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5일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방호현위원님, 최필원위원님, 주영하위원님, 문해석위원님, 장순원위원님, 김강선위원님, 정연욱위원님, 이재흥위원님, 최호진위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김강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연일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98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고 또 한쪽으로는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을 뽑는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지난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처리하신후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이송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선출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흥위원님께서 정연욱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연욱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연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욱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98기금운용계획안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98년도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총괄사항만 기획담당관인 제가 총괄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각 기금별로는 상임위원회별로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예산결산 위원님들에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8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과 제4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의 자립장학기금등 총 7개 기금계획서를 보면 기금마다 총칙과 수지운용계획, 조성계획, 지금까지의 연도별로 조성된 기금 현황등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수립되었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 제정된 조례를 볼 때에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된 것에 대하여는 시급한 개정이 요망됩니다. 기금마다 운용계획서 심의확정 내용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시장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의 의결사항으로 이를 명문화 시켜야 되므로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모든 은행을 불문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56조에 의거 시금고에 예치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시장이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서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수과에 보면 재해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서 재해대책의 모든 것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수과의 재해대책에 대한 운용계획을 세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작년도의 연초 계획에 갑작스러운 수해를 당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재해복구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니까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기금의 운용 36조는 자치단체에서 평상시에 미리 조금씩 기금을 적립해놓고 그 기금에서 나온 운영 수익으로부터 사전에 재해예방 대책도 수립하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그 기금의 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자는 뜻에서 기금이 설치가 된 것이고, 작년도에 처음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금이 예금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일부는 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인 재해대책이나 예산을 하고 기금이 확보가 돼가지고 충분한 자금의 여유가 있을때는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전부 재해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이 될 수 있죠? 내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금을 많이 세워서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자금 운용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럴 계획입니까?

네.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의 계획에다 많이 넣어 가지고 여기에 몇가지 있습니다. 몇가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왕 우리가 자금을 세워서 운영할려면 그렇게 지금 말씀은 기금이 아직 적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좀 자금을 많이 세워놓고 거기에서 일관성있게 그 자금에서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심의확정하는 내용이 누락되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이를 명문화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방재정법에 의거 회계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법정 기간이 40일 전입니다. 40일 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예산서와 같이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서와 같이 법정 기한내에 제출되었고 여기에 일부 기금조례가 자구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의안으로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지방재정법에 맞게끔 모든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번 의회에서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담당관께서는 은행을 불문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6조에 의거 시금고에 예치 관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기획담당관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6조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지 않고 운영을 수익이 높은데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56조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운용이나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자가 많은 은행에다가 금고가 아닌데에도 예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금고에 맞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금고에서도 가장 높은 이율의 은행으로 금고와 협의해서 예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