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회기중)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개 사업소에 대한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심사를 한 다음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2. 19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계수조정)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정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영시설사업소의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관리 사업소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가 인상이 돼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금년도 예산에는 썰매장 인조잔디 유지비라고 해서 330만원이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그것은 97년도에는 그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눈썰매를 하게 되면 핑클이라는 장비가 있어서 수시로 계속 정리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수선을 하지않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것이 평당 6만6,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하고....,

아니 인조잔듸가 서비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비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번 시설하면 별도로 서비스 기간이 없는 것으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수명이 몇년이 가는 겁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기때문에 그것이 찢어져 가지고 일부 조금씩 잘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터서비스 기간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30만원이 증원이 돼있더라도...,

남선주차장 기계실 수화전 펌프가 금년도 예산에는 없던거에요. 추가로 100만원을 다시 넣었고 자동판매기 유지보수를 4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정설기및 제설기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400만원을 넣었습니다만 금년도 '97년도 예산은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며칠전에 3회 추경에 6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저희가 정설기를 지금 수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또 들어가야 됩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설기가 국내산이 아니고 영국산 정설기인데 저희가 6,900만원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그 기계가 지금 3년차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장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수선비를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눈썰매장을 보면 당초에는 경사가 17도 였었고 지금은 낮춰가지고 14도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볼때 너무 경사도가 높기때문에 물론 경사도가 높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릴이 좋은면도 있습니다만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많이 드는 입장이고 기계 고장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번에 600만원하고 지금 400만원하고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200만원을 당초에 사용하고 모자라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에 6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물론 유지관리비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클에 들어가는 유압펌프라는 것이 있어요, 그 펌프가 고장률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수리비 보다는 교체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20인 기준으로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돼있어요. 그래서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20인 기준일때는 20만원인데 25명이기때문에 가산금이 붙어서 2만5,000원이 증액된겁니다. 작년도까지는 인원에 의하지 않고 전체가 20만원이었을때이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대민활동 82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직원들한테 1인당 3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전직원한테 똑같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이 지급할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봉급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173쪽에 체력단련비가 1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인원이 늘어나서 100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봉급을 계산할때 봉급총액이 우리가 2억1,205라고 앞에 나와있는 금액이 봉급 총액이거든요. 이것이 늘어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늘어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시설관리 사업소 얘기만 나오면 걱정이 태산같은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2억9,000인 반면에 예산은 9억이상이 편성이 됐단말에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께서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번에도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지난번에 구정질의시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하면서도 수익도 못올리면서 예산을 9억여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이것이 지금 얼마만한 손해를 보는지 소장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항상 여러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때 예산을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산때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긴 것을 볼때 여기도 파손썰매 대체구입이라고 해가지고 390만원이 올라왔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영업배상 보험료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썰매장하고 유원지에서 그동안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900만원을 배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을 1억원까지 할 수 있는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원지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금년도보다 1,900만원에서 약2,5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900만원을 배상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갔어요?

그것은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그만큼 인상된 겁니까?

유원지는 금년에는 배상보험이 안들어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까지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원지까지 합쳐서 그런겁니까?

예,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직원에 대해서 매년 1년에 두번씩 체력단련비를 4월하고 11월인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급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현재 장평보하고 상보안 유원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지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저희 인력으로 지원을 해서 판매를 하면 인력이 부족하기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했을때 50%를 판매인한테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위탁판매한 사람한테 보내줘서 거기에서 남는 이득금은 위탁판매한 사람이 갖는 것입니까?

50%만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전체중에서?

예.

50%씩이나 주는 것은....,

물론 정확한 것은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상보안하고 장평보에서 위탁판매했을때 약840만원정도 봉투가 팔렸어요. 그러면 3,000만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봤을때 판매량하고 자기가 몇매를 팔아야 본인 일당이 나온다는 계산을 해야 되기때문에 추정해서 약50%정도는 줘야만 그 사람한테 하루 인건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 아무리 6개 지역으로 확대서 판매를 한다 해도 3,000만원어치가 팔릴것 같지가 않은데 올해 대비를 보면 상보안 유원지에서 판매를 했을때도 800여만원 밖에 안팔렸는데 3,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절반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약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상을 정확히 할 수가 없기때문에....,

제가 볼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썰매장 통로 보도블럭교체공사해서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썰매장에 보면 양쪽 좌우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소가 있어요. 2미터 간격으로 해서 130여미터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도에 수해가 있어서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가지고 내려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일부 인력으로 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쳐야 되겠다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용하지 못할 지경이 돼있어요?

자체인력으로 수선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매트리스 피는 뭡니까?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트리스를 설치해놨거든요.

그것도 전에 산다고 했다가....,

이것은 매번 사야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야외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를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몇십개를 사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 민간위탁을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도 없는 썰매장이라든가 상보안 유원지라든가 여러가지 볼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본인을 생각을 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10%를 작년도보다 감액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금년도에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은 전부 삭제를 했고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점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앞으로 자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눈썰매장 사업계획을 처음에 세울때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회산업국장으로 있던 진정준 국장님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구에서 장소제공만 해주고 민간인한테 자본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똑 떨어지는 수입이란 말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본투자를 해서 하는 수익하고 손익계산을 해봤느냐고 했더니 분명히 해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흑자가 난다고 허위청사진을 제시를 해가지고 시행이 된겁니다. 그런데 '98년도 수익을 보더라도 썰매장에 2억3,000, 매장에서 7,000 지금 3억밖에 안돼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옳은 말씀이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장님께서 상반기 중에 썰매장 사업을 위탁할 계획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구에서 장소 임대료만 받으면 똑똑 떨어지는 수입아닙니까! 그것을 갖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투자되는 돈에 대한 이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모든 것을 손익계산을 뽑아봐야 된단말에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청장님 지시만 떨어지면 밑에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 되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이 아무리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더라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될 사업이다 하면 옆에서 직언이라도 해서 만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이런 사업이에요! 허위청사진만 제시하는 거에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이 하나라도 틀린것이 있습니까? 결과가 다 이렇잖습니까! 이런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분명히 손익계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갈마도서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갈마도서관 소관 '98년도 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204쪽에 일반수용비중에서 비도서라면 도서가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것을 영구보존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학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학자료는 테이프 자료라든가 비디오자료, 도서 이외의 비도서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어학자료는 대부분 고가인 관계로 여러개를 사서 모든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수가 없기때문에 고액의 원본을 사서 복사를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도서라는 뜻이 뭡니까?

도서가 아닌 것입니다.

테이프같은 이런 자료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원부및 훼손도서 제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서원부라는 것은 각각 도서에 서명이라든가 저자, 출판사등 이런 사항을 기재를 해서 보관을 해두는 것을 도서원부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본을 해둡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에 보시면 6,000만원이 서있는데 도서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도서는 흔히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소설류라든가 수필, 시 이런것들이 있고 요즘 역사류, 과학류등 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류라든가 수필,시, 역사, 정치, 과학 이 모든 것을 몇권으로 산다는 계획이 수립이 돼있어요?

예, 저희가 내년에 6,000여권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가지고 여러가지의 도서를 구입을 하시려면 부족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지금 갈마도서관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날짜로 보면 일일평균 887명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87명이 쓸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는데 실제는 이런데에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