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네.

네.

수정예산안 보시면은 23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는 보상금으로 8,460만원을 제정했었다가 이번 본회에서는 정규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다 삭감시켰습니다. 8,460만원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말쯤 올 거 같습니다.

아니 2년 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476쪽 보면요, 방역소독약품 일전에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연막용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먼저번에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면은 올해에도 2백ℓ를 구입했는데 이거 다 사용했습니까?

네,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 사용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도 사실 실효성이 없는데 이걸 또 구입을 해서 연막용으로 사용을 해야되는지,

아직까지는 복지부에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킬만한 대안이 없어서 금년에도 같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막용을 분무용 살충제나 분무용 살균제로 전환시켜서 구입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의무적으로 연막용을 구입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거기 예방의학계지침에 의하면은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있습니다. 법으로.

법으로 연막용을 해야된다,

네.

뭐 살충제나 살균제로 전환시켜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마는, 장마가 침수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살균제를 써도 연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아니 연막을 하는데요, 이게 효과가 없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 거의 모든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문제에 관계된 건 누구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당장 관두게 되면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걸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느정도는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효과를 노리자는 얘긴데, 그렇죠? 주민들이 아 이거 연막을 해가지고 지금 소독을 했다 하는 홍보효관데 주민들한테 얘기해 주면되지 연막은 사실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528만원을 살충제나 살균제로 더 구입을 해서 발생되는 우려지역에다 그걸 뿌리는 걸로,

그런데요,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구군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민원도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에요. 효과가 있으면은 좋죠. 효과가 없는 거를 주민들이 왜 연막소독을 안했냐 그럴 때 아 그거 효과가 없어서 살균제나 살충제로 전환해서 대체를 했다 해주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하게 되면은 우리 보건소에 대한 전화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게되면은 전국적으로 해야지,

아니 지금 우리 주민들이요, 그렇게 아둔하거나 하지않아요. 연막소독 그동안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했다 하면은 다 알아듣고 이의제기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기 주민들이 아 왜 연막소독 안하냐 그러면, 우리 예전에 왜 연막소독 안하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야 연막소독하면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은 연막소독 하라 소리 안한다구요.

좌우간 금년에는 우리가 살균제를 더 많이 사가지고 차츰차츰 주민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전국적인 사항이면은 인천이면 인천 소장님들 모이셔가지고,

그러지않아도 제가 요전달에 소장회의가 있어서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자꾸 형식적인 거에 치우칠 필요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소장님들이 난색을 표하던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부터 과감히 고쳐야죠. 고쳐야 돼요, 앞으로는요. 여기 528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차량에 인건비에 얼마나 이게 손실입니까, 사실. 뻔히 알면서 괜히 형식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개선할 건 과감하게 개선하자는 얘기에요.

저도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보게되면은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우리 김영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또 차량용 연막기하고 휴대용연막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이 연막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장비를 또 구한다고 했는데 역시도 말이지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않겠느냐. 향후 연막소독의 필요성이 없다라면은 언젠가는 아마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를 해야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 차량연막기라든가 휴대용연막기를 물품으로 샀을 때 실효성이 없다라면은 사용을 않는다라면은 이건 사장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 사는 거 등등을 좀 더 고려해 가지고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연막기 같은 거는요, 매년 같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해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요, 고장도 자주나구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도 제대로 못지키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아주 극히 최소한으로 못 쓸 거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건 뭐냐면 향후 우리가 연막소독의 실효성여부에 따져가지고 향후 이게 폐지가 된다라면은 이런 기계를 샀을 때 사장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구매하는 것이 어떠냐 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저희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요, 지금 여기에 대체하는 방역장비들은 사실상 못쓰는 것도 많지만 그걸 우리가 다 수리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가 이것만은 안사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저희들이야 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읽어 보니까 연막소독에서 실효성이라는 것은 전무한 상태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질의된 건데 지난번에 아까 소장님께서 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침이라면은 그 한계가 말이죠, 소장님의 재량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이라면은. 만약 이것이 꼭 해야할 것이라면은 우리조례제정이나 법으로 상위법으로 이게 정해졌으면은 꼭 해야된다라고 하지마는 지침이라면은 소장님의 상당한 재량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의 필요성이 없다라면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잠깐만요. (직원하고 얘기함) 그게 지침이 아니라요 법으로 돼있습니다.

법으로 돼있어요.

네.

소장님이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또한번 말이죠, 이거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했으면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고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173쪽에요, 저희 소독용차량이 두 대인데 하나는 사용치 못한다고 그러셨죠?

네.

전연 가동을 못합니까? 소독용으로만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딴 거 운반차량으로도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차를 움진인다고 움직여 봤는데요, 시동도 잘 안걸리고 지금 현재로는 좌우지간 방역용 차량으로는 절대불가합니다.

그래서 소형화물차 한 대는 보험에도 가입 안했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여기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소형화물 1톤차 두 대가 있는데 그밑에 보면은 소형화물차 자동차보험료에는 한 대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대는 전연 가동을 못하는 차량인가 그래서 보험을 안들었나, (보건소장, 직원하고 얘기함)

우리가 그 차량은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올라와있는 거는 두가지를 다 카바가 됩니다.

네?

이 차량을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산으로 두 대가 다 가능합니다. 보험드는 걸로요.

아니 여기는 자동차보험료해서 소형화물 39만4,090원 한 대 이렇게 돼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은 보험을 두 대를 예를 들어서 가동을 안해도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달이고 4월달이고 차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보험이 승계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년도 봄에 되는게 아니고 9월달에 폐차연한이 되기 때문에 금년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럼 이렇게 딴 걸로도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차라면 일찍이 폐차를 시켜버리는 게 낫지 내구연한이 한정돼있다고 그대로 두고 차량을 구입못해서 방역을 못한다면 이거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 한 대로 돼있는 거는 워낙 차량들이 노후돼서 보험료가 아주 많아가지구요, 이 한 대만으로도 두 차의 보험이,

네.

네.

네,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은 그건 475쪽에 보면은 차량선박비해서 소형화물차 445만8천원 두 대분 그렇게 돼있어요. 또 소독인부도 4명 그렇죠?

네, 네.

그럼 저 차량 한 대에 2명씩 꼴아닙니까. 그럼 두 대를 다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다 그런 얘기에요.

네.

그렇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논리가 맞지를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9월달까지 내년 9월달까지 차량을 구입을 못할 거 같으면은 하절기 거의 다 가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소독인부도 4명이 필요치않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소장님이 하신 논리로 본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차량에 뭐 보수실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방치해두면 차라리낫지. 차량선박비해서 소형화물 222만9천원씩해서 두 대분 예산에 올라왔어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9월달까지 차 쓰지도 못하는 놈의 차량 무슨 보수비가 왜 필요합니까. 또 소독인부 둘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치를 않죠. 이 예산에 올라오지 말았어야지. 그 다음에 474쪽에 보면 피복비에 소독요원작업복해서 6명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밑에 소독인부는 4명으로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직원 기사까지 포함된 거라고 얘기함) 기사까지 포함해서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말이죠, 소독수를 4명올린 건요, 4명이 125일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25일을 더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1차 추경때 가능하면은 이 못쓰는 차를 폐차를 시키고 차량을 하나사려고 그렇게 해서 4명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479쪽에요, 직급보조비. 집행부에서 예산수정안이 넘어올 적에는 각 불요불급한 예산을 10% 감소하는 수정예산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급보조비 어떻게 소장님만 72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직급도 다 증액을 해주던지 삭감을 해야지 할텐데 어떻게 소장님만 특별히 72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본예산안이 심사한 후에 그다음에 건강관리센터 의사 두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추가로 된 겁니다.

4급이 이게 의사,

네, 네.

여기 1명인데요. 보건의 오는 건 두 명이 늘어난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여기는 4급 1명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에요. 직급보조비 얘기하는 거에요 479쪽 직급보조비에,

직급보조비요.

네. 거기 소장님만 72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4급이 소장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직급은 감액되든지 증액이 안되고 왜 소장님만 720만원이 증액됐냐 이거에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 이거죠. (소장, 직원들하고 얘기함) 아직도 못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5급으로 돼있기 때문에 5급에 2명 들어가있죠.

그건 469쪽에 기타직보수에 전문보건의 말씀하시는 거에요? 두 명 늘어나는 거.

네.

아니 그거 말고 479쪽에 직급보조비 4급에 72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4급이 소장님 같은데, 그렇잖아요.

수정예산안 234쪽 보세요.

네. 이거는 소장의 직급보조비가 증가한 게 아니구요, 의사 두 명분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기존인원하고 3명.

네, 네.

그리고 그러면 480쪽에요, 복리후생비 207목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에요.

이것도 의사 두분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다 증액이 된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을 추진하시면서 계획성있게 추진하시는 거에요? 왜그러냐면은 본예산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11월 22일인데 이 계획에 없던 게 별안간에 두 명이 늘어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1월 28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다 반영을 시킨거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에 협의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금회 요구액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48억8,059만9천원은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타잡수입중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 1억5천만원중 3,220만원을 삭감하여 금회 요구액 122억1,341만1천원중 3,220만원을 삭감한 121억8,121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가정복지과의 시설비등 토지매입비인 논현동 경로당 신축비 3억924만2천원중 구비 1억5,462만1천원을 삭감하고 먼저 수산동경로당을 신축후 집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생과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달력제작비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 무대제작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중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 근로자가요경연대회비 1,2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파견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요구액 270억9,186만2천원중 총 1억6,982만1천원을 삭감한 269억2,204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