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2회 고성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199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증감된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 계상하여,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소규모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84억 9,99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73억 1,338만원보다 11억 8,654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27억 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16억 259만 8천원보다 11억 5,940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억 3,792만원으로 기정예산 57억 1,078만 2천원보다 2,713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11억 5,940만 2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2,54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외수입은 6억 8,38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5억 28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인건비 1억 1,738만 2천원과 불요불급한 경비 2억 5,268만 5천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하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 1억 1,344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 2억 3,942만 4천원, 도비보조사업 2억 9,195만4천원, 자체투자사업 1억 3,558만 4천원, 예비비 5억 1,440만원으로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9,148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3,116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2,302만 6천원과, 간성어린이집 개보수사업 2,62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종교 및 학교보육시설 설치 2,500만원과 노령수당 5,548만 8천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2,884만 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리비 폐사 복구비 6,067만 5천원과 거진 보건지소 신축 3억 5,170만 4천원, 보훈회관 신축 1억 5,000만원, 아야진 활어판매장 신축 5,000만원, 성천리 세월교 가설 5,000만원, 인흥리 소하천정비 5,000만원등이 증액되서 총 5억 3,137만 8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청사본관 옥상방수공사 2,500만원을 삭감해서 건설기계 장비보관 창고신축 2,500만원에 투자를 했고 보훈회관 신축 5,000만원을 삭감하고, '96산불피해 대묘조림지 정리작업 군비 미부담금 6,196만 9천원과 아야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을 삭감하고, 아야 진항 옥개시설 주변정리 사업 5,100만원과 공현진 하수도설치 5,000만원, 죽왕면 보건지소 광장포장 및 담장설치 3,540만원, 아야진 보건진료소 신축 1억 2,3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죽왕면 복지회관 식당신축 2,089만 5천원을 삭감하고, 죽왕면 복지회관 광장포장 2,089만 5천원등 총1억 3,558만 4천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을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만 8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에 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2건에 152억 3,316만 1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0건에 141억 5,17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10억 8,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서 총 예산액이 85억 2,965만 2천원으로 '97년도까지 49억4,5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41억 8,081만 1천원을 집행하고 7억 6,483만 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인 군도2호선인 해상에서 건봉사간 확포장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호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아직까지 내시가 안된 관계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거진 도시계획도로 중2-1개설공사는 '97년도까지 예산을 전액 계상하여 집행잔액만 이월시키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및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과 예산서상 부기가 맞지않는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고, 지역별로 추진중이거나 현안이 되고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97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