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열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먼저 98년도 고창군 본 예산 심의하기에 앞서서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나 고창군민을 위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98년도 예산만큼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공적인 입장에서 또 어려운 국가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너무 과열되지 않고 서로가 의기투합하고 서로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슬기롭게 또 무난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게 되기를 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 하여야 할 의안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승인안, 98년도 채무부담행위 승인 안으로 총 6건의 의안입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안이나 또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왜 그러느냐하면 없는 것을 자꾸 여기에 보태지 말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요. 미결된 것은 다음에 그 과에서 하기로 하고

처리결과 지적사항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요. 지금.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해요. 아니 혼동하지 마라니까 특별회계 관련법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해서 부결한 거요.

아니어요. 전의원님 말씀이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특별회계는 분명히 계류를 했어요. 그런데 또 있다니까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 회계여요

그러니까 95년도에 특별회계로 온 것이지 왜 일반회계로 온 것이냐 그거요.

두개로 올라 왔다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경과하고 별도로 논의를 하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결산검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산검사의 주 목적하고 위배되는 그런 목적하고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고 지금 이 조례 안이 이번에 다시 산건에 올라 왔어요. 다시 올라온 그런 사안인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률에 의거해서 15 : 85로 지원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원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상하 이 부분은 상하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반경 5가 아니고 상하면 전체 주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원전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하면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해리나 심원을 비롯한 고창군 전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고창군 전체 군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원전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답변 내용이 도착하기 까지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노위원님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한전하고 한전에서는 이 돈을 주면서 써라 우리는 실정에 맞지 않아서 못 쓰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노 의원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하면 다른 지역 어민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사요. 그 이야기를 해 줄까요. 지금 상하는 다 보상을 받았지요? 심원은 지금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 것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거론하지 말자 이거요. 왜냐하면 이치가 맞지 않아요. 한전에서 주변서 편법화 시키려고 이것을 쓰라는 거요. 군에다.

공무원 봉급 지급 하는 것이 법적 근거로 어떻게 되지요? 기 예산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공무원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보상금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게

(답변내용 청취불능)

수산물 축제장 부지정리 및 주차장 시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포괄사업비 성격같이 사용한 느낌이 든단 말이요.

이 사업도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많은 지적을 받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때 그 사실상은 수산물 축제를 하다 보니까 부지는 이미 군에서 확보된 것이 있고 해서 적절한 위치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비가 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부지를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사리부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서 그랬다손 치고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 예산을 주차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벌과금 나온 것인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벌과금이 아니라 대체 조성비입니다.

대체 조성비이던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물 축제 행사장에 3억8천인가요?

아닙니다. 3천8백입니다.

3천8백. 그때 이것이 논란이 되었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촉진 지역 기본조사 설계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여기 개발촉진지역은 고창읍......

설계비가 가능해요. 예비비에서

사업비가 없었고,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서를 붙여서 사업요구를 할 때 고창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런 그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급히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 결과에 의해서 고창, 부안, 심원, 상하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경전 경비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을 추경전 경비라고 합니까?

추경전 경비는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후에 군비부담이 없이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그 사업적으로 볼 때 급한 때에 그리고 다음 예산추경이 있기 전에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제도적으로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이 될 때 추경전 경비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능한 방법을 사용을 했어야지 가능치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다음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때 2월 달에 2월 29일 말일 날 집행을 했는데 시한적으로 건설부에 기본 설계서를 올릴 때 시간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한 것입니다. 누차에 지적받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서 좀 나에게 제출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서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그러면 96년도 추경에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어야지요.

아니지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을 했으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이런 것은 추경예산심의 당시라도 추경에라도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물을 이야기 한 것 같고, 이것은 안한 것 같은데요.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소루지 용도폐지에 대한 농업용수원 개발은 어디 소류지를 말하는 것 입니까?

예. 이것은 현대 아파트 위 경찰서 부지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려고 당초에 대체시설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농림부에서 용도폐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어요. 승인만 되었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갑시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비비 집행은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급을 요했을 것 아닙니까? 시급을 요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또 안 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어요.

아까 그 관정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확정한 것이 아니고 업자나 아니면 농진공에 의뢰해서 파는데 그 위치가 물이 안나오면 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이 나와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려면 대체 수원을 개발해 놓고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용도폐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를 해 놓고 예비비 집행은 아직 하지도 않고 예산만 거기다 따 놓았다는 것은 완전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예비비 집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원전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

내려가세요.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지금 저 예비비 집행방법을 법적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을 올해하고 승인을 그 후년에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더라도 아까 이돈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법 이전에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협의 절차를 거쳐서 구두 승인이라도 받은 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의회승인 없이 집행 할 수 있다고 해서 집행을 해 놓고 다음 년도에 승인을 받다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가능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도록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 놓고 12월 달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봉급 줄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월급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이고 하니까 시정을 하셔서 차후에는 그러한 사안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생략)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는 결산 추경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명을 들어야 알아듣지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는 설명을 들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개요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목별로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예.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먼저 회계별 내역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40억4천2백1만7천원이 증가된 1,487억5천3백2십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억6천백8십1만5천원이 증가된 1,416억7천2백1만9천원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2회 추경예산은 규모가 총 예산은

40억4천2백6십1만7천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억8천십만2천원이 증가된 7십만8천백6천원이 증가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상수도 사업비가 좀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이 증가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증가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별 일반회계의 내력은 지난 1회 추경보다 37억6천백8십1만5천원이 증가된 1,416억7천2백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똑같고 세외수입은 1억68백5십4만원이 감된 114억4천2백십2만천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천백5십2만2천원으로 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수입이 9천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8천7백2십1만7천원, 그 다음 징수 교부금 수입이 14억십4만원, 이자수입이 3천5백8십3만5천원이 여기는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천7백8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잡수입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부세는 13억9천9백만원이 늘어난 434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은 똑같고, 보조금이 25억3천백3십5만5천원이 늘어난 678억6천7백3십만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20억7천2백6십만8천원이 늘어났고 시도비 보조가 4억5천8백7십4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집계를 해 보면 1회 추경예산 보다 37억6천8백십1만5천원이 증가된 1,416억7천2백1만9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인건비는 8억3천9백7십2만5천원이 감되어 있고, 물건비는 1억5천9백8십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경비는 7억5백9십만원이 감되어 있고, 자본지출은 50억7백9십8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타는 1억3천9백6십5만7천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해 보면 총계는 똑같고 일반행정비가 3억2천5만3천원이 증되었고 그 다음 입법 및 선거관리가 7백8십6만7천원이 감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비가 3억2천9백2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는 5억3천2백9십6만6천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교육 및 문화비가 5억9천5백7십8만3천원이 증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가 2천3백8십6만천원이 감되었으며, 그 다음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가 1억9천8백3십1만5천원이 증되었으며, 교통관리가 1억6천2백6십6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민방위 관리비가 3천6백8십1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5천7백7십3만9천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 1천8백8만2천원이 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 지출금이 8천7십4만천원, 예비비가 5천8백9십1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8천8십만2천원이 증된 70억8천1백8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1천8백십7만3천원입니다. 그것은 경상적 세외 수입이 8십만5천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1천7백3십6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잡수입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2억4백9십7만9천원, 시도비 보조가 5천7백6십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보면 2억8천8만2천원이 증된 70억8천백십8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이 5천만원이 증되어 있고, 사업예산이 2억1천8백8십2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동일하고 예비비 예산이 천백9십7만3천원이 증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넘겨 가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목에 상사업비 세입목이 없네요.

그것은 상사업비 성격이 국비냐, 도비냐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라는 별도의 목은 없습니다.

별도의 목이 없는가요?

별도의 목은 있는데요. 기능별 분류는 없습니다.

세입과목에 없어요. 상사업비 세목이 없느냐고요.

목에는 나옵니다. 목에는 상근이라기보다도

가장 지금 지역에서 이슈가 도고 있는 상사업비 33억3천만원 이든가요? 이것을 지금 무슨 세목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던가요? 이것 좀 밝혀 주십시오.

가산금으로 해서 잡혀 있고.

아니 사용내력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용이 뒤에 다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보아야 그 설명이 나옵니다.

세입에서 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전체가 감이 되었는데 이 세외수입이 어떻게 해서 전체가 다 감이 되었습니까? 지방세가

목별로 설명을 드려야 나오거든요. 지방세 35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세외수입 분야가 증감된 내역은 35페이지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입근거는 지방세에서는 전체가 다 감해져 있고, 지방교부세에서 증 것 하고 지방교부세에서는 당초 내시해서 추가분입니까? 당초 내시가 늦어진 것 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교부세가 총 13억9천9백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교부세가 당초에 420억5천만원인데 8척백만원이 삭감된412억4천9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일반 교부세는 8억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특별교부세가 22억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곡등 오지마을 진입로 포장 추경전 8억이 증가 되었고, 청소년 수련관 추경전 7억, 선운산 선원 건립5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 확충 우수단체 지원 상사업비 2억, 그래서 증가된 22억 감이 8억백만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3억9천9백만원이 증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부세에서 13억9천9백만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요. 교부세에서 13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교부세라는게 뭐요?

교부세라고 하면 지방교부세인데요.

일반 교부세가 아닙니까?

일반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부세에서 13억9천9백만원이 증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일반 교부세에서는 8억백만원이 감되고, 특별교부세에서는 22억이 증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감된 8억 백만원을 감시키면 13억9천9백만원이 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특별교부세 22억이 증가된 것을 일반 교부세에서 8억백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3억9천9백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예.

우리가 세외수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지요?

예.

그런데 왜 세외수입분야 물론 이거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시상 받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까? 이것도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세외수입이 증 되었느냐, 감되었느냐에 따라서 표창 기준을 할 때에 큰 역할을 할 텐데 어떤 기준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되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글쎄 지금 표창관계는 96년도 세외수입분야 표창입니다.

96년도.

예.

그러면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하지요.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증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이 세외수입 부문은 1억6천8백5십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액이 4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말 현재는 441,000명이 입장을 했는데 금년 11월말까지 352,000명이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입장객 감소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 도립공원 주차시설 사용료 이것도 4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도 말에는 140,000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말 현재는 74,000대가 주차를 해가지고 부득이 주차 수입이 4천5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 공업 수입 여기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주민 부담에 의해서 수입을 잡고 또 세출을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본 뇌염 백신대 이것도 1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6백2만원이 감된 1천8십8만원으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증 주민부담인데요. 3백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 접종도 당초에는 2천7백5십만원이었는데 1천2백6십6천원이 감된 1천4백8십9만4천원으로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수두 예방 접종도 9백9십만원이 감되었고, 유행성 출혈열 역시 1천1만원이 감되었으며, 그 다음에 일플렌자 이것도 주민부담입니다. 당초에 3천5백8십만원인데 1백7십2만원이 증가한 3천7백5십2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환자 진료비 이것도 주민부담인데 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 수입입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증명 발급시 증지 수수료인데 당초에는 1천6백3십2만원인데 7백5십2만원이 감된 8백8십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인데 4천8십3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리터, 3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짜리 등 5종으로 당초에 704,000매를 판매해서 1억5천8백4십8만6천원으로 세입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526,532매 판매 1억1천7백6십5만5천원으로 하도록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대형 일시 쓰레기 처리 이것이 당초에는 9백8십만원으로 요구했는데 3백2십만원이 증가한 1천3백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단 수수료가 2억9천3백6십7만1천원이 당초 예산인데 1천2백5십5만원이 삭감된 2억8천백십2만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징수 교부금 이것은 등록세이기 때문에 도세입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 도세에 불입을 하면 그에 따른 징수 교부금을 도에서 줍니다. 이것이 1십4만원이 삭감된 2백8십6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특자금 30억원을 융자를 해서 현재 환매체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3천5백8십3만5천원이 금년에 이자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임시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수입입니다. 여기는 1억이 감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추경시에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계에서 임으로 1억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 이것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간접 복구비 7천3백4십8만2천원입니다. 이 돈은 사용을 해줄 때 간접 복구비와 직접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접 복구비가 한 30%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를 군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 견인료 수입이 당초에는 5십만원이 예상 있는데 전체가 감된 내용입니다. 일반 교부세가 당초에 420억5천만원으로 고창군의 세입이 되었는데 8억1백만원이 삭감한 412억 4천9백만원으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주곡등 오지마을 진입로 확포장 추경전 8억, 청소년 수련관 추경전 7억, 선운사 건립 5억, 세외수입 확충 우수단체 지원 상사업비 2억해서 22억이 증가되고, 일반교부세 8억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13억9천9백만원이 증된 내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주곡등 오지마을 진입로 포장 등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각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세출예산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전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무슨 특별교부세요?

국민회의 정균환의원님께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곡에다가 8억을 다 주어요.

저희들이 신청할 때 큰 사업을 하나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주곡 등이라고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4건에 대해서 비도 승인한 것하고 승인요구 사업별 내력서 하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어요.

지방세는 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질이 일반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성질하고 예산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일반 교부세가 감 되었다고 해서 상세를 시켜 놓았어요. 예산을 성질별로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지요. 우리가 교부세하면 일반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분류하는데

그런데 예산의 성질이 다르다 말입니다. 특별교부세 성질이 일반 교부세라는 것은 법적 교부세이니까 특별교부세는 법적 교부세가 아니지 않아요. 사안에 따른 교부세가 특별히 주는 교부세라 그 말입니다. 사안에 따른 그러면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상세를 시켜가지고 13억으로 주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잡아서 이미 소규모 사업이나 지시부담 사업은 다 이행을 했어요. 사업이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일반 교부세에서 감해서 감액조치가 내려 왔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감액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감액조치 내려온 그 부분만큼은 특별교부세에서 메워주었다고 한다면 상세가 가능한데 메워주지는 않고 특별교부세 22억은 사업비로 이미 확정을 했어요.

예. 별도 확정했어요.

그러면 이 감액된 8억 일반교부세 이미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 말이지요. 교부세에서 수입을 이만큼 줄이고 22억에서 줄이고 13억9천9백으로 세입을 잡아 놓았어요. 그러면 편성도 해놓고 13억9천9백만 세입을 잡아 놓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진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8억1백만원 삭감된 부분만큼 일반교부세 사업을 삭감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삭감을 했어야지요.

사업을 삭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교부세 사업을 같다가 어디다 정확히 쓴 곳이 안 나와요. 전체사업도 들어가고, 수용비도 쓰고, 봉급도 들어가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삭감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내년에 잉여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출은 삭감한 곳이 없습니다. 세출은......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면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행위를 했으니까 원인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 교부세 만큼 그런데 삭감 조치가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에서 메워 주어야 된다 메워 준걸로 13억9천9백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세입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22억 특별교부세에서 8억 감액된 부분만큼 감을 하고 13억9천9백을 잡았어요. 22억중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은 22억 그대로 편성을 했다 그 말이요.

저희들이요. 우리 그 군세외 수입 분야에서 이번 추경에 13억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두루 재원은 봉급 재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삭감된 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3억이라고 하면 가용재원은 5억을 가지고 추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삭감 않고 했지만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장관이 같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감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지요. 물론 이 조치는 어디서 했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긴축예산에서 이 부분만큼 하셨다는 이야기구만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입을 보면 특별교부세 2억중에서 감액된 8억을 제하고 나머지 13억9천9백을 교부세 세입으로 잡았는데 편성은 22억으로 그대로 편성을 했으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었어요. 일단은 교부세라는 것이 지방교부세라고 해가지고 특별교부세하고 일반 교부세하고 같은 목에다 세우니까 예산상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상 일반 교부세는 군비 성격으로 똑같이 와서 싸졌기 때문에 특별교부세하고 여기는 같은 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계산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것인지 실제 사업은 22억 그대로 되어 있고 위에 8억이 감소된 것은 일반 군비재원에서 감소가 되었어요. 사실은 최초에서 그러지 이것은 한곳에 놓은 것을 목이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로 나누어 졌으면 하나는 감, 하나는 증 이렇게 하는데 같은 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계산상만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은.

부기를 이렇게 예산상 해 놓았으니까 그러면 8억이 삭감되었으니까 가내처분이 왔으면 이 부분만큼 재원은 이미 행위를 했고, 이 감액된 부분은 언제 메웠느냐 그러면 2회분에서 메웠다.

군비에서 메워져요. 군비에서

그러면 어디다 숨겨놓은 재원에서 메웠어요.

아니 나는 잉여 사업에서 메우지 숨겨 놓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있을 것 아니요. 봉급도 좀 남고 남은 것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고창읍성 재해복구비 이것은 호우피해로 모양성이 붕괴되어 가지고 국비만 7천9백2만4천원이 와서 추경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지방문화권 사업비 국비로 1천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에 사회과 소관으로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이것이 당초에는 1억4천2백8십8만4천원이었는데 6천9백3만3천원이 삭감되어 8천1백9십5만1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교육비 이것은 1백9십4만9천원이 증된 4백9십2만9천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불우 장애인 주택 전세금 6백5십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이 4천5백7십1만2천원이 삭감된 2억8천5백6십8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에서 1억5천4백3십5만8천원이 삭감된 15억8천2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5십만원이 삭감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1억5천3백2십3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1천9백3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5백5십4만9천원이 증되었으며, 모자 가정 자녀 아동 양육비가 8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7십1만3천원이 증되었고, 아동 복지시설 보호비는 4십9만7천원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운영에서 1억5천3백2십3만6천원이 감액처분을 당한 것 입니까?

감액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에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대로 맞추어 가지고 보조내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 거기에 맞추어서 최종적으로 보조내시를 변경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감액된 것이 아니고,

예.

더 가져올 수도 있겠구만요. 그러면

그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약대 지원이 이것이 추경전인데 8백3십8만원입니다. 이것을 추경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추경전으로 3백9십만2천원, 해수범람 피해복구 추경전으로 해서 7천6백1십7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2천3백2십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업기반시설 농정 시책추진 가산금 80억원이 국비로 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96년도에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으로 8억이 추가로 이번에 내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농정시책으로 사용해야 되겠네요.

예. 이것은 농업기반 시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부담을 8억 해야 됩니다.

지시부담이어요? 사업이

예.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이것이 국비로 한대에1천8백만원씩 3대분 5천4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시부담금이 없어요.

지시부담금이 없습니다.

전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3대를 하도록 하는데 한대에 1천8백만원씩만 보조를 해 준다 그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50% 보조이구먼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과 소관으로 어류양식사업에 4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원 고전마을에서 운영하는 육상수조 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해수 범람 피해 배가 3척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로 3천1십5만1천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촌 종합계발이 5천5백2십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추경전으로 2백6십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따른 경상비 성격으로 국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202호 복구 이것이 추경전 수해복구사업으로 고수 증산마을 세월교 보조비로 국비가 1억3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한발대비 암반 관정 개발 13공이 1억1천7백인데 우리 군비가 7천8백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은 예산상 현재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7 소류지 준설 사업 이것이 쌀 증산 가산금인데 1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십제 보강 개발 사업이 당초에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추가 보조내시 되어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호우피해 주택 복구비 추경전으로 2백만원을 국비로 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주택 복구비 추경전으로 4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마을 건강원 강사 수당 이것이 2십2만4천원이 삭감되었고, 마을 건강원 피교육자 여비가 1십1만6천원이 증되었으며, 해리통합보건지소 장비 보강비 5천만원인데 군비 5천, 국비5천, 그런데 군비는 예산상 부담을 못했습니다. 98년도에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공보실 상원사 보수비가 5백만원이 증가한 1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무과 도군간 시외전화 전용 회선료가 2십6만1천원이 삭감되었고, 재무과 소관 96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기관 시상금 추경전으로 1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포상금 성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 제경비로 관재계로 5백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6백4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장곡천 준설에 5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식용유 활용 비누공장 시설비 6백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했고, 재정지원금 상사업비 추경전 2억 이것은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입니다.

재정지원금하고, 상사업비하고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재정지원금이 어떻게 상사업비로 될 수가 있는가. 재정지원금이라 함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군비 부담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더해서 지방비 부담을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상사업비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재정지원금이 10몇 억원인가 와서 좀 논란이 있었지요.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도비 지사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금은 어디까지나 틀려요. 상사업비하고는

그런데 제가 상사업비와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러나

정확히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아니 정확히 모르니까 내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재정 지원금

진의원님 지금 내시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헌장 선포 제19주년 행사비로 도비가 4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이 1천3백5만7천원이 감되었고, 장애인 교육비는 2십4만4천원이 증되었으며, 장애인 의료비도 2십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불우장애인 주택 전세금은 3백2십5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 학비 지원금은 5백7십1만4천원이 감되었으며, 생활보호자 거택 보호비도 1천 9백2십9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농약공병 수거 보상금이 7백2십5만원이 증되었으며,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5십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 이것이 도비로 군비부담 없이 4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대산면 증산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소아동 자립지원금 이것도 2십5만원이 감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6천5백6십5만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5백1십9만원이 삭감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4백7만9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추가로 6십9만3천원이 내시되었고, 부자 가정세대 보호비가 5십4만3천원이 증되었으며, 경로 승차권이 6백7십6만원이 증되었으며, 소녀가장 대학 입학 지원금이 5십만원이 증되었고,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은 4십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는 1백3십9만9천원이 증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특별지원금이 5십3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 지원금 1백5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모범 경로당 보조금은 5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자녀 아동 양육비가 1만1천원이 삭감되었고, 모자가정 자녀 실업고 생활비가 8천원이 감되었으며, 할머니 보철료 지원비 5십4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8만8천원이 증되었고, 아동 복지시설 보호비는 6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퇴소아동 주택 전세금은 3백7십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주택전세금 3백2십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농약대 지원금 2백7십9만4천원이 추경전으로 사용되었으며 다음은 40페이지 농약대 지원금이 추경전으로 2천8백8십만원이 도에서 내시되었습니다. 농어업 정보화 사업 추경전으로 1천십5만2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해수범람 피해복구비로 8백2만4천원이 내시되어 추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6백9십6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구입비 5천4백6십3만6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우형기 공동 지원사업이 1천4십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장비 지원금 6십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굴인공 종묘 사업비 1억이 내시되었고, 그 다음에 해수 범람 피해 복구비가 3척 있는데 5십2만5천원이 도비로 보조되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도로 202호 복구 추경전으로 도비 2천7백이 내시 되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가 3천3백7십2만원이 삭감되었고, 도시과 소관으로는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1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가 2백만원이 내시 되었고, 농어촌 빈집 정비가 2천5십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마을 건강원 강사 수당이 1십1만2천원이 내시되었으며, 마을 건강원 피교육자 여비가 1십3만3천원이 내시되었고,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비가 7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을 보고 드렸습니다.

국비가 증감되니까 따라서 도비도 증감이 되었지요. 그러면 군비는 어떻게 되지요?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 삭감되었고, 그러면 군비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그러니까 군비에 대해서는 뒤를 보시면 세출 부분에서 사실상 군비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요. 단 그 사업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그래서 세입자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것은

세입 상으로는 안 되고, 뒤를 보시면 세출 분야에 군비가 이제 별도로 삭감이 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자원으로 잡아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삭감은 안하고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일단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되면 따라서 군비가 삭감이 됩니다. 그 삭감된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이미 잡아놓은 회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증감은 나오지 않고 세출을 보시면 그 증감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용자원으로 저희들이 해서 추경에 별도로

군비는 별도로 했다는 말입니까? 세입이 아니고 국도비만 하고

예. 세출에서는 나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지방의회 인건비가 7백9십6만7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기획관리 여비 중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2천만원 전액 삭감했고, 기타 분야별 제도 연수여비 9백만원을 삭감했으며, 고위 정책관리자반 여비 4백만원, 전액 삭감을 해서 기획실에서 국외여비 3천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 2천7백2십3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일시 고용인부임 부족분 13명인데 저희들이 본 예산 추경해서 1억7십2만3천원을 편성했는데 재료비가 일용으로 바로 갔어야 하는데 추경을 하고 나서 한달이나 또는 한 달 반이나 있다 가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보족해서 1백8십3만7천원을 요구하고, 그 대신 300일 고용인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법무관리 변호사 수임료 6백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공보관리 관서당경비 청내 신문구독료 2백7십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군정소식지 발간 5십만원을 삭감했고, 법정 광고수수료 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군정업무 추진 상황 홍보매체 사용료는 5십만원을 증시켰고,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5십1만원이 감되었으며, 도민일보와 전라일보가 신문대가 인상되어서 5십4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고창군보 출향인사 우편 발송료가 남아서 6십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서류 봉투 제작비 6만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6만원을 올렸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록 및 변경등록 서류 제작 3십만원을 증시켰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십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내무행정 분야입니다. 운영수당 중 행정 정보공개 위원회 수당이 9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을 삭감했고, 직무소양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5십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운영 2백만원, 직원 극기훈련 9백8십만원, 도지사배 등산대회 1백2십만원, 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 참가비 1백5십만원 등 1천4백5십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물품도서 구입비, 노후 휴대용 전화기 대체 구입 2대에 1백6십만원, 차량용 전화기 대체구입 1대에 5십만원, 휴대용 전화기 차량 거치용 옵션구입 3십4만원해서 2백4십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인사관리에서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1억4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연금 지급금중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이 8천4백8십4만원을 요구했으며, 이것은 300일 이상 수로원, 청소원 등에게 주는 퇴직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급여 재해 보상금 부족액 6백3십8만8천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고 박춘오 과장님 조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8천4백만원 이것은 본예산 같은 때 반영이 안 됩니까? 이게 결산 추경에 나와야 될 사항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퇴직을 해야 만이 우리가 본 예산하고 나서 퇴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조급여 재해보상 급여 부족액 사망 조의금 6백3십8만8천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현직에 있다가 사망을 하면 봉급의 3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의금으로

예.

조의금으로

부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사망 조의금 3개월 봉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족은 1개월분을 주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인사관리 법에 나오고 각종 수당에 관한 규정에 나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일선 행정 조직 운영 자산 취득비 군상황 유지에 따른 노후 난방용 난로 교체구입 행정계에서 지금 선거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대가 필요해서 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 실시설계비 2천6백3십8만4천원을 삭감해서 그 밑 시설비로 2천6백3십8만4천원을 증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거요.

실시설계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 그만큼 증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9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잠깐만요. 시설비에서 유림회관에서 화평 교까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삭감했다가 성강 주유소에서 귀빈장까지 유림회관에서 화평교까지 사이의 소도읍 가꾸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동리국악당 그 옆 도로 하고

유림회관에서 화평교까지 무슨 사업을 하지요.

그때 있었어요.

사업은 국악당 옆 도로하고 성강주유소에서 귀빈장까지 하고 두 곳이 확정이 되었지만 당초에는 3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상금 자연보호 헌장선포 제19주년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도에서 4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총괄적으로 1천2백9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등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국토대청결 운동 상사업비가 2억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69페이지 실시설계비 1억6천6백8만6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2천4백8십3만9천원이 여기에 투입된 2억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대산 쓰레기 분리 수거대 구입 5백만원까지가 2억에 편입된 내용입니다. 상사업비 2억을 가지고 69페이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 72페이지 시설부대비, 73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 5백만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2억의 상사업비로 추경전으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비 중 시설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총 1억6천6백8만6천원을 추경전에 사용했는데 고창읍 중앙동 안길포장에 1천2백만원.

이것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 사업 이것이 1천7십3만4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7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또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 시설 부대비 7백2십5만원, 측량 및 감정수수료 3백4십8만4천원을 합하면 1천7백2십5만원, 측량 및 감정수수료 3백4십8만4천원을 합하면 1천7십3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 시설비를 시설 부대비로 목변경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룡 흥농간 확포장 공사가 4백1만8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곡천 준설 사업 5천만원 이것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시설비 6백만원, 이것은 새마을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비누공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자체사업 이것이 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가 2억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특별교부세 8억에 대한 건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이 74페이지에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1천5백만원이 있고 107페이지에 2천만원이 있고 130페이지에 2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 예산에.....

계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 설명해 나가세요.

그래요. 예. 그러면 74페이지 2억에 대해서는 고창읍 화산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5천만원, 고수면 증산 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공음면 상평마을 안길포장에 2천만원, 공음면 수원 평장 마을 안길포장에 3천만원, 성송면 계당리 용암 안길 포장에 2천만원, 심원 사동 진입로 포장에 5천만원, 부안면 진목마을 안길 포장에 2천6백만원, 부안면 검곡 진입로 포장에 2천4백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5백만원은 진마 회관 민자로 추경 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5백만원을 진마회관 민자로 추경 때 승인을 받아서 쓰고 5천만원은 시설비에서 민자로 목을 변경해서 고창 쓰레기장 거기에 민자로 투자하려고 목변경한 것입니다. 군수님의 재량사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9천5백만원인데 5천만원을 삭감해서 민자로 보내고 2억4천5백만원을 최종적으로 시설비에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 8억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아산면 방월 모정 신축에 1천5백만원, 해리면 구동호 마을회관 신축에 2천만원

예산계장님 이런 특별교부세 사업 말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에 현안사업이라든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써져야 할 교부세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쓰이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또 특별교부세 목적이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의 목적이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 목적에 위배되는 거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도 승인을 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당초에 요구를 할 때 큰 사업을 해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거꾸로 해 버리면 우리도 불안하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고창읍 주곡오지마을 등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특별교부세 사업은 그 군에 자치단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현안사업을 해 준다든가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니까 일시에 투자하다가 우리 군으로서는 투자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상태에서 목돈을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 성격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재정운영에 좋습니다. 또 우리 자치단체에 오는 타시군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타시군도 타시군 자치단체에 가는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는데 우리군은 왜 우리 자치단체에 오는 특별교부세가 없습니까? 우리 군에 오는 것은 그러면 하여튼 지역에 어떤 돈이 들어오는 어떤 재원의 돈이 들어오든 좋습니다. 자치단체에 오는 특별교부세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 것이 와야지 그러면 집중 투자가 될 것인데 자 개인들이 다 가져 왔으니 우리 고창군으로 오는 특별교부세 사업은 어디가 있어요.

원래 특별교부세는 군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일단 사업목적을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는데 우리 군의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태 달라고 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보태 달라고 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으로 자동적으로 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내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마다 특별교부세 사업을 해요.

마치 한가지입니다. 거기도 어떤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것은 일정 배분율을 가지고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자치단체가 그만한 활동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더 많이 가느냐만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특별교수세가 가지 않는 지역은 없다 그 말입니다. 다 조금씩은 가지요. 어떤 노력을 해서든지 우리 고창군은 지방자치단체로 오는 특별교부세가 없으니 우리 현안문제는 산재해 있고, 현안사업을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재해 있은데 이러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현안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할 텐데 도저히 이런 소규모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 자치단체에 오는 특별교부세는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어요.

우리가 자치단체로 요구했던 것이 말하자면 수련관 7억 뭐 그런 것이 자치단체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는 돈 이것은 우리가 받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목적을 정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못하겠다고 첫 번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런 특별교부세를 갔다가 이렇게 나누어 놓아 버리면 이것은 그래도 2천만원 정도라도 되는데 지난번 것을 보면 5백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겠느냐 그랬지만 일단 갖다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군에 투자하는 사업이라 우리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져온 분들한테는 고맙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7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아산 방월 모정신축에 1천5백만원, 해리면 구동호 마을회관 신축에 2천만원, 성송 사내 포동 모정신축에 1천5백만원, 성송 낙양 마을회관 보수에 1천만원, 대산면 신방 마을회관 신축에 6천만원, 흥덕 송암 마을회관 건립에 3천만원, 고창읍 쓰레기장 주변 숙원사업 이것은 75페이지 시설비에서 목변경 해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 77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도 전산기기 사용료 부담금이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징수관리 압류재산 공매 수수료가 1백4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에서 국내여비가 세외수입증대 추경전 해가지고 백만원이 도에서 내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공조기 실내닥트 청소기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무주 부동산 신문 광고료가 3백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 유가 인상에 따른 차량비 부족 되어서 5백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군수실 노후 TV교체 구입비로 9시5만원, 물품 구입비로 2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 5백만원이 국유재산 관리로 경상적경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로 시도비 보조사업 5백만원이 국유재산 관리로 경상적경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로 그래서 급양비 5십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로 그래서 급양비 5십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 연구개발비 2백5십만원 이렇게 추경전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여직원 탈의실 설치비 1백5십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고창군지 추가 유인비 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고창문화원에 국비가 1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목조 문화재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십만원을 요구했고, 문화재 보호 울타리 도색비 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 사업 시설비 7천9백2만4천원 이것은 호우피해로 고창읍성 붕괴로 내려온 국비사업입니다. 읍성 보수 설계비 3백3십1만7천원, 시설비 7천5백3만천원, 시설부대비 6십7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상원사 보수 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선운사 선원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이 와서 민간자본 보조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동리국악당 관리에서 인건비 6백2십4만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을 8백만원 삭감했습니다. 91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이것이 동네 체육 시설인데 군비부담을 저희들이 못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군비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92페이지 보건관리 인건비 6천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는 전부 주민부담에 의한 방역비입니다. 그래서 간염예방 접종비 5백5십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주민부담 6백2십만원을 삭감했고 랩토스피라증 예방접종비 3백십만원 삭감하고 장티푸스 예방접종비 1천2백6십만6천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예.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 2십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마을 건강원 피교육자 여비 1십4만6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해리통합 보건지소 장비보강 5천만원을 증 했는데 이것은 국비이고 9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국내여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여비 7만1천원이 도비로 추가 내시되어 요구했습니다. 96페이지 환경관리 보상금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공청회 및 사업 추진설명에 따른 보상비가 8백2십6만8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보상금 농약공병 이것이 1천4백5십만원이 증 되고, 폐비닐이 3백6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수도 관리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 8억에 해당되는 심원면 기산 상수도 공사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인건비 3천5백6십3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복지회관 냉온수기 시운전 연료비 3십7만4천원을 요구했고,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8천7백4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지원 1백2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장애인 교육비 지원이 2백4십3만6천원이 증액되고 불우장애인 주택 전세금이 1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비로 장애인 주차장 도색비가 당초 3백2십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생활보호자 학비지원이 5천7백1십4만원이 삭감되었고, 구료비가 1억9천2백9십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보상금 아동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8십9만1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민간이전 보육시설 운영비 2억8천4백5십3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천4백6십만1천원이 삭감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천7백1십9만5천원이 감되었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6백9십3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6십2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퇴소아동 주택 전세금역시 1천5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소년가장 주택 전세금 1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도비 사업 보상금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가 1백8만5천원이 증되었으며, 경로승차권이 7천9백7십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년가장 대학입학 지원 백만원이 증되었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9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가 2백7십9만8천원이 증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노인복지시설 특별 지원금 5십3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108페이지 부녀복지 모자가정 자녀 아동 양육비 십만1천원이 삭감되었고, 모자가정 자녀 실업고생 학비가 8만7천원 삭감되었으며 할머니 보철료 지원이 2백1십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청소년 복지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청소년 종합수련 광장 운영비 3백5십만원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 청소년 수련관 기본조사 설계비 추경전 해서 4천5백5십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6억5천3십9만원인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가 4백1십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 지방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2백6십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주택개량 공공요금 국민주택 고액 융자금 체납자 공매 광과금 2백2십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호우피해 주택 복구사업 추경전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호우피해 주택복구 추경전으로 흥덕 1개소, 고창 1개소에 6백만원이 증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 농어촌 빈집정비가 6천8백4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현대 아파트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5천5백1십6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개발비용 확인 용역 수수료 1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119페이지 농정관리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농업 진흥지역 보호구역 지정지 도면 제작 국비 1백만원을 수용비로 요구했습니다.

잠깐만요. 114페이지 현대 아파트 토지매입은 다 끝난 것 입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읍에 사는 김춘봉씨 땅인데 그때 도로를 내고 인접 토지를 사달라고 해서 인접 토지를 사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감정을 해서 보니까 그건 공원 지구라고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본인이 이 돈으로는 절대 못 팔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난번에 길을 내면서 그 땅을 전체를 다 가져 가거라해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땅은 샀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사야 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 버렸지요. 그래서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못 샀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농지의 전용 처리 현장 사진인화 4십만2천원을 요구했고, 농지전용 자료 저장용 컴퓨터 소모품 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해서 2십4만원이 증되었고, 레이저 드럼 구입해서 2십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농지전용 자료 저장용 컴퓨터 구입 2백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121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예. 122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쌀 예약판매 군수 서한문 우송료 4십5만원 삭감했고, 일제 쥐 잡는 날 행사 쥐약 구입비 4십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3페이지 농산관리 국고보조사업 해수범람 피해복구 추경전 중고생 수업료 국비로 5십8만6천원 계상했고. 다음 민간자본 보조 농약대 지원 추경전으로 1천1백1십7만4천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했고, 해수범람 피해복구 추경전 농약대 8십5만6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와 도비입니다. 다음 농경지 복구비로 2ha 이상 도.국비와 도비 5백5십1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은 3천1십6만원이 삭감되었고, 맥류전용 수확기 공급이 7천5백만원이 국비로 내려 왔는데 이 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96년도 농림 사업 실적 가산금 8억을 가지고 국비로 7천5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약대 지원 2천8백8십만원을 추경전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다 쓰지 않고 이것을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이것도 3천만원인데 96년도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8억 속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3억3천6백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추경까지 1억3천6백을 해서 2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2억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 조합으로 가는 것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장비 지원 이것도 국비와 도비로 1억6천3백9십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국고보조사업, 국유재산 관리 추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조금 나오는데 2백6십만원이 나와 가지고 등기 수수료 1백2십만원, 공고료 1백4십만원, 그래서 2백6십만원을 추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97년 농림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실시설계비 2천1백5십만원, 이것도 방금 설명 드린 8억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고십제 보강 개발 사업 농진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군비 1천만원이 삭감되고, 국비가 1천만원이 늘어나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하십시오.

131페이지 축산행정 일반수용비 가축방역예방 주사 및 순회 진료 수수료 당초 7백2십6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농어촌 발전 축산분과 심의 위원회 수당이 당초 1백1십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되었고, 보상금 축산농가 전문기술 교육 참석 보상 1백5십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 우형기 공동지원사업비 2천8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장비 지원사업비 1백3십6만원이 삭감되었고, 자급사료 혼합기 보급 사업비 우리 군비부담 3천 6백만원을 이번에 했고, 트렉타용 2백2십5만원을 우리 군비 부담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체사업 나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이 당초 1백9십3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3심2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어장관리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해수범람 피해 복구비 4백2만1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증되었으며, 135페이지 수산증식 민간자본 보조 어류양식 사업 국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구 개발비 굴 인공 종묘시험 사업 이것이 2억9백7십만원인데,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9백7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굴 인공 종묘 시험 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고창군에서 굴을 재배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가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9백7십2만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억9백7십2만원입니다.

그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어요.

예. 연구개발비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해리면 사반이라고 김중운 양식장을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농촌진흥 인건비 1억1천7백2십1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37페이지 통상관리 상거래 질서 홍보물 유인 2십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계량기 검사필증 유인 1백만원을 삭감했으며, LPG체적거래 홍보물 유인 5십만원을 추가 요구했고, 139페이지 일반수용비 주유기 검정 봉인 구입비 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방공단 관리 인건비 1천2백5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1페이지 고창읍성 관리 인건비 9백2십1만1천원을 삭감했고, 142페이지 산림자원 개발 산촌 종합개발 사업 기본 조사 설계비 1천2백6십만원을 국비로 요구되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비 3천8백6십만원을 국비로 요구했고, 시설부대비 3백7십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천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하천기성제 정비 시설비가 6천7십만5천원이 감되었고, 145페이지 건설관리 건설 행정 차량 선박비 1천6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왕림 삼거리 군도비 보상 7백만원을 삭감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도로 건설 국고보조사업 농어촌 도로 202호 세원교 복구공사 실시설계 추경전 고수 중산마을 1천4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억8천2백1십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9십8만원을 계상했고, 기다 시설부대비 1백4십4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14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토지매입비 농어촌 도로 양여금 사업 토지매입비 6천만원인데 그 밑에 시설비는 남고,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를 삭감해서 토지매입비에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교통관리 사업 예산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 1억5천8십8천원을 군비와 도비로 요구했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주정차 과태료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 2백8십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 사업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 공영서비스 45인승구입, 추경전 3대분 5천4백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입니다. 민방위비는 포괄적으로 3천6백8십1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3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수신 단말 공통 장비확보 1백4십3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안테나 6십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민방위 중앙교육 보상 실시 강사교육비 1백2십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인 위탁교육 백5십만원도 전액 삭감했으며, 155페이지 비상대책 주민신고안내, 군수 서한문 발송 4십5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병사관리 기타직 보수 공익요원 인건비 1백6십6만6천원을 삭감했고,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1천2백5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아 그것은 넘어 가고 지원 및 기타경비부터 합시다.

163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고창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 1천8백8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재 지출금 예비비등 반환 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96 폭풍설비 피해 복구비 6천8백6십만2천원인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국비 15%, 도비 2.5%, 군비 2.5% 그래서 20%를 보조해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농가에서 나는 비닐하우스를 건립하지 않겠다. 하고 포기를 해가지고 6천8백6십만2천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 군비 부담 하지 않는 것이 2백8십8만9천원 도비입니다. 95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7백6십만9천원을 반납했고, 96년도 그 동어항 건설, 구시포 1백3십4만1천원이 반납이고, 96년도 어업 지도선 유류대 3십만원 반납이고, 165페이지 예비비 추경하고 남은 돈이 5천8백9십1만6천원이 있어서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예산입니다. 169페이지 고창읍 기본인건비가 1억7천7백8십8만9천원을 삭감했으며......

그냥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수당 부족분 3십3만8천원이 증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아산면 공공요금 부족분 6백만원을 증했습니다. 증된 내용은 농공단지 가로등.....

무슨 공공요금이 이렇게 6백만원이나 됩니까?

아산농공단지에 있는 가로등이 32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료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농공단지가 다 입주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낼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공공요금을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 6만원이 증되었고, 국고 보조사업이 1천6백4십8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3억4천5백은 특별교부세 8억 중에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까지가 8억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백2십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20억 4천8십7만2천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3천8백4십3만7천원이 증되어 가지고 4억7천8백4십3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적 경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에서는 5백3십6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서 4천3백8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십만5천원, 잡수입이 1천1백1십6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국고 보조금 의료보호 사업비 추경전으로 1억3천8백8십2만2천원이 국고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사업비로 추경전으로 해서 4천5십3만2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 사업비 3천4백7십만5천원의 의료보호사업비 추경전으로 1천1십3만3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은 205페이지입니다. 2차외래 진료비 1억7천3백5십2만7천원을 편성했고, 1차외래 진료비도 5천6십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반환금 융자금 회수금 9십4만6천원을 편성했고, 부당이득금 환수금에 1천2십2만2천원, 이자수입에 8십만5천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인건비 하나에 삭감액이 5억5천4백만원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각 실과소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인건비는 정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에 삭감하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부담금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두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삭감한 이유는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어요. 연금 부담이 그 비율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런 삭감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이 나와야 1억이 나오지요.

지금까지 결원이 2%이던가요?

예. 2%

그러면 어차피 그 2%로 감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2% 감안 했어야 되는데 정원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한 것이다 그 말이요. 내년도 예산도 정원을 기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앞으로 5%이지요? 예상이 5%, 최상 5%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2%였지만 이것도 감안을 해야지요.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어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사장이 아니고 사업을 못했다고는 할지 몰라도

아니 사장은 아니지요. 일반의 예산은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어디다 쓰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편성 지침을 보면 정원으로 일단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지 우리가 꼭 몇%가 정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정원의 몇%를 세우지만 그 정원이 도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그때 자원 배정을 하면 좀 더 올수도 있고, 좀 덜 올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몇%가 결원된다 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변경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삭감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조금은 잘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한 2%정도가 결원이 있다고 한다면 2% 정도라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에요. 이 5억이 없는 돈이 인건비로 사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의회에서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유토론에 임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