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한 의원 발언
남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대단히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의(동해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장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남우위원장
제안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해당과에 페이지수별로 삭감사항만 특별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문과 응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저희과는 예산서 23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32쪽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3쪽이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삭감이 있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여기에는 삭감이 없고 지금 현재 맨위에서 세 번째줄 암거설치 부대비 900천원한게 있는데 이건 아마 당초에 본사업이 들어갔다가 부대비가 안깍여 가지고 이건 깍아도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깍아도 된다구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다른건
진한
김진한위원
국도시비가 들어온겁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건 삭감해도 안 들어왔는데 본사업이 깍였기 때문에...
남우위원장
그럼 233쪽을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다음 329쪽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329쪽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329쪽에 농업용 양수장 유지관리비가 1,50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3,000천원에서,
권순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329페이지
권순일위원
뭐가 삭감됐었다구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농업용 양수장 유지관리비
권순일위원
얼마 삭감됐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1,500천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그럼 329페이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329페이지
남우위원장
그럼 329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이제 막 말씀하신 농업용 양수장 유지관리비 이게 어느곳에 있는 것이며 1,500천원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이 가능한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윤종대위원
작년도 수준이 아마 미흡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하여튼 우선 1,500천원을 당초예산에서 까서 해보고 추경에 가서 조금 부족한 점이 부득이 나타날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윤종대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게 지금 이원동에 있고, 이원동에 2개소가 있고 초구에 그전에 상수도 집수정 하던 그걸 이용해서 양수장을 하나 하고 그렇습니다.
남우위원장
이원동에 2개소, 초구에 2개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초구에 1개소.
남우위원장
그래서 3개소. 과장님 마이크좀 바짝 대십시오. 329페이지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양수장 유지관리비가 타시군에는 집수펌핑처리해 주고 관정을 받아주고 전기유지관리비는 개인이 무는걸로 되어 있던데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전기료는 개인이 물고 수선할 것 수선
양승웅위원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 인제는 여담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위원장을 맡을 때 속마음이 의사진행 관계는 정확하게 법대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게 못했습니다. 웬가면은 2대 말기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우리 의원들의 소심껏 말씀하실 기회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넘어갔지만은 얼마남지 않은 예산심의 기간은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관계는 정확한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넘어갑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30페이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330쪽에는 삭감예산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삭감사항 없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331페이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331쪽도 지금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413쪽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413페이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여기에도 지금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413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413쪽
남우위원장
그럼 414페이지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시설부대비에서 현황측량비는 어디 측량하는 겁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전부 개인땅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측량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평면에 관련된 것만 전부 측량업체에다가 주고 나머지 종중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자체에서 하는걸로
권순일위원
이게 어디 관내 전부다 얘기하는 겁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소하천 정비사업
권순일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414페이지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건설과 어디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415쪽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415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여기에도 지금 현재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6쪽도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417페이지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417쪽도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416, 417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417쪽에 발한상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60천원, 발한상가 새로 지은데 말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새로지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분양한 상가는 상인들이 안전대행수수료를 물고 있지만 분양이 안된 상가에 대해서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법적으로 시가 물게 되어 있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것은 우리 소유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여기에도 현재는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그럼 이엇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여기에도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거기 학술용역비에 골채채취구역 고시용역 1200/1이건 뭡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건 뭐냐면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하천골재채취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채취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천하천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게 현재 신흥천 일부하고 양승웅 위원님 계신집 위로 그쪽하고 삼화동 학교있는데 거기서
남우위원장
학교있는데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것을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주로 그 골재는 우리가 거기서 골재상사를 하는건 아니지만 관수용 골재 보존시킨다든지 이런걸 거기서 하는데 그걸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고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측량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법상으로 고시용역을 처리해야지 채취할 수 있다, 우리시가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0페이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420페이지도 수정감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42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도로 체불용지보상 12필지 했는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도로 체불용지가 지금 현재 총 656필지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656필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관내 총 체불해야 할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중에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48필지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떤걸 주느냐 하니까 특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던지 그 다음에 여러차례 진정이 됐다던지 이런 사항을 부득이 우리 관청이 피할수 없는 그러한 사항을 조금씩 매년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중에서 우선적으로 다급한 12필지를 선정해서 보상할려고
진한
김진한위원
12필지중에 과장님, 민원받는 사항중에 묵호단위농협에서 조합장 민원 받았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받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시효취득 관계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4년밖에 안됐습니다. 그 농협이 취득한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아니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전자하고 법상으로 법률적으로 전부다 따져 봤는데 우리시가 만약에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패소의 확률이 99.9%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그전에 주유소 있을 때부터 도로가 되어가지고 쓰다가 농협을 지을 당시에 주민들이 농협에서 담장을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건 옛날에 도로로 쓰였는데 무슨 얘기냐 이래 가지고 그때 시에서도 농협에서도 안을 철수를 한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패소를 했을 때에는 그 제반경비가 우리시에서도 시비가 나가면서 패소가 됩니다. 이 분쟁의 소지라는 것이 보상차원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아봤어요? 법적인 문제를?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저희들은 시효취득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시효취득이 농협에서는 지금 4년밖에 안됐다고, 명의이전 받은 것이 그럼 권리주장 하는 것이 농협으로서는 4년이다 이겁니다. 단위농협이 그 땅을 산지가 4년밖에 안됐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농협에서는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자에
진한
김진한위원
전자는 알바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했든 도로로 사용을 했든 내 땅으로서 찾겠다는데 이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매입을 취득을 못할 경우에는 거기의 임대료 보상조로 계속 매년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의가 들어왔을때에는 처리해 줘야 되는것이고 또 한마디로 고속터미널 앞쪽에 과장님, 우리시가 보상안주고 쭉 쓰다가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그 차제에 영구권 사람이 없어 가지고 보상을 1억얼마를 못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방치했던 것도 찾아가면서 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 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가 몇 년쓴지 아십니까? 고속도로 터미널 앞에는 우리시 개청이전부터 도로가 되 있던 겁니다,. 그런것도 과장님은 찾아서 줄려고 했잖습니까? 그런걸 예를 들어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문제거리를 만들려고 합니까? 보상도 예산이 반영이 됐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이 소신껏 행정을 봐 주십사하는 촉구입니다.
남우위원장
420페이지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원두 과장님 말이죠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연구하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421쪽에는 설계자문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50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금년도에는 4,500천원입니다만, 이건 또 1인당 50천원으로서 설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건수에 따라서 몇 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1,5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남우위원장
421페이지 질문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여기에는 지금 수정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422페이지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럼 이어서 4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여기에도 지금 현재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424쪽은 북평중학교 진입로, 그 다음에 이원중심도로 개설, 대동아파트 효자로간 도로개설 이건 도비과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호초교 동해상고간 7억도 이건 도비과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7억을 이 과목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도비과목으로 넘어간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 과목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남우위원장
북평중학교 진입로, 대동아파트 도로개설, 송정동 중심도로,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뭡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동호초교에서 동해상고간
남우위원장
동호초교에서 동해상고간, 4가지 항목은 도비사항이여서 수정예산에 재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각종 공사가 언제든지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하면은 조기에 발주하겠다고 하는 그 사항이 지금까지 뚜렷하게 나타난게 뭐냐 공사를 안하고 늑장부리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자발생이 엄청나게 나 있어요. 40%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불용액도 처리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가 공사자체가. 그걸 분석을 해 봤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계수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다른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분석한 자료를 수집하면 분석이 되죠. 저희들 조기발주 사업에 우선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소규모사업 보상이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아마 상반기중에는 거의 마치는 걸로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다만 보상과 수반해서 시행하는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은 그러한 걸로 예년에 이미 제가 한 3년째 단순공사를 조기 발주사업에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도감사 지적사항도 나와 있죠?
연말로 거의다 공사를 미뤄가지고 연도말에 가까이 돼서 발주했다는 지적이 없었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네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계십니까? 안계시면 4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425페이지는 사문해안로에서 고속도로 입구간 도로확장 이것도 도비과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동아파트 효자로간 도로개설 이것도 10억이 도비과목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원중심도로 개설 20억도 도비과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역 광장정비 및 소방도로 개설 1억6천도 도비과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425페이지는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위원님만 집중적으로 질문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김진한 위원님만 질문해서 미안한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아주 호되게 했어요. 공무원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신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질건 다 따졌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은
진한
김진한위원
많이 양해를 하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위원님들이 소신있게 질문하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아주 예비심사를 본 심사와 똑같이 다뤘으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되게 혼난 모양입니다. 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문 해안로에서 고속도로 입구간 도로확장공사가 '97도로 마감을 예산을 100%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또 5억이 또 올라왔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아닙니다. 사문해안로에서 고속도로 입구간 도로는 지금 우리가 전체가 20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570m인가 얼마 아닙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아직도 서축만 우선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문해안로 공사종점에서부터 한 200m정도로 해서 동해상고도 그 지역도 다 못지나 갑니다. 고속도로 입구까지 가서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우선 양식측 다해서 할려고 그러면 교통의 혼잡이 오기 때문에 우선 서축으로부터 붙여져 먼저 확장을 해놓고 나중에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까지 얼마 투자됐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97년까지 1,339,000천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작년도에 이돈이면 완공합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없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총체 금액이 2,7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정확하게 2,725,0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339,000천원이 투자가 됐고.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425페이지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감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여기에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네 그러면 질문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질문하려고 하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부담없이 질문하냐 이거지
남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고 시간이 효율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의사관계를 막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촉박한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면 이상없습니다. 그대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딱 부러지게 그러면 시간이 효율되지 않겠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각종 공사 이게 몇 억, 몇십억 이런 공사중에서 '92년도인가 '93년도에 5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과장님이 도로 모든 사업을 발주한게 있습니다. 지금 5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절반도 못한 사업이 많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중장기 계획도 대한걸 사업별로 어떤지 그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한마디로 중장기 계획이 이제는 무산된 겁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무산된게 아니라 예산사정에 의해서 계획대로 투자가 안돼서
진한
김진한위원
그 말은 할말도 없죠.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는걸로 간주하고 4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여기서 지금 국도 7호선 향로 동호천간 도로개설이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과목이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삭감이 됐다구요? 그럼 도비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도비가 150,000천원 지원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원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질문사항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의 일반회계 분야는 심의를 마친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그럼 이어서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분야를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506쪽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502쪽이 아닙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506쪽이 저희들 세출예산
남우위원장
세입은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여기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하수도 특별회계 있잖습니까?
이 관계도 본 위원이 경험을 해 봤더니 전부다 계획이 세출부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시장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 이것도 묶어놔야 돼요, 사실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있지, 이거 포괄사업비 있지, 우리가 손을 쓸수가 없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걸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거정비는 저희들이 전체사업 계획을 지역별 구역별로 해서 하는데 우리 소규모 하수도 사업비라는 것은 거의가 있다가 보면 주민불편사항, 이런쪽에서 건의가 돼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각동별로 나눠서 얼마씩 세울려고 보니까 또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는데가 있고 나타나지 않는데가 있고, 종전에 그렇게 써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세워놓고 민원사항을 전부 접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 봤더니 쭉 역산을 해 봤더니 우리 의원들의 손이 밖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때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도 수렴을 하고 이런 사업이 거액이 투자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고 거액이 아니라 상당액까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하수도준설 200,000천원인데 매년 지금 150,000천원 200,000천원씩 준설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금년도도 지금 우리가 1억8천정도 현재까지
진한
김진한위원
별로 표도 나지않고 아무 그런게 없는데 매년 그렇게 토사가 나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퇴적이 되어서 하수도가 잘 안빠지니까 사실 기초민원이 되기 때문에 안해줄수도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용량이 몇 톤정도 나왔어요. 평균으로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톤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그때마다 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95, '96, '97년도 지금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200,000천원이 아닙니까?
다 소모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현재 연말까지 가면 거의 다 소모가 될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게 측정하는게 좀 전에 보고받았을 때 애매하던데....지금도 용량체크가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마지막 입니까?
남우위원장
네 마지막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현재 건설과 1년 규모를 파악을 해 보면 국도비 사업이죠. 그 다음에 시예산 사업, 예산분야에선 두가지 사업을 본단 말이예요.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동은 국도비로 계속하고 어떤 동은 없는 시예산에서 할려니까 애를 먹고 기본 구분을 어떻게 하고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게 원래 국고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에 목적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을 할 때 국가를 대행해서 지방직들이 그것역시 지방이 대행한다는 것이 뭔가하니까 국가가 하는 정책에 따른걸 할 때 지방에서 지방주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지방에서 보조사업을 시비로 특정이익을 투자해서 한다는 사실 요근래에 들어서 도비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이렇다할 찝어서 얘기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시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조금 시가 돈이 모자란다 그런 것은 보조를 해 주시오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이 하지만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국도비 도와주는 건 많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은데 그걸 결국은 시가 다 원격조정을 하는게 아니예요. 쉽게 말하면. 당초에서부터. 그러면 그 기준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뭔가하면 예삼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건 국도비입니다. 이건 도비입니다. 이건 뭐입니다. 이러면 할말이 없어요, 사실은. 아예 꼬리달려서 매달려서 내려오니까 그러니 이건 당초 그렇게 꼬리달기 전에 반드시 집행부에서 뭔가는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 기준과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게 당초 그런 작업서부터 시의원들 의회에 와 가지고 의논하는게 사실 이 문제 이 사업은 도비로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야 이게 정말 진정한 실현성이 있는 것이지 당신네들끼리 작당 다 해놓고 이제 와 가지고 유인물까지 나왔는데 이건 도비입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이러니 할말이 있어요? 그러니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조금전에 국고보조 사업같은 경우에는 관정이
성기
이성기위원
나는 뭔 얘기인가 하면 그게 뭐 그런 기준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계속 국도비로 하니까 쉽게 말해서 일사천리로 척척척 하니까 요새야 그렇지는 않는데. 돈없는 시비를 가지고 뭐를 할려니 주면 주는대로 하고
진한
김진한위원
도의원들 활동역역이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유권한인지 난 도대체 그게 뭐 기능이 있는건지 난 그걸 좀 알려고 그래요.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아니 사실상 저도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는게 지금 우리가 기존 이번에 이쪽에서 수정예산에서 편성된 것만 봐도 기존 시비에서 시비로 꼭해야 될 사업들을 도에다 상당히 많은 숫자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중에 운좋으면 걸려서 사실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하는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10개중에서 한 두서너개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설득력이 없거든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런 사항도 앞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과장님 저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룰때는 국비를 여기다가 못했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못했습니다.
윤종대위원
도비가 이게 원래 책정했던 예산을---------수정예산안을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책정됐던 건설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사업부서에 크게 말하면 건설과, 건축과 예산은 책정이 됐던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 경상비에서도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고-----같은과는 설명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원래 편성됐던 다른 과는 말할 것도 없고 경상비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건설도시국 소관, 그중에서도 중요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수정예산이 가고 있는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저희들도 여기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경상비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 삭감정도가 우리과 내에서 소요가 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수정예산안이 제가 어제 받아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게 저 저희들 해당되는 동만 나와서 제가 합산은 안해 봤습니다.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설명중에서 과목이 들어갔다
윤종대위원
더 구체적으로 얘길하면 도비로 대체되는 과목의 예산이 다른 사업부서로 갔다는 사업부서로 대체됐으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우리가 자체사업 몫으로 세워놓았던 예산이 다른 용도로 말하자면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하여튼 우리가 수정예산을 받겠습니다만은 그건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도비대체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일정비율의 시비를 보태게 되어 있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다 까버리면 보탬이 전혀 없는데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일단은 수정예산에서 도비과목이 아까 예산계장이 얘기한대로 도비과목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과목이 새로 설정이 되었으니 그리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비에서 자체사업으로 넣었었는데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당초예산 여기서는 삭감을 하겠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수정에서 처리를 하겠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장
더 이상 건설과 소관에 관한 질문사항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우리 건설과장님은 우리 동해시의 건설담당 주무과장님이시죠?
꽤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이런 민원해결에 아주 첨병이십니다. 그대신 그만큼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고생이 심하신 과장님중의 한분인데 금년한해도 고생하셨고, 내년도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도시과는 296쪽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감액된게 없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296쪽에는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97쪽에 경상적 경비에서 피복비에서 하복대 721천원을 삭감계획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하복을 안 해줘도 됩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하복쪽만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계획이 동복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8페이지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298페이지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수정안이 없습니까. 그럼 299페이지
권순일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올해 했던 일이 주로 어떤게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는 지금 현재가 9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2, 전기기사 4, 여직원 2, 그 다음에 수도원 2, 이렇게 9명인데 하는일은 주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은 민원신고 접수처리하고 공무원들의 현지 견문보고, 하는일로서는
권순일위원
간단하게 하는일이 많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하는일로서는 가로등 시간조정하는 거 하고 고장수리, 소규모 하수도 막힌데 도로경계석하고 보도블럭 정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그럼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300쪽에서는 재료비에서 보안등 램프가 2,400천원 감됐고 그다음 보안등 자동점멸기에 2,950천원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 경계석에 5,200천원 계획되어 있는걸 2,600천원 50% 삭감이 되고.
남우위원장
300페이지, 301페이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301페이지 삭감사항이 없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질문사항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302페이지도 삭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02페이지 삭감된 사항이 없죠?
303페이지에 시설사업비 중에서 발한동 홍익회 입구에서 구 목호극장간은 전체 소요사업비는 1,100,000천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1,030,000천원인데 보상만 작년도부터 해 왔는데 우선 10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03페이지 질문하실 사항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럼 3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304쪽에는 수정계획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수정사항이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305페이지로 계속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304페이지 제일 밑에 사문동 노인회관에서 아남, 이 건설회사 아파트 짓는곳 아닙니까?
거기에 L=126, B=6 소방도로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소방도로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파트를 위해서 개설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연계를 해 가지고 사문동 국민주택도 있는데 아남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면 작년도부터 보상을 해 왔습니다만은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아파트 도로개설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되고 나면 국민주택가는 것은 추진해 왔고, 그걸 연계를 해서 똑바로 해서 묵호초등학교 들어가는 지하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아파트 지으면 도로와 아파트 부지와의 연결도로는 아파트 사업승인때 이미 도로가 나 있는거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해안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사업승인할 때?
그건 아파트측에서 하는거고 남측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새로한다?
그것하고 틀리다? 확실해요?
도면있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도면 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해안도로 개설된 겁니다. 이건 7번국도 강릉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문동입니다. 아남아파트 이겁니다. 여기에서 연결되는 도로 이것을 아남아파트에서 개설을 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주택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이것만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이어서 305페이지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305쪽은 부대비로서 수정계획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3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311쪽이 되겠습니다. 311쪽에도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1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문하세요.
진한
김진한위원
온천여부 조사 수수료 2공 해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97년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270,000천원의 이월이 됐습니다. '98년도로. 그 D1 보링 1공하고 400,000천원이 온천이 개발될시에 수질하고 수량하고 수온하고 측정을 해서 수질검사료로 30,000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수질검사료로?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온천개발이 발견이 됐을 때 사용하고 발견이 안되면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3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312페이지에 삭감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313페이지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313쪽에 시설비에 보시면 해안도로 확장공사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데 확장입니다. 확장하면 10m부터 13m가 확장됩니다. 이 개설되는 도로를 이용해도 교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는걸로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
시설비에 해안도로 확장공사 기것이 구역이 어디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구간은 여성복지회관에서 동부산업 입구까지 1,100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35m로 작년에 변경한 부분에 전에는 30m폭이였는데 이번에는 35m입니다. 그런데 개설된 것이 20m된 것이 있고, 20m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부분이 10m서부터 13m폭이 확장되게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체로 지금 해안도로가 25m도로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25m인데 작년에 도시계획으로 일부 부곡에서부터 우리 동부산업까지 변경해 놨습니다. 노폭을. 대로 3류였는데 대로 3류에서 1류로 2류로 1류로 해 놨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3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314페이지는 감액계획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발한공원 조성공사 체육시설 1식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작년 '96년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게 410,000천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500,000천원이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410,000천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집행한 액입니다. 아마 예산에 5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집행할때에 공사 낙찰금액에서 집행안한 부분이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요지는 과연 공원 체육시설만 하고 공원답게 해놓을 수 없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연차사업으로
진한
김진한위원
잔디 심을때는 심고, 원예쪽으로 처리해 줄건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주민들의 원성은 하는지 안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겁니다. 맨날 의회에서는 한다 한다 한 개라도 반듯이 해놔야돼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재원의 사정에 서 가지고 투자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하는데 금년도도 화장실도하고 휀스도 하고 도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보상액도 2,500㎡안된 부분도 보상도 하고 화장실도 해야되고, 휀스도 더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녹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 시설을 먼저하고 연차사업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도시과장님 말씀에 지금 김진한 위원님 말씀을 참고 많이 하십시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토목에는 박사시고 동해시의 도시계획에 입안하실때도 관여하신 분이고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데 중요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한 일익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내년도에도 효과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오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도업무과가 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수도업무과장 김복기입니다.
남우위원장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별지책입니다.
양승웅위원
세입은 저번에 할때 했으니까 하지말고.
남우위원장
우리 수도업무과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동해시의 물, 사람이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이 공기하고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2분의 1을 담당하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과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특별회계 책자를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세입은 지난번 세입전반적에 대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세입은 하지 말고 세출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 예산결산 심의위원 세분이 서두에 통보를 해서 먼저 우리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심사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22페이지 이건 저희들이 옥계취수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22페이지 없습니까. 23페이지 없고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24페이지도 건물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삭감이 없어요?
남우위원장
24페이지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삭감부분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남우위원장
25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이건 삭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25페이지 질문사항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 증감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삭감사항.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26페이지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보다 한 1,240,000천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장도 대비하면 지침에 목이 변경되 가지고 과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몇천년도 제로로 나왔는데 대부분이 삭감이 조금씩 다 된 사항입이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장수마다 삭감 부분이 있으면 삭감부분만 집어서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남우위원장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편성서를 낸 다음에 다시 조정이 돼서 삭감내역이 많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미 김복기 과장님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인쇄물에 전부 삭감액까지 포함해서 집어넣었으니까 더 이의가 없단 말씀이죠?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28페이지 다 인건비입니다.
남우위원장
29페이지가 계속 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30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질문사항 안 계십니까? 그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것도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에 대한 주 인건비입니다.
남우위원장
32페이지입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3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34페이지도 저희들이 위탁교육비 대부분이 위험안전관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 산업안전기술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하단에도 공공요금 제새금등....
남우위원장
35페이지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차량유지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진한
김진한위원
법정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제재조치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상부기관으로부터 교육을 필하라는 그리고 또 법정교육은 그 적기에 기술분야라든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도 사회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말하자면 안전관리자가 법정교육을 안 받으면 자격상실되는 것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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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렇게 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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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제가 잘못 답변했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까지의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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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 다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진한
김진한위원
재료비에 수질검사 시료채취, 거기에 우리 동해시에 수질검사를 우물까지 전부다 검사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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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문제발생을 조사한 내역서가 있죠? 과장님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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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건 수도운영과에서
진한
김진한위원
운영과에서? 네 알았습니다. 과가 틀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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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지금 하는 것은 운영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면 다 해소해 드릴테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채취해서 조사한 내역서를 한부 주세요. 동해시 전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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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전역? 우물
진한
김진한위원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럼 민원관계가 요청을 해야지 보건소에서 하는데
동운
김동운수도운영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우물물 말입니다. 공동이나 하여튼 가정에 조사된게 없어요?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우리가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관리하는건 간이상수도 얘깁니까?
동운
김동운수도운영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그 샘물
동운
김동운수도운영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거기에 시가 관장하는 간이상수도 하고 우물물, 공동우물, 그거 지원한 내역하고 약품투입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원래는 행정감사때 해야 되는데
남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39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42페이지 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네 조금 포괄적인게 되겠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가스안전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수도업무차원의 기술용역 차원에서 교육받는데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공무원이 교육을 간다고 해놓고 안 받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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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런예는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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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것도 다 인건비입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 안 계시면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45페이지로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46페이지 질문하십시오. 47페이지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47페이지죠?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동력비에 말입니다. 이원수원지 156,000천원이고, 사문정 수장이 전력비가 30,000천원밖에 안들어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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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게 옥계에서 취수해 가지고 오는 과목이 틀려요?
성재
이성재운영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사문정수장 자체만 30,000천원이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력비는 실지가 옥계에서 취수해서 올라오는 전력비는 더 들고, 이건 자체에서만 하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이원수원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이원수원지는 왜 이렇게 156,000천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것은 이원수원지는 자체내에서 다해 가지고 취수하고 또 배수지로 밀어야 되잖아요. 밀어가지고 이 옥계는....
진한
김진한위원
사문정수장 용량하고 이원정수장 용량하고 15,000톤, 20,000톤 별 차이가 없는데
성재
이성재운영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됐습니다. 그럼 부곡수원지 말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하루 2,000톤 밖에 생산안하는데 전기요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동력비가. 24,000천원 들어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운영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톤수 계산상으로 동력비가 맞지 않잖습니까?
성재
이성재운영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것은 다소의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이원취. 양수하고 옥계하고 비교해 볼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세라는 것은 정식으로 계량기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고 적게하고 그런건 다소의 외형상 볼때는 비교분석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깊이 들어가보면 이해를 해 주시고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46페이지 안 계시면 47페이지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질문사항 안 계시면 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9페이지 넘어갑니다. 4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페이지 계속해서 심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동력비 해 가지고 가압장 전기수수료 양지마을 3개소 했는데 편성할 때 지역을 3개소로 하지 말고 명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이게 용정, 양지마을, 동호동 돗골, 이렇게 3곳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거기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렇게 포함됐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 계속해서 심의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여기 감액이 없죠?
남우위원장
56페이지 계속합니다 질문사항 안 계시면 57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59페이지 심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장 넘겨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 계속합니다. 이어서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3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61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했는데 44,400천원 이게 뭡니까?
남우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국비보조비 법률에 의한 부담금이 저희들이 한 90,000천원 거기에 대한 그 비율입니다. 거기서 지원해 주는게 44,000천원
진한
김진한위원
국비를 어디로 지원하는겁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다음 나올 때 제가 다시 곁들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김진한 위원님 질문사항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본적 지출을 보십시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시설분야에 가서 이게 삭감예산의 대상이 되겠는데 시설비 쇄운정수장 전염소 자동화 시설 70,000천원을 삭감을 하고 이원 수원지 천정 크레인 설치 25,000천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북평동 5통 배수지 시설공사 이것도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공단에서 항만도로 건설을 하고자 바란스가 안맞기 때문에 이것도 70,000천원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어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북평동 5통 배수관 시설공사
진한
김진한위원
그게 70,000천원 삭감이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삭감을 하였습니다.
남우위원장
쇄운정수장 전염소 자동화시설, 이원수원지, 천정크레인 설치, 북평동 5통 배수관 시설공사 이게 삭감이라 이거죠?
질문하십시오. 7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사항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질문사항 안 계시면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질문사항 없으시면 75페이지로 계속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천곡동 2통 상수도 시설공사,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뒤에 이것도 당초에 명년도 120,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가뭄대책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관정만 파고 배수지만 하고 이것도 한 50%는 삭감하겠습니다. 120,000천원중에 60,000천원만 계상하고 60,000천원은 삭감하고
진한
김진한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 90,000천원, 시비 165,000천원, 이 설명좀 해보세요. 아까 이쪽하고 연계되었다고 했잖아요.
명화
정명화업무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국비는 지원해 주는데 도비는 지원도 안해주면서 내라 마라 도에서 콩이야 팥이니 하고 있어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75페이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77페이지 수질검사 장비 구입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프 1종 193,658천원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IMF관계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제공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환율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93,658천원. 지금 국내품이 아니고 독일이나 외제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물품구입한다는게. 그래서 당분간은 안하려고
명화
정명화업무계장
(앉아서 청취불능)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걸 일단은 삭감을 하고 경제가 안정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도업무과에서는 운영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당연히 삭감권이 있고 다 한다해도 저희들이 스스로가 군살빼기로 엄청난 예산을 삭감한게 조금전에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18,000천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전년에 비하면 1,240,000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공기업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필요없는건 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진한
김진한위원
재정자금 원금상환금이 언제면 끝납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게 보통 저희들이 재정자금 있고 환특자금 있고 지역개발 기체선마다 다 틀립니다만 보통 5년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그걸 봐야 알지 하도 여러분야라서
진한
김진한위원
이게 이율이 몇%죠?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율도 재특자금이래서 환경부에서 주는건 6.1%, 5년거치 10년상환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7% 강원도에서 주는건 2년거치 10년상환, 재특자금은 또 환경부에서 주는게 5,6%짜리 5년거치 10년상환,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율이 낮은 환특을 원하지만은 이게 여의치 않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채상환금액 전부다 나온게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되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수도업무과, 수도 운영과의 마지막입니다. 8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이월사업비인데 이사항 질문해 주십시오. 쇄운정수장 취, 정수시설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계획서입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게 한 2000년 가야지 우리가
진한
김진한위원
총액이 32,600,000천원이네요.
남우위원장
여기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학
장지학위원
청원경찰이 전부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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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23명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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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몇 페이지 입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43페이지입니다.
남우위원장
맨위에 청원경찰 90천원 곱하기 23명 곱하기 12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맨위에 있는 직급보조비라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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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청원경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23명이 있는데 23명 관리하는데 총 인건비가 411,764천원이 나갑니다. 그중에서 봉급이 182,000천원, 처우개선비, 상여금,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 장기근속, 장려복리후생비, 청경이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장비를 해 가지고 CCTV해 가지고 앞으로 점점 이건 줄여나가야 될 굉장히 청원경찰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아주 아까 우리 특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식수라는게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쇄운정수장에 넷이 있고, 사문정수장에 셋, 이원수원지가 넷, 부곡배수지에 셋, 천곡배수지에 셋, 고구배수지가 셋, 부곡수원지에 둘, 천곡동굴에도 파견이 일명나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동굴에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파견나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청원경찰은 전부다 수도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수도운영과에 주요시설 경계근무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수도업무과, 수도운영과에 대한 상수도 특별회계 심사는 모두 마친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담당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
상수도 특별회계에는 전 요새 가만히 있다보면 한국의 재정이 꼭 동해시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똑같이 않느냐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적자가 많고 각종 기채와 부채가 많고 그리고 사업은 사업대로 부진하고 이건 뭐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그건 뭐 여건상 할수 없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도 동해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책임지시고 또 풍부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알찬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양승웅위원
위원장 , 마치기전에 수도업무과하고 수도운영과 같이 다룬 거죠?
남우위원장
같이 했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본 예산은 한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도 급수, 물로 팔아가지고 저희들이 순수한 경영분석을 해 보면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가정요금이 6.70%차지하는데도 요금은 44%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가계산이 작년 공인회계사의 분석에 의하면 톤당 718원 원가가 먹히는데 지금 저희들 가정용은 253원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각 타시군도 그렇지만 원가계산에 어느정도 한 90%내지 80%접근해야 될 것이다. 명년도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다만 요금인상 할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홀로 설수 있도록 부채를 줄이고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피력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민이 다 관심사인 전천수 예산에 따른 문제입니다. 지금 쌍용하고 우리시가 계약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전천수 문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시설투자 만약 전천수를 바꾼다 그러면 투자계산이 됩니까? 예산이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사업비예요?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얼마정도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326이란 계속비 사업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언제쯤 그걸 할 예정인지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것은 수도업무과에서나 수도운영과 소관이고 인수허가하는건 건설과고 그 물 관리하는 것은 우리 운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확정적이 언제부터 허가나오는 것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의회에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우리 수도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도과장님, 또 운영과장님, 계장님들 나가십시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형화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25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예산이 1,433,000천원인데 250페이지에서 재료비중 시직영 양묘장 관리에서 당초에 8,790천원 계상됐었는데 2,400천원이 삭감된 6,312천원 책정되었습니다. 250페이지는 그렇게 수정한 한건밖에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50페이지는 삭감사항이 없죠?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삭감된게 시직영 양묘장 관리에서 2,49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양묘장 관리 사항에서?
진한
김진한위원
임차료 말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임차료 다음에 재료비에
진한
김진한위원
재료비에?
남우위원장
그럼 250페이지 녹지과 사항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사항 안 계십니까? 그럼 2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251가로수 관리에 당초에 22,900천원이 계상됐으나 632천원이 삭감되고 22,28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에는 3,300천원을 삭감한 24,000천원 책정됐습니다. 청사주변 녹지관리는 2,250천원이 삭감된 6,99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야생화 확대보급에 있어서 2,000천원 삭감하고 4,2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251페이지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우위원장
25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가로화단, 청사주변 녹지관리, 야생화 확대보급에서 삭감사항이 있죠?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사항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252페이지에 꽃길조성관리에서 저희들이 15,000천원 사실 요구했었는데 4,900천원이 삭감된 10,900천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추가된게 무궁화 식재에 소요된 사업비 3,550천원과 쇄운양묘장 거기에 수목이식 우리 정수장에 부지를 확보하다보니 이식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해당화라든가 소묘이식에 대해서 6,78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252페이지 질문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꽃길 조성은 어디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꽃길조성 이래서 저희들이 야생화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변에 꽃을 심고 또 제초하고 다듬고 수시로 관리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53페이지
진한
김진한위원
252페이지
동해시 상징 공원조성 미래의 숲 조성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예요?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그건 현재 저희들이 부곡동 승지골 청소년 수련관하고 사문재 뒷산 봉화터 있는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상흥동 달방댐하고 기존 이도리 동에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 어떠한 지역에 가니까 산주가 식재를 사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동의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가면 양재동에 시민의 숲이 있어요. 거기에 조성한게 등산로, 자전거 도로 또 하천 숲 자체내로 조성해 놓은게 있어요. 굉장히 서울시민들이 아끼고 좋은 본보지가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3,000,000천원을 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를 한번 견학을 하고 우리시가 꼭 미래의 숲 조성에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실무자를 특히 견학을 해서 저희들도 배워 가지고 양질의 숲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우리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402페이지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402페이지는 경상적 사업비로 수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403페이지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403페이지도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404페이지도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사항이 없죠?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수정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이어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406페이지에 재료비에 방화선 보수에 저희들이 3,55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배치 감시탑 근무요원 10,11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타사항에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406페이지죠?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네 406페이지입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사항 안 계시면 4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수정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8페이지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40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정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409페이지도 수정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410페이지 수정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411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하나의 조언쪽이 되겠는데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도비 나오고 시비가 투자되는데 우리 시관내에 업체가 없죠?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인력을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 없다 해 가지고 인력을 전부다 삼척에 뺏기는데 우리시에도 인력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 업체가 삼척이 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애요. 어떻게 시로 좀 인력을 투입하도록 요청을 해 달라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사업할 수 있는데는 삼척임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부차적으로 아주머니고 우리가 말한 보조원들을 거의다 동해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아무사업이래도 사업할수 있는데, 최선을 우리예산이 동해시 예산을 갖고 남의 예산 쓸수 있느냐 하여튼 우리 동해시 사람의 노임이 분포가 되도록 최대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작업단을 조직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결성을 해서 그러한 수간주사를 도급을 맡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주요 핵심이 뭔가하면 이런 산림개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방제사업을 하는데 주체가 업체가 삼척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겠죠. 거기에 딸린 종속적인 인물은 동해시 누가 되겠지만 돈이야 업자가 가지고 삼척으로 가버리니까 이런꼴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과장님 임의로 할수 없고 동해시에도 임협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또 임협이 생길려면 동해시가 너무 열악하고 환경요인이 아직까지 없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동해시도 아마 임협이 독립이 되야 되지 않느냐 임협, 임업협동조합 그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다음에 또 문제연구를 해야되고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410페이지 수정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411페이지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수정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2페이지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412페이지중에 저희들 시설비중에서 시유림 육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천연림보육하고 덩굴제거가 있는데 이 사업량은 전량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수가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추가로 일반수용비에서 산화진화도구 구입비로 3,700천원 계상했습니다.
남우위원장
산황방지 시설요?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네 또 국비하고 저희들 도비가 1,100천원이 있고 우리 시비가 2,500천원 있고 이렇게 해서 3,700천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 시설비중에서 생명의 나무심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500천원 보조되고, 시비가 5,000천원해서 7,500천원은 추가 계상했습니다.
남우위원장
녹지과 마지막 사항입니다. 마지막이죠?
질문사항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약 200여본을 1m 50정도 근원경 3㎝되는 나무를 심을 때 소요사업비는 약 한 6,400천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직원들을 사실 올려보냈더니 석벽되 가지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자체에서 흙이없고 밑에다가 심으니 기존 숲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숲으로 빠져서 야단인데 이게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보다 더 작은나무를 사실은 한 50㎝되는 나무를 시멘트 한포나 두 포정도 흙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바위 위에다거 옴팍한 데다 부어놓고 심고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장시간 한발이 있을 때에는 침엽수가 아니고 자연생이 아니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도로진입로 입구를 사실 미리 치장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관광개발 계획에 의해서 도로확장 계획이 있고 주변여건이 있는데 미리가서 심어놓고 비싼나무를 하기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만약에 도로가 되는즉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금년 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1m50정도가 아니고 더 작은나무를 가지고 한번 조금 위험한 여건이 있지만은 시험삼아서 공익요원도 동원하고 우리 위원님도 한번 바람좀 쐬시고 이래갖고 돌 사이래도 심을수 있는데는 심어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더 작은걸 심을려고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네 즉시 금일내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내년봄에 우리가 조금 늦습니다. 철굴 동굴을 한다 뭘한다 뭘한다 해도 우리가 빨리 식재를 해 가지고 5, 6년만 지나면 관광객이 오라고 안해도 그냥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놔야지 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말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15일 오전중까지 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청취불능)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설계해서 15일 오전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청취불능)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그 지역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정석
김정석위원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이사항은 우리 장지학 위원님께서 초대의원 업무를 수행하실때부터 기안해서 일부 시도를 했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내용아시죠?
계속 지연을 하고 계신데 좋은 제안이니까 과장님께서는 15일까지 구체적인 사업보고서 내지 연구검토보고서를 내십시오.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는 우리 동해시 면적중에서 65%가 산지죠?
그 다음에 산지의 산림의 보호도 육종, 녹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그 다음에 동해시 시가지의 가로수 문제도 업무중에 한 기능이죠. 동해시가 보면 쉬운말로 무릉계가자 단풍놀이 가자 이렇게 전국에서 이름나는 명소로 만들어 주시고, 동해시 가니까 가로수가 참 멋있더라 그거 보러가자 이런 소문이 나겠끔 연구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