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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제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3

홍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범

홍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홍진환위원

수정안에는 변동돼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을 건실하게 짰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은 많습니다. 의소대 선진지 견학은 다 삭감되었나요?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홍진환위원

소방기술 연찬회는 지난번에 일화모직에서 했던 행사죠?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금년도 예산에 7백만원이 감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또 감해주셨거든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지난번에는 1천8백만원 정도였는데 반으로 줄였단 말입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장

무엇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 예산이 없으니까 추리닝, 식사대 전부 하기 때문에 일인당 3만원씩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볼 때 그 수준은 유지돼야 되는데도 저희가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서 삭감하신 것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살려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수정 예산에 삭감이 안됐다는 것은 견실하게 짜느라고 짠 모양인데 보상금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현재 일반 보상금에 공익근무 요원들 재해 보상비가 한명도 안 세우고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약 130명 중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염려가 됩니다. 어려우시지만 한명이라도 해 주셔야.

홍진환위원

8백만원은 섰습니다.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순범

홍순범위원장

의소대가 전부 몇 명입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584명입니다.

홍진환위원

년에도 1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 1천1백60만원에서 1백90만원 감액해서 970만원인데 깎으려면 다 깎아 버리고 그 정도는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190만원을 삭감한 부분 보상금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행사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환위원

1년에 한번에는 행사인데 작년에 1천8백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적게 세운 예산인데 살려 주세요.
순범

홍순범위원장

사실 먹는 것은 읍면에서 다 되는데 추리닝이 3만 원씩이라고요?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먹는 것은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읍면별로 있는 데는 옷을 입고 오는데 없는 데는 그냥 오면 형평성이 없다. 가능하면 그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1년에 자기네들이 그래도 봉사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일인당 3만원씩 지급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금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은 금액이기 때문에 경제가 이러니까 같이 동참하기 위해 제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환위원

그 위에 보면 소방대 선진지 견학도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사 하나만이라도 추리닝 2만원짜리 하나라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사실상 2만원씩 해도 몇 년 입는 것 아니고 그 날만 입는 것이고 또 다음해에 또 하기 때문에 2만원짜리도 서울 가서 단체로 하면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용

최지용위원

소방대원들 피복비는 1년에 한번만 합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나갑니다. 580명에 불 끌 때 군복 같은 것으로 격년제로 신규가입으로 들어오거나 하면 해주고 한꺼번에 580명은 못해주고 격년제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여름에는 반팔로 해야죠?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간담회를 해 봤는데 거기서 전체 대원들이 원하는 것이 하복에 반팔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소방서 규정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가서 단계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사실 의소대가 어느 것을 보면 잘 하는데는 아주 잘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거든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방 파출소가 있어서 저녁에 막상 화재가 나서 나가보면 두 서너 명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낭비 또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것입니다. 나가보면 막상 조직에 불과한 것이지 파출소가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재지에 있는 직원들과 의소대 두 명 나와서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참여도를 높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5개 읍면 중에서 몇 개면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실례를 듭니다마는 비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출동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고 전 대원이 금방 소집이 됩니다. 잘 되는 데는 잘되고 한두 군데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찬용

최찬용위원

382 페이지 국가 유공 관련 감사패 5만원씩 2명인데 감사패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유공자 관련 보훈 단체가 4개있고, 국가 유공자 공을 세운 분들에게 하는데 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5명씩 정도이기 때문에...전물 미망인 있고, 상이용사, 무공수훈자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부랑인이 뭡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거지들 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요즘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봉담면 성혜원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450여명 있고, 가끔 거리를 떠돌다가 파출소나 읍면 사무소에서 연고가 없는 부랑인들이 나타나면 한두 명 씩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귀향 여비주면 갑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귀향여비를 가끔 상습적으로 타러오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또 주민등록이 없이 와서 달라고 해서 애매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대장에 기록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노인복지 기금은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노인복지 기금을 10억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노인복지 사업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매년 기금을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몇 년 동안에?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3년째 3억이 돼 있고 내년이 4년째가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기금 조성이 되면 예산서에 많이 올라오면...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수정 예산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삭감이 되었는데 읍면에서 계획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과별로 총 예산액에서 10%이상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 있어서 사업 중에서 일반사업비가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비를 아무래도 국가가 어려우니까 보류하고자 수정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교통관리과

홍진환위원

승강장 설치는 30개소에서 25개소로 줄인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가능하면 세워 주셔야 되는데 예산절감 10%하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것이 60개 이상 됩니다.

홍진환위원

연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살려주십시오.

홍진환위원

살려주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25개소인데 화성군에 전체 필요한 승강장이 몇 개 입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15개 읍면에 69개 입니다.

홍진환위원

기존에 있는 승강장도 있는데 그것을 현대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아니죠. 없는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토지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도로번에 눈이나 비바람만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도로부지에 하는 것 입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네.

홍진환위원

지금 보면 벽돌로 쌓아서 바람막이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규격 면적만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진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4백만 원씩 듭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인건비 포함인데 4백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모형이 아니라 4백만 원 범위 내에서 읍면장 재량 하에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살려 주시면..
순범

홍순범위원장

과에서 수정안을 낸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긴축 예산으로 세우니까 재정이 괜찮아지면 올해 25개하고 내년에 35개, 40개 할 수 있는 것이고, 계획 세웠던 것 5개가 문제가 되니까 자세히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5개 정도는 이해를 시켜서 이번에 깎인 데는 내년에 선착순으로 하는 것으로 미뤄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차고지 운송시설 현지 확인 또 자가용 자동차 차고지 현지 확인이 있는데 어떤 차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전세버스라든지 화물 차량이라든지 종류가 다 다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공영버스 운행 지역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우정, 매송, 남양, 송산, 서신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우정은 운행이 안 되던데?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25인승 예비차로 경진 운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먼저 마을버스 두 대는 어디입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마을버스는 개인이 필요로 해서 개인 영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마을버스고 공영버스는 벽지노선을 들어가는 조건하에서 회사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적자가 나면 어렵죠.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내년에는 도비로 2천5백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보다는 두 배나 늘였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도비가 내시가 돼야 되는데 군비 가지고는 지원이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전액 도비로 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계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보건행정계장이 나왔습니다. O 보건소
종열

김종열보건행정계장

보건소장님이 갑작스러운 탈이 나서 오늘 하루 병가를 냈습니다. 대신 저희 계장들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자산물품 구입에서 물리치료실 기구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물리치료는 더 있다 할 것 입니까?
종열

김종열보건행정계장

아닙니다.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내년부터 개설을 해서 하려고 금년 예산에도 2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재 구입을 해서 써본 다음에 저희가 특별한 것만 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에 운영해 본 다음에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하려고 세운 것 입니다.

홍진환위원

일부는 구입이 돼 있는데 일부를 더 보충하려고 했는데 예산 철감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
종열

김종열보건행정계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1백만원만 남긴 이유는 뭡니까?
종열

김종열보건행정계장

저희가 아직 개설을 안했기 때문에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수정안에는 모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순범

홍순범위원장

1백만원은 살려 놨네요?
종열

김종열보건행정계장

물리치료실 비품비는 세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수정안에는 100%를 올렸는데 우리가 자진해서 너희 비품사라고 100만원 올려 준 셈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뭐가 조금 잘못 됐잖아요. 수정안을 고치든지.
종열

김종열보건행정계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집행부에서 삭감시켜 놓은 것을 여기에서 거꾸로 세워 준 결과가 되었는데..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삭감한 것이 4천8백이 안되는 것입니다. 2천3백과 5백이면 2천8백입니다. 내무위 삭감안이 신천 보건소 옹벽5백과 물리치료실 2천2백으로 2천8백은 4천8백이라는 숫자에서 나가야 된다고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각과 것도 모두 수정안과 대조해 봐서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것이 수정안으로 올라 왔는데 주민들에게 많이 보급을 해야 하는데?
종열

김종열보건행정계장

유행성출혈열은 유료 접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시 대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무료로 주면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보건행정계장

영세민에게는 무료도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인 12월15일에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산과, 농춘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의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 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휴일은 편안히 쉬시고 월요일 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