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임연식 의원 발언

제6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3

임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재

김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다음 예산안에 대해 한장한장 넘기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2회 고성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199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증감된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 계상하여,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소규모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84억 9,99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73억 1,338만원보다 11억 8,654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27억 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16억 259만 8천원보다 11억 5,940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억 3,792만원으로 기정예산 57억 1,078만 2천원보다 2,713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11억 5,940만 2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2,54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외수입은 6억 8,38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5억 28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인건비 1억 1,738만 2천원과 불요불급한 경비 2억 5,268만 5천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하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 1억 1,344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 2억 3,942만 4천원, 도비보조사업 2억 9,195만4천원, 자체투자사업 1억 3,558만 4천원, 예비비 5억 1,440만원으로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9,148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3,116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2,302만 6천원과, 간성어린이집 개보수사업 2,62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종교 및 학교보육시설 설치 2,500만원과 노령수당 5,548만 8천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2,884만 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리비 폐사 복구비 6,067만 5천원과 거진 보건지소 신축 3억 5,170만 4천원, 보훈회관 신축 1억 5,000만원, 아야진 활어판매장 신축 5,000만원, 성천리 세월교 가설 5,000만원, 인흥리 소하천정비 5,000만원등이 증액되서 총 5억 3,137만 8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청사본관 옥상방수공사 2,500만원을 삭감해서 건설기계 장비보관 창고신축 2,500만원에 투자를 했고 보훈회관 신축 5,000만원을 삭감하고, '96산불피해 대묘조림지 정리작업 군비 미부담금 6,196만 9천원과 아야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을 삭감하고, 아야 진항 옥개시설 주변정리 사업 5,100만원과 공현진 하수도설치 5,000만원, 죽왕면 보건지소 광장포장 및 담장설치 3,540만원, 아야진 보건진료소 신축 1억 2,3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죽왕면 복지회관 식당신축 2,089만 5천원을 삭감하고, 죽왕면 복지회관 광장포장 2,089만 5천원등 총1억 3,558만 4천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을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만 8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에 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2건에 152억 3,316만 1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0건에 141억 5,17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10억 8,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서 총 예산액이 85억 2,965만 2천원으로 '97년도까지 49억4,5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41억 8,081만 1천원을 집행하고 7억 6,483만 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인 군도2호선인 해상에서 건봉사간 확포장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호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아직까지 내시가 안된 관계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거진 도시계획도로 중2-1개설공사는 '97년도까지 예산을 전액 계상하여 집행잔액만 이월시키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및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과 예산서상 부기가 맞지않는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고, 지역별로 추진중이거나 현안이 되고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97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 40조 제1항 세출예산의 명시이월비는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3항에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계속비는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의심의·확정은 의회의결사항으로 본 추경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상정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예산보다 1.4%인 1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4%인 11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0.5%인 2,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성비는 93.5%와 6.5%이며, 자체수입은 28.2%, 의존수입은 71.8%가 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잉여수입 5억 1,440만원을 재해대비를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에 있어서 소득할 주민세, 건물분 재산세 등 1억 8,160만원이 증가됐으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2억 700만원이 감소되어 지방세 전체 2,54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폐기물수수료는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은 1억 7,3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14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과태료수입은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수입은 임대료, 과태료등 체납금 징수로 1억 8,800만원 증가되는등 세외수입 전체 6억 8,38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3만원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5억 28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과목 경정내용은 읍면민원실 환경 개선사업비 280만원을 민원실용 자산취득 비로, 청소차구입 잔액 485만원을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로, 삼포·문암지구 관광지개발 잔액 110만원을 동지역의 개발실시설계비로, 흘리지역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57만원과 감리비 6,162만원을 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6,210만원을 동 사업의 시설비로, 북천 개수공사 시설사업비 1,569만원을 준용하천 편입용지 매입비로, 간성도시계획 도로시설 공사비 4,057만원과 용촌 보도블럭정비 2,0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보수사업 240만원등 6,297만원을 간성도시계획도로 중3-4로 편입용지 보상비에 2,297만원과 동도로 개설사업비에 4,000만원으로 과목조정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이자수입 2,700만원을 5개읍면 상수도시설사업비에 전액 투자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3만 8천원을 세입으로하여 자체경상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이 총 72건 152억 3,3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17.2%에 해당되고 사고이월을 감안하면 더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음으로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8,200만원중 '97년도 사업비 8억 7,000만원에 대하여 7억 8,8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해상 ~건봉사간 군도확포장 사업은 총 29억 9,3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9억 5,100만원에 대하여 73%인 6억 9,558만원을 집행함으로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내년도 이월추진이 예상되고 있으며, 거진도시계획도로 중2-1로 개설사업은 총 21억 5,400만원으로 '97년도사업비 8억5,500만원에 대해 4억 2,800만원이 집행된 것은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며, 본사업은 사업의 완성기간이 금년도에 종료되나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수 있는 년한은 당해회계년도로부터 5년이내이고, 1996년도부터 시행한 거진도시계획도로 중2-1로 개설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2년차 이므로 의회의결을 얻어 계속비의 사업 연장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1억5,940만원과 기정예산절감액 3억 7,006만 원등 15억 2,946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5억 3,138만원, 국·도비반환금 9,148만원, 예비비 5억 1,440만원, 합계 11억 3,726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3억 9,220만원만 시급한 경비에 충당함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22쪽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0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42페이지 군유재산 소유권 분쟁 변호사 선임료 이게 우리가 당초에는 7건을 예상했는데 300만원이었고, 지금은 12건인데 200만원 지금 그래서 선임료를 건당 200만원씩 줍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물론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정은 우리가 당초 300만원세운거하고 거기서 200만원으로 내려갈수 있는 상황은 무슨 내용입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사건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것을 세운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43, 4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46페이지에 보면은 재해대책비를 추경을 하게된 사유가 뭡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5억 1,400만원을 일반예비비와 재해대책비로 분류한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45페이지 96육림 및 조림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이거 먼저 9,148만 6천원이 감사원 감사하고 도종합감사때에 지적이 됐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왜 지적이 됐어요.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군비 반환미조치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정산 과정에서 잘못이 생겼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기자실전화가 1대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기자실 전화가 1대있는데 전화요금 사용료가 많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49, 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55페이지 보관창고 신축부지는 어디입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간성쓰레기장 입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57, 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 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 6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65페이지에 보면은 노령수당이 줄어들었는데 이예산이 위로부터 줄은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줄은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급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에 인원이 줄은겁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저의 사회복지분야에 거택보호자부터 노령수당, 소년·소녀가장 여러가지 유아수당 이런게 있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기준으로해서 세워서 국·도비를 보조받습니다. 그래놓고 이 책정은 내년도 1월1일부터 하기때문에 그것이 내년도 중간결산을 보면은 가감이 이루워집니다. 그렇게되면은 국도비가 조정되서 최종정리 추경 또는 중간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65페이지 종교및 학교보육시설 설치 1개소가 삭감됐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중앙에서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하라고 세워지는데 대개가 종교나 또는 다른 법인단체에서 이런 보육시설을 하는 사람에게 신청이 되면은 줄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관내에는 아직도 이런 희망종교나 그런 법인체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자산취득비에 청소차 2대는 지금 구입 했습니까?
영목

함영목환경보호과장

예.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 이것을 계상해가지고 2대를 먼저 죽왕,토성을 해줬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남았어요?
영목

함영목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도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다시 이번에 미화원 콘테이너를 구입해줄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71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1억 2,800만원이나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은 학생수가 전년도에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국도비 신청을해서 그게 가내시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602명을 계상했었습니다. 해서 예상대로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이예산이 가내시가 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전체 372명으로 현재 학생수가 되다보니까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따라서 군비되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73, 7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7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77페이지 완장이나 진화차 진화호스는 왜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기존 있는것하고 그게부족해서 이번 겨울 산불대비를 해서 이걸보완 한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 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83페이지 아야진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는 왜 안하는겁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이 덧씌우기가 주변정비하고 덧씌우기를 할려고 하니까 3,0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5,100만원을 세운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아야진 옥개시설 주변이 200m정도해가지고 그건데 당시 아야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실지설계 해보니까 5,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목명이 틀렸고 그래서 이걸 바꾸면서 삭감을하고 아야진항 옥개시설을 정비해가지고 5,100만원을 수정해서 이렇게 조정한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84, 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 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성시가지 차도확장 174m 210만원이 남았는데 완전히 100%하고 남은겁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그건 설계를 4,200만원 했는데 계약이 3,990만원으로 됐기때문에 남은겁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91페이지 거진8리 해안변 노외주차장 조성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광무

황광무예산계장

이 내용은 먼저 도비하고 양여금사업 남은것을 주차장 조성하는데다가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절감됐던 사항을 다시 추가로 넣은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 주차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무

황광무예산계장

이게 8리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나가는 그쪽변에 조성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92, 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 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대진1리 용출수처리 및 하수관리 연장공사 여기가 어디입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대진 시가지에서 7번국도 연결하는 거기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가는 고개 언덕길 올라가는 그걸한다는 얘기입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그걸왜 용출수처리 및 하수관리라고 했나요.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그러니까 관로를 매설하면서 그걸 유도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리고 그밑 대진도로포장 및 하수도시설은 어디입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그게 같은건인데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합해서 1억 2,400만원인데 이예산이면 합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도로가 굴곡이 되어있는데 그걸 올려가지고 포장도하면서 하수관로도 매설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통일전망대쪽으로 들어가는 커브길하고 지금올라가는길 그가운데 삼각형을 덧씌우기로 올리면은 버스가 시내쪽으로 들어오겠금 하는 겁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예. 가각정리를 다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거진8리 삼진아파트앞 하수도시설이 6,351만원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그건 기존박스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해서 그걸 사용하는걸로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거진 초등학교앞 하수도시설도 그런 내용입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97페이지 아야진3리 하수도시설 이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이번 추경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할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다음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5대 암 검진사업에 예산이 3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암검사 자궁암이나 이런것을 검사하고자 하면은 이 인원에 대해서 다할수 있었을텐데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1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을 보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133페이지 배수지 관로 확장공사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이것은 죽왕·토성 통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132페이지 인흥리 지선확장사업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인흥리 쓰레기장 확장대비책으로 3,000만원을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할려고 했는 데 지금공사가 통합상수도로 올라가서 그리로 물을주는걸로 계산해서 이중낭비가 된다 해가지고 삭감이 되는것 같애요.
광무

황광무예산계장

이게 먼저 쓰레기매립장 관계때문에 인흥리 간이상수도 비용이 3,000만원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 일반회계로 간 이상수도로 세우니까 촉탁공사비에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워놨던것을 깎은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일괄 봐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보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142페이지 고성군지 보정판 발간 이거 하지 말지요.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고성군지 86년도에 만들어놓은겁니다. 그런데 그 보정판을 '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수집을 다해서 지금 완전히 용역을 줘가지고 완성단계인데 이걸 지금 하다보니까 돈 지출이 늦어짐으로해서 그냥 이월만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송덕비가 아야진 고개에 있던거 그거 얘기예요.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그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1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장애인보호 작업장신축 이게 아직 부지확보가 안됐습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이게 늦게되어가지고 여러군데 물색했는데 주로 장애인이 있는데가 공현진인데 공현진 주변으로 적당한 장소를 구할려고 하다가 장소가 없어서 지금 나가다가 향목리를 지나서 왼쪽으로 가진리쪽 중간에 거기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어 졌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143페이지 산불피해 가구복구 지원 이건 피해보상이 협의가 안되있드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건 빨리 집지으라고 지원해 주면 안돼요?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먼저 우리가 2회추경때에 성대 산불주택이동 거기에 대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한사람은 지금 주택을 짓고 이강희씨는 금년에 못짓고 내년에 짓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1,000만원이 이월되는 겁니다.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지원계획에 집을 완공해야 지원해주는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간성어린이집 현관 같은것은 국고보조년말내시로 인해가지고 안됐다 돈이 늦게 떨어졌다는 얘긴데 그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떨어집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3회추경에 계상이된건데요. 국·도비지원이 중앙으로부터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기때문에 이렇게 늦게 우리가 받아서 이월을 시키게된 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대진경로당 신축공사는 7,000원이 불용액처분 된겁니까?
종철

홍종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목별로 시설비,설계비, 부대비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목에서 밑에것이 남은데 대해서 불용액이 된겁니다. 설계비입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143페이지 위생매립장조성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토성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144, 1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146페이지에 보면은 죽왕에 어촌종합 개발이 있는데 이게 사업승인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5월달에 확정이 됐지만은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승인받는것이 9월 28일경에 승인이 났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지연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늦게 올려서 늦게 난거지요.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아닙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온것이 9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것이 9월달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늦게한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책정이 늦어진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당초에는 죽왕면 관내가 2000년도인데 산불피해로 인해서 앞당겨지는 바람에 금년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히 금년에 이월사업으로 한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1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147페이지 소공원 조성 2개소인데 금년10월 27일날 2회추경에서 예산다룬겁니다. 2개소이니까 5,000만원인데 지금 공사 착수도 하나도 안됐지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죽왕면 부근이 되겠는데요. 지금 착수를 못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보면은 10월 27일날 추경에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착수도 안됐으면 왜 추경에다 넣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조물공사가 아니고 토공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에 나무도 심고 이런문제인데 그래서 여름보다는 가을에 하는데 추경에 요구되어가지고 됐는데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할려고 합니다.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집행이 어려울것 같아가지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내가 말씀드리는것은 10월 27일날 예산 확보되어가지고 11월 1달, 12월까지 40일 기간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날씨가 나빠서 못하면 이해가되는데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공사착수도 안하고 있으니 이렇게 할려면 왜 2회추경에 넣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빠른시일내에 70~80%나 90%정도 저희들이 공정을 올려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1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문암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이게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걸 왜못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수산과에서하는 어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어촌복지회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승인이 나가지고 설계해서 지금 집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1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150페이지 거진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이월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맞춰야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할려고 설계를 했어요. 설계했는데 거진9리인가 집을헐어내는 걸로해서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됐었는데 거기를 안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1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 1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대진1리 도로포장 및 하수도복개공사 4,500만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아까말씀드린 7번국도와 연결하는 그곳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거기는 100m에 2,0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그것하고 안맞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건데요.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사업개요가 같은 맥락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무

황광무예산계장

이 4,500만원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대진1리 하수도 복개공사 해가지고 1회추경때 그때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1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2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제5차 본회의 관계로 12월 15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