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직 의원 발언

의사계장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지난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회계로회부된‘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되겠으며금일제2차위원회에는재적위원열두분중여덟분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아울러지난12월11일양평군수로부터’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추가제출되어의장으로부터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경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위원님들을모시고‘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국가의재정운용방향은잘아시겠습니다마는IMF자금지원합의내용에따라서거시정책에있어서는거시경제목표의경우‘98년도경제성장률을3%수준으로물가상승률은5%이내로유지하고재정정책을금융부분의구조조정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재정을긴축적으로운영하며세수확대또는지출삭감으로균형재정또는흑자재정수준으로유지하고자하고있습니다.아울러서정부가긴축을솔선수범함으로써사회전반의근검절약을유도할것이며,이에따라지방재정운용의방향을생산성향상에중점을두어지방자치단체가솔선하여과소비억제,근검절약등예산을절감운용하도록예산편성지침으로기준을제시한모든경비는‘97년도수준으로동결하여경상경비의증가를억제하도록하면서보상금,업무추진비등의예산편성방향과집행기준을엄격히하여낭비성,선심성,행사성경비가편성·집행되지않도록하면서재정운영의건전성을제고하고생산성을향상하도록재정운용방향을정하였습니다. 따라서우리양평군의‘98년도예산편성방향도“보상금”,“업무추진비”등의편성방법및엄격한집행기준을제시했으며기준을제시한모든경비는’97년수준으로동결해서증가를억제하도록방향을정했고따라서사업비투자확대도중점을두는방향으로편성했습니다. 그구체적내용을보면특히지방문화,체육활성화를위한사업그리고법정및비법정도로,도시계획도로확·포장사업지속추진,주민생활편익사업및농업기반조성사업과아울러주민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을확대하는데역점을두고편성을했습니다. 먼저예산총규모는‘97년도당초예산보다55억8,600만원이증액된1,342억25,00만원으로서4.3%증가되었습니다.이중일반회계는’97년도당초예산보다68억1,000만원이증액된1,258억69,00백만원으로5.7%가증가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독립채산제로운영하위하여‘98년부터처음으로도입하는상수도수익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97년도당초예산보다12억2,400만원이감액된83억5,600만원으로12.8%가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총1,258억6,900만원으로써지방세의경우는139억6,200만원으로‘97년도당초예산보다17.2%인20억4,500만원이증가되었으나,’97년도최종세입예산은128억2,400만원으로실질적으로8.87%인11억3,800만원을증액하여세수전망을본것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지방세세수추계는지방세목표액을과년도징수율의50%범위를약간상회하는범위내에서추계하여계상했습니다. 증감사유를살펴보면은결산결과세수추계여건변동과3년치징수평균성장률을적용해서감소된액수는1억6,600만원으로써주로주민세,도축세,담배소비세가감소요인으로나타나고있고,증가된세목은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가7억7,900만원이고,결산상과년도수입이5억2,500원이증가된게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경우를살펴보면은227억원으로’97년당초예산보다67.2%인91억2,7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주요증가사유는경상적세외수입중이자수입으로서일반회계공공예금및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따른이자수입으로써26억8,000만원이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수입등사용료수입이8억5,700만원,징수교부금수입이16억6,1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이월금40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엔의존수입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교부세입니다.300억원으로추계하여‘97년도당초예산보다1.4%인4억400만원이증가되었으나,실질적으로‘97년도총교부세가314억원으로확정되어3.5%인14억원이감액예정이며,감액원인은국세,지방세가세수감액예정임을말씀드릴수있습니다. 다음은지방양여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90억1,400만원으로추정하여’97년도당초예산보다22.9%인26억7,100만원이감소되었으나,실질적으로‘97년도에확정된양여금이99억400만원으로써8.9%8억9,000만원이감소예정입니다. 보조금은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114억4,100만원으로‘97년도당초예산보다21.6%인31억4,900만원이감소되었으며,그사유는경지정리사업대상지구외물량이감소되었으며,산림청주관산촌개발이16억7,000만원정도의단일사업이’97년도에마무리즉금년도에마무리되기때문이라고분석되겠습니다. 다음은도비보조사업입니다. 323억5,100만원으로‘97년도당초예산보다38.2%인233억9,800만원이증가되었으며,그사유는제2회전국동시지방선거,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농어민문화체육센타건립등사업이되겠습니다.나머지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채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64억원으로’97년도당초예산보다55.2%인78억9,800만원이감소되었으며,그사유는강하,서종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가‘97년도에완료됨으로지방채가간소됐다고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구성비를살펴보면,보조금이전체에서34.7%를차지하고있고,특히도비보조금은25.7%를차지하고있으며,지방교부세가23.8%,세외수입이18%,지방세수입11%,지방양여금이7.1%,지방채가5%순으로세입구성비가분석이됐습니다. 세입구조를자율성,계속성,안전성,신장성의측면에서분석함으로써재정구조의건전을측정할수있습니다. 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주재원비율즉재정자립도를분석하겠습니다. 지방세와세외수입을합한자주재원을세입총액으로나눈비율로서,‘97년도당초예산의경우에는자체수입이254억9,000만원으로재정자립도가21.4%였었습니다. ’98년도당초예산의경우자체수입이366억6,200만원으로‘97년보다111억7,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따라서재정자립도는29.1%로써’97년도보다7.7%가증가하여재정의자율성·자주성의정도가신장되었다고생각이됩니다마는의존수입과의상관관계가있기때문에별의미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다음은일반재원비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비도의제한없이즉어떤중앙부서에서어떤사업하라는지방비부담없이쓸수있는그런자율적으로쓸수있는그런자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일반재원비율은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의합을세입총액으로나눈비율로서‘97년도당초예산의경우일반재원은550억8,600만원으로비율은46.26%였으며,’98년도당초예산의경우일반재원은666억6,200만원으로비율은52.96%로서‘97년보다4.57%가증가하여재정의자율성과안정성이다소신장되었다고할수있으며,세입구조에있어서다소탄력성을확보하고있다고사료가됩니다. 다음은세입증가율입니다. ‘97년보다17.2%인20억4,500만원이증가해서재정의건전성을보여주고있다고분석이되고있습니다. 다음은1인당지방세부담율은지방세총액을주민수로나눈금액으로으로‘97년도의경우에는1인당14만6,609원이었습니다마는’98년도의경우81,430명의주민수를기준으로해서17만1,460원으로서2만4,851원이증가되었습니다. 1인당지방세부담률이상향된것은세입규모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다고이렇게생각할수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1,258억6,900만원이며,성질별로세출내역을살펴보면경상예산은295억2,700만원으로‘97년도당초예산보다5.6%인15억5,200만원이증가되었으며,그사유는인건비5.1%증가됐습니다.사유는호봉인상등여러가지요인이있겠고,관서운영비3.8%증가는공공요금인상등자체인상분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경상적경비는지방선거와각종인상요인감안적용,다음은사업예산입니다. 946억400만원으로‘97년도당초예산보다7.6%인66억9,900만원이증가되었으며,그사유는국고보조금은23.1%가감소하였으며,그이유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경지정리사업대상물량이감소가됐고또산촌개발사업이완료됨에따라서국고보조사업은192억1,100만원으로써확정이됐고,주요사업은거택보호비지원16억2,600만원등이하는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220억4,500만원으로8.9%가증가하였으며,주요사업은향토민속자료전시관건립14억원,양평하수종말처리장확장사업,44억9,800만원,’98농촌정주권개발사업29억6,400만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주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도비보조사업입니다. 281억1,300만원으로12.1%가증가하였으며,주요사업은농어민문화체육센타건립16억6,700만원등경지정리사업또농어촌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군자체사업입니다. 252억3,400만원으로43.3%증가되었으며,주요사업은국제환경비엔날레개최사업비1억1,000만원,양서면복지회관신축부지매입3억8,100만원,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10억원,양평도시계획재정비용역3억5,000만원,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사업이3억2,200만원등이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채무상환입니다. 3억8,000만원으로5.4%가감소하였으나,상환조건에의거매년상환하는금액으로‘98년도기준으로계상했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13억5,700만원으로51.1%감액되었습니다.‘97년도경우에는일반회계총예산에서1.3%계상도록돼있었습니다마는`97년도에는일반회계총예산에서1.3%계상토록되어있었습니다마는`98년도에는일반회계총예산에서1%계상하도록이렇게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중일반회계에있어서성질별로구성비를보면사업예산이75.1%이고경상예산이23.4%,예비비가1%,채무상환이0.3%순으로사업예산이제일1순위가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내역을살펴보면일반행정분야는`97년도당초예산보다4.9%인11억4,100만원이증가된249억3,300만원으로주요사업은개군레포츠공원조성7억등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분야입니다. 15.9%인74억9,900만원이증가된547억7,300만원으로주요사업은농어민문화체육센타건립등기타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분야입니다. 3.4%인14억4,600만원이감소된414억8,600만원으로감소사유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경지정리사업이축소됐기때문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1읍·면1명품지역특화사업등기타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분야는5.9%인2,600만원이감소된4억1,700만원으로그사유는감축운영이기때문입니다. 다음은지원및기타경비는7.1%인3억5,700만원이감소된46억5,800만원으로감소사유는예비비축소입니다. 다음은기능별구성비를보면은사회개발이43.5%,경제개발이33%,일반행정이19.5%,지원및기타경비가3.7%,민방위비가0.3%순이되겠습니다. 세출구조를살펴보면투자적경비비율은지출효과가시설등자본형성에나타나게되어이에바탕한공공서비스가미래에도제공될수있는자본적경비이며,총세출중투자적경비가차지하는비율로서`97년도당초예산의경우879억300만원으로서비율은73.83%이며,`98년도의경우946억400만원으로서75.16%로서1.33%가증가하여세출구조가건전하다고볼수있습니다. 다음은1인당세출규모입니다. 총세출에서주민수로나눈값으로이는서비스의공급능력을나타내며,`97년도당초예산의경우146만4,727원이며,`98년도의경우154만5,741원으로8만3,790원이증가되었으므로1인당세출액이클수록서비스의공급능력이크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 기타부분을살펴보면`98년도도비보조미부담은4개사업으로사업비33억4,200만원중도비14억3,600만원이고,군비부담을19억600만원하여야하나4억은본예산에부담을하고,15억600만원의미부담액은`98년도에추경에계상할계획입니다. 지방채발행사업은지역개발기금융자수입으로총64억원으로양평우회도로개설30억원,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관거설치공사34억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2억3,900만원중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대한노인회외6개단체에6,600만원,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민주평통자문회의외20개단체에1억7,300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외8개기금에6억1,4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1억8,000만원이계상되었으나,일반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로서단체장이예산으로관행적으로집행해온격려금,사례금,선물등의경비로서다소낭비성,선심성,행사성경비로서`97년도경우는일반업무추진비25%,특수활동비75%였으나,`98년5월달에제2회동시지방선거실시와관련해서`98년도에는일반업무추진비50%,특수활동비50%로서편성및집행기준을엄격히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이사항은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종합적인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세입예산안의경우세수전망에특별한여건변동이없는한평균적인신장율을유지할것으로사료되어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이됩니다. 다음세출예산의경우주민복지공간마련,소외계층생활보호등복지기반시설확충에56억3,000만원투자,교통환경개선,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도시및농촌기반시설정비및확충등주민생활편익증진을위한지역균형개발에313억4,400만원을투자했으며,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및산림자원조성을위한산업경제및산림분야에240억7,000만원을투자했으며,환경욕구충족을위한풍요로운자연환경조성에100억7,800만원을투자했습니다. 따라서자본적투자성격의균형있는예산편성이라고사료가됩니다. 다만선심성,낭비성,소모성,행사성성격의예산이라고하는시책추진업무추진비,보상금,행사비,여비,수용비,용역비등은예산편성기본지침에의거,편성방법과집행기준이엄격하여제한되어있어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사료됩니다마는정부의경제회복을위한긴축재정운영방향에지방자치단체도적극동참하는차원에서효과가불투명한소비성행사경비등이많이편성돼있는경상적경비에서는과감하게절감하는것이마땅하다고사료가됩니다. 이상검토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궁금한사항여쭤봐도됩니까?

예,최영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한번우리,

예,그럼차후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