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세무과장 권규만입니다. 3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본청 세입합계액은 1,060억7,786만6천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37억4,060만9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로 73억3,787만8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7,745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통세로서 66억8,247만4천원으로서 '97년도 보다는 1억7,441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7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등할은 개인과 법인을 7,500만원, 소득할은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을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종류에는 갑종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3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1,200만원이하 주택이 1억2,500만원, 1,200만원이상 주택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자동차세로는 20억7,643만2천원으로 이중에 내역별로 보면 승용자동차가 17억2,226만6천원으로 이중에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짚형승용차가 2억24만원, 승합자동차가 7,3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화물자동차가 7,232만5천원, 특수자동차로 대형특수자동차는 173만1천원으로 저희가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소형특수자동차는 12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축세를 7,0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가 5,292만원, 돼지가 1,7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 28억1,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 3억5,1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5억1,236만4천원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1억8,533만3천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8,6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는 1억1,000만원, 시세는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93억3,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30억7,139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6억2,073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보다 10억8,615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억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7,847만원보다 2,277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787만원,도유재산임대료가 3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임대료가 6,173만3천원, 석탄박물관시유재산임대료가 2,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료로 2,974만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으로 7억2,2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석탄박물관 입장료를 1억2,840만원, 도립공원 입장료를 1억6,800만원, 눈썰매장 입장료를 5,400만원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용연동굴 입장료를 3억7,200만원, 도립공원 주차료를 7,200만원, 눈썰매장 썰매대여료를 900만원, 태백산민박촌사용료를 1억8,00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를 2,000만원, 용연동굴주차료를 2,400만원, 롤러브레이드 대여를 180만원, 하천사용료를 1,191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수수료수입니다. 수수료수입은 8억7,682만8천원으로서 '97년도 보다 2,067만4천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진료수입을 1억3,6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자진료를 1억296만원, 의료보호 환자진료를 1,980만원, 방사선 촬영수수료를 116만7천원, 간염검사수수료를 588만원, 진단서발급수수료를 18만원, 건강진단수첩 발굴 수수료를 252만원, 운전면허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360만원, 노인건강진단비를 56만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비로 1억3,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비를 내역별로 보면 간염검사 420만원, 수두 960만원, MMR 영·유아접종이 되겠는데 75만원, 독감에 따른 예방을 2,030만원, 간염 3,025만원, 장티푸스가 3,850만원, 일본뇌염이 2,720만원, 유행성출혈열이 154만원, 저소득층 간염 무료검사에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로 증지수입을 1억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토지대장 960만원, 토지이동 33만6천원, 지적도 420만원, 토지가격확인원을 144만원, 납세완납증명 180만원, 미과세증명 144만원, 화장장 사용신고를 180만원, 광고물신고를 768만원, 자동차등록에 따른 증지수입을 5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153만7천원, 호적초본을 72만원, 호적등본을 384만원, 주민등록등·초본을 1,296만원, 인감증명 2,700만원, 식품접객업소 허가신고에 90만원, 도시계획확인원 504만원, 건축물대장 600만원, 대형폐기물 8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일반용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에 3억9,530만원, 관광지용 쓰레기 규격봉투에 35만3천원, 일반용 쓰레기 규격봉투를 5,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사용수수료를 5,000만원, 팩스민원발급 수수료를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0억85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9,519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취득세가 3억60만원, 등록세가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면허세 징수교부금을 5,760만원, 공동시설세를 3,723만7천원, 과년도수입에 따른 교부금 2,100만원, 하천사용료 1,949만9천원을 잡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755만원, 배출부과금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15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이자 수입을 15억3,000만원, 보통예금이자 수입을 2,0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이자 수입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수입은 47억1,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19억8,524만원을 더 계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으로 20억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보다 7억3,5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철암동 383번지외 2필지에 3,000만원, 보건소부지매각으로 10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시유재산매각에 5억, 기업유치단지 부지매각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24억으로 작년도 보다 12억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24억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기금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을 500만원, 민방위시설관리 부담금 200만원, 기타불용품 매각에 300만원, 계약지체상금을 1,0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법 위반과태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288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른 과태료를 120만원, 주민등록과태료를 576만원,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를 6,000만원, 부동산위반과태료를 2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를 200만원, 건설중기관련 과태료 330만원, 위생교육미필 및 영업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법 위반 100만원, 사진판매수입에 150만원, 시도증지판매수익금을 400만원, 잡석대금을 1,044만원, 연탄재판매를 2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손실보상금 위약금을 1억3,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 법정교부세를 326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외국도정비사업에 33억5,500만원,시외시도정비사업에 5억, 하수도관정비사업에 19억3,000만원, 지역개발사업양여금에 25억4,167만5천원,소하천정비사업이 8,767만4천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1식에 1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467억8,516만9천원으로서 '97년도 보다 92억6,241만6천원이 더 증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먼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에 7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을 2,300만원, 농업기계교육훈련에 따라서 14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 광해방지사업 9개소에 대해 6억5,179만원, 운탄교에서 절골간도로개설에 대해 18억, 통리4거리에서 원통골간도로개설에 따라 12억4,000만원, 이중교에서 불무실골간도로개설에 21억, 사군다리에서 침전지간도로개설에 5,000만원....

위원장!

어차피 과장님이 읽고 내려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세입은 세무과에서 걷어 들여서 세입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이든지 국고보조금이든지 간에 이미 시에서 할 사업을 전부다 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할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보고를 하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땁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자금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이 467억8,500만원이 섰다 이거지 그러면 적어도 이 보조금 467억이 섰을 때에는 향토사료조사라던가 지방문화원, 광해방지, 운탄교도로라던가 이런데 쓰여지기 위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이미 사업은 확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다 따났으면 앞으로 경감을 시킬것이란 말입니다. 현재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가내실화 되어 있는 것이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없을 거예요. 지금 예산 따기가 상당히 힘들잖습니까?

그런데, 지방예산은 (청취불능)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해서 100억이상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게 예를들어서 100억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따났는데, 확정내시를 50억밖에 안주게 될 때에는 예산은 심의를 다 해놓고 문제가 생길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50%를 줄여야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내년도 5월경 추경때 확정을 집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5월전에 내려오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작년에도 예를들어서 예산통과가 된 후에 우리시에서 10%절감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올해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이 솔직히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이든 뭐든 간에 전부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이것을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예산신청을 하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했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7조를 예산 절감할지 10조를 절감할지 모르는데, 다시 정부에서 그 정도를 절감하고 내려왔을 적에 우리는 기껏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들어서 국비같은 경우도 20%를 절감해서 내려올지 5%를 절감할지 30%를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부다 엄청나게 삭감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가 IMF 파고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니 그렇지 예를들어서 우리가 작년같으면 그렇더라구요. 예산은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전부다 확정지었는데, 집행부에서 10%절감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의회에서는 뭘 했냐는 얘기예요. 지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도 아무래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줄어 들어요?

지난해와 비슷한데 앞으로 얼마가 더 줄지는 모르죠.

지방교부세는 작년대비해서 증감되었는데,결국은 또 줄것 아니예요?

(청취불능)

7조원이면 정부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칠십몇조입니까? 약 10% 아닙니까?

75조원으로 약 10%입니다.

10%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세입에서....

세입 먼저 끝나고 다음에....

37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1억7,000만원이 지방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태백시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가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가능성 있는 재원발굴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경제를 봤을 때는 지방세라고 하면 주로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전망은 희박하게 보이지만 저희 세무과에서 금년도 운영을 하고 또 운영을 해보면 보통 저희들이 세금을 못 받아 들이면 시 살림을 못살잖습니까? 그래서 내놓는 수치는 책임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인데, 무리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서 법상으로 받아 들이는데, 금년도 수치로 봤을 때 이것은 가능한 수치입니다.

과장님! 부동산관계로 인해서 1억7,000만원이 작년대비해서 지방세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동산이 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늘었다는 것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볼때 자동차세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세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고....

자동차세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늘잖습니까? 또 취득세가 늘면 징수교부를 뭅니다. 그런 발생원인이 생깁니다.

만약에 지금 태백시의 장래를 내다보면 부동산의 거품이 걷히게 되면 부동산 값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지방세가 많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중에 나오는 부동산값하고 저희 공시지가 수치가 시중가를 못따라오고 있잖습니까? 거품이 걷힌다고 해도 공시지가는 안내려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37페이지부터 보시면 대략 지방세수입이 1억7,000만원이 늘었고 다음에는 목적세도 40만원, 과년도수입에서도 300만원, 세외수입분야에서는 무려 30억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와같이 전반적으로 세액이 많이 상향조정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높여 책정을 했다가 만약에 많이 미달되어서 수입을 덜 받았을 때 그때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늘은 수치가 말입니다. 가능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취득이 늘었잖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게 주로 박물관 입장료라던가 용연동굴 같은 곳의 수입을 봐서 그것을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몇개월 안되잖습니까? 내년도에는 12개월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수입은 거의 100%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흔들리면 시 살림이 흔들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가요. 지금 28억인데, 담배소비세가 '97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되죠?

담배소비세는 저번 추경때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살림을 못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약 8,1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담배판매가 안됩니다. 이것은 세법운영하는 기법이라던가 그런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시민들수가 줄어들고 담배 피우는 분들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 시정연설에 보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15.7%로서 금년도 보다 1.2%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석탄박물관 입장료가 1억2,800만원이죠? 지금 세워놓은 것이...

예.

그러면, 지금 석탄박물관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던가 모든 운영비가 연간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요? 실질적인 담당자가 아니니까....

예,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거든.... 예를들어서 세외수입이 몇푼 더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1.2%가 세수가 더 늘어난다 지방세가 한데, 문제는 석탄박물관 입장료 같은 것을 1년치 총계산해서 1억2,800만원인데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야되고 또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이것은 뭐 박물관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대등소이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박물관 입장료를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라도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모색을 해야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얼마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겉보기에는 용연동굴을 개장하고 석탄박물관을 개장하고 그런데, 전부 지금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들어오는 돈이 100원이면 나가는 돈이 200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하는 것 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지요. 문제는.... 적어도 이런것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가자 고원관광 휴양도시가 되면 우리 태백시에 이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적자쪽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잖습니까? 뭐 보니까 박물관이 1억2,800만원인데, 이거 진짜 한심한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을 석탄전시관이라 이렇게 이름을 고치면 입장료를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석탄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박물관법에 700원밖에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700원에다가 문예진흥기금 10%를 더해서 77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전시관과 박물관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박물관하면 국가적인 성격, 교육적인 성격,문화적인 성격,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효과나 문화적인 효과를 위해서 돈을 많이 받지 말아라. 외국같은 곳은 돈을 안받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박물관이라는 곳은 돈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박물관이라고 지칭하면 학생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이라고 지칭하면 관광객이 적게 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세수는 적지만 대신에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세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적인 효과 이것을 우리가....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교육목적이 있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은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그것을 지금 건의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석탄박물관은 지원해줄 경비가 못된다해서 그 대신에 문화체육부말고 다른 계통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대신 시설비를 6억을 받잖습니까?

예.

받는데 그 시설비를 우리가 시설보강하는데,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청취불능)

그런데요. 총무국장님 얘기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와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 얘긴데, 예를들어 여기에 와서 그냥 커피한잔 먹고 갈 정도라면 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도 여기서 체류하지 않고 거쳐간다고 생각하면 뭐 덕볼것이 별로 없잖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하룻밤 자고 가면 여관비나 밥값이라도 떨어지지만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석탄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그 기존에 있는 상가에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봅시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석탄박물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15%밖에 안되는데, 이 좋은 것을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탄박물관에서 이익은 안될 망정 최소한 본전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년에 10억씩 시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문 닫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시관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다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시관으로 변경을 하고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금액과 박물관으로 했을 때 관광객이 100명이 오던것을 전시관으로 하면 90명이 온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이 어느쪽이 더 많은 지를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시관으로 했을 때에도 그만한 인원이 오고 우리가 현실화 되어 있는 인원을 받고 했을 때 석탄박물관에 대해서 이익이 남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전시관으로 하면 관광객이 덜 올것이다 라고 미리 지레 짐작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세무과장께서는 금년도에 석탄박물관하고 다음에 전시관으로 바꿨을 때하고 그 금액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또 전시관으로 하면 입장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런것을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회에다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마디합시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이 창출이 안되고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전시관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가기 위해서 태백의 석탄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서 태백의 홍보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태백을 방문하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면 그것을 국비라던가 도비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을 보강을 해서 어떤 스쳐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체류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것을 보강해서 거기에도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만 용연동굴이라던가 다른 부분에 연계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손해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금년에 개장을 처음해서 시간이 얼마 안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입장수입만 가지고 수지계산을 하면 적자인데, 만약에 태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심을 먹는다던지 또 태백산을 등반을 한다던지 했을 때는 떨어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2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입장료 수입을 10억을 손해보는데, 20억을 지역주민이 덕을 본다고 한다면 이럴때는 이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거기도 수입을 관광외에 그러니까 박물관 수입외에 보이지 않는 수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입도 거두고 다음에 박물관이 손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소위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시비가 10억씩 매년 적자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고를 하셔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시관으로 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비교를 해서 용역을 주시던지 해서 우리가 손해를 안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잡는데에 있어서는 가상치라도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입장객이 10만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700원에 대해 금액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태백을 방문해서 커피를 한잔씩 먹었을 적에 그러니까 100%다 먹지 않더라도 반이상 먹는다고 했을 때 50,000잔이면 얼마라던가 또는 식사를 한끼를 하면 뭐 얼마가 나온다던가 뭐 설상 그것이 안되더라도 그래서 그사람들이 다녀가면 우리가 직접적인 입장료 수입외에도 간접적으로 어느정도 수입이 잡힌다는 가상치는 나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중·고육상경기대회를 여기서 치룹니다. 그러면 선수임원들이 2,000명이면 2,000명, 2,500명이면 2,500명이 여기에 와서 예를들어서 2박3일 태백에 묵는데 여관비가 얼마다 다음에 식사를 1인당 3,000원씩 잡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1억의 수입이 떨어진다. 또는 3억의 수입이 떨어진다.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수치까지도 가상적인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로 했을 때에 얼마정도 떨어질것이다 이런것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수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전년대비해서 2,277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늘어난 이유가 임대비가 올라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찾지 못한 땅을 더 찾아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자진상승률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2,200만원을 더 걷게 되었다는....

예, 그런것도 있고 석탄박물관 시유재산임대료도 있습니다. 임차매매는 늦게 개발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겨울부터 늘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47페이지 토지대장, 토지이동, 지적도, 토지가격확인원,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화장장 사용신고등 이와 같은 것들이 자동차 등록원부, 호적초본과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수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무슨 수입이 되냐하면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 수입은 전국이 동일합니까?

예,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서 자율권을 갖고 더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수수료 수입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예.

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49페이지 일반쓰레기 봉투판매 같은 것도 태백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로 해서 그 수량에 따라서....

아니, 그것은 그렇지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런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제작비에 따라서 이것을 봐야지 않습니까? 우리단체에서 제작비가 10원들었고 B단체에서 20원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20원을 받으면 안되잖습니까? 이것은 제작할 때부터 원가가 다르니까....

아니, 그러면 인근 타시·군하고 일반 쓰레기 봉투 판매값이 거의 같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타시·군과 비교한 수치를 자료요구 합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1억9,783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7,397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의 내역은 도서구입비와 연구개발비, 시설비, 재산취득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무업무보조가 4명이 있습니다. 이거 3,9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1,5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운영경비를 내역별로 급량비 4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요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경상적경비로 1억3,886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877만3천원이 감액된 수치입니다. 내역별로는 세정관련 도서구입비가 164만2천원, W/S 소모품 구입비 183만4천원, 지방세종합전산화 운영에 따른 비용이 330만원, 각종 고지서 인쇄가 859만5천원, 수입증지 인쇄가 250만원, 세정업무홍보물 제작이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민원실 복사기운영이 269만3천원, 세정업무 서식 인쇄가 7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체납처분수수료 500만원,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가 120만원, 대법원증지수수료를 200만원,복사기수선으로 160만원, 독촉장 및 최고서 우편발송을 558만원, 민원발급용 팩스사용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수당에 336만원, 지방세업무추진 급식비를 300만원, 민원발급용 팩스 유지보수를 40만원,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1,560만원, 지방세전산장비 유지보수에 256만원, 자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만원, OCR프린터기 수리비에 198만원, 제증명발급 및 과세자료관련 업무보조에 2,64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무업무추진여비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이것은 정액입니다. 세무담당특정업무수행은 1,920만원인데,20명에 대해 월 8만원씩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세무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인증기 구입이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증기구입해서 450만원이....

이 인증기라는 것은 수입증지를 자동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인증기를 450만원으로 세웠는데, 원래 기정예산은 6,000만원인데 그렇다면 5,55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전체가 작년에는 다른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에는 인증기 1대 구입하는 것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애초에 6,000만원을 올렸을 때는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것 아니예요.

이게 작년도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그런데 이게 제일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5,550만원하고....

경상적경비도 1,800만원 삭감되었죠?

예.

그런데 세무담당특정업무수행에 말이죠. 8만원이고 2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한사람이 두번 세번 걸리는 것이죠?

아닙니다. 정액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야근이 좀 많습니다. 고생한다고 해서 세무공무원 일종의 수당입니다. 수당으로 8만원을 지급합니다.

세무과 직원은 총 몇명이예요?

20명입니다. 20명 전원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남보다 좀 일을 더하고 또 부정부패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보조 다 합쳐서요.

예.

특정업무수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이예요. 혹시 한람이 두번 세번.....

아닙니다.

지적과장 심상정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총 예산은 1억6,51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관성당경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해 3,9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7,236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별로 보면 공시지가도면전산화 용역수수료 300만원, 지가검증수수료 665만원, 개별지가 조사표 인쇄 60만원, 개별지가 토지특성 조사표 인쇄 60만원, 토지특성 바인더 제작 75만원, 개별지가 열람 통지엽서 제작 16만원, 개발부담금 산출의뢰 수수료 4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측량 수수료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표철 구입에 100만원,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 200만원, 지적측량용 평판구입이 20만원, 토지등기필통지서 보관 바인더 구입 80만원, 공유토지분할 서식 인쇄 120만원, 민원발급서식인쇄에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45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346페이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적측량검사용 토탈식 트랜시트 1조에 2,300만원, 지적측량 검사용 광파알리다드 1조에 1,500만원, 지적측량검사 면적측정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자료구입하는 것이죠?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