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병옥
전병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감사실장께 일괄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수정예산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에 읍면 문화 환경축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확히 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수저예산 검토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 문화 환경축제 예산의 정확한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본 예산 중 읍면 문화축제 1억 2,000만원은 1개 읍면당 2,000만원씩 계상해서 읍면장 보조가 불가하기 때문에 군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읍면 문화 행사에 쓰여지는 행사비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읍면에서 경상보조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상보조로 세워놓은 거예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본 예산 중 읍면 문화축제 1억 2,000만원은 1개 읍면당 2,000만원씩 계상해서 읍면장 보조가 불가하기 때문에 군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읍면 문화 행사에 쓰여지는 행사비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읍면에서 경상보조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상보조로 세워놓은 거에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용도는 읍면 행사비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했는데 꼭 읍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읍면이라고 하는 것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문화환경 행사를 할 때 민간인들에게 주는 식대와 교통비 정도를 주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경상보조는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이지, 개인이 급식할 수 있는 그러한 목이 아닌데요? 경상보조는 어느 단체에다 위임해서 주는 돈인데…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읍면 환경축제 예산은 읍면 축제 예산으로 하고 군 축제에 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예산 412페이지 읍면 문화 환경행사 참가선수 실비보상 이것도…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7,450만원이 감된 것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예, 전액 감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행사 제전위원회가 읍면별로 다 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읍면 제전위원회나 읍면 개발위원회 그런데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읍면 문화행사를 위임받아 경상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가 있는 가요? 결국 이것이 형식만 갖추고 또 군에서 집행하는… 어차피 그런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흘러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군 예산에 세워야 하느냐? 결국은 이것이 행정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갈텐데, 이거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경상보조금 형식만 갖추고 집행은 전부다 행정에서 할텐데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주관과로 하여금 절대 여기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이것을 읍면 어느 단체에 줘서 단체에서 집행할 만한 준비도 안되어 있고 읍면 문화행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적 준비태세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행정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왜 이런 말을 또 드리느냐면 이미 저번 임시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면의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읍면 행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만 줬기 때문에 읍면에 준 돈은 몇 백만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홍보는 주민들이 정보를 들을 사람은 읍면 행사비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몇백 만원만 주느냐? 집행 가능한 읍면 예산도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군에서 읍면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민간단체에서 이 행사를 위해 일일이 집행할 수 있는 단체구성이라든가, 제전위원회 행사를 준비할 단체들이 없어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읍면 행사비 같으면 경상보조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행사에 집행이 실천적으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목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넣으면 안돼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다만, 이것을 해놓고 사업계획을 정확히 받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 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철저히 감독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군 반딧불 행사만 보더라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환경문화축제 폭주구입, 입간판 제작, 홍보물 제작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 행사 만큼은 유별나게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씩 딱 묶어 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진짜 여기에서 답변한 사항을 지킨다고 약속하면 모를까 지키지 않을 경우는 솔직히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지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00만원씩 읍면 행사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자신 있다 이거예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기획실장님, 전에도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똑같이 했어요. 자신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한 뒤에는 그것은 꼭 지켰습니다. 읍면에 배정한다고 한 것은 그대로 배정을 했고 그것을…
완병
윤완병위원
그때 당시도 군 행사로 유입된 돈을 쓰겠느냐 쓰지 않겠느냐 했을 때 안 쓴다고 했는데 이미 군에서 사용할 돈을 읍면 행사비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만 배정했잖아요, 그때도.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질의했을 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 뒤에 집행한 것은 절대 지켰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군수가 지시하면 하는 것이지 실장님이 이것은 안됩니다, 읍면만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반딧불 행사 때 뭐 하는데 불법이용이 나와 저한테 시인을 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읍면 축제라고 했으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의 질의본질은 이것을 군 예산처럼 읍면에다 수용비로 놓고, 참가자 보상금 넣고 실비보상금 넣고 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냐하면 읍면에서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니까 행사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세월수가 있었는데, 솔직히 읍면별로 다 받아서 검토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별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읍면 문화행사의 경상보조금을 읍면 단체에다 분명히 다 지급하겠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그 행사에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군 행사에는 전용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읍면에다 일찌감치 공개를 해야지요. 이제 읍면 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 돈이면 충분하다, 밖에서부터 협조나 찬조를 받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저희도 공개를 해 놔야지요, 자신하니까. 그래놓고 전용하면 실장님께서 돈을 물어내겠습니까? 대답해봐요. 만약에 이 읍면 문화행사비에서 군 행사비로 전용해서 쓴 돈은 실장님이 나머지는 다 물어내는 것입니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자신해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136페이지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이상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1%면 6억 4,000만원정도인데 5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러면 약 9억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군에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무주군에서 할 사업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계상 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1차 사업 점검을 하다보니까 증된 것이 10억 6,400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수정예산이니까, 2차 수정예산에서 혹 다시 수정되어야 할지도 몰라서 일단은 계수조정을 하다가 끝수를 예비비로 남겨놓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시 한번 설명 해줘봐요. 수정예산을 짤 것으로 보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해놓았다고 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차 수정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것을 편성하고 나서 각종 사업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추측했던 것보다 세입도 더 되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예비비로 남겨 놓았고 2차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이것에서 흡수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차 수정을 미리 예측해서 사업편성을 하지 않았다, 솔직히 어이가 없는 말씀이네요.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할 만큼 무주군에서 모든 사업부서나 읍면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사업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오히려 사업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아닙니까? 오히려 한정된 예산에서 삭감하고, 또 삭감하고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세입이 늘었다 해서 2차 수정을 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했다? 사업의 합법성이나 합목적성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평가하고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수정예산을 짤 것으로 보고 사업을 안 하겠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 확정 후 갑작스런 추가세입증대, 이런 것으로 해서 1차 수정예산에다 이것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증대된 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올라온 사업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1차 수정예산안을 짜기 직전에 사업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본 예산을 짜기 전부터 우리군정에 대한 모든 사업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타당성 검토는 우리가 해서 삭감하고 나서 수정예산을 짜는 것이지… 어떻게 수정안에다 미리 예비비를 증액시켜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혹을 받습니다. 참 본회의장이라서 내가 노골적으로 말을 못하겠네요. 예? 예비비는 사장되는 돈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러면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전부다 예비비로 가야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아, 군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사회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증액시켜 놓았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액된 사유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 살림 전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정도의 답변을 한다면 진짜 무사안일 적인 발언입니다. 이것은 진짜 복지부동의 발언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예비비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2배 이상을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 답변이 진짜 무주군 전체의 살림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정말 합리적인 답변인가 의문시됩니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일단 추후에 그러한 상황변동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지금도 사업계획서를 많이 받아놓고 있는데 사실 미처 정리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 하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적당한 수준인 1%정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짤 겁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짤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 짜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예, 짤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데 있습니다. 일단은 예비비 1%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예산은 사업의 검토는 1차 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 사업을 예비비 1%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하다못한 검토는 우리가 하는 것인데 미리 남겨놓았다가, 그러면 우리가 1차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돈을 다시 편성할 때 과연 타당성 있게 사업이 편성될 수 있겠느냐?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하는데 윤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서 1%를 남기라고 해서 꼭 1%를 남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지나치게 예비비가 많다 이 말입니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많은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차 수정예산을 편성할 자료를 사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고 하는데 상당히 기일이 촉박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2차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차피 2차 수정예산에서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 삭감하게되면 어차피 또 그것은 예비비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비비 증액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수정예산안이 들어올 때부터 예비비 1%정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올라와야 원칙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삭감하면 그래도 또 예비비로 가는데 수정예산안 자체에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 이거지요. 사실 집행부에서 군정을 위해 진짜 좋은 사업들, 타당성 있는 사업들이 다 검토되었다면 예비비로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업는 거예요. 이것이 즉흥적 사업편성을 위한 요인발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에서. 아, 그동안 그런 일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정말 의회에서 누차 건전 예산,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집행 불명분 등등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차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있도록 더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니…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즉흥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완병
윤완병위원
검토가 되었으면 이 정도의 예비비는 일단은 사업으로 올라왔어야지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낸 뒤에 사실 편성결재를 다 맡아놓고 계수를 쭉 조성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세입 그러한 것이 있어서 사실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기…
완병
윤완병위원
군수가 검토되지 않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군수 검토를 받지 않아서 못 올리고 이렇게 예비비로 올렸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닙니까? 아니라면 아니지요. 아무튼 말이죠, 이런 관행적인 형태는 앞으로 보이시면 안됩니다, 진짜. 이런 일이 한 두 번 발생하는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폐식용류 활용 무공해 비누공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고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새마을지회 무주군지부가 있습니다. 도비도 오고 해서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 새마을지회에서 만듭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행사내용이 뭔가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만들겠다, 전단을 제작하고 이에 대하여 홍보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세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반디스카우트 복장구입이 있는데, 수정예산에 새로운 예산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넣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반디스카우트 322명을 선발했습니다. 행사 때 유니폼하고 모자를 줬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년 행사 때 반디스카우트들이 전부 그 복장을 입고 있겠는가 해서 전액을 달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말고 반절 정도만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금년에 입던 것을 활용하고 만약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반절 예산만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부 다 초등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초·중등학생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용도는 반딧불 축제 때 입어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축제 때 축제행사도 있고 계속해서 자연학교를 운영할 때 도우미 역할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6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정액보조금에 있어 새마을단체는 지금 구성이 된 것 같은데,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군 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 협의회 6개소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는 추가로 지시가 왔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해주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구성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새마을단체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바르게 협의회는 군이나 읍면 협의회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활동도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시설비 무주군 종합민원실 부족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과장님이 마침 참석을 하셨으니까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관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우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하면…
병옥
전병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석용
박석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석용입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주군 종합민원실 설치 부족사업비 1억 3,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냉난방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냉방기 설치비 7,300만원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설계할 때 냉방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넣은 것입니다. 난방기는 되어 있는데 냉방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확실합니까?
석용
박석용재무과장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수선설비는 뭐냐하면 종합민원실이 설치되면 전기사용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 청사에 있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1회 추경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중으로 들어와 있어요. 1회 추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빠졌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담당공무원을 입회시키세요? 무슨 이런 놈의 예산편성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취지가 맞지 않으면 삭감하면 됩니다만,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예산 들어온 것하고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세워진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명칭을. 과장께서 명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석용
박석용재무과장
여기에 무주군 종합민원실 냉난방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7,900만원이 난방기만 되고 냉난방기를 하는데 다시 7,39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목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냉난방 시설을 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석용
박석용재무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저, 담당공무원 좀 착석시키세요!
병옥
전병옥위원장
재무과장님! 시간이 필요합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석용
박석용재무과장
7,9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것가지고 난방기만 되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의 성립이 어디 있습니까? 1회 추경 때 7,900만원을 해주었으면…
병옥
전병옥위원장
재무과장님! 시간이 필요합니까?
석용
박석용재무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재무과장
이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종합민원실 냉반기 설치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했어야 하는데 그때 누락이 되어서 부족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재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부족사업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금액은 검토한 뒤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종합민원실 개축에 대해서 사업보고가 있을시 군민회관 소회의실과 대강당 사용범위에 따른 추후대책이 무엇이냐고 해서 전 재무과장에게 질의할 당시 소회의실 사용용도와 대강당 사용용도가 현저히 다르다. 과거 소회의실 사용용도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면서 여러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강당을 이용해야 하는데 군민회관 아래층 전체를 저렇게 종합민원실로 만들고 소회의실 용도에 따른 회의실 대책안이 있느냐 하고 이러한 제안도 근래에 받았는데 이미 이러한 건의들이 있을 것으로 미리 예측하고 본위원이 임시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석용
박석용재무과장
종합민원실이 완공되면 민원지적과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사회복지과가 복지회관 건물로 나가면 본 청사에 3층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청 3층 어디요?
석용
박석용재무과장
지금 산림공원과가 있는데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곳이 군민회관 소강당 용도로 쓰여집니까? 그러면 시설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대책안을 마련하고 종합민원실을 마련하라고 누차 그런 강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사실 대강당을 사용하는 범위와 소강당을 사용하는 용도의 범위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소규모 행사, 조그마한 문화행사는 소강당에서 합니다. 오히려 소강당 사용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회단체 행사, 사회모임, 문화행사 등등 여기에 대한 대책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강당의 친정구조를 일부 수정해서 회의규모에 따라 이전식 칸막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현대화된 칸막이가 있는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데 대강당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책안이 없어서 혹시나 그러한 일이 있을까 싶어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대안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강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모임에 대한 대책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이 완성되고 난 이후 소강당을 이용하려고 하는 용도자들이 요구했을 때 과연 어디에다 마련해 줄 것인가? 당장 그러한 건의가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인데 군민회관을 종합민원실로 개축해서 사용하려면 소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립니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석용
박석용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장 내년부터 옵니다. 그러한 사례가 집행부에서 당장 닥칠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안이 없어요. 급급한 나머지, 우선 약속한 것만 급급한 나머지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업에만 연연할 뿐이지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의회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대안제시까지 한번 해보았어요. 그런 대책안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군 행정에서 정말 군 행정을 걱정하느냐? 집행부의 주체적인 논리만 확립하고 있지, 객체인 전 주민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심려를 하지 않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당장 내년 봄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부딪힙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바로 강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예산안 조정심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