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51페이지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751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4억2,50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억1,627만7천원 인데 내용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출기초에 나열했습니다만은 국민주택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억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융자금에 대한 원금수입으로 1억9,834만5천원 즉, 국민주택 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1,041만5천원 즉, 국민주택융자금 과연도분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총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2,503만7천원을 계상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사회개발비에 4억2,503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 2억1,627만7천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2억876만원을 계상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1억6,783만9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38만1천원 즉,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1억6,745만8천원 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1억4,730만원, 내용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이 33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원금 수입으로서 93, 94년도 해서 6,500만, 7,900만원해서 총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4,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2,015만8천원 즉,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액징수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 체납액징수, 대도시이주영세민 지원금 체납액징수, 우수농고생지원금 체납액징수해서 2,015만8천원 그래서 총 세입이 1억2,7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78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1억6,783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액이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즉,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지원 703만9천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지원 1억6,080만원해서 도합 1억6,7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685만5천원, 보조금으로 17억7,256만4천원해서 도합 17억7,941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85만5천원 인데 그 중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것이 603만5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대불금회수 82만원, 그 다음 보조금에 17억7,256만4천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비 13억9,113만9천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비 3억4,778만4천원, 대불금 500만3천원, 의료보호업무보조원 급여 357만5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480만원해서 3억6,1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사회개발비로 17억7,941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사업예산에 17억7,859만9천원을 계상했고,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인건비로 961만원, 일반운영비로 17억6,418만9천원 인데 이 일반운영비는 의료비로서 의료보호비 대불금해서 17억6,41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480만원, 이 부분은 의료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8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불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2억1,455만6천원,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612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억843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월금으로 8천만원, 융자금원금수입에 1억243만5천원 즉,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천600만원, 과년도 융자분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79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로 2억1,455만6천원 인데 내용은 전액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802페이지입니다. 14억9,818만4천원 인데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1,823만6천원으로서 사용료수입이 1,070만원, 이자수입이 4억753만6천원, 이자수입은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10억7,994만8천원 인데 내용은 융자금 원금 수입이 8억7,994만8천원,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2억원, 이것은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806페이지 경제개발비에 14억9,818만4천원 인데 내용은 광공업관리로서 14억9,818만4천원을 편성을 했고, 그 세부적인 내용 경상예산에 1,100만원, 이 부분은 대화통신 가계약금 반환소송 배상금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98년도 당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배상이 연내에 내려오기 때문에 최종 추경에 다루어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천만원, 이 부분은 상오안농공단지 상수도관 교체와 상오안농공단지 상수도 배수지 집수정 방수공사를 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무상환으로서 10억8,349만1천원, 이 부분은 차입금 이자로서 2억9,456만1천원과 차입금 원금으로서 7억8,8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3억7,369만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8억4,520만6천원, 내용별로는 경사적세외수입에 9,700만원 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6,700만원 즉,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 이것은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억4,820만6천원,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과 전입금 2억426만6천원 인데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 주정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를 일단 일반회계에서 세입조치를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1억4,400만원, 이 부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8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경제개발비에 8억4,520만6천원, 세부적인 내용은 경상예산에 3,128만3천원 인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1,648만3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741만원과 공공요금및제세 292만5천원, 피복비 189만원, 연료비 230만8천원, 장비유지비 195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요원에 대한 월액여비 1,380만원, 배상금에 100만원, 이거는 피견인 차량 파손이 있을 경우에 배상해 줄 것을 예상해서 100만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305만원, 이 부분은 주차안내 및 표지판 설치, 그 다음에 주차장 차선도색, 주차장 시설물정비, 주·정차 프로그램 구입, 노상주차장 설치해서 1,305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8억87만3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다루는 도시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783페이지에 보게되면은 대도시이주 영세민지원금 체납액이 있거든요?

예.

대도시 영세민 이주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올 때...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융자를 받은 것 2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체납액이 되면은 회수가 가능합니까?

회수를 해 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자립이 된 사람들은 회수가 가능한데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정착해서 살지않고 여기 와서 얼마정도 살다가 다시 또 딴 외지로 이사를 가다보니까 그 부분이 회수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84년도 분이거든요?

예.

그럼 벌써...

84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던 것이지요.

분할 상환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회수는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어려운 사람이니까 시간이 걸릴뿐이지...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강제 징수까지는 할 수 없고 해서 얼마씩이라도 갚아라서 해서 회수는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수농고생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먼저 번에 4백만원씩인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자립기반을 거의 했을 텐데... 93년도면은 지금 한 4년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체납액이 생기지요?

자립이 되어서 진짜 돈벌이가 되면은 금방 갚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수 농고생들이 하는 것이 거의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키우다 보니까 소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가 빨리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유보적으로 하면서 하다보니까 회수가 늦어지는 겁니다. 회수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대도시이주영세민지원금하고 우수농고생 지원금을 내줄 때에는 이것이 융자금 받을 때 보증제도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들은...

물론 받지요. 보증인을 정 못받을 경우에는 보증인한테라도 받아 내는데 그것만은 상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본인들이 시한을 두고 갚아라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보증인 이것도 제가 한번 맨 처음에 위원이 됐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도시이주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기도 힘들텐데요? 누가 서줄려고 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꺼립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꺼려하는데 친인척에 얽혀 있고, 안면이 있다보니까 보증은 다 서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에 약간 어려움 갖고 늦어질 뿐이지 회수는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대불금회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불금은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입원비를 대납해 주는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대개 영세민한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지원을 해 주고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불금이 영세민들한테 해 준 것이 많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우선은 회수대상이 두 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내 놓은 겁니다.

자금을 지원해 주고 회수를 할 적에는 분할을 해서 회수를 받습니까?

거의가 일시불로 받습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몇 년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못 내니까 연기 연기하면은 끌려 나가는 거지요.

만약 제 날짜에 안 내게 되면은 연체료가 가산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797페이지에 보면은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 징수가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수가 가능한 겁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징수는 가능합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기간까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이게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없는 사정에 있는 사람처럼 빨리 내라고 서두르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1억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다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과년도 것을 못받은 이유는 뭡니까?

과년도 못 받은 이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제때 상환을 할 형편이 못 되어서 형편이 풀리거든 갚으시오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강제징수라도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할 형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계상했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결손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 형편이 풀리는 대로 조금씩 갚아왔기 때문에 완전 미수로 결손처분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회수에 장기간이 걸릴 뿐이지 아주 못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연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805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이 2억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먼저 감사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상환할 부분을 연장조치를 해서 내년도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이게 4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년도 뿐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년차 연장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년차 된 사람들은 또 내년에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2억원이 내년도에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다시 경제회복이 된다면은 전액이 회수되리라고 보지만 현재 흐름으로 봐서 2억원이 들어온다는 전망은 희박합니다.

이 4개 업체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 2개 업체는 아주 재정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2개업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대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관광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 업체가 앞으로 활성화가 못될 전망이라면은 다른 업체로 인계인수작업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이 한 2개 업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약조건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상환 못할 경우에는 토지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자기 공장부지 토지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군입장에서 지원해 준 것을 정산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악 조건은 거치지 안으려니까 좀 늦어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업체 선정하는데도 좀 선별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공단지를 많은 돈을 들여놓고 단시일내에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희망하는 업체가 적다 보니까 우선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업체선정을 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807페이지에 농공단지안에 상수도관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배수정 집수방수공사... 보수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물론 입주업체가 여러 가지 어렵고, 경제사정이 지금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방수공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지금 우리가 조성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5년 됐습니까?

상오안농공단지는 5년차에 들어갑니다.

준공일로부터?

예.

그런데 이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지난 번에도 이것을 해 주었고, 또 매년 보수를 해 주는데 여기 수도료는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까?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체 해결을 합니다. 상수도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건기료는 누가 뭅니까?

전기료는 거기에서 물지요.

현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집수정공사에 2천만원씩 투자해야 됩니까?

거기 상오안농공단지가 당초부터 물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파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형식으로 자연유아식으로 썼었는데 이것도 겨울이면은 얼어서 이것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군이 기본시설을 제대로 못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오게끔 해 주었던지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해 주었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군이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배수지 집수정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기본시설을 군이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업체유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업체를 유치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은 군이 해결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수도관 교체는... 그러니까 지선들이 눌러앉은 것... 누수된 것을 해 주는 거예요?

낡은 것이 아니고, 상수도관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연유하식으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수자체가 딸리는 데다가 그것을 해 놓으니까 이게 안 되가지고 원수 자체를 조정을 먼 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관로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해서...

비보수로 해서 딱 맞췄는데 그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상수도 운영을 해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하에 결빙도를 측정을 해서 1미터50이하로 매설을 하거나 이래서 동파를 예방을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헛점도 들어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농공단지 깨끗하게 닦아서 거기에 1미터50 파서 관 매설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요.

당초에 허술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기본 상수도같은 것은 압력에 의해서 밀어 주니까 겨울에 어느 정도 추워도 결빙을 예방할 수 있는데 자연유하식은 수압자체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뭍는 것을 상당히 깊게 뭍어줘야만 관계가 없는데, 일반 상수도 매설하는 식으로 뭍어놓으니까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가다 정지상태에서 겨울에 동파생기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처음에 잘못 다룬 것을 군이 이것을 불가피 떠안게 생겼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업체중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게 왜냐 하면은 작년 겨울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로 실어 주었습니다. 겨울에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소방차로 물을 실어다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돈만 들이면은 확실하게 몇 년동안 버틸 수 있는거예요?

예, 그렇다고 경제관광과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아니, 확실하게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시안을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데이터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민원으로 해서 이 정도 선이면 되 겠다고 해서 해 주는 것 하고, 실지 전문가가 나가서 예산을 계상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료수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런 지원같은 경우에는 업체대표가 개인적으로 와서 수도관이 망가지고 물을 퍼다 먹으니까 해 주시오 하고 계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군비가 아까운 것 모르고 자기네 할애 받아서 조치해 버리면 편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군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시안을 가서 확인을 하고 단가를 어느 정도 뽑아서 이 정도 3천만원 선이면은 몇 년동안이라도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관광과장이 현장을 상당히 답사를 다하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경제관광과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 겨울에 활용도를 봐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한 다음에 확장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천부지 내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부지는 되기 때문에 일단 이용률을 먼저 분석하고 확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별도 분석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또 이 보행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차가 한쪽 편에 전부 주차가 돼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좁은 길에도 양쪽에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아주 심하게 단속을 해서 이제 주차장이 아니면은 차를 주차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착이 될 때 까지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좀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 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일단 단속을 하면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주차공간도 없는데 어디에다 세워놓느냐? 또 매년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만치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은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817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장소를 제가 어디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실에서 2개소를 노상주차장 만들겠다 하는... 그런데 이것은 노상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비용이 아니고, 25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2개소에 대한 표지판정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별도로 250만원 가지고 새롭게 확장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별도로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상주차장 설치거든요.

예, 노상주차장에 라인을 그어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은성장 여관에서 들가는데 주차장시설을 해 놓고 패쇄된 부분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게 여학교 밑에도 그렇고. 학다리-잣고개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주차라인이 다 지워졌고 그 다음에 토우아파트에서 보령상회까지 새로 도로확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도 중간 중간해서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812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사로 인해서 이 분들이 무슨 얘기가 없으시던가요?

있어 가지고 학다리-잣고개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차 대던 곳을 못 대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인가 세입을 일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주차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말씀 드렸는데 여기 주차장 관리를 하려면 대기소같은 것은 군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그 부서에서 즉, 민간인이지요.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듯하게 해서 어차피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 분들이 거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군에서... 흉물같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하시고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도시미관을 살리는 측면에서라도 군이 투자를 하고, 그 만치에 대한 사용료수입에서 상계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0번으로 상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98년도 지방채발행에 관한 건을 심의받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소요자금 10억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이율은 7%로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8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배분계획을 도로부터 지난 8월에 시달 받아서 우리 홍천군에서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을 하기 위해서 부족재원 10억원을 지방채발행을 하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신청을해서 내무부로부터 지난 12월 5일자로 지방채발행을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을 받고자 상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검토를 하셔가지고 군이 하고자하는 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90호 ‘98 지방채발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채발행 계획으로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기상재해복구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 승인근거는 내무부 재경 13,320-922호로 97년 12월 5일자로 승인이 되는데 시·군까지는 아직 공문시행이 안되어서 아침에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당초 97, 98년 2년차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2억2천만원을 계획으로 하고, 투자재원 부담계획은 도비 18억1천만원, 군비 14억1천만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부담할 계획으로 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98 당초예산에 즈음해서 사업년도를 97년-99년도까지 3년차 계획으로 변경하고 사업비 연차별 부담계획도 97년은 변동이 없으나 98, 99 부담액을 변경하여 98년도에는 군비로 14억1천만원을 부담계획하고, 99년도에는 도비 7억과 군비 7억1천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상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도 상기 변경계획에 의하여 2차년도 14억1천만원의 부담계획중 도비확보가 안되는 관계로 전액 군비부담이 불가피하게 됐으므로 98년 당해 연도에 군비의 일시 확보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10억을 지방채로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채발행을 승인받고자 상정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도비가 18억1천만원이 되어 있고, 군비가 14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7억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계획을 했었을 적에는 총사업비 32억2천만원, 사업기간은 97년도에서부터 98년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기본및실시설계를 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41억2,800만원이 됐고, 방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사업기간도 저희가 1년차를 증가를 해서 3년계획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 확보를 할 적에 도비를 18억1천만원을 지원 받을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중앙단위에서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계획이 없고, 신설사업에 대해서만 계획이 있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계획에서 저희가 받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자체도 당초에는 국·도비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저희 군비만 14억1천만원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도하고 협의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41억이라는 돈을 사업비 확보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도에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홍천군 의견을 받아줘서 ‘98년도 추경에 최대한도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초의 사업승인은 내무부입니까? 도입니까?

사업인가는 강원도에다 받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승인을 했을 때에는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대로 추경에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도하고 협의가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오늘 계획일정이 많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보고는 한번씩 다 봤으니까 문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페이지수는 850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물품을 매각하는 수입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금년도 홍천 상수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각종 부속이나 자재들에 대해서 일단 매각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거요?

예.

이상입니다.

931페이지에 나와있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공사자 처리해서 36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내용인지...

특별하게 어느 면이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혹시 근무하다가 만에하나 불의사고로 인해서 재해를 당했을 적에 재해급여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금액 30만원 인데 규정에 의해서 3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3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차원에서 나온다면 기준이 30만원입니까?

한달에 3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해서 3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일단 인원은 한 사람 예상을 했고, 한 사람이 1년 12달해서 360만원...

30만원이라는 돈은 계산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특별하게 기준을 어디에 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을 띤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859페이지에 특수지 근무수당, 병지역하고 을지역하고.. 병지역이 수당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지역은 15,000원씩이고 을지역은 25,000원씩이란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갑을병지역인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여기 지금 지침사항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지가 제일 좋은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드릴 말씀은 이것이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한 것이랑 조금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내면에 집수정이 하단부에 위치해서 수압에 문제가 생겨서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 것 보수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내면 상수도 집수정이 약해서... 배수지가 앝아서 빌라쪽에는 물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데 정비계획같은 것은 특별히 세워두신 것이 없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글쎄 내면지역에 수압불량 얘기를 못들었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해 간이상수도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일단 계획을 세웠 놨습니다만은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수정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그러면 대략 군 계획에 잡혀져 있는 금액 보수비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잡혀있지요?

당초에는 한 3억정도를 구상을 했었는데 재원배분을 하다보니까 2억정도로 수정예산에 다루고 있습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이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본 위원이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상수도 문제는 어느 정도 융자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는데 간이상수도 문제는 생활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물 공급량이 많아졌는데 옛날에 시설했던 노후가 집수정 못해 이런 것들이 너무 작게 집수를 함으로 인해서 물이 고갈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문화적인 문제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간이상수도 해결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담당자하고 말씀을 더 하셔가지고 많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리 말씀하시는 바 대로 농수산물 지원책을 떠나서 기타로라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한번 더 심도있게 예산에 관계를 가지셔가지고 배려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사를 했기 때문에 실사표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수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5페이지요.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홍천읍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어디 물량을 세부적으로 세워둔 것은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그 부분은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나온사항은 4천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수도요금 가지고 955페이지 사항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에 일반회계에서 받겠다고 하는 4천만원 그 표시입니다. 실제상으로 사업자체는 961페이지에 시설비에 상수도노후관 개량사업해서 2억2,720만3천원을 세웠는데 이것하고 위에 실시설계비 해서 내년도 총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노후관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