부에서 표준지로 한게 1,166필지입니다. 주요처리 내용을 보면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특성조사에 들어가면, 다 조사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가 결정공고는 6월 30일날 하게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의신청 기간이 한달간 있어가지고, 이의신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처리 하는 건 8월 29일까지 하는데, 금년에는 이의 신청이 6,482필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중계업소관리입니다. 아까 업소현황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지도합니다. 지도내용은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부동산거래질서 문란행위, 부동산전매행위, 관련법규준수 이행여부 등인데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별로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 사항은 없으나,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 실적을 보면 업무정지 한건이 있었고, 과태료부과 한건이 있었는데, 그 외에 부착물 미부착이나 대장 미비사항은 현지 시정을 시키고 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 중개업 허가는 11개 업소로 허가를 했고 부동산 중개업 허가 갱신은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신고는 10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각 토지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 기점이 되는 기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삼각점이 8점, 지적도근점이 27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존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준점 실태조사를 지난 한해동안 해가지고 그 결과는 삼각점 5점이 보존양호하고 3점이 망실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보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적도근점은 256점이 전부 보존양호 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이거는 지적법에 근거를 한건데, 공부를 정리하는거나 지적측량은 일체 대행기관인 지적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정리를 하는 분할이나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측량은 군수한테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외에 경계복원해주고 자체 현황을 측량을 해주는 거는 저희들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등록전환 27필지, 토지임야 분할이 618필지해서 648필지에 대해서 현장검사를 했고, 이 측량을 위해서 설치한 기준점 341점에 대해서도 전부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지적임야도의 재작성 및 2부 작성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도면이 마멸되고 식별이 곤란하거나 도면 용지에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도면이 0.5mm이상 줄었다든지, 또 행정구역이 한 장에 두 개 부락이 작성돼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재작성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이한게 지난해 지시가 된게 일본어 표기가 된걸 전체 각종 문서에서 없앤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각 구는 도면이용도가 높아가지고 전부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일본어 표기된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기장군만 유일하게 812장을 전량을 재작성에 들어가서 지금 90%를 넘어서 이번달 중으로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2부 작성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부를 한 부를 놔두니까 한 부가 마모됐을 때 작성하는데도 선이 잘 안보이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한부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놨다가 다시 도면을 만들때만 사용하고 한 부는 각종 민원처리에 사용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233장 재작성한 걸 1대 1 정밀 복사기에서 중앙하고 저희들 내년이나 금년에 812장을 작성하고 나면 내년에 812장을 2부 작성하게 되면, 거의 도면이 2부 작성이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일광 이천리 지적불부합지 조사 이게 뭡니까?

이게 일광 이천 일원에 그 당시에 측량이 있어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1m, 2m 밀려가지고 과거에 측량 등록이 잘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거냐, 이렇게 측량을 대비하고 있는데 우량농지 조성사업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도우저로 밀고 하는 바람에 자연 해소된 겁니다.

그럼 장안같으면 지적관계 잘못 된걸 바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대지가 돼 있는데, 현 위치가 산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측량을, 실제 현황을 봐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적도면상에 잘못 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증개축을 할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대지가 돼 있는 상태가 45도 이상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로 하느냐는 겁니다.

측량을 일단 해가지고 위치 정정을 한다든지 경계 정정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에 대한 마찰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땅입니다. 소유권 관계 없습니다.

소유권 관계없으면 위치정정 하는 거는 우리가 측량해가지고 자체 직권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가지고.

일단 측량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면 측량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를 옮겨야 된다 하면 위치정정 신청을 도면을 붙여서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위치정정은 대게 면적은 변화가 안옵니다.

현황설명 10페이지 보면 지적삼각점 해서 8점인데 3점이 망실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점은 구획정리 지구내 들어가 가지고 실제 거기에 놔두면 이용가치가 없고 거기는 구획정리 조합측에 변상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각점의 경우는 산이나 높은데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있어가지고는 식통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인근 다른 야산으로 옮길려고...

올해 예산에는 두점만 한다고 돼 있는데..

한점은 폐기처분하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는 필요없으니까...

그리고 재무과에서 수입증지 인증기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하고 지적과에서는 인증기를 쓰기가 불편하다는데 그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군 지적과의 민원창구에는 하루 600여건이 발급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당초 구입한게 우리가 요구한 기종이 아닙니다.

처음에 무슨 제품이 시원찮다 해서 더 좋은 걸로 변경이 한 번 됐죠?

좋은거 산거는 우리한테 보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처음 한거는 기종자체가 아주 옛날 기종에다 이걸 얇은걸 한 장 넣어서 찍어보니까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잘 안합니다 그러면 읍면이나 하루 10건, 20건 발행하는 데야 덜거덕 하면서 찍으면 되지만 우리같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는 보통 넣으면 카피돼서 나오는 것 처럼 잘 찍혀서 나오는 기종이 있습니다. 민원발급 속도로 봐서 좋은걸 사야 됩니다. 기능이 안좋을때는 손으로 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심지어 각 구의 잘되는 거를 팜플렛을 구해줬는데도 그것을 구입안해주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제32회-제6차 행정사무감사특위) (제32회-제6차 행정사무감사특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