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성수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과 무단투기 등 과태료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96년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의 용어개정으로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였고 둘째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타 구와는 달리 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봉투가격을 인상한 적이 없는 바 이는 봉투가격이 공공요금 성격으로 서민가계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감안, 자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봉투가격은 쓰레기를 버린만큼 비용을 부담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화에 기여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응치 못해 왔습니다. 또한 청소예산 중 세출은 급속히 증가하였음에도 봉투수입 등 세입은 95년도 36%에서 97년 15%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어 청소재정비 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타 구의 인상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구중 20개구가 평균 33.6%를 인상하였고 미 인상한 구중 노원, 양천은 자체 소각시설이 있어 인상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증가, 반입료인상, 매립지 건설부담금 가중 등 그간의 세출예산 증가와 대행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하되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및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평균 25.9% 수준으로 인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상할 경우 청소재정자립도가 현재의 14.2%에서 17.5%수준으로 향상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확산하는 등 종량제 당초 취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셋째 과태료 부과조정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배출해서 수거체계를 조기에 정착하여 장기간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 및 계도를 철저히 하고자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지 담배꽁초등을 버린자는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과 동일하게 횟수 구분없이 매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불법으로 소각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에서 타 구하고 형평성 유지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서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또 생활폐기물을 조례에서 정한 종류,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지 아니한 자 중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은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배출시간 위반자는 1차 위반시 3만원, 2차 위반시 5만원, 3차 위반시 7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3차 위반시 30만원으로 신설하였고 종량제규격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배출시는 횟수의 상관없이 매회 5만원으로 과태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량제 관련 청소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임을 십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12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과 주요골자는 시민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의 종량제 규격봉투값의 인상요인이 잠재해 왔으나 구민의 비용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인상을 억제하여 왔는 바 이로 인하여 청소재정 자립도가 95년 36.1% 97년 14.2%의 악화가 누적되어 심화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고용비용 상승, 매립지 반입료 상승 매립지 건설 자치구 부담금 신설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배출자부담의원칙에 의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청소재정을 확충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안으로 제명을 “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고 그리고 조례의 별표3 규격봉투가격의 개정내용은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6개 항목을 각 20% 내지 30%를 인상하고 사업장용 규격 봉투 20L 용을 추가 신설하고 50L, 75L,100L 용의 규격봉투 가격을 각각 약 31% 인상하고자 하였으며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34조 관련을 과태료 하향조정 1건, 상향조정 1건, 부과신설 3건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구의 청소재정의 악화요인을 해소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이 타 구와 비교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 구민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감량 및 재활용의지가 퇴색하는 등 봉투가격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바 구민의 가계비 부담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 우리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구 일반폐기물관리중개정조례안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간담회석상에서도 갑론을박했던 규격봉투 인상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구민들의 가계부담이 또한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논의한바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를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식으로 보류동의를 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