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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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황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정기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사회산업국)(계 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98년도예산안중에서 사회산업국소관의 세출부분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위생과소관

먼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예결특위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위생과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구요. 사회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여기에 보면은요.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였는지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97년도 진료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이게 환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하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작년에도 3억4천만원정도가 보전금으로 충당되었고, 올 해에도 1억5천만원, 그러면은 매년 누계가 되면은 많은 액수가 보전이 되었는데…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이게 보전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료… 저…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주민소득지원융자금 고질체납자 3명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기금 시효가 10년으로 되어있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상재

이상재의원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27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5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이 예산은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재가복지는 국비나 시비가 잘 안되어가지고… 거시기로 하겠습니다. 순수한 지체장애인… 유성구.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에 보면은 각종 혐오시설은 유성구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혐오시설로 인해가지고 유성구 구민들의 정서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시설자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거시기를 하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뭐 시에다가 한번 요구는 해보았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요구는 안해봤는데요.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죠.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사회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정복지과소관

10시20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해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구요.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영아담당수당을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영아담당은요. 보육사업지침에 보면은 36개월 미만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는 이아이들한테 기저귀도 갈아주어야 되고, 또 옷을 버리면은 옷도 빨아주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큰 아이들 보는 것보다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는 특별수당을 5만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신규로 들어온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묻는 것만 딱 답변을 해주세요. 112페이지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어디 어디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7년도 신축분인 산들어린이집과 원내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31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송강동에 청소년공부방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아직 선정이, 사업량이 98년도에 1개소가 더 왔기 때문에 아직 장소선정은 안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문제는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어려운 지역에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에는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놀이터, 놀이터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놀이터 보강사업요.

동석

김동석위원

어디입니까? 거기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미정이다 이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다음에 316페이지 송강노인회 체력단련기구, 런닝머쉰외 6종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노인회들도 이와 같이 다 똑같이 지급되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른 노인회들은 3종씩만 지원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장소가 넓고 노인들께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른 노인회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요청하시면 다 해주셔야겠네요? 317페이지 여성문화강좌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요새 노이로제 걸려있어 가지고 말이죠. ‘여성문화’자만 들으면 에어로빅이 생각이 나요. 여기에 에어로빅강좌도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총무과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소관해야 될 업무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런 예산이 전부 동에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본위원도 지난번에 신성동 공부방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정복지과쪽에 세우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에 편성한 저희 뜻은 우선 사업집행을 동에서 실시하여 수시 현장확인이라든지 공사감독등 이런 이점이 있어서 하자보수등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저희과에서는 경로당 관리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런 것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인력은 과장까지 합하여 9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98년도에는 노인회관 건립도 해야되고, 또 자꾸 사업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한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오히려 동에서 하는 게 더 철저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동사무소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비용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철저히 가정복지과에서 소관해야 된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서로 동하고 가정복지과가 떠미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본위원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신신당부했고, 또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약간의 편의를 위하여 동에다가 해놓고, 동에서는 모른다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총무과장님은 가정복지과로 떠밀고. 도대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소관업무를 떠밀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차후에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미 어제 예산계장님이 수정안을 낼 때 시정하겠다 했으므로 더이상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아파트 문화공간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있는 건데, 10월8일날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문화공간시설이 있으면은 파악을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각 동에서 수집해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보면은 모든게 취미교실이나 부녀회, 또 기타 여러 가지 그런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녀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주부교실 모임이나, 여성교실, 문화강좌, 방과후 취미교실, 기타 여러 가지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방과후 취미교실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부대상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각종 여성단체에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보면은… 각 동으로 사업을 한다 이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파트단지내 문화공간 시설은 지금 현재 아파트에 공간이 있는 중에서 그 밑에 바닥을 시멘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 신체적으로 무리가 온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아파트에 계신 주부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노인이나 충효예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루를 까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들어왔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아파트 동에 공문을 내서 관내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하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점차 이런 식으로… 물론 좋습니다. 각 지역별로 한다면 좋은 데, 그러면 유성구에 각종 여성문화회 단체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쓸데 없게 되겠네요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뉘어지면은 그 단체가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성문화회나 이런 데는 같은 동호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과목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단지내 문화공간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나 노인, 청소년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페이지수로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작년에 보육교사를 몇명 쓰셨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는 두명 2월달에 채용을 했구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6월에 두명을 채용해서 4명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채용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부자가정보호비 해가지구요. 19명 중학교 입학금, 실업계고교 입학금, 중학교 수업료, 실업계고교 수업료, 이게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저소득층 학자금을 실시하고 있죠? 거기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전혀 중복 안됩니다. 이중으로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중으로 지급 안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319페이지에 사회보장 수혜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여기 저소득모자가정도 일단 한 번 수혜를 받으면은 어느부분에도 중복은 지원 안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농어민자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장학금제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는 전혀 해당이 안된다 이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계통에서는 중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저소득층학자금지급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회위생과하고는 중복 안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농어민자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농어민이 농사를 안짓기 때문에 저소득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게 아닌가… 거기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저소득으로는 중복이 안된다 이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다음에 315페이지좀 보아주십시오. 경로당 전화기 설치가 15개장소로 되어있는데요. 다른 데는 다 있고 15개 장소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대를 더 놓아주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한 대도 없는 곳을 파악한 결과 15개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화기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주방시설보수 송강복지회관하구요. 보수창하고, 366페이지에 보면은 주방기구를 설치해 주는데 이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주방기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140만원에, 하나는 냉장고구요. 가스렌지하고 두 가지만 해서 140만원인데 냉장고는 500ℓ짜리가 약 98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100만원이고, 가스렌지는 40만원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두 가지이고, 이 보수는 경로식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물나가는 것, 이런 것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대가 없어서 싱크대도 이 보수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싱크대는 그럼 저쪽으로 갔었어야죠. 싱크대는 주방기기 구입쪽으로 갔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구요.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316페이지요. 상단에 보면은 청소년공부방설치, 청구나래아파트하고 … 현재 여기가 위치가 어딥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전민동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라든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이번에는 민간이전에 세웠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시설하는 단체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하게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다른지역 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다른 데는 시설비라든가 우리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놓고, 이쪽은 민간이전으로 해놓고, 이게 좀 일률적으로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유성구노인회지회 운영계획,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죠? 800만원?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해서 1만원씩 회비 받는 것 알고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지금 105개소로 있는 것…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산서에는 10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103개소로 한다면은 여하튼 1년이면은 1천2백만원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는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의 그렇게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1천2백만원하고, 노인회지회 운영비 8백만원외에 다른 것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한 2천만원정도를 운영비 8백만원하고, 회비 1천2백만원 해서 2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장 큰 부분은 거기에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여자 사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두사람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시기 때문에 예산서가, 97년도 예산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미처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회비까지 수입을 잡아서 노인회에서 예산편성한 게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이번에도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할 때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해줄 겁니까? 앞으로도?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회지회로 드렸던 것은 노인회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문제를 노인회지회와 협의를 하여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노인회지회를 지원해주라고 주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송강복지관 경로식당에 이용하는 노인이 몇분이나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지금 6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60명이 넘습니다. 한 7,80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점심만 식사를 하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점심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제가 한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 증액된 부분이 말입니다. 1억3,964만7천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1천8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우수극단 초청비 5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수극단 초청비가 5천만원이고, 청소년 공부방 1천8백만원을 그 항목에 넣었고. 그러니까 한 6천8백과 경로식당 보수가 5백만원, 전화기 노인경로당 구입 이런 것 등등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대비 해가지고 예산이 1억4천정도가 그 부분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더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리고 지난해에 보면은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보상금으로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사업을 해서 주민보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습니다.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사를 개최할 때,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때 식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게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구에서 집행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 더욱 원활하게, 아니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더 필요한 사항으로 수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럼?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식비를 범위안에서, 규정된 금액… 작년에도 예산편성에 조금 잘못되었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행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들을 보상금 목에 세우지 못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행사를 뭔가 절약을 하시고 앞으로 뭔가 절약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항인데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목만 바뀌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구나 금년도에 우수극단초청 5천만원이 소비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5천만원이 문화관광실에서, 온천문화제 예산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가정복지과에 처음 세운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이걸 가정복지과에 왜 세웁니까? 금년에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에 어른들께서 옛추억을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극단을 한번 초청을 할려고 저희…

해연

황해연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과연 극단초청 해가지고 이벤트사에 맡겨가지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금년에 그렇게 문제점이 많이 나왔던 극단초청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바꿔보실 생각있어요? 그럼?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이미 계획된 내용이고, 또 노인들께서는 해마다 어버이날이나 노인의날, 어린이날, 어린이들은. 이날을 상당히 국가에서 정한 즐거운 날로 알고 계신데 저희는 한번 이런 사업을 해서…

해연

황해연위원장

지역에서 노인 어르신들이요. 금년도에 우수극단초청에 돈이 해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몰랐습니다. 금년에 문제가 되어서 아시다보니까 그게 5천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그 사업이 5천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깜짝들 다 놀래신 양반들이 노인분들이예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시 재정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구 재정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에 와서도 하셔야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모르고 편성을 하셨다 치면은 지금에 오셔서 과장님이 경제를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부문은 저희 유성구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이렇게 노인들한테 수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유성구만 안되었다 이러면은 노인들께서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온천문화제 예산에 작년같이 그대로 세우시지 가정복지과에 또 세우십니까? 어려우신 것을. 지금 온천과학문화제 예산이 역시 3억으로 또 서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기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리고 31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 부분도 그렇지만은 운영수당이 1억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이부분에서?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 방과후 취미교실이 상당히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고, 또 아동들도, 초등학생들도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계상이 된 걸로…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여성문화강사수당은 증액 안되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여성문화강좌도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해마다 이런식으로 경상비쪽에서 계속 증액이 된다고 보면은 절감예산 지금 국가시책으로 짜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전혀 그런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당초예산 받아보면은. 어느 실·과를 보든간에 이런식으로 경상비가 계속 증액되어서 되겠습니까? 경상비 절감을 해야만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기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예결특위 황해연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4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노면청소차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청소행정을 할려면은 사는 게 당연한데, 여기에 따른 특수면허 운전원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확보되어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제1종면허 저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이것은 1종면허가 아니고 특수면허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회계과에 한명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회계과에, 그러니까 우리 운전원중에 있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지금 이상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노면청소차… 우리 지금 한 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한 대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있는데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시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사실상,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140㎢로 유성구가 대전광역시 전체의 3분의1 가량이 됩니다. 사실 청소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매입하시는 걸로…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과소관

11시34분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고성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편의상 페이지수 대로 넘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주말학습농장 조성임차료.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죠?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주말학습농장 포장을 만들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하고 있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트랙터 한 대와 관리기 한 대로 운영을 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렇죠?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임차해서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임차해서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트랙터를 두 대를 임차하고, 그다음에 관리기를 두 대를 임차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잘해오던 것을 트랙터 두 대, 관리기 한 대를 왜…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그전에는 1천평을 했는데요. 지금은 3천평으로 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임차를 더 했다는 겁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차를 해가지고 포장을… 정리작업을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임차를 할 계획이라구요?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을 임차… 포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운기와 관리기를…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지금 장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연구소 앞에 있는 거죠?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임차해서 주말농장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일반 시민들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구민들이죠?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돈은 받지 않고 있습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평당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몇명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여기는?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70명정도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3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을정자 건립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성북동하고 외삼동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기 설치된 데는 없죠?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금고동에 시에서 사업한 게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게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성북동하고 외삼동을 할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군데죠?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시설은 시설비로 목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섰습니다 이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항상 누차 이런 것은 ‘시설비로 편성해야 된다’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되네요? 그리고 350페이지 밀·보리파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게 3년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 시범사업이 이제 끝날때 안되었습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지금 추세도 그렇구요. 우리가 보리확대재배로 수입대체 효과도 있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도 있으며, 경지의 이모작답의 휴용을 활용해서 이용도 제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알아보니까 밀·보리 수입량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달러로 사오는 금액을 우리가 농민한테 보조를 해가지고 일거양득, 여러 가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 찹쌀 쌀보리라는 것이 개발되어가지고 인근 논산군 같은 데에서는 30%이상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동지역이 내년 배수구 예산이 되면은 여기에다 집단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요. 올 해 보리수매현황도 보면은 사실 전체수매도 못하고 50% 수준밖에 안되고 수확량도 50% 수준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시범단지조성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시범단지조성이 어느정도 되면은 민간으로 이양 해주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언제까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물론 농가에다 지원해주는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그런 의타심을 없애고 스스로 농가자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우리 시범사업의 목적인데 지금 그 목적에 어긋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거시기가 안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외화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확대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수매실적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시범단지를 했으면은 전량 수매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경작자들은 50%만 수매하고 50%는 다른 데에 팝니다. 그런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도 농협하고 계속적인 타협을 해가지고 전량 수매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용계동 포도작목반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설치 했는데 이게 쓰임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창고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시설비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5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하고 농림부산하,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이게 국비, 시비 다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압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법은 할 수 없습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이게 전부 국비, 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농산물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라고 하면은 일부 보조를 해가지고 규격포장지에다가 생산지 표시도 하고, 신용도를 제고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써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담당부서쪽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예,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35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사료 자동급여기 5대가 계상되어있는데요. 보조를 해 줄때 축산업자의 어떠한 재산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축산하는 사람한테는 무작위로 해주는 겁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말입니다. 닭은 5천수이상, 젖소는 20두이상, 한우는 30두이상에 대해서 축산물유통개방에 따라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축산하고 있는 분의 어떠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아예?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재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은 어려운 사람한테 해주는 건데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런 적용이 안된다면 이상한데요?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축산자동화에서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이는 사업을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배작목반 굴삭기 구입비지원 해가지고 1,68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배작목반 굴삭기구입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우량상품하고 농촌 일손돕기위해서, 유성배가 전국 명품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고 우량상품을 생산하고 인력을 돕기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347페이지요. 농가자녀 실업계고교 학자금 지원있죠? 개발제한구역.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전체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우리가 그린벨트 97년도 110명이 해당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올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 금년에 했습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 보관창고요. 230평이 되는데 이게 몇개소입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7개소입니다. … 4개소입니다 4개소. 60평짜리가 3개소, 50평짜리가 1개소 해서 총 4개소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60평짜리가 3개소요.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현재 농기계보관창고가 현재 우리 관내에 몇개소나 있습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7,8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죠?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한번 과장님이 현지확인을 해보셨어요?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일일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알리고 가지마시고, 불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현재 농기계보관창고 우리 관내에 있는 거요. 그 위치를 표기를 해가지고, 도면상에 해서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가능하죠?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죠. 윤종만위원 질의하시죠.

종만

윤종만위원

한 가지만 여쭐려고 합니다. 355페이지 상단에 축산공해 방지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무얼 의미하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축산공해 방지사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료에다가 약제를 줘가지고 효소발효를 해가지고 하는… 약제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효소종류라는 것은 리사루 혐기성 효소제가 있고, 리사루S-100양돈용이있고, 리사루S-200 젖소용이 있고, 리사루S-300 양계용이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다가 소는 5g, 돼지는 2g, 닭은 0.2g을 투여해가지고 하는… 방지 해가지고 냄새도 덜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사료에다가 급여하는 겁니다. 사료에다가.

종만

윤종만위원

아주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걸 어디다가 지정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성근

고성근산업경제과장

농가를 선정해가지구요. 소 사료에다가 5g, 밥 줄때, 사료 줄때 5g을 섞어서 주는 겁니다. 돼지는 2g, 닭은 0.2g 이렇게 섞어서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