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내년도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98년도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억원으로 세입은 특별교부금이며, 세출예산은 통일로변 기본설계용역비에 2억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머지 않아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의 대동맥이 될 통일로를 은평구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2011년까지 장기적으로 정비하는데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제야 하게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11월 24일로 연말 늦게 교부되어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상의 한 과정인 원인행위를 금년안에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억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서울시 기술심사를 거쳐 입찰 및 계약을 하여야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입찰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연말까지는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널리 이해하시어 본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물론 정기회 회기도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남은 기간까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쪼록 위원님들도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평강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은 ’97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축ㅇ예산안은 우리 구의 통일로변, 즉 녹번동부터 구파발 시계까지의 구간이 통일 및 남북교류에 대비한 중요한 관문이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 미 법적제약 등으로 낙후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주거, 문화, 사회복지 등에 많은 불편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개선코자 현행법규의 범위내에서 2011년까지 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7년 7월 3일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시차원에서 정비하여 주도록 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난 11월 24일 통일로변 기본정비에 따른 조사설계비로 2억원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였으나 예산집행 절차상 금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내년까지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비로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한 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학기술의 지식을 통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분석등 엔지니어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