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회계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회계과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195,000㎡로서 4,24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석산 대부료가 잡혀있고 공유재산임대료가 잡혀져 있습니다. 시유석산 대부료가 3,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75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청사 민원실에 농협, 전북은행, 수협, 여행사 협회에 임대한 금액이 2,647만 4천원, 그 다음에 탑전휴게소,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서 전북 206호 행정선 매각대가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매각하려고 했다가 두번 공공에 의해서 유찰 되어서 내년도에 또 매각을 시도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91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384만 1천원, 이것은 과태료로 잡혔습니다만 과목이 과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수정예산때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266페이지 물가정보지구입과 가격조사의뢰용역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월별로 조달청에서 물가정보지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입을 한다거나 설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격조사 의뢰용역은요?

그 용역은 물가정보지에 안나오는 물가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빠졌다고 하면 그 정보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때 조달청 구입물건이 있고 조달청에서 구입이 안되는 등록이 안되어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프터써비스를 받는데 그 회사가 아니면 신속하게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써보고 나중에 이것이 안되겠다 할때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좋은 부분인데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료는 박춘원 위원님 책상에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27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278페이지 대형버스 구입해서 7,500만원인데 지금 어디다 활용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대형버스 한대가 있습니다. 출퇴근도 하고 행사때 우리 직원 수송문제도 있고 지금 통근버스로 사용하고 있는 한대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폐차하고 사실상 우리 형태로 보아서는 증차해야할 입장인데 재정도 어렵고 해서 우선 한대로 충족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7년째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차를 할 것입니까?

우선 같이 사용했다가 부득이 했을 경우에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버스가 아시아 버스인데 부속품이 안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때는 부속품을 대전이나 광주에 까지 가서 부속품을 사오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하고 고비까지는 두대를 놓고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275페이지하고 276페이지 삭감부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전산개발비 1,000만원, 그 밑에 청사바닥 코팅 1년에 두번을 잡아가지고 2,80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만 하는 것이 어떠냐, 우선 한번 해 놓고보자 해 가지고 50%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매연차량 매연여과지 장치, 이것이 경유차는 30대가 됩니다만 30대에 대해서 매연장치를 달도록 환경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재정도 어렵고 해 가지고 그중 두대만 내년에 해 보아라 해서 두대 700만원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9,8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교통행정과 특수 렉카차,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한대가 있습니다만 대차 폐차로 넣었는데 우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해서 2,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 까지 보겠습니다.

281페이지 시설비는 1억 2,163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기 이전에 활용방법에 대해서 서류로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셨습니다.

아직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못세우고 다만 그것을 보수하려고 뺐습니다. 뺐는데 악 9억 1천만원이 들어 상당히 그것도 고민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789페이지 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원 위원님,

몰라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근로복지회관 철거비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철거를 해야 하게 생겨서 내년도에 철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현재는 임대를 해서 개인 상가로 임대도 지금 안가요. 그리고 균열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 상태입니다.

경매는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냥 놓으니까 유찰이 지금 네번 되었습니다. 네번 공공을 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고 그래서 임대로 활용하려고 공공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세건만 나가고 세건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약 9억 2천만원이 있어야 보수를 해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철거를 해 가지고 나머지 주차장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재정도 어렵고 건물을 마구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있는데 사실 철거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주차장이든지 휴식공간이든지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220페이지 호적전산화 용역비가 1,020원씩해서 254,900명을 하는데 2억 5,999만 8천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호적전산용 컴퓨터 구입 8대인데 컴퓨터 1대가 1,700만원에서 1,800만원 갑니까?

이것은 컴퓨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가는 입력장치, 출력장치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값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용역비는요?

용역비는 거기에 1인당 한사람이 숙련된 직원이 입력하는데 한명당 두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사람들이 하루에 약 50만원을 벌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사람들이 한번 입력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번을 해준답니다. 또 1,020원이 나오는 산출기초는 저희 용역에 관련된 물가정보지에 1,090원, 1,120원 나왔는데 저희가 이것도 약 10% 정도 깍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입력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입니다. 98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363만 3천원,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날 훈련,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장비라고 했는데 경비입니다. 미쓰프린트입니다. 경비가 52만 9천원, 중앙교육입교여비, 민방위장비구입 26만5천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교부금입니다. 병사행정교부금이 8억 3,37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강사수당 242만 2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통리대장 특별교육,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장비구입, 화생방대원 강사수당, 다목적 구조 구난 장비구입 1,800만원, 이것은 들것, 루프, 셋트로 되어 가지고 그러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원전화학 공단주변 방독면구입, 도시지역취약지 방독면구입, 휴대용가스 겸지기 구입 298만원, 이렇게 도비보조금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다목적구조구난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한셋트에 300만원정도 되는 것인데요, 들것, 구급약, 루프, 이런 장비가 한 셋트로 되어 가지고 구조하는 장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세출부분 말씀하세요.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입니다. 기관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769페이지하고 770페이지 까지 연계됩니다. 이부분은 저희 민방위업무와 재난업무는 법적 양식들이 많아서 세분해서 했기 때문에 부기가 좀 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771페이지 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방위경보점검 휴대폰 사용료 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경보시설이 아홉군데에다 중기대에 한군데 있는데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하기 때문에 휴대폰구입을 하고 사용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구입이 삭감이 되었고 사용료만 했기 때문에 사용료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아래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세목이 민방위교육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입니다. 급량비 238만원, 연료비 138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민방공대피소에 비상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유지비가 저희들이 은파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유지비가 50만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민방대피경보 싸이렌이 아홉군데가 있고 중기기기가 한군데있습니다. 10개소인데요, 여기에 따른 장비부속품입니다. 그것이 773페이지 774페이지 상단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7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민방위교육용 실기실습기자재 100만원, 민방위교육장 청소인부 72만8천원, 응급처치장비셋트 유효기간 경과약품 구입비 100만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불량가스 시설 시범사업입니다. 34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101세대가 있고 독거노인세대가 937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038세대 모두가 가스 시설을 점검을 할만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안전 공사와 협조해서 시범적으로 읍면동당 10개소씩 34개소에 대해서 재료비만 사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352만원, 775페이지 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특정업무수당, 정액급식, 교통비, 명절휴가비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번째 통리민방위대장 교육보상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저희들이 민방위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10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779페이지 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 이것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 내무부 민방위교육관 입교자 보상금입니다.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도·중앙에 참석하는 통리대장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명구조장비 구입이 88만 3천원, 지방자치단체 이전부담이 223만 6천원, 이부분은 저희들이 중계소 한군데하고 경보 싸이렌 시설 아홉군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익산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보수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비상 급수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중에서 한군데는 금년도에 완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보수 경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카메라 구입이 30만원, 을지연습행사용 탁자구입 100만원, 전자메가폰 구입 17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 재난관리기금 7,422만원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3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신다면 재난관리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신다면 다음달 3월달 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034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충무계획 유인이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비밀문건, 전시행정 연습을 위한 충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종을 인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는 을지연습기간에 급식이 필요한 급양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을지연습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10명을 할 계획으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시상 50명을 25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병사관리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세입에 8억3,000만원 정도를 병사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다수가 교부금계상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03만 9천원 생략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상단부분 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이것은 징병검사 통지서 및 등기 우편료입니다. 급양비는 현역및공익근무요원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급양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사교부금으로서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영장정 비용입니다. 4,660만원, 그 아랫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저희들이 40명이 병사 보조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비와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 분야 예산요구액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767페이지 부터 770페이지 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 부터 777페이지 까지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잠깐요, 78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도록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이렇게 되었다가 법이 강화되어서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의 1／100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781페이지에서 784페이지 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785페이지 786페이지 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련 공무원들 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관배 위원 최정태 위원 이종영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정찬수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이원행 위원 박춘원 출석공무원( 3 명)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