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에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김기동입니다. 98년도 검단출장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는 이미 다 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이고 출장소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의문나는 점만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지적하는 것으로 하죠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보고를 받아야죠. 부임한지 얼마 안됐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러면 소장님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일반인건비, 제수당, 일용인부임, 관서당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대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천 254만원으로 시책추진 홍보물 사항이 50만원, 고속복사기 운영 원지, 잉크대가 50만원, 토너가 17만원 4회로 68만원, 인증기관리 잉크비가 118만 8천원, 펙스민원발급용으로 로울러 108만원, 토너 79만 2천원, 정화조청소 수수료 20만원, 약수터용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비 4동 2회로 24만원, 폐기물무단투기 처리비 832만원, 토지 임야대장 전산서식 36만원, 공유지연명부 전산서식 36만원, 집합건물대지권 전산서식 36만원, 294페이지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서 7만 2천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2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40만원, 건축물대장 표준화서식 1백만원, 세목별 고지서 유인비 306만원, 독촉장 고지서 유인비 288만원, 각종 세목별 과세대장 유인비 160만원, 세액계산서 유인비 110만원, 전산연속 기록용지 유인비 64만원, 세무서식유인비 1백만원, 각 세목별 체납부 전산바인더 인쇄비 45만원, 세무조사서식비 2백만원, 종합토지세 등 각종 과세대장 바인더 유인비 40만원, 지방세납부 홍보물로 현수막 120만원, 등록세고지서발급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198만원, 그에따른 청정제가 36만원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고지서발급 창봉투 1백만원, 고속프린터토너비 462만원, 디벨로퍼 154만원, 드럼유니트 450만원, 플래쉬램프 1개 90만원, 필터 2개 110만원, 클리너유니트 1개 110만원, 프리차지유니트 1개 95만원, 디스차지유니트 1개 7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묘지관리인부 피복비입니다. 방한복 1벌 4만원, 하복 1벌 2만원 다음은 화재진화등 장비임차료가 30만원 4회 120만원인데 이것은 긴축예산에 의해서 활용을 않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난방유류비 302만 4천원, 산불진화용 시설장비유지비 휘발유 16만 5천원, 엔진오일 4만원, 구리스 2만원, 체인 10개 15만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에어콘난방기기 유지보수비 75만원,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비 180만원, 청사건물유지비 431만 3천원, 차량연막소독기 유지비 1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유지비 6만원, 묘지단속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양수기 유지비 윤활유가 30만원, 수리비 50만원입니다. 세무전산기기 유지보수비 12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유지비 20만원, 고속인쇄기 유지비 136만원, 강우량계 수리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이 4명이 20일간 2회를 해서 268만 7천원, 소독방역인부임이 2명 20일간 3개월로 233만 1천원입니다. 차량연막기에 필요한 희석용경유 324만원, 희석용휘발유 52만원, 휴대용연막기 사용할 때 사용되는 희석용경유가 194만 4천원, 희석용 휘발유 29만 7천원, 도로변 제초작업에 필요한 제초제가 50병 14만 8천원, 낫이 20개에 6만원, 예초기날이 5개 6만원, 예초기유류대 9만 9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유인물로 보고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97년 이전분이 250만원, 97년도 1차년도분이 1백만원으로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도시계획도 1권 20만원, 지적도 15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유지용역비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불로동 93번지 농로포장공사 300미터에 폭이 25미터로 2천만원, 대곡동 687-2번지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건 2천 5백만원, 검단동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 40개 2천만원, 관내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로 반사경 15개, 표지판 7개로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검단출장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293페이지 폐기물무단투기 처리가 올해 400톤으로 줄었네요 ?

네.

작년에 800톤이었는데 완전히 반으로 삭감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처리비용이 약 8-9백만원 나왔었죠 ?

지금 현재 2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처리비가 얼마 들어간거예요 ? 계장님 말씀하세요.

올해 처리비는 지금 1천 4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1천 4백만원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831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줄이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죠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환경정비를 해서 쓰레기무단투기된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약 1천 7백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쓰레기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속 감시를 강화해서 무단투기를 감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잡은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무단투기쓰레기가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보면 무단투기방지 순찰자들의 여비도 지급을 해더라구요 ?

네, 여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그런 여비도 없는데요 ?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 조정관계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비도 없앴고 올해만큼 과연 단속실적을 올려서 그만큼 무단투기 쓰레기처리에 관계가 없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가 야간에 좀더 열심히 일을 해서 앞으로는 무단투기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묘지관리인 피복비가 있죠 ? 묘지관리인이 몇 명이예요 ?

두명입니다.

올해는 왜 한명만 올렸어요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한명만 올린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두명이 있는데 하나는 서류상 작업을 하는 인부이고 한 사람은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만 저희가 피복비를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두명 다 올렸었는데요 ?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98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은 직원들이 출장나가서 동 직원들이 하는겁니까 특별하게 다른 인력을 통해서 하는겁니까 ?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다른, 인력에 대한 것은 지급을 안한다는거죠 ?

네, 없습니다. 인력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300페이지 청사관리용역을 볼까요 ? 용역비 내역 자료를 볼수 있을까요 ?

현재 청사관리용역은 동광개발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4천 221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이것도 절감을 해서 4천만원으로 동광개발하고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분하고 98년도 4천만원에 대한 명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어떤 부분에 얼마, 어떤 부분에 얼마. 그 명세좀 보여주세요.

지금 명세를 준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인부 3명과 청사에 필요한 걸레라든지 장비입니다.

총 몇평이죠 ?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와 동...

자료를 보내주세요. 97년도하고 98년도 계산내역이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다음에 추경이다 아니면 99년도 예산이다 앞으로 예산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 말이죠.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이렇게 명세서를 가져와요. 청사가 몇평이냐고 물어보니까 몇평인지도 모르는 주무계장 데리고 무슨 답변을 해요 ? 어차피 1월달에 다시 조정할 계획이 없으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세세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지만 계장님들도 보세요. 각 부서마다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왜 검단출장소 이렇게 예산 많이 쓰면서 자료가 없어요 ?

현재 건물이...

아니,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은 잘 모르시고 또 계장들은 이런 것 하나도, 각 부서마다 다 와요.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준비를 해주셔야죠. 다음 예산때는 신경을 좀 쓰세요. 소장님도 앞으로 잘 챙기시구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저희들이. 예산 설명하고 하나하나 보고 다른부서도 해야되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만 끌게될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계장님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나와서 자료 안보고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지계장님 작년에 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 설치했죠 ?

네.

어디에 했습니까 ?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설치한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 안돼서...

복지계장 가면서 인수 안받았어요 ?

인수 받았는데요 두 대를 설치했는데 한 대는 고장이 나서 동사무소에 들어와 있고 한 대는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왜 안올렸어요 ?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올라와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아니, 설치만 해놓고 운영도 안하고 유지비도 안올렸으면 괜히 비싼 예산 들여서 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

그런데 그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출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만 저희가 하고요.

계장님 청소과에서 관리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말씀하시죠.

어디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있는지 정도는 실무계장님이 아셔야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2주일 좀 넘었습니다.

그럼 검단 어디 가보셨어요 ?

제가 가본데는 묘지하고 약수터는 제가 다 순찰을 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검단이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순찰도 하시고 어디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지 그것도 좀 감시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먼저 복지계장님한테 어떻게 해야되는가를 좀 물어보시고 새벽에도 많이 다니셔야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원당 묘지에도 현재도 묘지 쓰는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죠 ?

네.

그런데 거기 감시를 잘 하셔야돼요. 왜냐하면 원당묘지에는 가묘 써놓은 것이 많아요. 아시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락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가묘 써 놓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가묘 써 놓은 것은 매장허가를 안받고 묘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몰래 쓸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기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삭감 및 감액내용 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