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최준휴 의원 발언
준휴
최준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소관 ’98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춘기
홍춘기위원
총무과소관 137쪽 하단에 위탁교육이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른 운영하는 방법이 족벌체제 그런식으로 엮어져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가, 과연 교육을 하여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 평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도 사실은 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은 가서 교육을 받을라고 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고됩니다. 사실 막 가서는 한 1-2일 동안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는 거의가 상당히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정신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옴으로써 정신적으로 굉장한 보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안재풍 위원님이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만 그 분도 거기를 다녀와서 역시 공무원들이 한 번은 가봐야겠더라. 또 모든 기업체에서도 거기를 꼭 다녀갑니다. 왜냐면 그 종업원들의 정신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물론 그 교육이 근검절약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있고, 물론 그에 연관하면 또 필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방법들이 족벌체제식으로 형, 아우, 동생, 아들, 오빠해서 사업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이 말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째서 이 단체가 생겼냐, 이 교육원이 생겼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다 보면 너무나 설립자에 대해서 과대선전한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만 사실은 거기를 다녀온 사람치고 잔반을 남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육이 공무원들이 한 번 다녀와야 정신개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근본취지는 이렇습니다. 전 김종일 교장이 운영하실 때는 참 의미가 깊고, 그때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같이 할 때니까 의미가 좋았는데, 지금 현 시대적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필요한가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보충질의로 물어볼께요.
준휴
최준휴위원장
안원균 위원 말씀해주세요.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과 공방하기 싫고 요. 가나안농군학교 이 교육기관이 생긴지 꽤 오래 되었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 교육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그 좋은 데를 왜남구청에서는 진작 좀 하시지 이제 와서 하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저희 구청에 있는 공직자분 하고 여기 가나안농군학교하고 거기 무슨 관계 있는 분이 계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분도 그 교육을 다녀와서 역시 그 교육이 좋다고,......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거기 이사로 되어 있다든가, 무슨 간부로 되어있다든가, 등록하는데 남구청 간부진중에서 이름 석자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냐고요? 공방을 하지말고 예스냐 노우냐 이름만 대면 됩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왜 확실히 몰라요? 상임위에서는 청장님이 거기 이사로 되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저는 이사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사설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 모르시죠? (예) 조사도 안하고 가나안농군학교로 처음부터 지정해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 부분에 있어서 현대사회에 맞는 교육내용들이 다양하게 충족시켜줬으면 하는데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홍춘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교육기관 부분에 있어서 정신교육과 여러 가지 현대를 살아가는 복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다른 교육기관에 많이 있을 건데 굳이 가나안농군학교에만 연 3년 가까이 위탁할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다른데에는 새마을 교육기관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여기를 다녀와서 보니까 한 번은 꼭 가야하겠다는 신념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이 다음 에 가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자꾸 우리 안재풍 위원님이 한 번 갔다온 것을 가지고 매년 심사할 때마다 안재풍 위원님 이름을 대면서 자꾸 그 부분을 합리화 시킬라고 하는데요, 나 안재풍 위원님한테 다음에 만나서 빼라고 이야기를 할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랍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방금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농군학교 자체가 족벌체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직원들의 말에 오르내리더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각 학교 사학재단도 학교에 가보면 동상도 세워놓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운영을 하는 그런 사회제도적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 가나안농군학교를 세워놓고 보람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피알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도덕성으로 완성된 인격자를 만든다는 그런 교육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생활을 한 30년 또 몇 년씩,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정신적으로 후퇴되는 면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동안 대부분이 다 갔습니다. 금년도 98년도에 약 800만원 정도의 예산소요가 되면 거의 마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저도 77년도에 본 위원도 한 번 갔다왔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요. 그런데 한마디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은행원들이 가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가 한 번 계산상으로 놀아봤는데 완전히 장사속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교교사는 아니지만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안간 것이 옳다는 식으로 다 나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거기를 가면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좀 육체적인 고됨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로감도 있고,...
광인
남광인위원
미혼자 공무원들이나 가신다면 모르지만, 기혼자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배울 점이 없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선 사람이 모든 것은 신체적으로 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정신교육을 시킨다......
광인
남광인위원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하고, 치약을 조금 짜서 하자, 절약해서 하자, 지금 지상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어디든지 사실은 정신교육을 한다는 데가 극히 획기적인 그런 부서들이 없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구태여 가나안농군학교 만 가려는 계기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3개년 계획으로 작년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들인데 금년에 와서 이게 또 조치가 안되고 그러면 금년까지 마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추기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가서 정신교육된 게 무엇이 있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식당에 가서 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총무과장이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갔다 와가지고 무엇을 느꼈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거기 갔다온 사람치고 잔반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벌써 그것부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본위원 질의 마칠랍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대부분 위원님들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나종천 위원 말씀해주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130쪽에 내빈초청행사 소요경비라고 3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요. 이런 것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외빈초청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회 때나 지금 여러 공무원들을 모여놓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때 저명한 인사를 모셔다가 한 번씩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외래초청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공무원들의 머리를 올리자는 뜻에서 좋은 강사를 초빙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발상은 참 좋으시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시키면서 리마인드 해야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정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라도 있을텐데, 그렇다면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대체적인 내용이 다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고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방금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가 조회 때마다 그냥 청장님 말씀만 간단히 듣고 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동장들 각 전직원이 모였으니까 거기에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딱 정해서 좋은 고견을 듣고 싶다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그 말씀은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자체가 아주 칭찬할 만한 내용이고,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그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나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나 위원님! 저희들이 97년도에 정보화시대라든지, 그때그때 변화하는 시대상이라든지,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매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98년도도 같은 계획으로 추진을 할라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저희들이 한 상태를 한 번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계획을 지금부터 짜가지고 그것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내용 발상은 인정은 합니다. ’97년도 지나왔던 내용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들이 이런 것을 세우는 그 자체가 당연하고 유리한 입장이기는 하나, 잘못 진행이 된다고 하는 명목은 좋게 세워놔두고 그것이 실행여부에 있어서 맛이 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97년도분이라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일용퇴직금 20명에 대해서 160만원인가요? 이렇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일정해야하며 또 20명이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 내용인지, 지금 아마 퇴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됨에 따라서 20명이라고 나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일용퇴직금 20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일용들이 거의가 지금 기능직으로도 올라가고 그만 두는 예가 또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150명이 넘는 그 일용직들이 자기 개인신상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는 채워야 하겠다, 지금 누가 나가겠다고 우리한테 사전예약은 한 것이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가시적인 숫자로 진행이 되고 있군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160만원이라는 금액은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무연한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좀 더 오래했다든지 또는 얼마되지 않고 반년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럴텐데 그런 경우도 같이 취급이 되는 것인지, 이 문제가 좀 궁금하네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꼭 160만원만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분이 오래까지 한 10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더 될 수 있고,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가면 덜 될 수 있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근무년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다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짐작이 가는 내용입니다. 20명이라는 숫자도 지금 가시적인 내용이고, 160만원이라는 그 금액도 정액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가격이 평균치가 되었다든지, 그런정도 금액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죠?(예) 그 다음쪽 좀 보겠습니다. 공로해외연수비해서 5급, 6급에게 진행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배우자와 함께 산업시찰 하는 것처럼 하고 위에는 공로해외연수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밑에는 공로해외연수비라는 것이 아니고, 배후자산업시찰 했는데 이 산업시찰 자체가 해외연수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외 연수보다는 사실은 정년퇴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에 한 번도 못나가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IMF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다 해서 좀 일부를 깎자 해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배우자 산업시찰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고, 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진행시킬만한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해외연수라고 넣다보니까 그런 감들이 요즈음에 좀 부담이 오고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맥락에서 해외연수비라고 이야기는 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이 꼭 해외연수비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려봤네요. 35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 문제가 8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있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이것이 어떠한 근거하에 나왔을 것 아닌가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는 현재 보충자료로 16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파악을 하셨군요?(예) 그러면 됐습니다. 137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설교육기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쪽에서는 이것이 삭감대상인 것처럼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양분되어 있는 과정에서 절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 이대로 가다가는 삭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진지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50명이나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갔다오면 꼭 필요하다, 갔다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갔다오면 이것은 자기 직장은 물론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달라진다. 이렇다 한다면 평상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거기 가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교육을 좀 받고 오너라,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아주 잘하고 있고 평상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 갈 필요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범적인데 뭐하러 그 사람을 거기를 보냅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놔둬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갔다오는 사람은 한 번 갔다와야 할 자리다, 너는 정신상태가 다르다든지 하는 행동거지가 마음에 덜드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점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여기를 보낸다 이런 방법으로 한 번 맥락을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갔다와야 할 사람이 꼭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를 갔다와야만 정신을 차릴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한 번 갔다왔는데도 정신이 개조되지 않고 하는 행동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숫자를 줄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세워서 보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다소 충족을 하고, 위원들이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정리도 되어갈 것 같아서 절충안을 냈습니다. 의사가 어떻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어느 시기에 자극이 받아지고, 어떤 시기를 계기로 동기부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과 동기부여의 어느 획을 긋는 일주일 동안의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예산편성할려고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인데 마지막 50명을 보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작년에 몇 분이 다녀왔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205명이 다녀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생활체육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근린공원놀이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으로 정해져 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될 시점에 놓여 있는데 물론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질서가 있는 곳이 아닌 기존의 동네에서는 조그만한 도로하나가 터지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고 하수도시설이 잘못돼 여름에 악취가 나고 겨울에 미끄러운 그런 곳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배려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 동네 어려운 사업하나 하기 위해서 기천만원씩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린이들은 조금 거리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학교운동장에 가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어렵고 불우한 서민들이 있고 또 그런 동네일수록 노인당이 없다든가 여름에 어른들이 앉아서 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에 보면 담벽나무밑에 할머니들이 줄줄이 앉아 있고 길거리에 의자 하나 놔두고 서있고 앉아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곳에 좀 배려를 한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차원에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곳, 겨울에는 따뜻하게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에 배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문자는 어린이놀이터지만 주거지역 중앙에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같이 쉴 수 있고, 노인들도 같이 애들을 보면서 쉴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17개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국가장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외국은 EQ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해서 어렸을 때부터 놀이를 발달시키고 있는데, 당초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면서 시설은 되었지만 굴곡이라든지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고 땅만 놔뒀지 기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하고 해서, 꼭 애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놀이터에 나가 쉴 수도 있고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초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양림동이나 방림동, 월산동, 서동, 송암동 같은데는 자연부락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적게나마 노인당 하나라도 만들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텐데 자발적으로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선진국을 나가 보면 어린이들만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동료들끼리 모여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장소도 많이 배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식사제공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쉴 수 있어야 하고 여름에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군데군데 만들어 주도록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근린공원 놀이터시설은 어른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지 않으면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배려를 해서 관심있게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쪽에 치우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는 안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금까지 방치해둔 어린이놀이터는 어느 정도 개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결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경로당이라든가 불우이웃에 관심을 더 갖겠다는 의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더 중요합니다. 차세대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지만 나이든 분들, 불우이웃들은 그렇게 하고자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가능하면 질의.답 변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133쪽 모범장기공무원배우자 산업시찰 예산이 서있는데 남구 공무원이 75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수공무원을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모범공무원은 어떤 평가에 의해 우수를 받는다든지 3, 40년 오래 근무한 분도 몇 프로 시나 중앙부서 평가에서 우수를 받는다든지 홀로 행정을 우수하게 처리해서 시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됩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선정과정을 정해놓고도 타당하게 않고 개인끼리 다정한 사람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보내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겠죠? (예) 그 다음에 135쪽 순직공무원 유족보상 또는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순직공무원 1명은 미리 돌아가실 것을 예측하고 해놓은 겁니까? 그리고 조의금 20명은 어떤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가상숫자입니다. 만약 발생하면 지급이 되고,.....
성규
장성규위원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당사자가 돌아가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계가 돌아가셔도 사망조의금을 줍니다. 연으로 보면 700여 공무원 중에서 자기 할아버지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성규
장성규위원
1인당 117만원 정도 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가감이 있습니다. 연봉이나 급여에 따라 틀립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132쪽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는데 국내 경제도 어렵고 해서 소비성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20% 정도 절감할 때 청장님께 어려움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사실 사회적인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행정의 할 일은 많아집니다. 청장님이 이번 추경예산도 세울 수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500만원 정도의 시책비를 스스로 필요 있느냐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97년도분도 감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할 일은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대로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20%나 10%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이렇게 하더라도 스스로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20% 정도는 절약이 됩니다. 내무부나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절감이 됩니다. 절감을 했는데 또 절감을 하면 40%가 절감이 돼버립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0% 절감을 하자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10% 삭감한다면 사실 30%가 절감된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고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98년도는 좀 더 이런 분야의 예산이 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청장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편성을 해주셔도 사용하시는 분이 적절하게,.....
춘기
홍춘기위원
나라경제도 어려워 해외연수 같은 것도 억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사실 4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퇴직하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공무원으로서 메리트, 후배들이 공무원을 지망하는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가감해서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내년에는 경계가 워낙 어려우니까 다음 해에 또 가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은 영원히 나가버리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물론 오래 근무하신분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소모성경비라 절약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분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에도 내년경제가 최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면 주민들도 따라서 해야겠다는 느낌이 올 것이고 해서 98년도 한 번쯤은 안가는 걸로, 꼭 필요하다면 여기 30% 삭감이 되었는데 50%삭감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3, 40년간 근무하시다가 나가는 기회는 한 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감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계속 악화된다면 편성이 되었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내년에 공로연수 하실 분이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현재 편성해준 그대로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관리자 정책반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공로연수로 보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관리자는 아니고 해외연수는 저희들만이 아니고 5개 구청이 동등하게 똑같이 시행하는 사항들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과장님 말씀 같이 오랫동안 3, 40년 공로연수하신 분들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나머지 연수는 가능하면 억제해 줬으면 해서 몇 분인가 묻는 것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5개 구가 합동으로 움직이는 사항들은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고,......
춘기
홍춘기위원
그렇게 보시면 절감차원의 얘기가 안되잖아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같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4개 구청 공무원들은 다 가는데 우리 남구청만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빠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우면 시나 내무부 이런데서 해외연수 안보낼 겁니다. 그러나 같이 행동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다른 시.군.구는 같이 행동하는데 남구만 별도로 행동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요구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도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준휴
최준휴위원장
예, 가능하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수정예산에서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남구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는 이미 정액으로 예산이 짜져있었습니다. 그 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관변단체라 해가지고 강력히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선거때여서 그런지 갑자기 정액으로 올라왔어요. 그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맞는 얘긴가, 또 우리가 단체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하나 정도는 육성해서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데 바르게살기남구협의회 같이 중복해서 2개 단체를 정액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 사항들인데 이 지침은 내무부장관이 만들도록 되어 있는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면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을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지금은 관변단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예산이 정액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하고는 안맞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근거를 두고 편성된 지침을 만들면서 시.군.구비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을 해서 시.도비가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2개 단체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1개 단체를 확실히 밀어주는 것이 어때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2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춘기
홍춘기위원
1개 단체를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중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1개 단체를 지원해서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온다면 2개, 3개 단체를 지원해서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일이 다르고 2개단체, 3개 단체 활용해서 하면 효과면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하나 있는 것 보다 10개 있는 것이 어떤 행정효과를 노리는데도 또 사회질서에도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무부도 정액단체로 편성했고 저희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지금에 와서는 이 협의회가 물론 같은 식구라고 말씀드렸는 데 이 분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개 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홍위원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는 법이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언제쯤 왔습니까? 저는 현재까지 공문을 보고 알았지 임의 보조단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또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제쯤 왔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12월 3일날.
성규
장성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 예산에는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자유총연맹도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전혀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임의단체이고,......
성규
장성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줄 수도 있고 안세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악한 예산에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은 뺐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것은 새마을지도자는 5공 때 사실은 박정희대통령 때부터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을 뭔가 일으킨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보호하고 있지 않는가, 장학금 제도도 있고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까지 세워두었던 임의단체라고 해서 자유총연맹은 전혀 단돈 10원 한 푼도 안세워지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성규
장성규위원
작년에 600만원 세워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번 말씀했다시피 작년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비보조금도 삭감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는 제외하고 정액보조단체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궁금한 것이나 물어봅시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잘 진행됐으리라 싶어져서 궁금한 점이 있고 좀 확인해볼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차량선박비, 구 본청차량비 그래 놓고 승용차, 승합차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유지비인가요, 아니면 유류대인가요? 무슨 차량비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운영비입니다. 유류대, 수선비.
종천
나종천위원
명목을 차량운영비라고 해주시면 좋을텐데 구 본청차량비라고 그래서,......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차량운영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운영비다 그 말씀이지요. 운영비라고 하면 보수과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유류대도 같이 들어가는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금액들이 일반적으로 딱딱 정해져서 나와있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뒷쪽을 보면 차량구입과정에서 나옵니다마는 더 뒤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차량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동 소형화물차라고 해서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이런 과정들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후차량때문에 그렇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대.폐차용으로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내년 절감차원에서 1년 더 사용하기로 하고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동사무소 것은 삭감해서 1년 더 유지한 뒤에 진행하기로 하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본청 것은 사업과에 노후된 차량을 대.폐차 배정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58쪽에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디젤차량 환경부담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디젤차량 이것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못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앞에 차량비에 관계된 차량개선비라면 몰라도 158쪽에 849만2,000원은?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청사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공공 청사에 해당 된다는 거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60쪽에 있는 동사무소 신축관계는 안하기로 했다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동사무소 내년 신축관계는 2동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기로 했어요?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열악한 동사무소는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내무부 지침이 아직 확실하게 짚어져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부 조직구조라든지 또 진행해가는 행정구조개편 내용들이 인원을 감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기구축소를 해가는데 모양새를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맥락이 같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진행할 사항인 것처럼 보인다. 이 동사무소신축관계는 앞으로 동이 그대로 유지돼 간다고 한다면 모를 일이로되 어쩌면 기구개편 속에 축소 속에서 같은 맥락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고려해 필요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적하신 대로 만일에 통.폐합된 동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신축을 고려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광인
남광인위원
남광인입니다. 150쪽을 봐주십시오.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앞전에 대촌동 땅 16필지 있지요. 시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패소됐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패소됐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한 필지는 그렇고 15필지에 대한 것은,.....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15필지는 조정이 됐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런데 광산구청장과 우리 청장 사이에 어떤 협의가 됐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금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협의되지도 않은 사항을 예산에 올려놓으면,......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래서 계속 우리는 지금 공시지가로 매입하려고 하고 광산구는 공시지가는 안된다 라고해서 계속,.....
광인
남광인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협의도 안됐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산이 선행적으로 내년도에,......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저희들이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가 안된 것이 아니고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광산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광인
남광인위원
그린벨트, 한 마디로 불용지인데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어디다 쓸모 있어요? 그냥이나 준다면 모르는 문제 지만 하등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당초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광산구 토지이기 때문에 지역민이라 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관리할라고요, 다시 공개입찰을 시켜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유재산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건축제한을 받는 것을 사가지고 막대한 예산들여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할라고 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당초에 저희 지역에 있는 대촌마을 형성과 동시에 같이 생성된토지들입니다. 사실은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넘어와야 할 땅들이 내무부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안넘어온 사항들이거든요. 민원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광산구 타 자치구 토지이기 때문에,......
광인
남광인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건축제한을 받는 땅 아닙니까? 한 마디로 유지 아니면 공동묘지, 임야, 그것도 표고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한 마디로 불용지 땅이에요. 그냥 준다면모르지만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에요. 쓸모없는 땅을 사서 뭐 하겠다는 거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게 저희들이 구유지로 하면 풍치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땅은 안사더라도 남구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땅은 누가 옮길 수가 없는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지요. 그게 다른 사람, 광산구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해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기
홍춘기위원
남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지가 광산구에서 넘어올 때 남구에서는 안되고 있는데 서구에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서구도 지금 조정중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구에는 이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 서구청으로 가 있다 그래 가지고 조정요구를 했고, 시의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그래도 안넘겨준다 하면 광산구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 재산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광산구 재산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법적으로는 광산구 재산이 되어도 타당하다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남구는 어떤 순발력이 없어서 못하다 보니까 서구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분은 남구는 책임을 져야 돼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가 순발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모든 사정, 상황, 정황으로 봐서는 남구의 토지가 돼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법을 집행하고 유권해석하는 내무부 유권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광산구 토지로 있는 것이지 법이 저희들이 순발력이 부족해서 이전을 못해 왔다고 해서 법은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데 가져오지 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춘기
홍춘기위원
지금 서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구에는 이미 서구로 편입을 했습니다. 마쳤는데 남구가 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들까지 잘못하면 도로 내놓아야 할 형편에 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은 남구때문이 아니고요.
춘기
홍춘기위원
그 얘기는 뒤집어보면 남구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를 어물어물 있다 보니까 못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구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광인
남광인위원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대신 대답해도 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잡종재산은 현금기준으로 봅니다. 저는 앞전에도 이것을 염려해 왔습니다. 사실 서구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공문서 위조에요. 법무사하고 짜가지고 임의대로 갖다가 자기들 앞으로 등기한 것이고, 나는 이것이 시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것은 현금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광산구청에서 이 16필지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대촌동에 따른 한 마디로 부채도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이상 제기하지 마십시오. 서구에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준거 있지요, 그것도 모르고 준거에요.
춘기
홍춘기위원
서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170쪽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그래서 지방세체납징수여비는 1만원씩을 책정했구요. 종합토지세 합동집무여비라고 해가지고 4만2,500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또 역시 체납세징수 기동반운영,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밑에 보면 세외수입 연간작성 합동집무, 이 합동집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진행되는 겁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1만원씩 한 것은 우리 광주광역시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광주광역시 시내권은 규정상으로 1만원씩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만원씩으로 묶어 버렸어요. 그리고 4만2,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서울까지 출장가는 겁니다. 내무부 가서 합동직무하는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합동집무여비라는 것이 시외출장여비로 되어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서울까지 가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게 세외수입연간작성 합동집무, 그것을 보면 1명으로 되어있어요.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세입수입 담당자가 1명만 가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명 가지고 일이 처리되는 겁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예, 시에서 집단으로 집결해 가지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상으로 볼 때 시외로가는 것인지 짐작이 가긴 하지만, 위쪽은 2명을 해서, 적어도 이런 일을 할 때에는 1개조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것 같이 보여지는데 밑에는 1명으로 되어 있길래,......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예,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장성규위원
장성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과에서 세금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기한내에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불을 하고 나면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민의에 피해를 준 일이 많고 혼탁이 오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5년간 보관해야 됩니까?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제 사견입니다마는 5년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왜 5년간 보관해야 하냐면 지방세법상으로 봐가지고 소멸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은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그런 사항인데, 그전에는 불신상태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받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하는데,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금융기관에서 OCR센터로 보내서 들어오는데, 그중에 금융기관의 실수로 인해서 가끔 수납기관의 실수로 빠질때가 있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한 2～3년 보관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5년간 보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모든 민원서류는 정보처리로 간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민원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기 사실 힘듭니다. 그것가지고 피해를 입은 가정을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지, ’94년 이후로는 없을 거에요. 그전에 납부한 것가지고 문제점이 있을지 몰라도 ’94년 전산화되면서부터는 없을 것입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세무과의 그 문제는 지금도 변함없이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라고 생각된다는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지방세과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서찬주지방세과장
감사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구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춘기
홍춘기위원
홍춘기 위원입니다. 176쪽에 화니주월점 현장민원봉사실설치 그랬는데, 현재 화니가 부도가 나가지고 신축이 중단이 돼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간소화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전에 만든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 진월지점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화니주월점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백화점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 1월달로 오픈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도에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고, 또 경제사정이 안좋으면 그것도 청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실천 안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미 화니가 부도난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뒤로 예산서가 준비 됐는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화니주월점이 현재는 부도상태입니다마는 언젠가는 정상이 되어야할, 내년도 1년도의 사업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사항같이 저희들은 내무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5년씩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가능하면 동사무실을 줄이고, 사실상 운영하는 현장, 간단한 민원처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백화점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데에다 둬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인데 화니 주월점이 상당히 많은 신축과정에서 부도는 돼 있지만 내년도에는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될 것 아니냐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시의 방침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인원 감축으로 38%,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바로 코앞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다면 주민들은 필요로 하겠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내년에 많은 예산절감이나 인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필요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방금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호적전산화처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호적전산화는 금년 ’97년도 결산추경에서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안되니까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잔액이 약 1억7,000만원, 그래서 합쳐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호적전산화는 전국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 광주시에 있는 구청중에서도 이미 완료된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금액이 약 10억 가까이 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홍춘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적전산화 하는데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전산화시키면 등기부이전민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앞전 행정감사 끝난 뒤에 실무자하고 얘기했는데 그 행정전산화하는 중에 호적만 안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계속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느 구청 같은데는 벌써 완성된 구청도 있고, 북구인지 서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이 10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전혀 예산이 손도 못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차라리 화니주월점 그런데 보다는 호적전산화 같은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전산화시켜 주는 것이 훨씬 민원인들한테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 절반 세우고, 또 계속 사업하면서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내년까지는 완료됩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예. 그것은 결론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주시면 그것은 완료할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예산이 보통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약 5억 들어갑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들어간 돈은 얼마정도입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지금 하나도 안들어 갔으니까 내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완료시키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3년동안 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내년에 얼마 세웠어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내년에 1억7,000만원, 올해 1억7,000만원, 그래가지고 합쳐서 거기에 또 장비구입비가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약 5억이 들어가는데,......
홍규
최홍규위원
돈이 부족한데 그것으로 다 되겠어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세우면 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구민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175쪽입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담역 보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민과 앞에 한 분 앉아 계시면서 민원상담을 하고 계신분에 대한 배려인가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그 사람에 대한 월급입니다. 한달에 82만6,500원씩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월급으로 얘기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그럼 그분은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그분은 일용입니다. 저희들 각 구청이 공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퇴직공무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직생활을 오래함으로써 민원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 호적계에서 옛날에 계장을 하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월급입니다. 일용에 대한 월급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단지 월급으로만 일용액만 표시를 했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급양비라든지, 어떤 다른 내용의 것들은 전혀 짚어지지 않았네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원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그러면 아까 호적전산화있지 않습니까, 만약 추경에 돈이 없으면 못세워질 것 아닙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내년 추경에 말씀이죠?
홍규
최홍규위원
예, 그럼 어떻게 내년에 다 완료할 수 있겠어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홍규
최홍규위원
지금현재 돈이 1억6,000만원 정도 필요하겠네요. 이 돈이면 다 완성할 수 있습니까? (예) 왜 이 얘기를 자꾸 제가 여쭙냐면 호적초본을 하려고 하면 호적초본같은 경우 강원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우리 전라도안에도 나같은 경우는 나주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시급히 완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최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전산망이 되어야 해결됩니다. 다만 이것은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안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전국적으로는 언제 된답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전국으로는 현재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내무부가 주관하면 전국으로 되는데, 대법원 주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될지 그 내용에 대한 지침도 방침도 없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네요?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광주시에는 전부하고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민원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호적전산화가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호적증명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제도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전산화만 해놓으면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도 결코 해야 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그부분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었죠?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전산화된 구청에 한해서,......
춘기
홍춘기위원
각 구에서 동사무소는 가능하고 전국으로는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밖에 안됩니다. 구하고 우리 동사무소하고
춘기
홍춘기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구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호적전산화 된 후에,......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안되구요.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끝내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실제로 내무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걸로,......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내무부가 아니라 대법원 지시입니다마는 전산화가 된 구청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고 구민과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춘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월 화니백화점 내에 민원실 설치 관계, 중앙정부에서는 구조개편을 해서 얼마되지 않는 인구의 동은 축소를 한다라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백화점내에 민원실 설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왜냐하면 정말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청장님의 처음부터 말씀이셨는데 인구가 적은 동네에서 적은 동사무소가 있으면 더 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통.폐합을 하고 구청하고 가까운 주월 화니백화점내에 꼭 민원실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가, 본래의 기능은 민원실 설치나 동사무소의 기존업무나, 내용적인 면으로 봐서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이율적인 생각이 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화생방분대원 교육참가자 보상과 소방기동대 교육참가자 보상이 한곳에는 700명, 한곳에는 200명, 이렇게 많은 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화생방 분대원 교육참가 보상은 매월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직장이나 지역민방위대원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700명이라는 숫자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받는거에요,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는 겁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윤번제로 돌아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동과 구청내에 있는 직원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는 건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닙니다. 민방위대원하고 지역민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것은 숫자가 적은데 이건 700명이라고 해놓았으면 대상자들이, 지역민이라고는 하는데 지역민중에서도 어떤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에서 선발했다든지,......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화생방군대에 편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소방기동대에 합쳐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과가 다르겠네요? (예) 다음에 190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민방위교육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268시간이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많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월 계획이 몇시간 정도 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1년계획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방위교육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268시간 편성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민방위교육 기준들을 보면 대개 상당기간 있다가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든데, 이268시간이라는 것은 1년중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날짜별로 따져서 한시간씩 해당되는 셈이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길래 어떻게 편성됐길래 이러는가, 예산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건가 하는 겁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려온 지침대로 진행하신거죠? (예) 211쪽에 보면 동과의 연관 관계가 있는데요. 통장자녀장학금 그래가지고 배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355명에 대해서 네번 책정한 겁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 중에서 15% 만 편성한다는 그말입니다. 저희들 통이 355개통이 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전체 통이 355개 통으로 돼 있구요, 그리고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 통장들이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355명중에서 그중에 15%에 해당하는 통장에게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전체 통장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55명중에 15%가 해당이 된다는 말이군요. 이 15%가 금액이 줄어진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통장자녀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통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장협의회 같은데서 같이 추천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를 들면 20개 통이 있다고 할 때, 지금 15%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3명이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 한 번 해당이 되면 네 번을 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한 번하면 네 번을 지급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금 불공평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동에서 통장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추천된 인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지급문제를 별개로 다르게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기실은 통장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는데, 한 번 결정이 되면 그 사람에게만 네 번을 다 주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배려차원으로 윤번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불합리하고 장학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지만, 부모는 누구나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유리하게 돼 가기를 주위 사람들도 바라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성적순으로 따져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쩐지 늘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이 돼가지고 네 번 다해주는 것 보다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배려를 한다고 하면 공부라는 그런 입장이 부담도 덜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융화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도 동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 예산은 세우셨고 또 그렇게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계 규정에서 어떤 강제규정이 있어서 진행될 일은 별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통장들에게 배려하도록 하는 여러분의 서비스 차원의 업무추진이 있을 뿐이지, 한 사람에게 네번 다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가면서 처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 예를 들면 20개 통에서 3명이 네 번을 돌아간다면 열두 번 배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이 서운하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힘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려가 안된 걸로 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됩니다. 관심대상으로 삼고 이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꼭 짚어서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춘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춘기
홍춘기위원
홍춘기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4쪽에 일반보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130여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존 예산에서 부족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을 중앙교육생입교,......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중앙교육생 입교자들 여비 기준이 국.시비의 퍼센트가 맞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대 20으로 하는데 그 분야가 부족해서,......
춘기
홍춘기위원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인가?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강사라든지 통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앙교육 민방위 천안교육을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강사분이라든가, 통대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15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