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나기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은평구의회관련조례에대한개정의견수렴의건 맨위로
의사일정에 따라 은평구의회관련조례에대한개정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의견 수렴은 먼저 개정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관련 조례에 대해 개정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삭제나 추가할 사항에 대해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자격에서 규정한 은평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은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거주지역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또는 선정지역을 서울시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개정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이외의 기간 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께서 개정을 제의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학기 위원.
만한
원만한민학기위원
회의진행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신 내용을 최준호 위원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 조례의 개정에 앞서서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의회가 개원된 지 6년동안 검사위원 선임의 문제에 대한 선례가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라는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선임에 문제가 발생됨으로 지역제한을 광범위하게 둠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폭을 넓게 두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임기동안 의정활동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 협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집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료수집에 제한을 느끼게 됨으로써 항상 의정활동은 폐회 중에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지어 져야만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겠기에 이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렴된 조례개정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발의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례들에 대해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