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인산 의원 발언
인산
한인산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인제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회의진행방법은 예산안 설명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6개 읍면에 대한 예산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 소관 411페이지 인제읍소관에 일반행정비는 12억8,800만원입니다. 입법및선거관계 예산으로 520만원, 피복비로 165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산출기초에 보시면 공무원 피복비입니다 이게 6개읍면 공히 미스 프린트가 됐는데 급량비입니다. 일반행정비 12억8,100만원 그중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부서운영일반업무추진비 360만원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읍면장이 부서운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새로 설치된 비목입니다. 인제읍에 경우 금년보다 360만원이 더 증액이 된 내용인데 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읍면직원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 1명이 초과할때마다 5,000원씩 증액이 되고 최고상한선은 월 30만원이 되기때문에 인제읍은 30명이 넘기 때문에 360만원이 되고 나머지 면에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20페이지 내무행정도 모두 경상적인 경비고 매년 계상되는 경비입니다. 42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1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비 이것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했고 그리고 다른 면은 1억원씩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면에 경우는 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에어콘 구입비는 읍면에 경우는 민원실과 사무실이 겸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무실 면적 규모에 따라서 에어콘을 설치하고 먼저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본청에 경우는 민원홀과 아래층 재무과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여름철에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정화조가 위치해 있고 해서 에어콘이 아니고는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곳하고 읍면 민원실 기준으로만 예산을 계상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에어콘 전기설비공사비와 출장소 청사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은 읍면 공히 1,200만원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정화조가 일반정화조로 돼있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98년말까지 정화시설들을 모두 청사 규격에 맞게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 청사 규모에 맞는 정화시설비를 공히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자체 지역개발사업비로 교량가설등 시설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4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리고 439페이지에도 농로포장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제읍에 전체 예산규모는 1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면입니다. 남면에 일반행정비는 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중복보고를 피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비, 460페이지 목욕탕 바닥타일을 다수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462페이지에 등산로 개설 및 체육시설 3,800만원, 오수정화시설은 3,000만원, 427페이지 상단에 무후자제향과 합동제례비는 금년 규모로 각기 편성을 했구요 458페이지 일반시설비로 1억1,200만원, 다음 47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농로포장등 7,600만원, 남면에 예산규모는 1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입니다. 일반행정에 107,100만원입니다. 경상적인 경비는 모두 인건비, 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회의용의자 책상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지역개발사업비로는 1억4,600만원, 그리고 500페이지에 농로포장등 9,100만원 그래서 북면은 예산규모 1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면입니다. 일반행정비 96,900만원 인건비, 경상비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 1억을 계상했구요 역시 복지회관 운영경비는 520페이지 부터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에 에어콘 전기설비와 민원대 교체에 500만원 합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철조망 시설하수도 시설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후자 제향비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지역개발비로 1,900만원, 53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1억2,100만원 기린면에 예산규모는 1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화면입니다. 일반행정비 8억3,300만원, 인건비, 경상비 모두 생략을 하고 54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비 1억을 계상했구요. 555페이지에 면사무소 청사주변 울타리 시설 보수 600만원, 상하수도관리에 하수도시설비로 1억300만원, 그리고 563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로 8,000만원, 565페이지에 하천관리 소하천제방사업으로 2억900만원, 그래서 서화면은 예산규모 1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남면입니다. 일반행정비 8억2,900만원, 579페이지 소규모편익증진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구요, 586페이지에 청사 외벽도색비 500만원, 그리그 595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1억9,800만원, 597페이지에 소하천제방사업으로 4,300만원, 상남은 총 예산규모 1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를 계상한 것중에 내역을 보시면은 기린면이 조금 부족한데 기린면이 또 오지개발사업으로 5,600 을 주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6개 읍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