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5명중 출석위원 15명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2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상구입니다. 그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98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제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당초 1,430억1,400만원에서 2.1%에 해당하는 29억5,300만원이 감소된 1,40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사유는 의존수입에서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규모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회계 예산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은 636억9,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에서 당초 610억1,700만원이 580억6,400만원으로 29억5,300만원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 총 규모도 역시 그 수준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들도 대단히 걱정이 많으신 IMF 구제금융을 받는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심초사하셔서 예산안을 심사하신 결과 당초보다 일반회계에서 약 5.8%에 해당하는 73억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서울시의 경우보다도 약 1.5배에 해당하는 삭감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를 해 보면은 경상예산에서 당초 637억4,500만원이 631억7,700만원으로 사업예산에서 당초 597억1,500만원에서 530억6,400만원, 예비비에서는 12억4,800만원에서 55억1,400만원으로 각각 증감이 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일반행정비에서는 수정예산이 603억5,000만원이고요, 사회개발비가 406억4,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49억6,100만원, 민방위비가 2억8,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5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규모도 역시 29억5,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 요구 및 조정내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를 보면은 73억257만2,000원이 감소가 되고 8,373만8,00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에서 선거사무추진활동비는 978만원이 전액 삭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표장에 안전관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시설은 당초에는 4개 각 개표소당 3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돼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초보다 540만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용품비가 50만원에서 50만원의 50%, 이것은 나머지 50%는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누락이 되어서 54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개표상황실 근무직원들 급식대인데요, 이거는 구와 동에 각각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동 상황실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에서 여기에서는 청소용품 구입비 120만원, 화장실관리용품 120만원, 해외교류관련통역비 200만원, 의원해외방문 수행비 1,500만원, 승용차구입비1,500만원 각각해서 예결위원회 삭감내용을 그대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부문에서 해외연수비 5,700만원, 해외자매도시초청 방문 3,000만원 도합 8,700만원도 역시 예결위원회의 삭감내용이 그대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정책운영에서 구정홍보책자 발간 2,700만원 안내홍보판제작비 200만원, 다음 페이지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 1,190만원,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 1,0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875만원도 역시 예결위원회 삭감내용이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예산운영부문에서 기타사회단체보조금 1억8,300만원이 삭감이 역시 예결위 내용대로 수용이 됐습니다. 전산정보운영에서 전산장비 PC구매를 5,901만4,000원 삭감 그대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부문에서 직원소식지 596만4,000원, 지역신문구독료 390만원, 통반장일간신문구독료 4,863만2,000원, 구민축제관련행사비 9,000만원, 주말영화관 운영비 720만원, 강서문화원출연금 2억원, 강서문화축제 1,000만원, 문화행사지원 2,500, 명예기자원고료, 교통비 320만원, 조각의 거리문화시설보수비 500만원도 각 각 예결위원회 삭감내용이 그대로 수용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의광장 개보수 설계비해서 250만원, 문화의광장 시설보수해서 2,300만원도 역시 예결위원회 삭감내용 대로 수용되었습니다. 서무관리 부문에서 각종 행사지원 1,000만원, 구행정 업무추진비 3,000만원, 구민의날 행사 추진비 1,500만원, 구의원.구간부체육대회 500만원, 구민회관강당 방송시설 보수비가 7,542만7,000원,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40억원이 그대로 삭감 수용되었습니다. 인사관리 부문에서 직원해외배낭연수 1억5,000만원도 그대로 삭감수용 되었습니다. 다만, 민원실운영에서 당초에 공익요원운영비로 해 가지고 388만 당초보다 9,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익요원을 5명에서 7명으로 근무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문이 추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업무추진비에서 예결위에서 건의사항으로 5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형편상 2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문도 타부서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일부만 수용이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리 부문에서 구민체육축제 행사비에서 1,100만원, 자전거경주대회 50만원, 한가족볼링대회 50만원, 각각 예결위 안대로 수용했습니다. 다음 구민체력측정운동처방비해서 80만원, 시민체육대회 참가비로서 씨름대회 20만원, 시민체육대회 참가 800만원, 시민행사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동호인크럽 순회격려 100만원, 구민축제 체육행사 800만원, 시민체육대회참가 1,000만원, 체육교실운영 강사료 수당에서 1,400만원, 동호인체육행사지원해서 3,000만원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차량임차료 200만원, 화곡로변에 옹벽벽화 그리기 해서 1,750만원 그리고 화곡터널갱문에 현판설비가 3,500만원, 화곡터널 옹벽표면단장에 3,003만원이 각각 예결위안대로 삭감 수용되었습니다. 다음 양천길 옹벽 벽화 그리기에서 1,500만원 그리고 화곡로변에 꽃묘식재 3,008만원, 깨끗한강서만들기 사업에서 2,300만원이 각각 예결위안대로 삭감 수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관리 중에서 예산이 추가반영된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 지원비로서 1,80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지원비로서 1,380만원, 바르게살기 강서구 협의회에 800만원, 각 동 위원회 지원에1,955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 본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내무부에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추가사항이 시달이 되어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초 지침보다는 저희가 예산형편상 50%만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보건지도 부문에서도 역시 추가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로서 134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가정간호사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키고 외래 외부대학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위탁교육비가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소음측정기구입 450만원 등 각각 예결위 안대로 삭감 수용이 됐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부문에서 공중화장실 임대설치해서 106만원, 무인감시카메라 7,000만원도 예결위 안대로 삭감 수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장산 수종갱신에서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억원, 우장산근린공원 축구장 휀스정비에서 6,400만원, 시설근린공원 시설물보수비로서 4,000만원도 각각 예결위 안대로 삭감 수용되었습니다. 녹지관리부문에서 가로수 보식공사 2,000만원, 근교산정비공사 1억원, 마을마당조성공사 2,500만원, 위험수목 제거 1,000만원, 근교산 야생화심기에서 1,000만원이 각각 예결위 안대로 삭감 수용되었습니다. 추가사항이 하나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수비가 당초에서 1명을 반영했습니다마는 5명으로 추가반영된 부분이 9만4,00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부문에서 자원봉사단 소식지발간에서 800만원이 예결위 안대로 역시 수용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부문에서 주부장기자랑행사 700만원, 주부장기자랑행사 현수막 제작 등에서 180만6,000원이 각 각 예결위 안대로 삭감 수용되고,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지원비가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1,38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내무부에서 예산안편성 기본지침이 추가지침이 시달되면서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토록해서 추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복지에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책자발간에서 650만원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부문에서 건축물대장공부정리에서 2억4,500만원 역시 예결위 안대로 삭감 수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문에서 해외시장설명회에42만원, 구민의날 행사비 737만원, 명예퇴직자사무실 운영경비로서 240만원, 명예퇴직자 사무실 전화요금 48만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보안경비 사용료 등에서 252만원, 명예퇴직자관련 세미나 강사료에서 4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간부경영지도 세미나에서 2,010만원이 각각 예결위 안대로 삭감 수용되었습니다. 하수관리 부문에서 가양빗물펌프장 1억5,000만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도 역시 예결위 안대로 삭감 수용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치수관리 부문에서 펌프장건물유지관리비로서 1,350만원도 역시 예결위 안과 같이 삭감 수용되었습니다. 건설행정부문에서 도로미불보상금 5,000만원도 역시 예결위 안대로 삭감 수용되었습니다. 도로건설부문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기타재료 구입비에서 1,000만원, 보도육교 안전진단 설계비에서 1억6,000만원, 보안등 개량공사비에서 1억2,600만원, 사고 가로등주 보수에서 5,349만5,000원, 접지개소 수리에서 2,000만원, 화곡터널 자동부하전환개폐기 설치에서 3,000만원, 지하차도 등 시설물보수에서 3,000만원, 알미늄 난간보수비에서 400만원,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비에서 1억2,614만4,000원, 가드케이블 보수에서 7,000만원, 난간방호책 기타부속물에서 5,000만원도 역시 예결위 안과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도장에서 1억1,8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에서 총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민원대 구입에서 200만원, 서류보관함 구입에서 40만원도 역시 예결위 안대로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과장, 국장이 모인 합동회의에서 어제 저녁에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님들께서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건의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과장, 국장과 같이 진지한 논의를 하고, 추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각 건별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들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에 업무추진비를 당초 1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좀 500만원 정도 증액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부서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요구사항도 많았고 또 전반적으로 봐서 업무추진비는 전부 삭감하는 이런 추세고 또 우리 지금 그 경제형편도 감안을 해서 일부만 수용이 된 점 우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불우노인잔치 4,600만원에 대해서 집행방법을 개선을 해 달라하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별로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이 지원금을 차등해서 교부하고 집행방법이 동 실정에 맞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예산담당관님!

예.

설명에서 예결특위의 요구사항, 미반영된 사항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요구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세번째로 개화산 충효탑 조경사업 부분에서 사업비 4,800만원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이 지역은 6.25때 우리나라의 참전한 군인들이 장렬하게 사망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문은 우리구 차원이 아니라, 시나 국가차원의 사업으로서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계통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그래도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좀더 규모를 확대하든지, 좀 뜻깊은 자리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많은 긍정적인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예산파트에서 협의를 계속할 것을 우선 약속드립니다. 네번째로 방화 제1근린공원 내에 담수 및 분수대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가 지하수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출수용량,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용량이 또 충분할 경우에는 그 담수나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의뢰하고, 역시 이 지역도 품위있는 그런 주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자 하는 실무부서에서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암공원 내에 시계탑 설치하는 이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정기회 이전서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대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민자유치 쪽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고,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동 60번지에서 61번지간 도로개설비로써 보상비를 우선 9억원만 반영을 해달라 하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도 중기재정계획상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은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할 그런 지역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변경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변경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98년도 추경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이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우리 주관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들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이 오늘 의회에 오늘 오전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위해서 지금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준비하게 되면 완료된다니까 그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의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고 나서 그때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연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내무부에서 추가시달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액단체 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전에 기타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지불하려고 했던 것을 정액단체 보조금을 내무부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기타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빼지 않고 이제는 정액보조로 하게 되겠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타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사전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다른 예산과목과 같이 집행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비로 잡아 놨다가 내년도에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간에 기타사회단체보조금 1억을 책정해 놨던 것 중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렇죠?

예.

정액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이라든가,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지원,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지원, 바르게살기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동 협의회 등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총합계가 7,3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억원에서 이것을 제외하고 기타사회단체보조에서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것하고는 좀 다른 항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없던 예산을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을 다른 데 책정한 것이 없었잖아요. 어디서 지원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추가재원에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3억원 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중에서 서울시에서

, 그것은 알겠는데, 나중에 맨 처음에 내무부시달이 내려오기 전에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어디서 지원해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려고

?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거죠?

예.

1억원중에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기타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이었는데 7,300만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도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하고는 다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사회단체, 임의단체보조금은 포괄비로 잡았기 때문에 이중에는 이번에 들어가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단체도 물론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었죠?

97년도까지는 이 단체도 역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단체는 정액단체화됐고, 나머지는 임의단체로 됐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대상 단체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단체로 정식등록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확대하자면 어느 동창회에서 우리 근교산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 해서 98년도에 우리 동창회 사업비 1,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근교산 살리기사업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저희 단체에 요구하면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거기도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97년까지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만이 가능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임의단체보조금 이 예산은 그 사용범위가 대단히 확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타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내무부시달이 내려오기 전에는 정액보조가 있었고, 임의단체보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액보조단체가 내무부시달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타사회단체보조에서는 안나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박기덕 위원님.

IMF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암공원의 시계탑건립에 대해서는 너무 늦은 거에요. 그런데 1,500만원도 이번에 반영 안시켰어요. 나는 이번에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구비를 아끼는 의미에서 광고라도 유치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떤 특정업체에다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광고라도 해가지고 광고탑이라도 해서 시계탑을 꼭 좀 설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에 정연희 위원이 질의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소위 정액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의단체보조금과 정액단체보조금이 두 보조금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액단체보조금은 원래의 예산서 상에는 없었던 겁니다. 즉 항목상에 임의단체보조금만 있었고 정액단체보조금은 없었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의 이 항이 신설된 것은 임의단체보조금과 별개의 항으로 신설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임의단체보조금은 2억3,800만원이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들어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억3,8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그 중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거쳐서 예결위에서 이것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단 여기서 나오는 정액단체보조금은 이 임의단체보조금과 성격부터 다르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을 혼돈해서 마치 정액단체보조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이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이 정액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에 대한 이러한 보조금 지침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이 혼동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말씀 드리고,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은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액단체보조금도 98년도 저희가 본예산서에 보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런 정액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외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2억8,3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억8,3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1억원만 반영됐기 때문에 그 1억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각종 우리 사회단체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건설적인 사업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하기 위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바르게단체와 새마을단체 내무부에서 11월27일자에 내려왔고, 그리고 이 사항이 통보가 12월2일날 저희 강서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제출이후에 추가로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요구하면서 바르게단체와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아까 제가 보고드린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회도 마찬가지로 정액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액단체보조금 편성하기 전에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이라든가 바르게살기가 기타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성돼 있던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 내에 들어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의단체보조금은 다른 항목과 달라서 포괄로 잡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미리 얼마를 줘야 되겠다,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된 해당되는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지원금이 기타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갈 거죠?

지금 만약에 정액단체보조금으로 안됐다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예. 그걸 묻고자 합니다.

김남진 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12월2일날 강서구청에 상달됐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날짜하고는 저희가 수정예산 제출하는 거 하고는 맞지가 않죠.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내용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산결산위원회 심의할 때에도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올릴 때에 갑작스럽게 올라온 겁니다.

예.

예산심의위원회가 열릴 당시에 그때 설명을 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이러한 설명을 일단 하고 나서 추가예산에 올렸다면 우리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오늘 갑자기 수정예산안에 올린 겁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그런 심의와 의결권한을 저희가 존중하고,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의 편성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과정에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를 전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끝나가기 전에 저희가 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개표장에 추가 소요경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종합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이렇게 오늘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기타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준비까지 잠시, 양승춘 위원 발언하십시오.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개화산 호국충혼비 성역화사업에 일환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미흡하여 호국영령들의 애국충정을 계승발전하여 전쟁 미체험 세대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98년도 예산에 4,800만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청와대와 국방부에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위령탑에 성역화 요청 또는 참정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지원사업에 의거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강서구청과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통보합니다 하고 국방부에서 보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처에서는 참전 진영 조형물의 성역화사업은 조형명물의 관리주체단체와 소재지 지방단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협조 의뢰하오니 6.25전쟁시 개화산 전투에서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애국충정에 계승발전되고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 및 전쟁 미체험 세대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조형물의 성역화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9월16일자에 보훈처에서 강서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형물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너무 미흡해 가지고서 이것을 올린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을 그 동안에 검토를 하셨었는지? 또 안 하셨다면 참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건지 아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양승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과장과 관련국장의 합동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방금 양위원님께서 소개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종합적인 견해는 주민 개인이 진정서형식이나 또는 주관부서에서 일방적인 그런 건의를 가지고서 국방부나 보훈처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매년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을 저희가 발췌해서 제출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포함해서 일단 요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도 국비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으로 도저히 안된다 할 경우에 지방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와 또 하나는 설령 전액 우리 지방비로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먼 후세를 위한 품위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예산규모도 과연 그 정도 4,800만원 규모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더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가서 재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한 부분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관련과장이 더 추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8년 수정예산안 제출. 제출일시 및 기관, 당초 예산안은 97년 12월21일 제출되었습니다만 심사결과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97년 12월13일날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자는 강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2. 98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 규모, 2번부터 3번, 4번까지는 모두가 계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2번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 규모, 3번 일반회계 세입 수정현황, 4번 일반회계 세출 수정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98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수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국가적 경제위기의 상황에 따라 재정규모의 축소방침으로 조정교부금 교부액을 서울시에서 축소하여 당초 예산안보다 5.7% 축소조정한 29억5,3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예산안 전체액도 2.4% 축소된 1,217억5,500만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장) 일반행정에서 당초보다 8.1% 축소된 수정편성이고, (장) 사회개발에서 당초보다 1.8% 축소된 수정편성이며, (장) 경제계발에서 7.2% 축소된 수정편성하였고, (장) 민방위비는 수정이 없으며, (장)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41.8% 증가 되어 98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73억200만원에서 세입축소조정 29억5,300만원을 공제한 43억4,900만원 중에서 42억6,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8,300만원만 세출과목 수정편성하였으므로 예비비의 과다편성은 예산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사무실 운영, 명예퇴직사무실 전화요금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걸 수정안이 제출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적인 일로 인해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오게 되게 만든 것을 특별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명예퇴직자가 강서구에 12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마침 강서구에서 운영되는 그 자리를 방 한칸을 빌려가지고서 월 매달 전화요금 내지는 기타운영비로 해 가지고 340만원을 구에서 보조를 해 줘서 잘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이 본래 취지를 모르셨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담고 있는 저로서 볼 때에는 모처럼 국가라든지, 지방 우리 위원들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퇴직자들을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부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이효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최종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