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어제는 개발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당 계장으로부터 직재순에 따라 보고 받은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실시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총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구성 및 인원 현황은 4개계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청원 경찰 2명과 공익요원 2명이 근무를 해서 총원 18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7 주요 성과와 반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물가단속과 행정지도로 소비자물가 2.2%, 개인서비스 요금 1.3%등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물가관리로 서민 가계에 안정을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화장지 포장에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문화재, 특산물을 소개 내외에 홍보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양했다고 보는 것이 미흡합니다만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공장 창업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로 공장 유치가 무산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금후부터는 공장 설립 예정지에 대한 사전 법규 검토 및 민원 발생 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장 설립 출원인과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 조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계별 순위에 의해서 계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계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종성입니다. 지역경제계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중소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개 업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자산 및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박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 운영에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개척 및 홍보 부족으로 제품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고 대부분 업체가 자금부족과 수요부족으로 명백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대표자 경영교육을 1회 실시하고, 기업별 주력제품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제품과 농특산물을 군청 민원실에 진열 다이를 설치해서 군민으로부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산품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금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노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기타 무역진흥공사,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교육이나 회외시찰을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자구 노력에 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업체 현황은 총 33개업체로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이 22개 업체, 휴ㆍ폐업 업체가 11개업체입니다. 이에따라 중소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3백13명으로 이중 지역 주민이 203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경영안정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자금 5천만원의 이자를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 가동에 원활을 기하고 육성기금 5천만원을 지급을 해서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홍보입니다. 지역언론 매체와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구매 협조를 해서 관내 제품이 많이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은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년 2회 실시해서 그분 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을 견학을 하고 지원자금 및 경영실태를 년 4회 점검을 해서 문제점과 대책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단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난 89년도에 17,156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입주 업체는 분양 업체는 11개 업체로 그중에서 정상가동이 4개 업체, 가동준비가 4개 업체, 경매 대기가 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상가동 되는 것은 삼화공업과 대신프라스틱, 시효, 홍일산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가동 준비되고 있는 것은 효원식품, 대교교역, 백산산업, 장수축협 등 4개 기업이 현재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매 대기는 전주식품과 우림바이오, 세경화학이 현재 경매중이거나 경매를 대기하고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경매가 끝나는대로 바로 우수업체를 입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경연안정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휴ㆍ폐업 업체 행정조치를 과감히 해가지고 공장등록취소, 대체입주추진 등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까지는 11개 단지 전체 100% 가동 목표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 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년 2회 실시를 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업체별로 경영실태를 분석해서 그분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서 제품 판매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선진 농공단지를 견학해서 경영 혁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부실업체가 입주하는 것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물가관리 품목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35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관리가 41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전년말 대비 소비가 물가가 4.5%, 개인서비스 요금은 5%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장수군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는 2.2%가 상승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1.3%가 상승을 해서 전국 상승률에 밑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를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유급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월 1회 이상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업소 102개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 해서 수시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5% 가격파괴 업소를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은 업소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요금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내에 임실, 순창, 장수만 제외하고 현재 소비자 고발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 순창을 알아본 결과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고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소비자 고발센터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소비자 보호법 제19조로 조직편성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지부장 1명, 부지부장 1명, 재무이사 1명, 일반이사 15명, 상근직 1명으로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군민회관 뒤 별관 1층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하도록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소비자의 불만처리와 피해구제 등 물가조사와 지도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약 6백5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훈련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1ha미만 영세 농가, 실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 위탁기관은 공공 직업훈련기관, 국가가 인정하는 훈련기관이 장수 미용학원과 장계 으뜸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선반 외 전체 249개 직종으로 기간은 6개월 코스, 1년 코스, 2년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 실적은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총 477명이 이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취업인원은 46.5%인 222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60명으로 전체 사업비가 약 6천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생 모집을 위해서 지역 언론매체와 대상자를 방문해서 훈련생 모집에 철저를 기하고 훈련생 선발 과정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기준에 의해 엄격히 심의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훈련 위탁기관을 월 1회 이상을 점검을 해서 교육 상태나 출석 상황 등을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이수자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과 취업실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다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취업 알선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나오는 구인 정보지와 훈련 이수자에 대한 구직표를 받아가지고 지방노동 사무소에 제출해서 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지역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내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업체 제품 이라든가 농특산물이 과연 무엇인가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군청 민원실에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진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치는 장수군청 민원실 이고 진열제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업체 제품과 농특산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류로서는 김치, 인삼제품, 물엿, 국산, 당면, 김, 단무지 등 주로 중소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되겠고 석기로는 돌솥, 불고기판, 뚝배기 등 석기류와, 목공예 공장에서 나오는 주걱, 안마기, 퇴침, 방망이 등 목기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생산되는 규석, 장석, 활석, 석회석, 대리석 등 광물질과, 공산품으로서는 고무장갑, 육묘상자가 되겠고, 농특산물로는 장수에서 생산되는 청정미, 잡곡, 사과, 오미자, 버섯, 인삼, 약초 등 우리 관내에서 내노라하는 특징있는 제품들을 진열을 해서 우리 군민들 한테 알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진열 할려고 하는 제품 중에서도 농산물은 사실상 오래 있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진열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 입간판 제작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 자치단체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TV라든가 홍보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장수군에서도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하고 중부고속도로 J.C사이에 경부와 호남과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에서 규격을 가로 15m, 세로 10m, 높이 20m의 대형 홍보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청정지역과 사과, 논개등을 넣어서 우리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안을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도에 기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차량에 대해서 화장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지 겉 표면에다 이왕이면 장수의 특색있는 관광지 라든가 장수의 특산물이라든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이미지를 널리 알려서 우리 지역 이미지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발상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약 2천2백8십만원으로 주유소 본인부담이 약 1천9백8십만원, 군에서 3백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므로써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할려고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영계장 김동수입니다. 자치경제계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관광 유원지 개발 이용등 3개 분야에 3건을 경영 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유림 내 쇄골 재채석 판매 사업은 완료 되었고, 동양란 판매 사업은 금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동양란 잔량에 대해서 ’98년도 2월말까지 전량 판매를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제안 경역 수익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검토를 내년 2월까지 마치고 신규시행 가능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 경영협회 등 전문기관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 경영 수익사업 우수 시군 견학을 계획하고 있고 10월중에는 신규사업 발굴 연구 발표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 향우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향우회 회원수는 1천6백70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장수 새소식지, 의회보, 군정 보고서 등 군정 홍보물을 계속 발송토록 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향우회원 일제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6월까지는 주소록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재경 향우회원 초청 사업장 순방 간담회는 2회 정도, 재경 향우회원 자녀 초청 행사도 1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 군민의 날 초청토록 하고 12월중에는 서울에서 송년의 밤 행사도 서울연락 사무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시군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경기도 안양시로서 현재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장계 농협에서 시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아직 개장은 하지 않고 12월중에 개장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계 농협 농산물 판매장 위탁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고 안양시에 거주하는 호남 향우회원에게 서안문을 발송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작목반과 안양시 아파트 단지를 결연해서 판매토록 추진을 하고 군민의 날에 안양시 시립합창단등을 초청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사업도 하계 방학중에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교류 증진입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 후쿠오카현 다가와군과 나가노 현 이나군 마쯔가와쵸 두군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 국제화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해외 자치단체의 지속적 정보수집 및 검토를 하고 내년 2월중에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해서 국제교류계획 수립 및 교류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국제화 강연회를 개최토록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번 북 규슈 종합전시장 판촉행사를 참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외연수 현황은 ’95년도 33명, ’96년도 60명, ’97년도 27명으로 4천5백97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공무원 해외연수 42명중에서 중앙ㆍ도단위 교육등으로 가는 인원이 20명, 군 시책사업 추진으로 가는 인원이 10명, 자체 이색 배낭연수를 12명 정도를 계회가혹 있습니다만 경제위기 상황으로 축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헤외연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귀국후 20일내에 결과 보고서를 징구하고 ’98년도 11월중에 해외연수자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영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가스계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가스계장 김희수입니다. 상공가스계 소관 시책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P가스 체적판매시설 전환 추진 사업입니다. 가스시설 시공업소는 2개소, 관내 LP가스 판매소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관내 LP가스 판매소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시설 시공업소 2개소, 관내LP가스 사용 총 가구수는 8,992가구중에 7,987가구입니다. 액법 제24조 3항 동법시행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건축물은 ’97년도 2월 14일부터 기 시행하였고, 기존 건축물은 식품접객업소 업무용 건축물은 ’97년 12월까지이며 공동주택은 ’98년 12월까지이며 공동주택은 ’9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2천년 12월까지로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LP가스 판매소 체적사용시설 설치 추진실적 지도점검을 6개소에 4회에 걸쳐서 실시하겠고, LP가스 판매소 대표자 간담회는 2회, LP가스 판매가격 지도단속은 6개소에 4회에 걸쳐서 지도를 하겠으며, LP가스 시설업소와 가스 안전점검은 월1회로 하겠습니다. 프랑카드 제작 및 유선방송, 마을방송, 새소식비를 활용한 체적사용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시설규모 1,605평이고 장옥은 204평, 점포는 60개입니다. 허가년도는 1976년 건축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규모가 장옥 6동, 지하 2층 연 600평, 1층은 점포 300평, 2층은 주택 300평, 용도는 잡화, 생필품, 청과, 농산, 수산, 기타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정공급 및 시설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관내 석유판매소는 주유소가 15개소, 판매소가 2개소로 19개소입니다. 가스판매 사용신고업소는 65개소로 충전소 1개소, 가스판매소 6개소, 사용신고업소가 58개소입니다. 연탄 판매업소는 8개소이고 열관리 기자재 판매 및 시공업체는 7개소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석유판매소,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검사가 19개소에 108대로 4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주유소 화장실 지도점검은 12회 안내표시 판게첨 및 편의용품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주유소 정량 측정기기 1대에 1백9십만원을 들여 구입할 계획이며, 주유소 및 가스판매소 대표자 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22개소를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가스판매소 및 시설업소 지도 점검도 7개소에 1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가스사용자 안전관리 홍보는 유선방송 활용과 장수 새소식비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장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현황으로서는 정기시장이 4개소, 상거래 질서 지정업소가 연쇄점 등 공산품 판매업소 50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장 화장실 도색 및 보수가 4개 시장에 5백만원입니다. 시장 화장실 방역소독은 16회에 4개시장을 할 계획이며, 상거래질서 및 불법공산품 유통지도 점검도 50개업소에 12회에 걸쳐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상거래질서 홍보전단 배포를 2천매에 4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시장화장실 표어 게첨 및 계량기 점검 판저울 및 정량정추검사기기를 9십만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375대, ’98년 4월중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 단속을 50개소에 걸쳐서 4회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공가스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가스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계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이도형입니다. 교통행정계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은 11월말 현재 4,593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서 ’96년도 대비 512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11월말 현재 이에따른 자동차 등록 관리 창구 민원을 2,75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369건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관내 자동차 관련 사업체로는 운수업체가 7개소, 정비업체가 5개소 있습니다. 명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많은 자동차 관련 민원 업무를 더욱 신속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창고 공무원의 법무 자세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적절히 이행해서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편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관련법규 및 업무이행 사항을 별도 발췌해서 신규 자동차 등록증 교부시에 창구에서 배부토록 하여서 법규 숙지 미흡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고 또한 준법의식을 고취하도록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ㆍ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은 4,593대의 자동차중에서 57%인 2,634대가 장수읍과 장계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따라 장수, 장계면 2개 지역을 우선 중점지도 단속하면서 노상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5개구간 1.2km의 격일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살펴보면 주택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3,908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공영으로 주차 가능한 노상 유료 주차장은 총 차량대수 25%인 1,143면으로 공영 주차 가능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캠페인을 지속토록 계도홍보, 차량 10부제, 카풀제 운행 등으로 군청 공무원이 앞장서는 자동차 운행수요 억제시책을 경제살리기 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군청 광장의 천변 및 민원실 앞 주차장의 유료화로 운행수요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특히 가중되는 면 소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소재지 주차장 확보를 읍면 현안 사항으로 인식토록 해서 소재지 주차장 적지 확보에 읍면과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명년도에는 면소재지 노상주차 구역가능 구간을 년초에 조사해서 ’98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시에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 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대중교통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외버스외 저희 군내는 2개 업체에서 40개 노선에 군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두 개외 회사택시 16대, 개인택시 34대 등 총 50대의 택시와 2개회사의 19대의 전세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현재 대중교통의 실태를 파악해보면 자동차의 증가 및 인구감소로 운행수요가 격감해서 운수업체의 경영난은 악화되는 반면에 오지노선등의 확장개설로 주민들의 운행노선 확대의 욕구는 증가되고 있어 이러한 상반되는 여건속에서 주민편익 대중교통행정을 모색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이 현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최고의 교통 수단인 군내버스 운행 지도점검을 읍면과 연계해서 적자를 빙자하는 불량운행 사례를 방지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에따른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을 적절히 지원해서 주민 욕구를 수용하는 운행체계를 확보하는데 업체를 능동적으로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정기적으로 정류장을 점검해서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발견해서 해소토록 하고 정류장 환경관리업무에 업주의 자발적인 관심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실 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2개 운수업체에 나름대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토록 해서 이의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군에는 123km의 국ㆍ지방도에 신호기가 2개소, 신호등 55개, 교통안전표지 1,248개가 설치 되어서 도로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천1만원을 투자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 표지병 258개, 안전표지 106개, 경보등 3개, 반사경 1개소, 차선도색 320m를 실시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천97만원을 투자 교통신호기 신설보수 35개소, 교통안전표지 56개소, 반사경 2개소, 표지병 250개, 쏠라이트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따른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금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그간에 읍면 주민들로부터 요청된 대상지가 우선해서 반영되도록 경찰 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강화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성 있는 사업 시행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적지 시설확충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장용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심의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6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축의 날 프랑카드 제작에 1십만원, 저축의 날 행사 표창장 유인에 1십만원, 좋은 업소 스티커 제작에 9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필증 24만원, 계량기 검증 자재 봉인할 때 필요한 것 1십만4천원, 부당요금 및 소비자 불편신고 엽서 유인에 5만1천원으로 총체적으로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저축의 날 행사 시상금으로 10명에게 시상금으로 표창하고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보조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유소 협회를 통해서 저희군 홍보 화장지 지원을 19개소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5백만원 입니다만 시장 장옥 및 화장실 보수로 4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백8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유소 정량 측정기 1대에 1백9십만원, 판수동 저울검사 기기 1세트에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재경향우회원 주소록 발간에 300부를 발간하는데 1백8십만원, 자매결연 청소년 초청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1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백17만원으로 이것은 재경 향우회원 주소록을 발송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해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1명을 실과소장과 의원님 두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에 대해서 5만원씩 해서 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안양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지원으로 기 수요간담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계 농협에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이차보전자금 5천만원으로 순수한 이자 5%에 대한 부담금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기금을 2천만원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너무나 기금이 적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5천만원 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8천84만8천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강료로 내년도에 52명이 대상입니다만 국비가 92%, 군비가 8%로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으로 자료보관 앨범구입을 3권을 하는데 6만원, 자매도시 대표단 환영홍보 프랑카드 3개에 21만원, 세계 주요국가 지도 및 지구본으로 5개국에 주로 우리가 많이 내통이 되는 일본, 미국, 중국, 독일, 영국에 지도를 구입을 해서 외교하는데 참고하고자 하고 지구본을 하나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국제교류 국외 전화요금 24만원, 지방 국제화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관례로 국제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명이 있습니다만 일반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여비로 국제교류사업 외빈 초청여비로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5백마누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 등재대장 26만5천원, 자동차 책임보험 사후관리 수수료에 1백8십만원, 자동차 등록원부 42만4천원, 자동차 전산 기록지 및 바인더 4만8천원과 기록지 4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프린터 토너로 39만6천원, 교통불편 신고엽서 유인에 7만5천원,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록 보존 필름 인화료까지 포함해서 35만원, 책임 보험료 과태료 전산용지 44만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안내 통지서 24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서 유인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3백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지도 단속차량에 저희들이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2십만2천원, 검사수수료 1만2천원, 보험료 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부용 우편료입니다. 등기료, 일반 특수 등기를 포함해서 1백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회선 사용료 1백62만원,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전산회선 사용료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단속공무원 피복비로 청경 2명, 공익요원 2명, 직원 2명에 대해서 56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단속공무원 방한복, 우의, 노무화에 대해서 2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유지비로 1백7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차량비로 해서 2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로 2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2백25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24개 노선에 대해서 1억6천9백41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로 해서 2천8백만원, 제어기 교체로 2백1십만원, 전구교체 63만원, 안전표지판 신설이 8백4십만원, 교체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사경 1백만원, 표지병 5백만원, 쏠라이트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천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용 캐비닛 구입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캐비닛 2개를 구입을 하는데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동양란 판매대금 이자와 포함해서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양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6천4백42만2천원 입니다만 이것은 ’96년도 분양대금 미회수금으로 백산사업이 ’94년 1월 25일날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분양금액 9천3백33만원중에서 상환액이 3천7백33만2천원, 미상환액이 9천4백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란을 계속 가꾸고 있죠?

예.

금년도 세입에서 3천3백을 세출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고 앞으로 란에 대해서만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을 빼야 합니다.

예.

지금 3년전에 시작한 경영수익사업이 지금까지 수익이 서류상으로는 5백만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자로 보면 1천만원이상 적자를 본 것 인데 이것을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란 문제만은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도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줬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군에서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50%를 부담해야하죠?

도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회사에다 차량구입비를 지원을 해주죠?

예.

그러면 왜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금을 줘야하는거죠?

벽지노선 정노선이 아니고 당초에는 9개 노선만 줬습니다만 금년 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19개선이 증가되어서 24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도비와 군비를 1대1로 해가지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있는데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도에 지침대로 한다면 8천4백78만9천원을 줘야 하는데 여기다 차량 구입비를 줄때 차량 구입비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매년 1대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대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한 대를 구입하면 1억이 넘어요. 작년도에 지급한 것이 1천8백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억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장수군민들 관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차비를 따진다면 이것으로 몇 년간의 차비인데 어떻게 보면 벽지에 사는 분들의 교통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돈을 들이면서도 복지사업으로 봐야 하는 필요성도 있는데 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주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50%를 부담하라고 할 때는 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50% 부담을 시키면서 그것도 엄청난 액수가 늘었는데 우리가 도에서 처음에 손실보전금을 3천몇백만원, 4천몇백만원을 주다가 1억6천만원을 주면서 50%를 지방에서 부담해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가용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교통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적자가 나니까 도에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이 돈만 투자된다고 해서 만약에 버스회사가 쉬었을 때 우리군의 민원의 불편이라든가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도에서 종합적으로 교통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부담은 늘어나고 하니까 시군에다가 조금 부담을...

부담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안가지고 부담을 하면 돈이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무ㆍ진ㆍ장 여객이라면 무주, 장수, 진안을 뛰는데 이 버스회사가 3개군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3개군, 1개 도의 지원을 받을 때 지원 액수를 따져봐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 운영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산 상태를 봐야하고, 그 사람들이 현저하게 결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씩 줬을 때 이것이 해결이 되냐는 것을 따지고 우리가 줘야 하는 것이지 도에서 지시를 한다고해서 50%를 부담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가 무주나 진안이나 장수에서 들어가는 우리 군비하고 도에서 들어가는 도비하고 따져보고 이 사람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이정도 갔을 때는 우리 벽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정도는 부담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판단이 없이 1억6천9백만원이니까 장수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50%를 부담해라, 우리는 판단도 안하고 도에서 50%를 부담을 하라는 것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줄때 그 판단 자료가 있어야 근거를 만들어 놓고 줘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나가는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나 복지 차원에서 하니까 그렇게 안따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엄연한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3개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또 그회사의 운영실태의 근거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8천6백을 주더라도 줘야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면서 설명을 해줘야합니다. 무진장 지역 버스나, 관내 버스가 총 차량 몇 대고, 기사는 몇 명인데 운행하는 노선은 몇군데고, 벽지노선은 차 한 대가 몇 명이하를 태우기 때문에...

13명을 태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봄에 조사를 해보니까 4.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된 10명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보상해 줍니다.

보상을 해주는데 10명에 대한 보상보다 우선 도에서 지시한 50%를 내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알겠는데 저희들이 아는데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진안군수가 지금 지도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인가, 허가 절차를 무진장 여객에 대해서는 진안군수가 위임이 되가지고 진안 군수가 총체적으로 3개군 대표로 해서 하니까 제가 진안군에다가 알아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분석된 것이 있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그것을 별도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안군수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라든가 관리권등을 진안군에 물어보고...

왜 진안군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무주ㆍ진안ㆍ장수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3개군에서 맞춰가지고 이것은 안되겠다, 되겠다를 따져야지, 바로 시정해서 회사에 얘기를 하던가 도에 하던가 하시고 일단은 그런 모든 것이 안갖춰지면 모든 것이 삭감됩니다. 삭감이 되면서 그것이 되면 나중에 해주더라도 삭감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삭감이 되면 문제가 발생을...

어차피 무진장 여객이 행정적인 관리권을 진안에다 줄 것이 아니라 무진장 3개군이 공동관리를 해줘야 하고 또 전체적인 무엇인가가 공감대를 형성시켜 줘야 하는데 무엇인가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내겠습니다만 그 근거는 금년 봄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14명이 나와야 하는데...

저도 알아요. 당연히 농번기때는 공차가 많고 수시로 보고 느낍니다.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 하지만 모든 여건이 맞질 않아요. 3개군이 공히 무진장 여객을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진안만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분석표라든가 회사 운영관리 등 자료가 나와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관리는 진안에서 하더라도 무주나 장수에서도 무엇인가 권한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들면 노선을 변경시킨다면 무진장 여객에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선을 변경시켜도 타당성을 제시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그런것을 한번 따져 주세요.

예.

그리고 자본적 전출금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5천만원이죠?

예.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시켰는데 여기에서 2천만원을 시켜놨으면 3배인 6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죠?

예.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2억1천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사람들이 그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더라도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정도의 대출을 받을려면 은행은 다른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신용으로 안되는 사람들은 담보를 설정하게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줄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갖춰져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런문제도 있지만 금년에는 한건만 기존 채무가 많다고 해서 관리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희망한대로 나가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꼭 전북은행에서만 해야 합니까?

아니죠, 농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농협에다 기금을 예치한다면 농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1억5천까지 대출이 가능 합니까?

예. 그런데 전북은행이 0.3% 이율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계에서 주ㆍ정차 질서를 잡기 위해서 거리질서 확립을 시킨다고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지금 7개 읍면에서 어디가 가장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계와 장수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해보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수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므로서 주위에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장계는 농산물 건조장으로 해가지고 하천에다 해놨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사용을 못하는데 도시계획을 전혀 도로를 개설을 안해줘가지고 주차 문제가 얼마나 교통 때문에 어려운가,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빨리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개설이 되가지고 해야지 주민들한테 그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지 않고 단속 처벌 위주로만 행정이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까지 개입을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일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도로도 내고 우회도로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계는 원래 도로가 폭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수가 없는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보조내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나가지고 교통 체증이 안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사실 원천적으로 단속을위한 처벌을 위주로한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단속만 하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산물을 안양에 결연을 맺어서 해보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데에 예산이 나와야지 왜 이런데다 충분히 예산을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유권을 확보를 안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고 또 사전에 입주 심의회를 둬가지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부실업체가 아닌 운영을 잘 할 수있는데를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키겠다고 하는 대단히 좋은 발상인데 농협같은데 하나씩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건도 만들어보고 해서 이 지역의 어떤 조합이나 이 지역과 연고가 가장 가까운데서 이 지역의 상품을 거기에서 소비를 해주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가서 일을 하는 고용창출도 되는 것이고 앞으로 축협이 들어가므로 해서 앞으로 장수 한우 브랜드화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유통을 개발을 시켜가지고 한우 농가들한테 소득이 특별하게 이 지역만은 사육을 해서 돈벌이가 되는 축산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축협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얼마나 많은 정력을 쏟았습니까, 이럴때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뒷받침해서 축산 문제가 살아나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가지 주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순익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보상금을 할 때는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하죠?

예.

현재는 24개 노선인데 사실은 24개 노선외에도 들어갈데가 있을 것이라구요. 예를들어서 사람이 자꾸 적어지니까 그런 대사업 정도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어차피 똑같이 지역간에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거든요.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9개 노선이었는데 금년 5월달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나와서 15개소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속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최봉철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서 가스누출 검지기를 갖고 계사고 또 산다고 했는데 가스누출 검지기가 96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숫자인가요?

예.

194개 마을인데 마을마다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마을은 반이라도 해서 전체적인 마을 에 가스검지기가 다 있어야만이 취급할 때 쓰는 것이고 가스 검지기만 되어서도 안되고 이장 ㆍ부녀회장ㆍ 지도자 정도는 사용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사용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배부할 때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 어느부락에 가스누출 검지기가 나가 있는가는 읍면에서 하는 가요?

저희들 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

가스누출 검지기가 나가 있는 부락 현황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에어쿠션이 있습니까?

’96년도 말에 5층용 에어쿠션을 구입해 놨습니다.

항시 우리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 파출소에다 관리 전환을 해줘서 소방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급한 시점에서는 시간을 불문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민방위과는 퇴근하고 없지, 장비함은 잠겼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소방 파출소나 우리 읍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더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신속하게 쓸려면 면마다 다 있어서 의용소방대에서 관리를 하고 위급한 시에 빨리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는데 10년전부터 5천원인데 이런 문제는 현실화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용인부 재료비 기타 정도에 맞춰줘야 해요.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데 5천원이 뭡니까?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셔가지고 추경예산에 7천5백원으로 단가를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7천5백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준해서 1만3천4백원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1만3천4백원도 적은데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읍면별로 1년에 한번씩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역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 사람들끼리 모임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경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의용소방대 문제가 한때는 우리가 권장했을 때는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했는데 도로 넘어가면서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의용소방대가 있는 지역에다가는 최소한도 1,2백씩이라도 1년에 한차례씩 단합대회,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하는일, 더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단합대회라도 할 수 있게 최소한도의 경비는 만들어줘야지요. 이것이 꼭 수정안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 전체적인 것을 국비로 충당하고 경비 정도만 우리 군비로 하고 있죠?

예.

여기도 40명정도 되는데 1년에 한차례씩 1년간 장수군의 일을 군대 대신 도와주고 있지만 하루정도는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하루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육 및 간담회로 해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순익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군 실기 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있는데 뭡니까?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단위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자체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원수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녀 학자금이 13으로 된 것은 어떻게 조사가 된 것 입니까?

5/100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참가자 급식 보상비도 조금 올려줘야 되겠더라구요. 실제적으로 불이나서 나온 사람들은 소방대원들 밖에 없어요. 지원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그동안 누적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결위 일정이 다음주까지 계속하게 되어 있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주민과 지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므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