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산림과장 박희동입니다. 170페이지 먼저 녹지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동력예취기가 있습니다. 동력예취기가 군, 읍면 보유가 40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 연료비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수리비 120만원, 연료비 160만원입니다. 잔디 예취하는데 연료비 10회 계산해서 8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취기 수리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군민동산 관리인부임 4회에 60만원, 군민동산 관리에 따른 비료하고 퇴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료 19만원, 퇴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병충해 약재구입 꽃하고 조경수 약재살포가 되겠습니다. 22만원 계상했습니다. 잔디포관리에서 예초작업 6개소에 380만원, 그리고 관수작업 10회 인부임 10명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료 및 영양제 시비입니다. 비료가 100포대 4회에 150만원, 영양제 50병 4회에 120만원, 제초작업 5회 기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수시설 자재대입니다. 다초초등학교에 관수시설입니다. 파이프 하고 스프링클러 등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관리에 꽃입니다. 제초작업 하고 관배수작업, 시비 및 병충해방제 그래서 각각 300만원 하고 관수시설 60만원, 시비, 병충해방제 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비에서 벚꽃나무 가로수 관리입니다. 900만원입니다. 운동장 잔디종자대입니다. 신년도는 2개소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국도, 지방도 주변에 꽃심기 70km계획입니다. 1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전원화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도지사 특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경남도 일원에 시.군마다 적지적소에 경남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꽃동산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전원화사업입니다. 도비보조하고 군비부담이 됩니다. 시설비에 시범꽃동산조성, 야자수식재, 가로수식재, 마을 숲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체사업으로 17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야자수 월동관리가 1,500만원, 서상매립지 잔디포 배수구시설 2,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잔디관리기가 1대 있습니다. 잔디 뜨는 기계 1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뒷면은 산림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식목일행사, 육림의 날 행사에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교육여비 20만원, 수시로 교육을 보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임업협동조합 육성입니다. 작년에는 900만원 정도 계상해서 금년에는 810만원으로 10% 삭감되었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인데 대부분 산림과에서 거의 사업을 다합니다. 임도시설, 임도보수, 장기수조림, 큰나무조림, 왜 '큰나무조림'이냐 하면 1m짜리를 심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80cm 정도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그래서 구분됩니다. 풀베기 작업,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 5km 이것은 예년에 없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들어 있는데 밤나무단지 내에서 임도를 낼 경우에 보조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임산물저장시설입니다. 창선 고사리단지 저장창고를 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1억2,000만원으로 창고를 지어서 고사리단지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사태 위험지 창선대벽지구입니다.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입니다. 말미에 일반수용비 산불식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현수막인데 대형, 소형해서 90만원이고, 무전기가 50대 있는데 매년 검사를 합니다. 사용수수료 250만원, 그리고 피복비입니다. 산불조심 감시원 조끼인데 총50명입니다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에는 공익요원 대기실도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31만원 정도고, 난로유지비가 2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전기, 분무기, 기계톱, 산불장비, 등짐펌프 등입니다. 다음 차량유지비인데 산불진화차량 급수차량이 '특장차'라고 작년에 구입해서 있습니다. 총 유지비가 3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산불감시원 50명 채용에 2억2,500만원입니다. 감시원은 도지시가 140명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반을 못 따라 가는 이런 예산입니다. 17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방한복 10개, 직원은 급량비가 있습니다. 산불에 야간도 하고 토요일날 공익요원 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식대입니다.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합니다. 재료비에 조수보호구역 표시판과 간이수조인데 2개소에 물탱크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수조는 한군데 2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 방화텐트, 안전모, 예찰조사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예찰조사원은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입니다. 동력천공기, 깍지벌레는 기계를 돌려서 합니다. 8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약재주입기를 별도로 8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고압에어소화기, 산불진화용입니다. 금년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휴대용 방독마스크, 지효성 농약대, 저희들이 돌발해충이 발생할 때 농약을 방제하는데 계획이 300이 되어 있는데 30ha입니다. 지효성 약재방제 300이 아니고 30ha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181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산불이 나서 출동하는 경비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천연림 보육이 100ha, 간벌 100ha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솔껍질벌레주사 300ha를 할 계획입니다. 피해목 벌채도 300ha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솔껍질벌레 항공방제로 헬기가 방제를 합니다. 다음 물품취득비입니다. 다목적 방재차인데 특장차 처럼 작년에 구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1대는 남해읍에, 1대는 창선이나 삼동에 두어서 대비를 할까 합니다. 밑에 진화총 이것도 금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먼거리는 총을 쏘아서 진화하는 도구입니다. 등짐펌프나 갈쿠리, 진화하는데 드는 도구입니다. 도비보조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30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헬기임차입니다. 헬기는 원래 4월까지 4개월분입니다. 월2,000만원씩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사업은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등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앞에 설명한 예산서는 1억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7,800만원으로 상록가로수 식재비입니다. 그 밑에 자차단체사업비로 시설비입니다. 공원녹지 조경인데 당초에 3,500만원을 증을 해서 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추가분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현재 사방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환경사방, 야계사방, 예방사방이 당초 빠졌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왜 이렇게 작으냐 하면 보통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다. 군비가 9%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처럼 매력 있는 국비보조사업 중에 괜찮은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빠진 것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비 과목에 350만원,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비인데 일반보상이 아니고 포상으로 고쳐야 예산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71페이지 보면 시설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목변경인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과목이 민간적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고쳐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72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물품취득비인데 무전기 구입 30대, 당초 누락되었습니다. 1,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질의신청)

다초공설운동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봐요.

예, 맞습니다. 말을 잘 못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다초공설운동장에 잔디포를 하기 위해서 관수시설 하는 자재대라고 했는데 동창선 같은 경우에는 돈 200만원으로 전부 민간인들이 다 했습니다. 각 학교에 파이프, 스프링클러를 한다면 한군데 치중해 주고 학교는 안해주고 그러면 안되죠. 저것이 잔디가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잔디입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작지만 안배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읍면 운동장 잔디종자대는 현재 설천 진목하고 이동초등학교는 올 봄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이동초등학교는 문교부에서 하수구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천 진목은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설천 진목에 2주전에 갔다 왔는데 설천 진목에는 조선잔디를 깝니다. 평당 8,200원에 계약해 놓고 이 잔디는 절대 안 심는다고 합니다. 출신 동민들한테 다 보냈어요. 운동장 잔디보식할 것을 진목교 동창생들에게...

제가 그 소재지에 살기 때문에 그 학교 모 선생보고, 안될 거 헛돈 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동창회에서 돈 1,000만원 모금해서 배수시설 다 마치고 흙까지 깔아 놓았어요. 잔디 값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돈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잔디 값을 지원해 주는데 줘야 받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종자를 할거냐, 한국산 잔디를 할 것이냐,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위원 말씀은 한국산 잔디로 한다고 하는데 이야기만 듣고 알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잔디 관리기 하고 잔디포 뜨기 기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잔디관리기는 지금은 파종상태지만 관리를 할려면 기계가 있습니다. 잔디를 깍다 보면 풀이 한데 모이면 잔디가 죽어서 그걸 흡수하는 기계입니다. 저 자신도 자신이 없지만 기계모형도는 봤습니다. 이 기계가 있으므로 인해서 관리가 편리하고 이상적이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잔디Em기 하는 것은 앞으로 대규모로 10여개소가 되어 있으면 잔디를 안 심을 자리에 파종된 것은 떠 가지고 심고, 이게 있어야 학교 10개소에서 하고 있는 잔디관리가 될 것 같아서 에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 신형기계입니다.

산림과장님, 잔디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저는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잔디포관리에 171페이지, 예초작업과 관수작업이 공설운동장 잔디입니까? 각 학교에 잔디포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잔디포 관리라는 것은 예산상에 이래 놓았지만 실제 보면 다초운동장은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초공설운동장 것이고, 다음 잔디예취기가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700만원으로 기계를 한 대 안샀습니까?

그것은 잔디를 베는 것이고 이것은 잔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잔디를 뜨는 기계라고 하는데 저 잔디는 형성이 되어 가는 잔디가 아니라 포기로 형성됩니다. 그것을 울산 현대중공업에 가면 어린모 파종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자하고 조금 틀립니다. 남해에서 하는 것은 풀포기 형성이고 저것은 모판에 어린모 같이 2∼3cm 이상 못 크게 해서 묘포장을 만들어서 보식하고 이러는데 남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잔디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상매립지 관계도 관리비가 있는데 서상매립지 잔디포 배수시설 이것도 군정질문도 했지만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군유지에 산림과에서 묘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잔디 해 가지고 돈을 낭비하느냐, 산림과에서. 기술요원들 아닙니까? 그 좋은 땅에 남해를 위해서 조림을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안하고 헛 예산을 올려서 하는냐 이말입니다.

산림과장님, 남해 오셔서 때아닌 잔디까지 맡아서 고생 많습니다. 소신있게 답변을 못하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만 왜 산림과에서 잔디 문제를 맡아서... . 잔디가 조경이기 때문에 조경계에서 맡은 것입니까? 풀하고 나무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서 산림과에서 맡았습니까? 그것부터 알고 싶고. 남해 자립도가 14%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민간인 단체에 그렇게 돈주기를 좋아합니까? 송정관광단지 남의 땅에 아스팔트 해주면 되었지 다초공설운동장 개인 땅에 관제시설까지 해 준다고 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우리 새끼들이나 되니까 잔디를 가꾼다고 하죠. 거기에다 60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설명하라니까 면마다 어쩌고... 면마다 면서기들 개발계장님 여름에 땀나게 일했어요. 소신있게 좀 하세요. 저는 산림과장님 심정을 십분 이해합니다만 안되는 것은 안되고. 양기홍 위원이 잔디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서상매립지 산림과장님 저하고 몇차례 가서 봤어요. 지금 물 있는데 그 돈 2,000만원 들여서 빼 가지고 뭘 할겁니까? 군비 2,000만원을 올린 저의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사는 군의원 니는 엿먹어라 이거예요.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 2,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설명해 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계장, 전일 근무가 아닌데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고 거대한 남해군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홍선생, 김선생, 차석이 업무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의회 의장님까지 앉아서 좀 더 알뜰살림을 살아보겠다고 전일근무제날 예산을 다루면서 고생하는 예산계장도 앉아 있는데 계장들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전문위원 근무 아닙니다.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교육은 예산을 마치고 오늘 아닌 날 가도 돼요. 의회가 속된 말로 앞으로 6개월 밖에 안남았어요. 열린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원 아니라도 3년 배웠다고 이야기하기 수월해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방침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근무일정표를 한번 빼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의사과 직원들, 기획감사실 직원들 똑 같은 월급쟁이에요. 뭐한다 여기 나와서 짜증스럽게 이야기 듣고 있어요. 예산을 따올려는 계장들이 과장을 돌봐 가면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보조를 못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문제를 삼겠지만, 그 분들 안나온 문제하고 굳이 남해군 적은 예산으로 민간인 땅에 보조시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성명초등학교는 교육청에 빌어서 8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데는 그렇게 하고 군비를 주는데는 군비를 주고 교육재단이면 교육재단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지구는 돈 몇 십억으로 근사하게 건물을 지었는데 교육청 돈 많은데 왜 남해군 10개 초등학교 관제시설도 못합니까? 남해초등학교에 과학기술관을 근사하게 지어 놓고 가동도 못하는데 이야기가 잘못 나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 빼 봐야 돼요. 예산 올려서 기획실장님이 위원들 앞에 설명해서 순간 넘어 가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안됩니다.

계장 두분이 안나오신데 대해서는 산림계장은 사실상 정상근무가 어렵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어제 특별진단을 의뢰해서 오늘 참석 못할 사정이고 보호계장은 계획이 되어서 일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실직고 하세요. 보호계장 건강 잘 압니다. 지난 토요일에 했어도 되고 정기의회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입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획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서상매립지 배수시설 2,000만원 질의를 했는데 저번에 삭감한 것인데 또 올라와서 질의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위원이 면 출신 의원인데 자기 지역에 안될 것은 과감히 시도를 안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신 군의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기반시설을 해야 마무리 짓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

예, 그 심정 이해합니다.

다음 장홍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잔디포 관리 예초작업 3만원 해서 20명에 6회, 그 밑에 잡초제거 3만원에 20명에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초작업은 잔디 깍는 것 아닙니까? 기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명이 무슨 필요합니까. 잔디기계는 한 두 사람이 밀고 다니면 되는데...

넓은 운동장은 잔디가 끝에 나는 것이 온 운동장에 깔린 것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가물 때는 나름대로 물도 줘야 되고... .

관수예산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 예초기 한 두 사람이 밀고 다니고 나머지는 풀 주워 내는 인부가 20명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잡초제거 20명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명이 날리는 풀도 제거하고 잡초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중이 아니냐. 답변해 주시고. 172페이지 시설비 시범꽃길조성 70km에 1억2,100만원인데 꽃길 조성해 놓으면 좋은데 경제가 부도가 나느냐 하는 이런 시기에 꽃길 조성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던 관광객도 안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도 안오는데 꽃만 심어서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잡초제거는 잔디는 깍기도 하지만 중간에 잡초가 있기 때문에 깍는 것 하고 잡초제거 하고 구분된 것입니다.

잡초제거를 예초작업 하면서 동시에 날리는 풀도 모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동시에 하는 작업도 있지만 수시로 자주해야 됩니다.

6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동시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잡초는 잡초대로 하고 예초작업은 또 다시 하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하나의 농장관리와 마찬가지인데 인부임은 수없이 듭니다. 두번째, 꽃길조성 1억2천 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전원화사업은 도지사 아이디어인데 꽃길조성 이것은 지원을 안해 주어도 작년 경우에 읍면에 양묘를 해서 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군비라도 확보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장님께 물어 보면 빚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녀회를 동원할 경우에 나름대로 경비가 나고 특별히 내년에는 남해가 잘해 가지고 남해 오는 사람들 반갑게 하는 차원에서 잘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자체도 도에서 물량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량이 아니라 돈이 많이 와야지 과장님 골치 아픈데 하지맙시다.

이 예산을 작게하면 저희들보다 읍면장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꽃길조성을 했는데 이번에 꽃길 관계는 산림과에서 해라, 몽땅 산림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연합회 하고 보조금 주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비에서 진목 넘어가는 경계, 저온창고가 바로 길가에 있는데 개인 산을 까서 흙이 무너져 있는데 면에서는 자연석 돌을 줄테니까 부락에서 경비를 얼마 내서 당신들이 운반해서 꽃길 조성하는데 꽃묘는 면에서 줄테니까 최소한 100만원 이상 경비가 나는데 이장이 가꾸어 놓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이 본청에서 예산에 반영하면 읍면장들도 그 부락에 무리하게 강요를 해서는 안됩니다. 돈 쓸 곳이 따로 있지 순 헛돈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강행할 걸 하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꽃길 조성해서 꽃이 다 졌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입니다.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물통대로 엉망진창입니다. 가시적으로 할려고 하지말고 한가지라도 할려면 산림과 기술 안있습니까?

야자수 월동대책비가 왜 늘어나고, 왜 또 심습니까?

야자수는 내년에 임업환경연구원에서 묘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식재비를 엄청난 돈을 군비로 부담했는데 올해는 한시름 덜었는데 단, 관리비 정도는 군에서 해야 안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금년도 집행이 1,000만원 정도 했는데, 500만원 더하는 것은 내년에 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넉넉하게 잡았는데 야자나무 잘 해 놓으면 나름대로 해수욕장은 모양새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많이 사는 대천해수욕장은 괌에 못가니까 신혼여행을 겨울이라도 와서 추운 거리에 거닐는지 모르지만 남해 송정, 상주와서 얼마나 거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14%밖에 안되는데 한푼이라도 아껴써야 되는데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리온실 건의를 공문으로 낸 일이 있습니까?

유리온실은 운영비 엄청나게 듭니다.

들든 안들든 입장료 받아서 하면 되니까 유리온실 지어서 입장료 받으면 되는데 제가 의원되고 첫 질문한 일이 있는데 해마다 야자수를 나대지에 해서 고생하는데 미리 예방적 차원으로서 유리온실을 지어서 야자수가 아니라 열대식물원을 지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관광단지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안좋겠느냐. 도지사한데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쪽 대책본부장님께 도비를 가지고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0분 뒤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군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위생업무에 온 군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환경위생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8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98년도 총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합하여 39억76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위생처리장 당직수당과 침구세탁료를 합하여 모두 2,970만3,000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쇄비 용지대 200만원, 대기오염측정 수수료 4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표준가스, 표준지 구입비 7만1,000원, 자동차배출가스 절감 리후렛 제작에 54만원, 지바의제21 발간에 1,000만원, 자동차 베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에 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 발부, 압류 및 해제통지서 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이 174만원, 오염물질 검사수수료 5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97년도에 1억4,731만3,000원을 부과하여 9.5%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이 1,390만9,400원이 군세입 조치되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920건, 하반기 1,056건 모두 1,976건의 독촉장을 발부했고 반송건수도 185건, 압류통지 해제 등도 300여건의 우편요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릴적부터 환경보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환경캠프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료 45만원과 난방연료비 67만1,000원, 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위생용품, 단속장비 수선, 지료채취료 구입비 등에 150만원, 우리군내 산성우의 강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산성우 측정망을 설치하는데 96만원이 소요됩니다. 산성우 측정망은 환경위생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80만원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직원 출장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4만원은 환경 및 위생분야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 선언한 푸른남해환경선언에 이어 전 군민이 실천할 수 있는 지방의제21의 세부적인 작성을 민간주도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에 의뢰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 작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및 공청회, 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민간실비보상금 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물불법투기와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 신고 보상금으로 4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전국 평균 40%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남해는 공장도 없고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난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를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씩하여 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군 환경오염 및 생태조사를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금년도에 2억1,490만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연속 3년간 조사되어야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고 합니다. 본 조사로 환경정책 수립과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이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맑고푸른 관광남해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내년에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나 해나 바람이 많은 해, 추위와 더위가 심한 해 등 기후를 조사하는데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근 공해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해양, 농작물 등에 어떤 오염을 주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남해군 환경보전위원회 보조금 2,000만원은 남해군 환경보전위원회가 97년 3월에 구성된 이래로 우리군 환경정책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폐기물조사처리장 장소 선정 등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건설 반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어서 남해군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경유차로서 대형자동차는 매일 여과장치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을 제외한 환경업무 담당부서에서 솔선하여 쓰레기 수거차량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코자 4대분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차제에 관용차량이 모범이 되어 일반 민간차량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청소 관련 차량 9대 중에 우선 4대에 대해서 부착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0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1억9,72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과 침출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채수병 구입비 72만원과 공공지역 청소시 필요한 마대구입비 100만원, 대형폐기물 수납스티커 인쇄비에 40만원, 폐기물 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에 270만원, 행락질서 및 자연보호 플래카드 제작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침출수 처리 및 소각로 음식물쓰레기 발효숙성장, 공사시행중인 건설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1,261만4,000원과 폐기물처리장 지하수나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362만원,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된 계근대 정기검사 수수료 45만원, 건설폐기물처리장 전기인입 수수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여비에 작업복, 우의, 작업화를 지급하기 위해서 피복비 61만5,000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수집에 종사하는 운전원 2명에 대한 중식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는 마늘멀칭으로 인해서 폐비닐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금년도에도 610톤을 수거했습니다. 마늘멀칭용 비닐은 마을마다 일시에 수거되므로 마을에서 독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폐비닐 집중수거 기간에 필요한 수거장비 임차료 100만원과 도지사기쟁탈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에 따른 임차료 35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에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3개 학교에서 참석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개 학교가 자연학습원 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300만원과 창선매립장과 남해읍매립장 부지임차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소각로, 쓰레기매립장 건물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에서 3,319만4,000원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 7대에 대한 유지관리 운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EM발효기 구입과 왕겨, 톱밥 구입비 350만원, 쓰레기봉투제작비 2,400만원, 침출수처리약품 구입비 112만5,000원, 매립장 복토원 구입비 300만원, 매립장 포집공 구입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과 행락질서 확립, 폐물처리 선진지견학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지도위원 및 민간인 학습원 교육에 따른 교육보상금 384만8,000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13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민간인 참석보상에 50만원, 도와 중앙에서 시행하는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보상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선매립장이 금년도에 사용 종료되고 남해읍매립장도 사용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남해군폐기물종합처리 용역을 인천대학교에 의뢰한 바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0억원 중 국비가 15억원이 지원 확정되어 군비 25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군비 25억원 중 10억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15억원 중 98년도 예산에 재정형편상 5억1,320만원을 계상하므로 9억8,690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내역은 기본조사설계비 5,120만원, 실시설계비 1,18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18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270만원, 공사감리비 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은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과 재활용품 매입단가 하락에 따른 수입자 보상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활용품은 키로그램당 종이류가 30원, 캔류가 30원, 맥주병이 30원, 고철 30원, 폐비닐은 20원, 플라스틱은 무상으로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만원 이상 수집한 부녀회에 50%의 보상금을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에 시공중인 창선 부윤건설 폐기물처리장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건설폐기물처리장 주변 휀스 설치와 관리사무실 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선쓰레기매립장이 금년말에 사용되어 이에따른 복토용 정비비 1,684만2,000월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무기자연농 축산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수거용기 구입비와 수거전용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5,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차로 농축산 농가의 사료로 이용하고 2차로는 퇴비화 함으로서 쓰레기 감량은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은 현재 5개 지역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확대하여 수거할 계획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에는 처리장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처리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계근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2개소에 사용하는 화장지, 악취제거제, 방향방충제 등 비품구입 71만원과 깨끗한 환경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통지서 서식, 용지대 60만원, 정화조 전산자료 출력용지대 20만원, 위생처리장 소화조 및 침사조 적재물 제거에 100만원과 공중화장실 7개소 수거료 176만원, 위생처리장 방류수 오염도 검사수수료 37만2,000원, 위생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에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서 발송우편료 312만원과 위생처리장 전기사용료 2,236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위생처리장 근무요원 작업복, 작업화, 우의, 방한화 등 피복비 48만3,000원, 위생처리장 국유지 임차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숙직실 및 실험실,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와 유지관리비 146만9,000원, 건물시설장비유지비 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기계는 24시간 가동하게 되므로 고장율이 높아서 긴급수리 사례가 아주 빈번한 실정입니다. 위생처리장에 사용할 윤활유 구입비 75만원, 위생처리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해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살충제, 제초제, 소독제 등 주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실시하는 방류수 염소 소독 약품대를 합하여 372만원을 계상했으며 방류수 수질검사용 시약으로 이화학적, 생물학적 검사용과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7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초자기구 10종, 종균제, 방류수 수질측정 채수병 구입비에 464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산성비 측정망 설치에 따른 97만원은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오수, 분뇨 관련 지도단속 공무원 출장여비 360만원과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의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관리비 8개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분뇨수거시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민간인에게 징수하고 있으므로 징수교부금 10%에 해당하는 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희석수 수중모터 구입에 250만원과 소화조에 24시간 계속 상수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 블로어 구입비에 400만원, 분뇨처리 시설관리 규정상 매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BOD배양기, 실험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열교반기 등 방류수 수질검사장비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계도용 홍보물 제작은 위생업소의 위생교육교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업소에서 필요한 교재서석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홍보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21개소의 음식점을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103만4,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기 위해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 연쇄점, 소형 매점 등에서 검사용으로 시료구입시 구입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 생산되는 제품은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타 시군에서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유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우리군내 업체나 타 소재 업체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거할 겅우에는 물품값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군내 업체에서는 무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과 도 주관 위생업소 불법 변태영업 시군 교체단속 등에 필요한 여비 432만원입니다. 음식업 및 휴게업소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깨끗한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자율지도원을 2명,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자율감시원에게 급식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영업을 근절, 유도하기 위해서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을 식품제조 유통판매업소의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각각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4페이지 폐수배출에서 배출되는 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예산안에 공공요금이 세제로 잘못 편성되어 일반수용비로 산출기초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된 오염도 검사수수료를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생처리장에 금년도에 신축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난방용 유류대가 계상이 안되어서 3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10억원은 당초예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10억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창선 부윤에 금년도에 시공중인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건축폐자재를 처리할 경우 도의 환경관련 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련시설 설치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등록을 한 업체에 설계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설계비 2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산성비 측정망 구성 재료비 97만원은 이중으로 계상되어 감액조치한 사항을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비용이 당초에는 군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30%, 66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70%인 1,054만원을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군비 2,000만워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환경과 위생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건설폐기물처리장에 계근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톤당 얼마씩 받는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반입이 되면 현재 조례상으로는 톤당 2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톤당 2만원식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 우리가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근대를 설치해서 50톤이나 되는데 '50톤을 달수 있는 계량기를 산다' 이 말 아닙니까? 50톤까지 큰 대형 계근대가 필요 있을까요? 많으면 10톤짜리 트럭... .

지금 대형차는 위에 짐 싣는 것하고 하면은 35톤 내지 40톤씩 되는데 차까지 달았다가... .

차까지 달아도 지금 10톤, 15톤 추럭까지 있기는 합니다만 20톤 이상은 안넘어 갑니다. 클수록 비쌀 것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필요없이 큰 것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니까...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날 것으로 봅니다.

1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구입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수거전용차량 1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아마 미생물 발효를 시켜서 무기질 비료하고 가축사료로 하는 그런 예산에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이 관계는 민간인이 이 사업을 할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3억원의 보조를 받아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차를 군에서 음식물을 실어다가 비료 만들어라고 갖다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사용하면 공무원 운전수 한명 더 써야 되고 월급 줘야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읍에 5개동 하고 아파트 하고 하면은 하루에 수거되는 것이 0.2톤 정도 될 것입니다. 사실상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찌꺼기는 가축농가에서 전부 수거를 다 해갑니다. 잡탕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비료생산이나 가축사료를 할 것인데 왜,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민간인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하고 전용차량은 우리가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단지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인체가 합동으로 해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한 것을 1차 사료를 하고 2차 거기에서 나온 분뇨는 냄새도 안나고 악취가 없고 퇴비로서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실험결과 나왔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체를 총합해서 우리가 운전원을 고용을 하고 수거를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하고 용기하고만 지원을 해 주면 모든 차량은 민간단체에서 책임지고 수거를 해서 공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를 가축을 먹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퇴비화 시설은 바로 퇴비로만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단은 사료를 만들어서 축산에도 도움이 되고, 2차적으로 사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거하는데 책임지고 자기네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차를 사주고 하루 음식쓰레기 양이 0.2톤 정도도 안되는 것을 차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에 유자생산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에도 소득증대를 해 줬는데 그 공장에도 차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민간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차를 사야되지 우리 행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가 되도록 해주면 되지 군에서 차를 사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석한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9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수거하고 있는 것이 방금 양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은 5개 지역에 아파트 두동하고 마을하고 해서 하루에 0.2톤씩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앞으로 읍면지역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하루에 약5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되고 소각로 설치가 되면 완전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매립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초에 보조를 받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의 수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는지 그 것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분들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는 퇴비나 비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다면은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군에서 그런것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했다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수거체계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가 수거를 해 줄 것이라는 어떤 사전에 약정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완전 분리해서 매립장에는 일체 안들어 가고 그것을 가축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법도 되고 하는 것이지 사전에 이야기 해서 그 사람들에게... .

그렇다면은 자료 수거계획이 없는 사업계획에다 승인을 해서 농축산과에서 보조사업으로 배정을 해 줬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민간인 사업계획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미생물 발효를 해서 무기질 비료를 하고 가축사료를 만드는 것도 군 땅에다 지원을 해 줘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동이 안돼요. 체계도 안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민간인 보상으로 해서 업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 이것은 모순이 있어요.

지금 쓰레기장에 하고 있는 것은 사료화는 불가능 하고 음식물을 가져가서 퇴비화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도 역시 이 단체에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당초에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퇴비를 하는 것 보다는 1단계 가축사료를 거쳐서 퇴비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퇴비화시설하고는 1단계가 더 추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가축사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박홍수 축산협회장, 지도자 여동찬, 이원굉씨 이런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했어요. 안된다고. 이 차를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어디에 갔다 준다는 말입니까? 이 업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원굉씨 같은 분들, 삼동에 축산단지 할려고 하다가 장소 변경하는 분, 다음에 김현선씨 이렇게 몇개 단체가 어울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임봉택 계장님 하고 연죽 삼거리, 대정에서 남정 내려가는 서호에 가면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플래카드가 멋지게 붙어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잘 보시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 보시고 이 예산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두 분이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돈을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공사장 현장까지 가 보시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로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제가 다음 의원 생활을 안하더라고 해도 안하는 쪽에 서겠습니다. 그 분이 12월 18일 그 분만 당선되고 난 이후에 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선전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의원을 안해도 좋으니까 환경위생계장님, 과장님, 환경위생계 전 직원이 그 현장을 한 번 잘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돈이 삭감이 안되도록 할 것이고, 공동판단을 둘이서 지기로 하고 안하는 것으로 제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2페이지 다른 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디까? 나는 못봤는데. 10명이 매월 30일이면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결론인데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이것은 예산지침상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