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먼저 98년도 고창군 본 예산 심의하기에 앞서서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나 고창군민을 위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98년도 예산만큼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공적인 입장에서 또 어려운 국가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너무 과열되지 않고 서로가 의기투합하고 서로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슬기롭게 또 무난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게 되기를 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 하여야 할 의안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승인안, 98년도 채무부담행위 승인 안으로 총 6건의 의안입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안이나 또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된 내용에서 말이요. 지금 재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소관과가 아닌데도 이 답변을 재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조례안 심의요구가 95년 11월에 요청된 것인데 지금 97년도까지 지금 심의가 유보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바로 상응한 집행부 입장 의견 표명을 해서 그 조례 안이 승인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의지를 한번이라도 가져 보신적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조례 안이요.

예.

지적사항에 조례 안은 없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지금 회기 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왜 그러느냐하면 없는 것을 자꾸 여기에 보태지 말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요. 미결된 것은 다음에 그 과에서 하기로 하고

아니지 말하자면 그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상응한 집행부의 의지가 미흡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납까지 이르는 입장이 되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처리결과 지적사항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요. 지금.

그런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해요. 아니 혼동하지 마라니까 특별회계 관련법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해서 부결한 거요.

아니어요. 전의원님 말씀이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특별회계는 분명히 계류를 했어요. 그런데 또 있다니까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 회계여요

그러니까 95년도에 특별회계로 온 것이지 왜 일반회계로 온 것이냐 그거요.

두개로 올라 왔다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경과하고 별도로 논의를 하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결산검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산검사의 주 목적하고 위배되는 그런 목적하고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고 지금 이 조례 안이 이번에 다시 산건에 올라 왔어요. 다시 올라온 그런 사안인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률에 의거해서 15 : 85로 지원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원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상하 이 부분은 상하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반경 5가 아니고 상하면 전체 주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원전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하면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해리나 심원을 비롯한 고창군 전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고창군 전체 군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원전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답변 내용이 도착하기 까지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노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의원들이 그런 생각으로 일관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현안적인 내용이 작흥까지 결산 검사장까지 지적을 받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내가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한전하고 한전에서는 이 돈을 주면서 써라 우리는 실정에 맞지 않아서 못 쓰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노 의원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하면 다른 지역 어민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사요. 그 이야기를 해 줄까요. 지금 상하는 다 보상을 받았지요? 심원은 지금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 것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거론하지 말자 이거요. 왜냐하면 이치가 맞지 않아요. 한전에서 주변서 편법화 시키려고 이것을 쓰라는 거요. 군에다.

무엇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닷없는 소리 심원 보상 못 받았으니까 말하자면 이런 그 한계를 구분해서 나오는 부분까지

이 문제는 다음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24억5천6백7십만7천원이고, 지출액이 15억9천1백십3만4천8백4십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8억6천5백5십7만2천백6십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 되어 있고, 1월 29일날 내용별로 보면 저수지 준설 15개소에 그 한해 대책 일환으로 저수지 준설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4억2천7백5십6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2월 9일날 대형관정 이것도 역시 한발 대비에 의해서 1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2월 29일날 개발촉진 지역 기본조사 설계를 위해서 1억3천5백4십4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3월 9일날 소류지 용도폐지대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2천6백십3만9천원을 지출했고, 다음에 4월 16일날 수산물 축제장 부지정리를 위해서 3천8백6십3만4천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월 15일날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상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대형관정 1공 5천2백5십3만5천8백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6월 19일날 재해대비 휴경논 생산을 위한 예비 못자리 설치비로서 4백5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날 고창읍 월암리 법원 경매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4억3천4백7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8월 6일날 인명구조 장비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모터보트 2대하고 구명환 6개, 구명조끼 10개해서 9백2십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1일날 폭우시 고창 천에 여름에 물을 대기 위해서 하상을 굴착해 놓은 곳 다음에 호우가 되어가지고 전부 정비를 했는데 매운 곳이 깊어가지고 초등학교 어린이가 빠져 죽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해서 4천8만7천백4십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10월 7일날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농약대를 9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1월 25일날 공원 연금 부담금하고 퇴직 공무원 퇴직 가산금이 2억7천3백4십8만5천9백원하고 그 다음 공무원 기본급 지급 12월 20일 봉급날에 1억3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재원이 부족해 가기고 봉급을 전액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비에서 부족분을 집행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봉급 지급 하는 것이 법적 근거로 어떻게 되지요? 기 예산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공무원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보상금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게

(답변내용 청취불능)

수산물 축제장 부지정리 및 주차장 시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포괄사업비 성격같이 사용한 느낌이 든단 말이요.

이 사업도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많은 지적을 받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때 그 사실상은 수산물 축제를 하다 보니까 부지는 이미 군에서 확보된 것이 있고 해서 적절한 위치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비가 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부지를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사리부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서 그랬다손 치고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 예산을 주차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벌과금 나온 것인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벌과금이 아니라 대체 조성비입니다.

대체 조성비이던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루지 용도폐지에 대한 농업용수원 개발은 어디 소류지를 말하는 것 입니까?

예. 이것은 현대 아파트 위 경찰서 부지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려고 당초에 대체시설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농림부에서 용도폐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어요. 승인만 되었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용도폐지를 하려면 대체 수원을 개발해 놓고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용도폐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를 해 놓고 예비비 집행은 아직 하지도 않고 예산만 거기다 따 놓았다는 것은 완전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예비비 집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원전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

내려가세요.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지금 저 예비비 집행방법을 법적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을 올해하고 승인을 그 후년에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더라도 아까 이돈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법 이전에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협의 절차를 거쳐서 구두 승인이라도 받은 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의회승인 없이 집행 할 수 있다고 해서 집행을 해 놓고 다음 년도에 승인을 받다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가능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도록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 놓고 12월 달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봉급 줄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월급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이고 하니까 시정을 하셔서 차후에는 그러한 사안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생략)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하지요.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증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이 세외수입 부문은 1억6천8백5십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액이 4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말 현재는 441,000명이 입장을 했는데 금년 11월말까지 352,000명이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입장객 감소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 도립공원 주차시설 사용료 이것도 4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도 말에는 140,000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말 현재는 74,000대가 주차를 해가지고 부득이 주차 수입이 4천5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 공업 수입 여기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주민 부담에 의해서 수입을 잡고 또 세출을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본 뇌염 백신대 이것도 1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6백2만원이 감된 1천8십8만원으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증 주민부담인데요. 3백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 접종도 당초에는 2천7백5십만원이었는데 1천2백6십6천원이 감된 1천4백8십9만4천원으로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수두 예방 접종도 9백9십만원이 감되었고, 유행성 출혈열 역시 1천1만원이 감되었으며, 그 다음에 일플렌자 이것도 주민부담입니다. 당초에 3천5백8십만원인데 1백7십2만원이 증가한 3천7백5십2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환자 진료비 이것도 주민부담인데 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 수입입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증명 발급시 증지 수수료인데 당초에는 1천6백3십2만원인데 7백5십2만원이 감된 8백8십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인데 4천8십3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리터, 3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짜리 등 5종으로 당초에 704,000매를 판매해서 1억5천8백4십8만6천원으로 세입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526,532매 판매 1억1천7백6십5만5천원으로 하도록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대형 일시 쓰레기 처리 이것이 당초에는 9백8십만원으로 요구했는데 3백2십만원이 증가한 1천3백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단 수수료가 2억9천3백6십7만1천원이 당초 예산인데 1천2백5십5만원이 삭감된 2억8천백십2만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징수 교부금 이것은 등록세이기 때문에 도세입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 도세에 불입을 하면 그에 따른 징수 교부금을 도에서 줍니다. 이것이 1십4만원이 삭감된 2백8십6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특자금 30억원을 융자를 해서 현재 환매체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3천5백8십3만5천원이 금년에 이자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임시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수입입니다. 여기는 1억이 감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추경시에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계에서 임으로 1억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 이것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간접 복구비 7천3백4십8만2천원입니다. 이 돈은 사용을 해줄 때 간접 복구비와 직접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접 복구비가 한 30%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를 군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 견인료 수입이 당초에는 5십만원이 예상 있는데 전체가 감된 내용입니다. 일반 교부세가 당초에 420억5천만원으로 고창군의 세입이 되었는데 8억1백만원이 삭감한 412억 4천9백만원으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주곡등 오지마을 진입로 확포장 추경전 8억, 청소년 수련관 추경전 7억, 선운사 건립 5억, 세외수입 확충 우수단체 지원 상사업비 2억해서 22억이 증가되고, 일반교부세 8억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13억9천9백만원이 증된 내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주곡등 오지마을 진입로 포장 등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각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세출예산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전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무슨 특별교부세요?

국민회의 정균환의원님께서 따온 것입니다.

아 그것은 넘어 가고 지원 및 기타경비부터 합시다.

163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고창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 1천8백8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재 지출금 예비비등 반환 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96 폭풍설비 피해 복구비 6천8백6십만2천원인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국비 15%, 도비 2.5%, 군비 2.5% 그래서 20%를 보조해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농가에서 나는 비닐하우스를 건립하지 않겠다. 하고 포기를 해가지고 6천8백6십만2천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 군비 부담 하지 않는 것이 2백8십8만9천원 도비입니다. 95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7백6십만9천원을 반납했고, 96년도 그 동어항 건설, 구시포 1백3십4만1천원이 반납이고, 96년도 어업 지도선 유류대 3십만원 반납이고, 165페이지 예비비 추경하고 남은 돈이 5천8백9십1만6천원이 있어서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예산입니다. 169페이지 고창읍 기본인건비가 1억7천7백8십8만9천원을 삭감했으며......

그냥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수당 부족분 3십3만8천원이 증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아산면 공공요금 부족분 6백만원을 증했습니다. 증된 내용은 농공단지 가로등.....

무슨 공공요금이 이렇게 6백만원이나 됩니까?

아산농공단지에 있는 가로등이 32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료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농공단지가 다 입주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낼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공공요금을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 6만원이 증되었고, 국고 보조사업이 1천6백4십8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3억4천5백은 특별교부세 8억 중에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까지가 8억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백2십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20억 4천8십7만2천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3천8백4십3만7천원이 증되어 가지고 4억7천8백4십3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적 경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에서는 5백3십6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서 4천3백8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십만5천원, 잡수입이 1천1백1십6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국고 보조금 의료보호 사업비 추경전으로 1억3천8백8십2만2천원이 국고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사업비로 추경전으로 해서 4천5십3만2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 사업비 3천4백7십만5천원의 의료보호사업비 추경전으로 1천1십3만3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은 205페이지입니다. 2차외래 진료비 1억7천3백5십2만7천원을 편성했고, 1차외래 진료비도 5천6십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반환금 융자금 회수금 9십4만6천원을 편성했고, 부당이득금 환수금에 1천2십2만2천원, 이자수입에 8십만5천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