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행사관계로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인이 회의 진행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안 심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일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세출 예산 심사순서이나 사회복지과는 과장이 보건복지부 회의 참석차 출장으로 12월16일로 연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8억 7,992만4,000원을 요구해서 금년도 당초대비 10억3,096만9,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3,840만6,000원을 요구했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4,289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지방세고지서, 지방세과세대장, 고지서발소용 봉투, 홍보용 현수막, 홍보테이프 등 일반수용비 2,73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지방세 전산 회선사용료, 법인서면 조사서 발송용우표 등 270만원을 요구하였고, 지방세심의의원 수당, 과세적부 심사위원 수당해서 40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장비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240만원을 요구하였고, 부과업무보조 인건비 635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세무업무 추진 연액500만원, 지방세 세원조사, 지방세수증대 추진 등 1,124만원을 요구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6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34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 징수추진을 위해서 250만원을 요구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세수증대 유공기관 단체포상, 담배소비촉진 시상 등 420만원을 요구하였고, 포상금에 있어서는 세수증대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징수관리에 있어서는 총 1억1,364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체납액 압류촉탁 해제수수료, 강제 체납처분 공매 수수료, 자동차납부관련 은행 수수료, 봉투제작, 서식인쇄, 자동납부 처리용지, 공시송달 수수료 등 3,868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자동납부 처리관련 전화요금, 체납액압류 예고문 발송, 자동납부 우편료, 공시송달 우편료 등 3,98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설 체납징수반 운영과 이동 군금고운영 관계기관 회의에 필요한 급양비 5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자동납부 전산망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관리사 유지 보수비 등 9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징수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635만2,000원 요구하였고, 관외체납액 징수 독려를 위해서 576만원의 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접지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총 2,559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로 회계서식 인쇄,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프린터 토너, 통상지급 명령 인쇄비 등 1,4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료 30만원, 데이콤 사용료 18만운 등 48만원을 요구하였고,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240만원을 요구하였고 재정연감 작성,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여비 281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사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5억2,079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정화조 청소비, 저수조 청소비, 화장지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 소화기 충약,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정화기 청소 수수료, 세차장 운영 약품, 보일러 열교환기계 사용검사료, 토지감정수수료 등 9,232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환경개선 부담금과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청사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방화관리자 협회비등 1억1,863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피복비에 있어서 청사미화원 피복구입비, 보일러 근무자 피복 구입비 등 63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관사 임차료 인상금 540만원을 요구하였고, 연료비에 있어서는 본청, 당직실, 기사대기실 등에 소요되는 연료비 3,302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청사, 관사, 보일러 열교환기 화학세관, 냉동기 화확세관, 냉동기 유지보수, 실내청소용역, 셀프세차장 유지관리 등 7,098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차량비에 있어서는 열다섯대에 해당되는 4,922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3,079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소송수행을 위해서 576만원 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보험금에 있어서는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686만3,000원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엇 출연금으로 공공시설 정비회비 1,08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청사관리 예취기, 에어콤프레샤, 차량구입비 등 9,6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는 총 1,067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수입증지인쇄, 세입일계표서식,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프린터 토너 등 432만4,000원,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7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연감작성,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독려, 세외수입원 조사 발굴을 위한 여비 563만2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관리에 있어서는 총 59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계약서식, 입찰서식, 입찰관련 소모품, 전산소모품 등 462만6,000원, 국내 여비 134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의 예산액은 전체 8억3,192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10억3,096만9,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요구하였습니다. 부디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 공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재무과에서 쓰는 각종 서식은 법정서석 이여서 꼭 인쇄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인쇄를 안하면 안되는 것이 몇가지 샘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서식들입니다. 이것은 복사를 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또 4부씩 복사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 특수용지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서식들입니다.

전산개발비 8,000만원은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종합전산망을 구성해서 종합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약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현재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전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8,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로 문제점이 뭐냐하면 고지서 1부를 출력하는데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부과자료를 입력을 건마다 다 해야되는데, 저희가 연간정기분만 따져도 10만건 정도가 되는데 1건 입력하는데 최소한 15초에서 30초씩 걸리거든요. 이래서 평균 10분 정도 걸리는 문제점이 있고 한 1만건 정도 입력할 때 직원 4~5명이 10일 이상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워크스테이션 하나를 보강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세정자료 관리, 지방세종합 전산 프로그램 제증명 관리, 이런 것이 보완이 되겠고 해서 불가피하게 8,000만원이 소요되어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원활한 지방세 전산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종합전산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거액의 돈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가 되고 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돈이 투자가 되어야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사실 상당히 고심을 했고 고민 고민하다가 도저히 다른 대안이 없고 현금을 투자해야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최종 판단을 해서 무리한 요구지만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8,000만원씩 들여서 그걸 구입하면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12인치 TV있다가 20인친 나오면 그걸 사고 싶고, 또 흑백에서 칼라 나오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편리라든가 그런 것은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것은 구입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고장이 났다, 수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 관리비가 또 그만큼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천만원짜리면 천만원짜리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관리비가 따르는데 8,000만원에 대한 인력과 유지비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철원 관내에서 이런 세무업무라는 것이 해마다 증가한다면 정말 이것 가지고 안되겠고, 이 인력 가지고 안된다고 보게 된다면 해야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단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해서 거기에 의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목별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해야되겠다는 이유가 있어야지 편리라든가, 혹여 주민의 편리를 본다고 해도 1분 기다리던 5분 기다리던 상관 없다고요. 30분 기다리던 40분 기다리던 상관없고, 이런 것은 내년이고 3년이고 가면 1억5,000만원짜리 또 나온다고요. 그것 �i아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건 인력과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부득이 지금 있는 인력과 장비 가지고 못해서 일이 증가된다면 할수 없지만 액수만 올리는 것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액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해서 상당히 고심하다가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세나 지방세는 전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정한 날짜에 법에 정한 금액을 법에 정한 사람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재 지방세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법을 전부 어기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가. 그래서 이런 시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납기일 최소한 3일전에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납기일이 훨씬 지나서 납기 말 쯤 가서 송달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런 것은 사실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직면에 처하게 되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듯이 지금 법을 어기면서 지방세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거액의 예산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만 좀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저희 지방세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무리하지만 요구를 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회사와 접촉해 보셨습니까?

구매한다는 의사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보완에 필요한 자료는 전부 구해서 8,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전산종합 프로그램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우리 나라가 회계프로그램이 어정쩡하더라고요, 와서 몇 가지 안 해 놓고 돈만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은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징수계장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만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디리면 우선 징수하고 부과에 대한 세금은 신속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타이컴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애초에 만든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면, 각 시도별로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 강원도는 취득세, 전라도는 등록세 이렇게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어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돌아가는 데이터가 상당히 일렬로 된 데이터 구성이 안되고 어느 방마다 모이는 구성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팅을 시키는 시간이 떠오르는 시간이 최소한 두시간을 필요로 하고 에라가 뜰 경우에는 열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읍면에서 전부다 전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주민등록전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방세 전산을 보게 되는데, 민원인이 와서 고지서를 떼어 달라고 하면 그 고지서를 바로 떼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띄워서 뽑아 줄 때까지의 시간이 빠를 때는 다른 부서에서 안 쓰고 나 혼자서 단일 라인에서 사용하게 되면 한 10초나 1분 정도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30분씩 소요되고 민원인이 30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납부를 안하고 우리가 수기 고지서를 떼어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면 수기 고지서가 들어와서 OCR로 전산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산 수용이 안되니까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이 괴장히 많아서 하루에 500건 정도씩 발생이 되니까 직원이 일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부가자료 입력을 할 때 하나를 입력할 경우에 소프트웨어상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치면 수정이 가능하고 바로 입력이 되어서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고, 데이터 관리도 용이한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많이 걸릴 경우에는 30분씩 데이터 하나 들어가는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세금이 부과될 때 보통 1만건 이상씩 부과 되거든요, 그러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야간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려움이 있고, 부과 징수라든지 이런 수납사항에 대해서 매일 체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체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뽑아오고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체계에서 소프트웨어로 관리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이걸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전부다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느 하나의 개인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금년도에 2개월간 계속 트라이 해서 회사에 가서 교육도 받고 직원도 보내고 해서 전문직을 늘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 보급되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공익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타이컴인데, 공익에 지금 우리가 타이컴에서 받아야 될 소프트웨어가 한양컴택이라고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다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조차도 애시당초부터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지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개 시군을 한번 시찰을 해서 최대한의 장단점을 전부 분석했을 경우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약 2억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들여서 최대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회사마다 연결해서 결론을 지은 것이 이 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무리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액을 들여서 소프트웨어 관리를 다시 시행하게 된다면...

좋아요, 그만 하세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유했을 때 인력을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하여간 좋은 것이 나와서 일을 빨리 처리한다고 그러면 사람 숫자는 줄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 기계가 들어오면 또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우리가 업무를 주민들 불편하기 않게 납기일 맞추고 납부고지서 제때에 보내 드리고 하는 업무를 법정 기일내에 다 해 드릴 수가 있죠, 그런 기대효과가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소 미흡하지만 현재까지 해 왔잖아요.

예, 해 온 것은 사실인데...

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177페이지 보면 부과업무 보조원이 한명이 필요해요, 여기 넣었는데, 이런 엄청난 기계가 들어와서 제대로 풀린다면 업무보조원같은 경우는 하나 줄여야 된다, 그래야 이게 명분이 서는 거지. 인원은 다 쓰면서 기계만 첨단화한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예산적 낭비다, 좋은 것만 뽑아 내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살림을 해감에 있어서 절약을 해야 된다고요. 절약과 신속 정확이 필요한데, 쓰시는 것은 다 쓰고, 좋은 장비, 그럼 사람은 놀자는 얘기 아니냐, 기계가 다 해주고 사람은 놀자, 봉급은 주면서, 그런 결론에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부과업무 보조원을 빼자.

일용인부는 그렇습니다, 어제 내무과장님께서도 고충을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신장비가 들어오고 현대화되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법정기일 내에 할 수 없던 업무들을 이 장비가 들어오면서 법정기일 내에 다 처리를 할 수 있음으로서 주민들에게 그만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해 봤을 때 업무보조를 삭감하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이거 집행과정 아니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쯤합시다. 보조원을 쓰신다고 하면 이걸 내년쯤 해요, 99년도 예산에 해라.

하여튼 저나 징수계장이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비싼 기계를 갖다 놓으면 그만큼 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값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저희가 못했는데 이것이 보완됨으로서 법정기일내 정확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지방세홍보테이프 제작이 있는데 대개 어떤 홍보를 하실 테이프입니까?

지방세 홍보용테이프는 의원님께서도 간혹 들어보셨을텐데 읍면 사무소에 설치된 앰프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지방세 홍보, 또 청소차나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에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홍보용 테이프, 저희가 정기분 지방세가 다섯개 세목이 있는데 세금부과될 때마다 납부홍보를 위한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테이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나도 이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청소차에서 방송하는거 듣고 냈어요, 그거 좋던데요.

이건 어려운 얘기들만 있어서, 179페이지 세수 증대 유공자 포상인데,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이건 6개 읍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관련되어서 특히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한테 줄려고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켜야 되겠고 하는 차원에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에 걸쳐서 여섯명씩 열두명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상하반기로 해서 두번에 나눠서...

하여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철원군의 포상비에 50만원이 넘는 게 이것 말고 또 어느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없어요, 50만원이 최고예요, 보통 30만원, 50만원짜리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전체공무원들의 세금증대적 측면에 최고의 보상금을 줬을 때 인정하느냐, 균형적으로 다른 유공자와 세수증대 유공자를 포상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바란스가 맞느냐.

지금 우리가 이것 이외에 주고 있는 것은 제안제도에 의해서 우수창안에 대해서 30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건 앉아서 자기가 머리만 짜내면 되는 거지만, 이게 세수증대라는 것은 돈 안내는 사람한테 뺏어 내는 것이 엄청 힘든 것이거든요. 지금 재무과장도 설명드렸지만, 악성고액체납자 한번 정리하면 엄청난 애가 쓰이고 하니까 이런 거 준다고 해도 공무원들 불만같은 것은 없을 겁니다.

하여간 많이 주자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공직사회에서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건 실적대로 하는 거니까요.

아니 많이 거둬들여서 유공자 위로 차원은 좋은데, 다른 의미에서 그게 맞아야지 그 부분만 보상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대외적 이미지가 그렇죠.

다른 것은 내부적으로 내가 하는 거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부대껴야 하니까 그만큼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상대방에서 받아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반대입장에서 끌어내는 거니까 다른 일보다 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금 안내는 사람들 독촉장 내보내고 올 예산에도 있지만 갖다 딱지 붙이고 체납조치하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서 받아 낸 사람한테 최고의 돈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 자체적 측면에서는 좋은데, 군민이 바라보는 우리 군청내의 최고의 포상금을 타는 것이 그 분야다 하는 데서 오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주민들도 그건 환영할 겁니다. 이게 대게 안내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안내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선량하게 돈 잘 내는 사람들은 맨날 잘 내는데, 악성 고액체납자들이 있단 말이죠. 의원님들도 그런 분들 대게 관내에 아실 겁니다, 그런 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거 50만원도 적은 거예요.

글쎄 그것이 말이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동감인데, 그게 매년 제대로 잘 안되요.

이것은 저희가 엄정하게 집행을 하고요.

그래도 지금 재무과장 해서 아마 그 악성고질체납자들 큰 거 몇개 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지방세 90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읍면까지 한 40여명 들 뛰고 있는데 지금 세무부서엘 오지 않으려고 해요,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되죠, 일은 많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까지 180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181페이지에 압류물건 공매 감정료, 압류 등기부등본 이건 그러니까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주로 직업이 뭐예요?

다양하죠, 그거야 뭐.

그럼 이게 홍보가 잘 안되서 그런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1,000건, 150건...

지금 전체 체납건수로 따지면 31,000건 됩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고액으로 판단되는 사람만 특별히 별도관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압류도 해놓고 공매까지 들어가는 절차에 있어서 감정료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최소화한 겁니다.

이게 금년도 대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많다는 것은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납부에 대한 것은 다 인지를 하면서도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체납액이 연중 계속 더 늘어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많은 징세비용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좀 줄여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있는데,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는 자세하게 애기하면 어떤 부분의 관리유지비입니까?

지금 결산심사를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세출이나 세입 예산 규조가 장, 관, 세항, 세세항, 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출계산서라고 해서 매월말 군전체예산이 천억이다 하면, 천억 예산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별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매월 지출계산서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그것이 월 10만원씩 해서 2종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구입비가 600만원인데 이게 연간 사용량을 보고 정한 겁니까, 그냥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그냥 올린 겁니까?

이거 화장지를 구압해서 운영해보니까 크게 더 소요되거나 절감이 된다거나 별 차이가 없어서 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요구되었습니다.

화장지 1200타래죠, 1타래가 10개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1일 소모량이 얼마나 되요?

화장실 1칸에 1타래 씩은 잡아야 됩니다.

아니, 그럼 천타래면 차로 실어도 엄청난 것인데, 우리 여기 화장실이 몇개에요?

14개입니다.

14개에 하루 14타래를 쓴다?

14개에 방이 4개 정도 계산하시면.....

난 이런 것만 자꾸만 물어보는데 이게 정확치가 못해요. 그리고 올 예산에서는 이게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관계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거 장부 정리해서 남았느냐, 모자랐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 지금 예산 올린 거예요?

저희가 한달에 쓰는 것이 23일에서 27일 간격으로 구입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나 이런 데서 오게 되면 구입을 했어도 거기도 팔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사고 나면 한 40일 가서 구입하고 떨어지면 바로바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평균 봤을 때 22일에서 27일마다 한번씩 구입을 합니다. 한번 구입할 때 100타래씩 구입을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쓰레기 봉투예요?

그건 각 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과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량제 비닐봉투 쓰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말이요, 지금 우리 공짜로 나간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그 때 몇 개라고 했죠? 좌우지간 어마어마해요, 공짜로 나눠 준다는 양이, 이건 말도 안되고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올라 올거요. 올해 묵은 것만 해도 내년 한해 쓰니까, 그런데 이게 종량제 봉투를 또 산다고? 이건 말이지, 이건 그게 그거 아니냐,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이건 빼자고요. 이럼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정확하지 않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좀 찝찝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187페이지에 닥트 청소라고 3,402만9,000만원 들었는데 닥트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거요?

닥트 청소라는 것은 천정에 보면 공기정화시켜 주는 관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3년에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95년도에 저희가 이걸 준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 7,620원으로 계산을 해서 3,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미세한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로보트가 들어가서 소형 로보트가 브러쉬를 들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관서당, 경상경비 중에서 항, 목 일부분에서 보면 전체가 1억4,2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화장지나 기타등등 조그마한 부분으로 나타난 분야로 봤을 때 그 항 중에서 다소 절감적 측면에서 기천만원 정도는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요구해놓은 것은 과다하게 요구했다거나 불요불급한 부분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것에서 몇천만원을 삭감한다 하면 상당히 예산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층 검토를 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실내 청소용역이 3,600만원이 있는데, 이 실내 청소용역은 또 어떤 겁니까?

바닥청소를 매주일 하고 있는데요, 연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이게 청사 준공이 되고 계속 매년 계약이 되어서 금년에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1월달에 다시 계약해서 1년간 청소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내에 청사관리인이 있잖아요?

아줌마들이 네분이 있죠.

그 양반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위원님들도 아침이나 연중 보시겠지만, 주로 현관부터 복도에 이르는 구간, 화장실, 층별로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비는 주로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 주종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본청도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어오고 있는 것은 용역사업비가 없었다고 그러면 아마 이 바닥이 다 망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걸 다시 교체해야 될 시기까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건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깨끗한 청사유지 관리가 되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청사관리인부 부분이 이분들이 하는 것이 현관 복도서부터 4층까지의 복도, 화장실 청소죠? 1인당 한층씩 맡고 계시네요?

그런 셈이죠.

그럼 그거 닦는 시간이 하루종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다만 걸레를 가지고 늘 서 계시는 것으로 봐야죠, 민원인들의 출입이 계속 잦으니까.

한 시간에 한번씩 걸레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올해는 이상하게 자질구레한 것만 따지게 되는데, 공무원이나 회사 직원이나 하루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 관리인부들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 몰라도 의회 35일간 나와서 청사관리 인부를 내가 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어렵고 힘든 지금이라고 할 때 절약적 측면이 인적 관리예요, 네 명을 반으로 줄여서 하루종일 일하면 되요. 그거 싫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얼마든지 서있으니까, 이거 내가 보기엔 한나절 정도면, 아침 일찍 나와서 열두시 까지면 싹 정리해요. 그런 시간적 타임을 맞춰 보시라, 회사가 지금 망하고 그러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타이트하게 일을 시키고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일은 많고 그냥 슬슬하면 좋지요. 그러나 물론 전번에도 어느 광장님이 그랬지만 인적 관계가 있지요, 그런 것은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서 운영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절약하면 그런 분야에도 얘기가 되겠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청소라는 것이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A구간부터 B구간까지 오늘 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평일에 하루 하던 것을 독려해서 반나절로 줄인다고 하면 반의 인원이 절감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하루 온종일 민원들이 출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청사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천상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독려를 하고 일을 좀 더 시켜서라도 반나절 할일 두 시간에 끝내고 하루 할일 반나절에 끝내고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청소 운영하는데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각 사무실마다 다 하는 거예요?

민원실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복도하고 화장실하고 각종 계단, 화분이라든지 복도에 있는 각종 집기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 까지 전부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잉인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닥트까지 다 하게 되면 1억 정도는 들어가겠네.

닥트는 3년에 한번씩만 하면 되고요.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사관리 예취기가 있는데 이 예취기가 뭘 하는 거예요?

잔듸 풀 깎는 기계입니다, 저희 청사 주변에......

알아요, 아는데 우리 군의 재산이 어느 과에 되어 있으면 그 과에서만 쓰고 다른과에서 빌리지는 못해요? 우리 예취기가 철원군에 한 20여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옛날에 한 것이 말이죠. 또 산다고요? 그게 지금 썩어 있을 텐데 이래서 재무과에 그런 것 하나만 보고 나는 칼을 대겠다는 얘긴데, 과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한 20여대 됩니다. 재물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많거든요, 그런데 또 산다? 이것도 그렇고 콤프레샤는 뭐 하는데 쓸려고 사는 겁니까?

공기조절기내에 수분이 늘...

공조기가 어디에...

공조기가 지하에 있고 3층에 있는데요, 거기에 여름에 냉각탑이 돌아가면 물기가 찹니다, 겨울에 그걸 콤프레샤로 불어내서 다 빼야지 그게 안빠지면 겨울에 동파가 나서 터져요, 터지면 그게 400만원 돈이 수리비가 나갑니다.

콤프레샤면 바람을 내는 건데, 바람으로 말린다는 거에요?

네, 바랍으로 수분을 제거해 주는 거죠.

당초에는 그게 없었나요?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야, 이거야..... 그리고 기타출연금에 공공시설정비 회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출연금이예요?

이건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공동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것을 회원들이 각자 출연을 해서 자본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나면 저희가 면청사 같은 것을 지을때 1억1,100만원, 읍면청사 지을때 2억2,000만원, 본청사 지을때 15억원의 기채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재원으로 저희가 기채를 해다가 금리가 싸게 연리 3%로 해서 2년거치 8년상환으로 해서 물고 있는데, 바로 그런 재원이 되는 겁니다, 각 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이게 어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한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제회에서 아마 자치단체가 생존하는 한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언 작년에도 이게 있었어요?

예, 매년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결론 말씀을 드리면 하나하나 따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특히 연료비 부분을 보면 앞으로 연료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10% 절감 또 10% 절감 이런 부분은 예산서 보면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어요. 전부 제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군수관사도 차게 살아야 될 것이고, 도 우리 직원들 관사가 따로 있죠? 그것도 좀 춥게 살아야 되고, 우리 청내도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의 절약부분, 그리고 우리 군 자동차가 전부 몇 대입니까?

읍면까지 40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연료는 올해나 내년도나 똑같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의 시대가 아마도 관공서의 자동차가 자꾸만 느는 추세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예 자동차 40대 중에 10대를 세워놓는다던지, 이런 파격적이랄까 그런 측면에서의 절감운동 부분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분야에서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에 그 예취기 부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도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알아 듣겠는데요, 연료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한 4개월 반정도 기름을 때면서 날짜로 따지면 한 120일 이상 되는데 여기에 105일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의 날짜를 계상한 것이고, 105일을 계상해서 실제 운영을 120일 이상 하고 있는데 여하튼 연료비 부분도 아까 전기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료비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고 자동차 유지 문제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출기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차종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짚차는 380만원 가지고 1년간 기름 사 넣고 수선하고 써라, 승합차는 180만원 가지고 해라 이렇게 기준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계약 및 입찰관련 전산소모품 구입, 복사기 52만8,000원, 프린터 34만8,000천원인데, 이건 서식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입찰에 필요한 종이 쓰겠다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야 재무과는 당연히 계약을 하는데 관서당경비나 경상적경비중에서 하지 이걸 특별히 뽑아 놔야 될 원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입찰서식도, 내무과에서도 법정 서식이라서 인쇄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입찰서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한20종 되는데요, 이게 복사해서 쓰기도 곤란하고...

그건 100만원 어치는 좋다, 그 외에도 이 안에도 많거든요. 복사기에 들어가는 종이나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종이는 수십 상자씩 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아니잖느냐, 나 이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볼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잖느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년도는 2억3,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1,000만원이 되어서 약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실제로는 국비가 1억500만원이 국토재조사사업에 의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1억500만원이 없던 부분이 생겼고, 실제 군비는 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감이 되었습니다만 국비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먼저 관서당운영경비는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토지특성 조사표 인쇄, 지가조사부 인쇄 해서 인쇄하고 검정수수료하고 저희 프로터 운영하는 잉크대까지 해서 약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개별공시지가 회신용 우편 발송해서 약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와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전산망 유지보수비에서 120만원이 되겠고, 재료비 항목에 가서 일용 잡급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에 가서 토지거래 현지조사여비, 개발부담금부과지 현지조사 여비, 개발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각종 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일반적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읍면에 통보하는 지적약도 제작부터 전산 기기에 따르는 각종 리본, 용지, 토너 합해서 1,55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수당이 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와 토지기록전산장비 유지보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에서 토지이동 현지조사비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에서 38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가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토조사사업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도면을 전산화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가 약 8,000만원, 부대비 기계 사는 것이 약 2,459만원이어서 이것이 1억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약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여비 등 부동상실명법 위반사실 조사, 지번이 기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해서 지번 확인 작업하는 여비해서 약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감정평가서 검증수수료 부분을 설명해주시고요, 그 밑에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재산정 의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먼저 감정평가서 검증수수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래 개별공시지가 산출대상 필지가 약 145,000필지입니다. 그 145,000필지에 대한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토지특성조사부터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해 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산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필지에 대한 검증을 와서 해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가조사도면이라고 해서 큰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가격과 금년도 가격을 동시에 기록하고 그 적용한 표준지 남바와 표준지 가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봐서 지역간 권역, 도시계획 구역내의 각 지역별로의 권역 또 그 가격이 적정한가 여부를 면밀히 따져 주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평가사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평가협회에 돈을 내는 거예요? 이걸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에도 조사하고 거기 위원회에도 평가사가 있잖아요?

평가사가 원래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해마다 1월 1일이면 철원군담당평가사를 지정합니다. 저희는 감정원에서 하고 나라법인에서 한 사람이 와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표준지조사부터 개별공시지가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국비에서 50%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50% 부담하는데 지방비 부담율입니다. 보시면 아마 뒤에 50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재산정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인 골프장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올려 놨습니다. 골프장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 11월달쯤 가사용승인을 얻어서 99년 1월달에 완전히 준공검사를 받아서 3월달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저희는 가사용승인날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려면 저희가 토목공사비를 계산해서 빼줘야 되는데, 설계비하고 토목공사비인데 설계비 같은 것은 기준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저쪽에서 요구해서 받아들이지만 토목공사비에 대한 각종 설계서부터 시방서를 저희가 다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과에는 그걸 검토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 사항은 도시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얻어서 토목직들이 검토를 해서 일반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건 대단위공사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감리회사에 용역을 주는 수수료입니다.

참 한심하구만. 개발부담금 산출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해서 한다?

예, 토공사비를 건설부에서 지정된 감리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철원관내에 여관을 짓는다던가 이런 작은 공사라도 보통 2~3,000만원 해당 되거든요, 그럼 이건 수억에 해당되겠습니다, 부과내용이.

아까 지적과장님이 와 계셔서 아시겠지만, 토지전산입력보조원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보조원이예요?

토지가 계속 지목 변경되고 경지정리사업 함으로써 다 없어지고 새로 만들고, 등기가 이전되고 이런 자료들을 끊임없이 전산기에 입력을 해야 올바른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전산기 앞에서 등기가 이전되었다던가 주소변경되었다던가 우리 토지대장을 정리했다던가 하는 내용을 계속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 이런 보조원이 전체 몇명이예요?

지금 현재 일용잡급이 예산서에 나타난 것이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이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도 될 수 있죠? 입력하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용잡급들이 한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네.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 자체가 일용잡급이 입력을 하면 입력 끝 하면 그 내용에 대한 출력물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출력물을 가지고 정확하게 입력되었는가 하는 여부를 담당자, 계장 과장까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적과에 정식직원이 몇 명이요?

14명이 됩니다.

14명에 보조원 6명.

예.

전체가 6명이예요?

8명입니다, 300일짜리가 2명 있어서 그건 기획실에 별도로 서있습니다.

8명이면, 22명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논쟁을 펼 얘기는 아니고, 2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프린터기 수선이 있습니다. 그게 지적전산 프린터기 그 밑에 민원발급 복사기 수선, 그런데 이게 토너라는 게 무슨 말이요? 민원발급 전산 프린터기 토너, 그게 뭐예요?

토너는 전산기에 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잉크도 있고, 토너도 있고, 리본도 있고 그런데 액체 말하자면 약입니다.

좋아요, 그럼 말이죠, 수선이면 고친다는 얘긴데 민원발급 복사기는 많이 쓰니까 돈 많이 들고.... 이걸 따로따로 쓰는 것이 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전산 민원발급 프린터기 2대 몇 번 수리 얼마, 그렇게 쓰면 액수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갈라 놓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PC 가지고 있는 것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따로 있고, 이쪽에 토지거래확인 시스템 확인하는 PC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C별로 프린터기가 레이저가 있고, 도트가 있고 도트도 리본 사용하는 것이 있고 잉크젯 사용하는 것이 있고 이게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여기 지번미등록 건축물 현지확인은 뭡니까?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인수받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번지 안 들어간 것이 약 3,000동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걸 민원인더러 현황 측량을 해서 증빙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등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황측량 수수료가 8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저희가 직원들이 현지 조사해서 직권으로 정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현지 조사하는 여비입니다.

지번 미등록이 왜 나올까?

번지 없는 건물이 많습니다, 한 3,000동 있습니다.

아니 토지마다 지번이 다 있는데...

건물 얘깁니다.

토지지번 아니예요?

지번 미등록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건축물에 번지가 안 들어가 있는 얘깁니다.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번지가 없습니다.

지적민원처리 복사용지 말이죠, 97년도 분은 다 사신거요?

이건 저희가 상당한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내에 군부대가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것이 사실 유료발급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는게 B5가 다섯상자란 말이예요, 그건 올해 산 것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용지 규격별로 많이 쓰는 용지가 있고 적게 쓰는 용지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97년도에 산다는 것이 40상자를 산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살 것은 5상자라고요, 이게 도대체가 남지 않고 엄청나게 35상자를 줄였다고요. 이게 어떤 상태에서 왜 줄였느냐, 갑자기 사용량이 줄었나.

B5는 작년도에 지가조사 하는데 그 용지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그 지가도면이 별도로 저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에 쓰던.....

어디서 만들었어요?

별도로 저희가 조사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에서 출력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 지적도를 복사해서 사용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지정리 한다던가...

지금 이게 종이값이 떨어지는 추세예요? 올라가는 추세예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작년도에 B5가 한 상자에 1만4,850원을 했는데 올해 계상은 1만3,200원이예요. 그리고 A4가 올 예산에는 1만8,590원인데 내년도에 쓸 것은 1만7,050원으로 계산하셨다고, 그리고 B4는 올해 쓰는것은 2만8,050원인데 내년도에 산다는 것은 2만7,300원이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거냐고요.

이 단가는 저희가 정보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물가조사표에 근거해서 거기서 단가를 따서 계산한 것이거든요.

지금 삼척동자도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98년도 분이 더 사게 책정되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분야에 재고조사도 없이 각 계별로 그냥 작년도 배디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상태로 본다면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답변이 물가가 상승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하고 98년도 예산이 단위별로 금액이 적게 잡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안통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를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것도 이게 맞는 것인지 말이죠.

하여튼 저희가 단가표 대로 했는데 단가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명색이 예산심의라고요, 예산심의. 98년도 살림살이 해가는 것인데 이건 좀 그렇다. A4부분이 올해는 그 용지가 많이 사용될 요지가 생겼습니까?

저희는 저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타과 사업에 대한 협조를 하다보면 저희 자체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과에 해주는 업부...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들을 올릴 적에 의회 저 본인 자신도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해 봅니다만 작년도에는 1만8,590원에서 130상자를 쓴다고 해서 241만7천원이 잡혔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1만7,050원으로 잡아서 150상자, 20상자가 늘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255만8,000원, 그게 전체 금액차이에서는 약간 늘었을 따름이지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금액에 갖다 맞춘거다, 내가 지금 판단컨대. 130상자하고 150상자예요, 20상자가 더 는다고요, 한 상자가 2,500장이라면서요. 이런 것들이 아주 소소하고 적은 돈 같지만 전체가 이런 형태로 뽑아 낸 것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과만이 아니라 지금 심의한 실과가 전부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애쓰면서 해주시는 그런 흔적을 남겨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3억4,656만6,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388만3,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친화 마을로 선정된 동송읍 양지리에 도비 1,0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부담해서 소형소각로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고, 근남 잠곡리에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시설 사업비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소비절약과 국가차원의 재활용시책을 강력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쓰레기 재활용 분야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티로폴 감용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분리 배출 용기 및 저울 등으로 660만원, 시설장비 구입과 재활용품 판매독려 및 우수기관 상품비로 1,4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분리수거 촉진을 위해서 피복비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시범사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장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일용직 인건비 635만2,000원과 정화조 전기료 2,520만원,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도 3,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소각시설과 안터매립장 유지관리비로 902만5,000원을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경비로 고지서 작성, 발송, 징수에 소요되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봉제등을 대비한 꽃묘구입과 식재는 1,509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을 위한 경비로 1,4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질검사라든가 환경침해 사범단속과 수질개선 통신망 운영, 쓰레기 봉투 제작,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산재 보험료 등 일반경상경비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군재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보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산요구 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공익요원 인건비가 봉급입니까?

군인에 맞춰서 하천공익 근무요원도 봉급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 봉급계산한 겁니다.

26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중식, 교통비, 제복, 군화 다 있는데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식비도 줘야 돼요?

예.

그런데 하천감시를 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하천감시를 대충하고, 이건 뭐 환경보호과 뿐만아니라 상사도감시 공익요원이나 각종 공익요원이 전부가 실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사무행정 보조원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하천감시 하느냐.

이 사람들한테 하천감시를 전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천감시도 저희가 나갈 때 데리고 나가고요, 수질검사 할 때 물 뜨러 갈 때 데리고 나가고요, 농촌오수처리장 풀 깎을 때 데리고 나가구요. 여러 가지 잡무를 시키면서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시킬 수 있는 그런 소양이 떨어지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익요원들은 좀 떨어지는 친구들만 공익요원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학력이 좀 낮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양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 못받고 있어요, 지금 반도 못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골치 아프고 그러면 받지를 말자는 얘기예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 사무직에 잔심부름 이키는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편할지는 몰라도 그거 아니잖느냐.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한테 시키고 자기는 뭐 하려고 그러느냐고, 이게 점점 편할려니까 그런데서 오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병무청에다 이렇게 머리 나쁘고 시원치 않은 놈은 우리는 안 쓰겠다, 그럼 공무원들도 바빠질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을 나가더라도 기계를 여러 가지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담당직원 혼자서 들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데리고 가서 같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돼, 원래는 하천감시를 주임무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았으면 거기다 어떻게 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서 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지 사무보조로 쓰면 안되지, 그럼 차라리 받지를 말아. 쓸 값어치가 없어서 쓸 수 없는 사람은 받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다만 현역에 적합치 않기 때문에 현역으로 안가고 얘들이 보충역으로 옛날에 방위 근무하던 것을 지금 공익근무 요원으로 돌렸을 뿐인데, 그럼 그 임무에 맞게 써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오수처리장 관리인도 일용잡급으로 쓰는 거예요? 관리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오수처리장을 수시로 돌면서 기계가 고장났다던가 어디 이상이 있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원하고 같이 둘이 나가서 수시로 돌면서 문제되는 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수처리장에 대한 기계나 전기부분에 좀 상식이 있는 분입니까?

그렇죠, 들어와서 상당히 저희가 가르쳐서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매일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돌잖아요?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여섯군데죠?

예.

여섯군데를 매일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매일 도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전기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망가지면 돈 들여서 기술자 불러서 하거든요. 그 사람을 쓴다고 해서 고치는 바가 없어요, 확인이라고요. 그러면 직원이 한 달에 두어 번이나 서너 번 다니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절약적 측면에서도 아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것은 돈을 주잖아요. 일반회사에서 인턴제 같은 거 하더라고요, 우리 철원군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는 무슨 조사기간이다 해서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인턴제로 해서 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다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설명이 와 닿지를 않는다고요. 꼭 써야 된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다고요, 이거 뭐 잘못 얘기하면 이규화 위원은 실업자 만들려고 앞장선다고 그럴지 몰라도, 저는 실업자하고는 관계없이 국민의 세금을 집행해감에 있어서 안 써도 되는 곳에는 절약하자는 차원인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수처리장 관리인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안 그래요?

관리인 없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 업무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하면 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오수처리장 관리 부분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하는 거예요?

거기 기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웬만한 뚜껑같은 것은 혼자 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꼭 둘이 같이 다녀야 되는데, 기계가 폭기조라고 해서 모터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요,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쪽 정화조에 있는 물이 배출구로 제대로 넘어가는지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거 한 사람씩 고정해서 거기서 근무하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원래 제대로 할려면 한 사람씩 거기 붙어서 종일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고치면서 제대로 100%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그게 말이죠, 도시과에서도 하는 게 있죠?

예, 도시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그걸 관리인을 두고...

도시과는 땅속으로 그냥 스며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방식이 좀 틀립니다.

도시과에도 오수처리 시설 전기료가 있다고요, 420만원이 그럼 전기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도시과에는 그 관리인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없어요.

저희가 여름에 도시과 것도 한바퀴 돌아서 확인했습니다만, 저희 처리장은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고 풀이 싹 베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그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없으면 관리가 소홀히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담당과의 직원들은 뭘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읍면에 직원들도 있고 있는데, 다 만들어 놓고 관리인 만들어놓고 명목으로만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망가진 것은 과나 관리인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들여서 고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이라는 것이 전기가 돌아가느냐 내지는 여름에 풀 나면 깎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꼭 넣지 말고 환경미화원을 이용해도 되고, 여유인력을 활용시켜도 된다. 그런데 전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긴 실장님이나 내무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62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00매면 차로 실으면 청소차 몇차나 되요?

마대만 소모하는 경향이......

여름이면 관광지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건 옛날부터 한 얘기인데, 돈을 쓸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4개 단협에 우리 철원군비를 지원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정해서 나오는 포대가 쌓여 있다고요, 그냥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줘요. 이건 돈 쓸려고 하는 거지, 이게 옛날 과장서부터 자꾸만 그러는 데, 이건 올리는 게 아니요, 그냥 말만 하면 생겨요. 우리가 농협에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냐고요, 가서 그거 돈 몇푼 주던지 그냥 얘기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다 빼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노력을 하시라고요, 나 이거 답답해서...

예,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니 그게 관광지에 보면 통 만들어 놓고 포대 넣고 쓰잖아요? 그것보다 작은 마대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부수매 마대는 좀 작아요, 그거 갖다 쓰는 거지, 뭐 꼭 돈 들여서... 어떤 마대 쓰는 거예요? 쌀 포대 아니에요?

쌀 포대보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쓰레기만 담을 수 있게끔...

하여간 버리는 것 재활용하면 된다 이 말이예요. 이런 돈은 정말로 환경보호과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올려야지, 자체적으로 군내에서 협조받아서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야지요. 이게 먼저 과장님 있을 때도 예산심의 할 때마다 한 소리요.

예, 절약해서 쓰고 얻어서 쓰는 방법으로 최대한 연구하겠습니다.

하천감시원하고 4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환경감시원하고 같은 거예요?

환경감시원 하고는 틀리죠. 환경감시원은 민간인들한테 위촉을 한겁니다.

민간인, 어느 민간인들한테 했나?

새마을지회라든지 단체 회원들한테...

그래서 환경감시원 피복, 모자 그게 30개씩 들고 가는구만. 고정적으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하천감시원 4명 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사람들도 지금 한명이 없어서 세명 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지금은 세명입니다, 내년 되어야 마저 받습니다.

예산이 식대정도 주는 거잖아요? 출장비는 안주잖아요?

일반 군인데 준해서 주고 출장비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뭐 예산 적게 들이고 쓰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적합한 부서에서 뛰게끔 해주면 효율이 높아지죠, 그걸 교육 안시키고 아무데나 굴리니까 괜히 돈만 지출이 되는 거고 효율은 없단 말이죠. 지금 여름되면 상수도 상류에 쓰레기가 좀 많아요? 그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 거 좀 보면 쓰레기차 연락해서 실어내고 군대생활하면서 그런 것 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시도 하고 그러면 아주 효율적으로 돈 얼마 안들이고 활용하는 것인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기관 시상품 구입지원 이건 뭐예요?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데서 재활용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가져오는 것을 정리했다가 많이 가져오는 데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건 금액은 2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닌데 저희가 좀...

이게 뭐 상장같은 거주는 거예요?

시상 사업비로 주는 거죠, 현물을 사서 준다던가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학교나 군부대 같은 데는 장려금이 안 나가거든요. 장려금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는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아니,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줘 봐요. 1,200만원이라면, 군부대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군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데는 장려금이 안 나갑니다. 분리수거를 해오더라고, 장려금이라고 있잖습니까, 타는 것만큼 돈을 주잖습니까, 그게 안 나가니까 그런 데를 경쟁을 붙여서 많이 좀 가져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가져오는대로 정리를 했다가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여섯 기관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럼 구입금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캔이 몇kg이 된다면 10kg 값을 주고 이걸 별도로 주는 거예요?

10kg 값을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죠, 그건 재생공사에서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모아 놨다가 돈은 재생공사에서 주는 거죠,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려금 대신 저희가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들어 갔어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 안들어요?

기관에 주는 거니까요.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동 구입, 이건 가정용은 어느 집에 주는 거예요? 음식점에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에 아파트를 한두군데 선정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만 담으면 물은 이 밑으로 빠져서 물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주로 물이 많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생기고 썩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기가 쭉 빠진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수집통 20kg짜리를 사서 아파트 군데군데 놔두면 물기 빠진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다 붓고 저희는 그걸 수거해서 퇴비화 한다든지 사료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아파트 한두 군데만 해 보려고 300개만.

너무 작지 않나?

가정에서 쓰는 거니까요. 이걸 해주시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이니까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2페이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사는 거잖아요? 이거 6개 읍면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이건 장려금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재활용공사에서 사가지고 가면 그만큼 주잖습니까? 농약병은 150%를 주고.

전에 것 1,200만원하고 똑같은 조건이예요?

아닙니다. 1,200만원은 기관에만 나가는 겁니다, 학교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런데만 나가는 거고요, 거기는 장려금이 안 나가니까, 이건 일반사회단체 부녀회라든가...

1,200만원은 군부대하고 학교고.

예, 그런데만 주는 겁니다. 어느 기관이던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기관에서 모아오면 많이 한 곳을 여섯군데 선정해서 줄 계획이고요.

3,000만원은?

부녀회라든가 마을에서 모아 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건 장려금이 나가는 거니까요. 장려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장려금을 주고 장려금이 안 나가는 것은 시상품을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 하는 양반들을 작업복을 네 벌을 사 준다고 그랬어요.

예.

농촌오수처리장 인부임이 한명인데 네벌씩 사요?

혼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가서 풀을 베거나 하는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복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해주는.....

이것 봐요, 그게 매일 달라붙어서 풀 베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인부 한 명 그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인부 한 명 쓴다고 할 때 예산확보 되면 쓰는데 직원들이 가서 한번 풀 베는데 작업복 사 줘서 입혀서 나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농촌오수처리장 임차료가 있어요. 용화동하고 정연리, 정연리는 근래에 만든 것 아닙니까?

정연리는 근래에 만든 것인데, 땅을 못 샀습니다. 땅이 세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세분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15명인데 도저히 찾아다닐 수가 없어서 땅을 못 샀습니다. 부득이 임차료를 세워서 내년에도 임차료를 줘야 할 그럴 형편입니다.

누굴 줘요?

있는 사람만 주는 거죠, 연락이 되는 사람한테만 주고, 등기 못 넘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럼 누굴 주냐고.

저분만큼 주는 거죠.

그럼 짓지를 말아요, 이런 것은 참 그렇다고요. 이게 계속 10년이면 얼마예요? 계속 물어줘야 할 텐데, 이런 것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또 오수처리장 맨홀 청소 인부임 2명, 6개소, 6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2개월에 한번씩 맨홀 청소를 합니까?

2개월에 한번씩 청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장마때는 1주일에 한번씩 해야됩니다, 모래가 흘러내려 오면.

그런데 그 설치가 잘 된 곳은 가정에서 내려오는 생활오폐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빗물이던지 막 들어가게 만든 것은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공사를 잘못한 거란 얘기예요. 그 잘못한 책임을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건 내가 보기엔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맨홀 청소를 하는 거지, 장마 때 1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뭐 기획실에서도 돈 잘 주시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연보호 홍보용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인쇄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전단 만들어서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하자는 전단을 만들어서 관광지라든가 이런데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럼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홍보물 제작도 그런 유형입니까?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칼라로 하면 좀 비싸고 흑백으로 하면 좀 싸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기록대 이런 것 있는데, 그 밑에 사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필름을 200통을 사신다고 그랬어요.

예.

200통이면 한통이 보통 24장 내지 27장을 찍는데 24장이라고 보자고요,그럼 이게 4,800장이라고요. 그럼 4,800장을 뭘 그렇게 많이 찍어야 되느냐.

사진을 찍다 보면 실제 쓸만한 것은 10%나 20%밖에 찍히지 않습니다. 여러 판을 찍어 봐도 도에 올려 보내고 저희가 기록 보존할 것을 고르다보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건 크게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좀...

그러니까 모순이 4,800장이 나오는데 인화를 하는데 큰 것은 450을 하고 150원 짜리를 3,000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해서 3,450매를 하여간 뽑는 거예요, 각 하나씩만 뽑아도. 그럼 어떤 것은 필요에 의해서 두 장도 뽑아야 될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계산법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예산 올린 것이 신임도가 안 간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0개면 되요. 필림 100개도 엄청 많아요, 그럼 2,400장을 찍어요. 그러면 예산절약 20만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절약을 한다는 얘기죠. 자연보호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관광지에서 나눠 준다? 우리 철원군은 그런 예가 없어요. 그냥 행사대 사람 모였을 때 모여서 한번 하고는 점심 먹고 헤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맑은 물 지키기운동 철원군지회가 새마을지회 뭐 해서 모여서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새마을지도자들이 대충 구성원인데 중복된다, 한 사람을 놓고 여기서도 돈 줬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돈 줬다고 그러고 말이지, 이건 좀 아니잖느냐.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걸러 내야 된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 있는 행사 하고 말이야, 각 과마다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다 털어 내는 거야. 이건 이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대 부분은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는 읍면에서만 쓰는 거예요? 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좌우지간 어쨌든간 239만7,000원이 지출 되잖아요?

이건 저희가 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주는 겁니다. 읍면에 나눠줘서 읍면에서 재활용품 가지고 오면 그 대신 화장지를 주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감사 때 말이죠, 재활용품들이 들어와서 우리 미화원들이 수집되는 것은 군비로 잡힌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군비로 잡히지 않는 거요, 내가 알기는. 화장지가 읍면에서 가져오면 군에서 화장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 보관해 놨다가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화장지로 준다는 얘기죠,돈을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화장지로 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해도 되요. 이거 개인들이 수거해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환경감시원용 피복구입, 환경감시원을 일반인을 시킨다고 했죠?

이 환경감시원은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읍면의 환경보호 담장자하고요. 저희가 일반복장을 하고 모자만 쓰고 나가니까 도대체 공무원인지 환경감시 하러 나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일반 경찰식으로 파란 옷으로 해서 환경이라는 마크를 찍던지 해서 뒤에다 환경감시라는 마크를 찍은 옷을 입고 나가면 환경감시하러 왔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올렸습니다.

30벌이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20명 되고요, 읍면까지 다 나눠 줄 수가 있습니다. 단속하러 나갈 때 그걸 입고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각장 관리 난방복비, 이게 소각장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그냥 노천에서 때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아무리 난다하더라도 좀 춥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지금 소각장 관리인이 일반 정규직으로 인정된 정원만 7명이지 사실은 그 옆에 일반환경미화원도 여럿이 와서 같이 때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은 따로 주니까 소각관리하는 사람만 7명을 해서 난방복을 사줄 계획입니다.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이게 안터 쓰레기장 주부들 모셔다가 견락시키자는 거예요?

예, 주부들 모시고 학생들도 데려다가 보여 주고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차를 임차해서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이것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태봉제 및 도내 일주마라톤대회 꽃묘구입, 이게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올렸네. 태봉제는 관광문화관에서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내 일주마라톤대회의 예산이 공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매번 하는 것인데 따뜻할 때가 아니예요. 이것은 난 한 것을 못 봤고, 꽃을 어디에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할려면 지도소에서 국화재배 연구들하고 농촌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 분야에 맡겨버리는게 낫지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말이죠. 올 예산부분에도 도로주변 잡초제거는 취로사업 할 때 써라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 집행하고,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팬지의 2종 이건 100만원이 늘었네요.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도소쪽에다 농가 재배하는 곳에 지원을 해서 나중에 갖다 쓴다든지, 이건 환경 보호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공보실이나 관광문화과 부분에 다 맡기는 것이 낫다, 그래야 적정하게 예산 집행이 간다. 뚱딴지처럼 태봉제 꽃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꽃 구입해다 설치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집행하는 과정이. 그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역전마라톤이나 태봉제 행사는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할애해놓고 있다고요, 그런데 구태여 이게 필요있느냐. 이게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 쓰레기 재활용수집 장려금으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쓰레기재활용품 가져오면 사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매년 이렇게 장려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시상해주고 있어요. 이걸 1,000t을 한다고 그러는데 활용품 판단 말이예요, 사기니까 돈을 그렇게 받는 것인데, 거기다 엎어치리고 3,000만원을 준다. 다른 분야에 써요, 이건 괜히 돈 집어넣고 말이지 돈이 얼마나 남아 가는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아니다. 한 5~6년 전에는 장려금 주면서 홍보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시대가 좀 가면 다른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다른데 예산이 가야되는데, 옛날에 하고 똑같이 계속 올리는 거야. 이건 절대 아니고 다른 분야에 환경분야에 3,000만원을 쓸 부분이 있으면 쓰라고요, 이건 아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이 쓰레기량의 약 12%가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데를 보면지금 40%를 재활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분야를 국가적으로도 계속 높이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것을 없애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활용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해서 착착 정리한 것 외에 민간단체들이 뭘 했다 뭘 했다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요. 개중에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돈 나간 거 정말 서류를 따지고 따져 보면 그거 문제가 참 심각한 거요. 아예 이 부분은 빼라, 이건 안 된다. 그걸 뻔히 알면서 3,000만원을 장려금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좋아요, 그건 의회에서 할 부분인데,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재활용품 마지막에 분리배출용기 구입, 이건 뭡니까?

이거 일반 쓰레기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가보면 노랗거나 빨갛게 되어서 종이류, 음식물류, 캔, 병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다가 군부대나 아파트에 지급을 해줄 계획입니다. 분리수거나 잘 되도록, 그래야 가져가기가 좋으니까.

옛날에도 그게 분리 수거함을 사서 아파트에 해줬잖아요.

예,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이게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군부대에서도 달라고 자주 연락이 옵니다.

군부대도 환경담장 직원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마대를 놔서 착착 정리를 해요, 군부대는 군부대 예산이 있습니다. 군부대 담당직원을 배치한다면 군 예산적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여태껏 이런 것 해준 것이 아파트,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가게방 옆에 놓고 그래서 분리가 아니라 쓰레기장을 만들었는데, 하는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를 해보시라고요. 어디다 놔야 이게 제대로 분리되는가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몇 말씀 묻겠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매월 60만원씩 720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었는데 이게 빠졌는데 이건 그럼 기획감사실에 풀보조로 묶여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올해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아, 그럼 없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매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경사보조로, 그런데 이번엔 아주 없어서 안했다?

특별한 지시가 없었습니다.

사업비도 없고.

예산 요구 안했습니다.

지침이 없어서요?

예.

장려금이 작년에는 5,000만원 이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0만원이죠?

예.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기준을 1천t을 기준으로 했죠?

예.

작년에는 5,000만원 계상해서 1천t이고 올해는 3,000만원 해서 1천t인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장려금으로 국민의식을 의해서...... 좋은데, 1천t이면 그게 5t 트럭으로 200대인데 과연 그게 순수 민간인의 손으로 해서 걷혔겠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야되요,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요. 그리고 휴지도 그래요, 면사무소에 가면 그냥 면사무소 가서 쓰라고 주는게 나아요. 지금 때가 팩이라든가 휴지 한통 얻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1년가야 두사람도 안온다고요, 우우팩이나 무슨 재생품 가지고 안가요. 이건 정말 그럴러면 면사무소에 쓰라고 사주는 것이 나아요. 이건 분명히 생각해보시고요, 미화원도 다른데는 보조금이고 장려금이 나가는데 미화원들은 애써도 없으니까 720만원 따로 세운게 있다고요. 학교라든가 우유단체 6개를 1,200만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래요, 옛날 애들은 병같은 거 가지고 가면 엿장수가 비누 한장 주고, 학교에 가지고 가면 학교에서도 휴지라도 줬어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절대 공병도 수집을 안해요. 1년에 한두번씩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수마을이나 민간인들은 해주면서 미화원들은 안된다 그래서 720만원 세웠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세운 거라고요. 사실 장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료쓰레기 봉투가 2만장이 들어 왔어요. 작년에 24만장이였어요,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말이예요. 그러니 24만에서 2만장으로 들어 왔으니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간다고요. 그 24만장이 다 어디 가 있어요? 재고도 있을 거 아니예요? 이장네 집이 있어요? 반장네 집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청내에 있어요?

쓰레기 봉투요?

무료 봉투. 작년에 24만장이 나갔다고요. 지난번 감사때 의원들이 하도 줄이라고 하니까 2만장으로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24만장인데 지금 2만장이면 나머지 20만장은 어디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 팔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요, 거기다 무료 쓰레기 봉투라고 표시......

이거 무료 규격봉투는 자연보호용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럼 리장, 반장 나눠주는 것은 아주 안하는 거예요?

그걸 계획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든간에 작년에는 자연보호든 이· 반장, 거택보호자한테 나가는 것이 24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무료로 한다는 것이 2만장으로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는 내놓지 말라는 얘깁니다.

올해 종량제 유료봉투 또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연말쯤 봐서 지금 재고량이 사실은 1년치 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봐서 부족되는 것만 더하고 조정을 해서 쓰겠습니다.

이건 아예 올해 안 올리는 게 참 좋은데.

금년도 재고량을 보니까 내년 1년 쓸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안세우면 내년에 떨어진 다음에 하면 안되니까 내년말쯤 가서 해서 후년에 사용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으면 공짜로 주는게 파는 것의 반을 줬다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되었고요, 실제 금년에도 한 20만매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고 보니까 한 20만매 밖에 안되니까 내년 하반기쯤 가서는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건 예산 세워 주시는 것이 맞을 거 같애요. 금년도 예산에도 사실 짜르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검토를 해니까, 20만매 정도는 만들어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