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윤찬근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진천군의회정 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 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 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의 회사무과순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오늘 청소년수련소소 관예산심사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 소년수련소는 금년 12월말일까지 존치하게 된 한시기구로서 예산심사에서 제외하게되 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순서로 보건소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410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소창고 및 차고신축 20평을 추가로 예산을 3,500만원 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애시당초 설계 할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새로운 신청 사를 짓는데 분명히 시골에서 집을 지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집을 지어도 새로 집을 신축하면 창고하고 담장은 의무적으 로 짓는거죠?
이런 큰 건물을 신축하면서 차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에서 제외되 고 자꾸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더 구나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이런식으로 예 산을 요구하시면 안되죠? 그렇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당초에 보건소 신축을 면사무소하고 신축하고 병행이 될것으로 보고서 같이 읍 사무소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 안이 모색이 되었던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설계변경을 해 서라도 당연히 보건소에 짚차하고 엠뷸런 스하고 방역차하고 상당히 여러차가 있는 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계 들어가기전에 차고, 여기다가 추가로 예산을 더구나 예 산을 더구나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제일 중 요한 차고나 이런것을 설계에서 빠트리고 서 지금에 와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되 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 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참 곤란해요. 보수한다면 말이 안될 것 같은데, 당연 히 촌에 무식한 사람들 창고 짓고 담장 짓 는 것은 우선하고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차고를 빼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 것은. 차고 예산을 투명하게 요구를 하니 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때 당시 에 했어야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당초에 보건소 신축을 할때에 국비보조 를 받아가지고 할때인데 국비보조할때는 창고가 거론이 안됐기 때문에 창고는 지 금 보건소장이 설명했듯이 읍사무소 청사 하고 병행해서 차고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읍사무소 신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보건소 에 창고나 차고없이 방치할 수 없어서 어 쩔 수 없이 올린 예산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알고있습 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읍사무소 신축이 안된다는 것이 작년도에 판명이 났 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차 고지로다가 계상을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은 작년도에 예산가지고서 설계 변경을, 그래도 어차피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이 창고는 지을 수 가없는 예산였습 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재원이 나오 면 설계변경을 하겠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 에
평희
조평희위원
읍사무소 신축하고 병행해서 하신다 그 랬는데 읍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업무자체 가 틀리는데 같이 창고를 쓰고 차고를 같 이 신축을 하려고 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 죠. 그렇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한울타리에다가 차고를 지으려고 했던것이기 때문에 가팅 지으면 건축비라 든가, 절감이 될 확률이 있고해서 했던건 데 어차피 보건소 신축건물가지고서는 창 고를 지을 수 없는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보건소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11월 4일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1월 4일요?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보건소 신청사 청내에는 창고를 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애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다음주로 예상은, 준공계 제출은 다음주 로 예상을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 한달 이상이 지체가 된거네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직 좀 있네요? 공기가 지연이 된 이 유가 뭡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날씨로 해서 마당에 콘크리트포장 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지 못해서 그것 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정상적인 근무를, 보건소 이전하고 가서 업무를 보게되면 이번 날짜는 이번 말까 지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다음 주에 준공계가 들어오면 바로 준공 검사가 나면 연말안으로는 이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창고가 본 건물에 창고로 쓸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 본 사무실만 외따로 지었기 때문에 그 차고는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창고요, 창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창고는 애당초 협소하게 지하실로 다섯 평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약품특성상 냄새 가 많이 나는 것하고 안나는 것하고 운용 이 되어서 보건소에 민원인이 오시면 알다 시피 보건소에서 약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 니다. 그것이 이제 비축의약품을 일반의 약품하고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비축의약 품은 항상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축 의약품에서 클로로칼키라든지 그런 외 등 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 더 안되죠. 더구나 약품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을 당초부터 읍사무소 청사하고 같이 사용하 신다는 것을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안맞아 요. 앞뒤가. 약품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별도로 독립을 해서 신축을 해야지 어떻게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청사를 같이 쓰시려 고 계획을 가졌어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차고하고 창고를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차고하고 창고하고 짓되 연결을 해서 짓는 거지만 그 거기에 칸을 막아가 지고 읍사무소에서 쓰는 것을 읍사무소에 주고 같이 읍사무소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 은 아니었고 예를 들어 한칸을 더 늘여서 읍사무소로 주고
평희
조평희위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가, 보건소 신 축예산이 50몇억이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닙니다. 12억 정도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2억요?
12억 공사에 3,500만원을 창고하고 차 고를 추가로 부담을 요구하시면 국도비 있 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군비로 자꾸 요구하 시면 안되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보건소 건물자체는 국비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글쎄 알고있는데요, 당초에 설계서에 의 해서 충분히 창고나 차고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동일
신동일위원
보건소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1,300평정도 됩니다. 400평정도 됩니다. 396평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396평.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건평이요.
동일
신동일위원
아니 저기 건물 건평요?
평당 300만원대 들어간거예요? 건물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런 정도 들어간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20평당 3,500만원도 과다하게 요 구하신거죠? 3,500만원 창고 짓는데 내부 시설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스라브쳐서 창고 지으면 되는 건데 이것이 평당 얼마 꼴입니까? 3,500만원이 면 180만원, 일반주택지어도 170만원 들어 가는데 찬고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 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170만원 가지고서는
평희
조평희위원
창고에 내부시설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 콘크리트해서 스라브치면 되는 건데 그렇 많이 들어가지 않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품셈에 의하면 250에서 300정 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고기 때문에 덜 계산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품셈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셔야죠. 이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들렸지만 자 꾸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시면 안돼요. 신청사를 새로 국비 11억 지으면서 창 고 따로 차고 따로 추가로 자꾸 요구하시 면, 저희 입장만 곤란하게 하시는데 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 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 로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지 금 20평 짓는데 3,500만원 본 위원이 보기 에는 과다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품셈표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40평 본 건물을 짓는데 차고 하 나 없이 창고 하나 없이 지었다는 것은 이 것은 당초부터 설계부터 잘못된거죠. 아무 리, 읍사무소 핑계를 대시는데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있을 때서부터 건물이 지 어졌는데요 건물 신축관계는 보건복지부에 서 전액 농특세로 교부받은 사항으로써 저 희들이 임의대로 건물을 짓고한 것이 아니 고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설계도면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모델에 의해서 396평 이 지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승인을 받았는 데 그대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창고 자체 가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 자체 396평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 사항이니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요. 독사해독제 구입을 위해서 19만원씩 10 개 금년도에는 이것이 몇개가 수령이 되었 습니까? 독사에 물려서 나간것이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올해는 독사해독제가 날씨가 가물어 가 지고 원래 산에있다가 날씨가 덥게 되면 습기가 많은 고추밭이라든가 아니면 논으 로 많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독사에 물린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20 정도가 독사해독제에 물린것으로 나왔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개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리군에 주민들하고 밀 접한 해독제 구입인데 다시 구입해가지고 그 분들이 약품대를 내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는 특수시책 으로 영세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무료로 주고요
평희
조평희위원
일반은 19만원씩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작년까지는 30만원씩 였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다면 더 높게 책정을 해서 10개 가 지고 될가해서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그렇게 해서 사게 되면 세입으러 잡아 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올해 보다는 적지않을까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본인이 듣기에는 보건소에 독 사해독제 구입이 없다고 떨어져서 없다고 청주로 가라고, 그런적이 있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당초에 모자랐다가 추가 구입을 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서 상당히 생명과도 밀접한 건데 이 런것은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이 비축을 해뒀다가, 이런것은 수입으로 잡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10 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지않느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낸녀도에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판 단을 해서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마을 방역단 약품지원해서 1,582만 8,000원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본 군관내 265개 마을에 약품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방역단으로다가 조직된것이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면입니까? 방역단.
진자
정진자예방의약계장
예방의약계장 정진자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53개
평희
조평희위원
253개마을요? 그러면 13개 마을 정도는 조직이 안된거네요? 우리 본군 265개마을 이 있죠? 약품을 사가지고서 지급해주는 거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약품을 사서 약품으로다가 주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장들한테 주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점검해보셨어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을 분무소 독하고 연막소독하고 두가지로 하고 있습 니다. 그것이 축사시설에서는 주로 분무 소독을 해야 잔류효과가 많은데 이제 그 이론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서 연막소독만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서 연막 소독을 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 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으 로다가 지원을 별도로 해주려고 하고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 실제로 분무소독 마을 단위로 안합니다. 이거 전 부 약품이 이장님들 집에, 창고에 그냥 있 어요.
차라리 이렇게하실 바에는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막소독을 주 1회하신 다든가 해야지 효과가있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품구입해서 이장들 창고에 그냥 있으면 예산낭비도 되고 우리 면에 약품지 원하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약품지원해주고 마을에 지원해주는거 점 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출이 되어서 교 체한 량 또 이런것을 전부 한번 서면으로 다가 보고를 받아봤는데요조금 이것이 실 질적으로 분무소독은 개개의 마을에서 실 제로 소독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덜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년도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방역의 효과가 있도록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마을에서 자기마을 방역은 마을 자체에 서 해야되는 겁니다마는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약품까지 구입을 해서 전달해줬는 데도 이것이 올바로 소기의 목적대로 안되 고 있으니까 안되고 있는 거죠? 이거 매년 우리 254개 마을에 보급해준 다 그랬는데 이것이 거의다가 70∼80%는 이장님들 집에 그냥 있어요. 그렇게 할바 에는 약품구입을 하지말고 어렵겠지만 읍 면에 방역차도 있고 사회단체나 제이씨 (ＪＣ)나 이런 연막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줘가지고 실질적 으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 이 약품 지원해줘가지고 아무 소용없는거,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되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내년서부터는, 현재 검토를 하고있기 때 문에 내년부터는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되 도록이면 연막용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차 질이 없도록 그렇게해서 실시를 하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연막소독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주세요 그렇게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일손이 부 족헤서 사회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 니다.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고싶어도 약품값하고 연료비가 부족이 되어서 안하 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식으로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많은 기간 도 아니고 3개월 4개월인데 그 분들한테 차라리 지원해주면 소독도 잘되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 야 될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하겠습 니다. 연막소독하는 것을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하고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읍면에서 지원을 어느정도 하고있습니 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별 도로 제가
수동
장수동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을 해 서 읍면에서 소독을 하는 거죠? 읍면에 충 분하게 약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급한 자료좀 다음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이제 각면에 약품을 준다 그랬는 데 각 면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그것도 안나와있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읍면별로
수동
장수동위원
마을에 들어가는 것 하고 읍면에 들어가 는 것 하고, 위원장님 이거 자료제출좀
동우
이동우위원장
지금 장수동 위원게서 말씀하신 소독하 고 분무용 소독약, 각 마을에 배치한 사항 을 해서 서류로 금일내로, 바로 되겠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보건소에서 현재 차가 네대 있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네대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동순회진료차하고 방역차, 앰뷸런스, 또 한대는 업무용 짚차인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짚차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0평가지고 네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들어갑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들어가요?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 위원입니다. 411쪽 시설비에 용산보건진료소 담장 및 옹벽설치공사 공사비를 2,486만 5,000원 계상했는데 사업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 니까?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당초 예산에 모자라가지고 옹벽이 잔디 하고 흙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옹벽할 때가 약 60m되고 담장도 약 70m정도 이렇게 파 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공사를 민원봉사실하고 담장하고 옹벽을 내년도에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담장은 어느 형으로 담장을 한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담장은 적벽돌로 해갖고 철제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일
신동일위원
투명식으로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투시가 되게끔 개방을 시켜서 하려고 계 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글쎄 설계공사 금액이 소단위까지 나오 는데 이렇게 나오면 담장이 얼마 옹벽이 얼나 이렇게 해서 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애매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 같애서 묻는 겁니다.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임시설계를 해본 겁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그리고 보건소 오에이(ＯＡ)사무환경개 선이라는 것은 어느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보건행정전산화사업을 대비를 해 서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세 남은 행정전산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에이사무실 이라는 것 은 컴퓨터하고 서닝 연결이 되어서 될 수 있는 책상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책상을 전산화에 맞는 책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좀 호마이카라고 하나 그런식의 재질로 되어있는데
동일
신동일위원
일단 책상위치 컴퓨터가 들어가는 건 아 니잖아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렇죠. 선내장이 다돼서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책상값만 1,900만원이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책상하고 일부의 서류함, 뭐 이 런것도 전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새로 신축한 건물에 통합 사무실하고 약 50평되는데 거기하고 캐비 닛 들어가고 서류함하고 그리고 민원실하 고 약국 이런 곳에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접하는데 사무환경개선 해가지고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 비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료실 약 진열장외 3종에 3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 데 지금 현재 쓰고있는 것은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지금 현재 진료실에서 약진열장을 쓰는 것은 베니어합판(veneer합판)으로 예전에 수년전에 수십년전에 한것이라 으스러지고 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게 되면 새 건물 하고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 신축건물 에 맞도록 기구장을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 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누구든지, 누가 집을 이사하든지 새 집 에 들어가면 새가구를 들여놓고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에 쓰던 것이 쓸만 하면 그냥 쓰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말 씀을 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410페이지요. 민간위탁금이 있죠? 저소득층주민성인병 검사가 984만 1,000원이 나와있는데 저소 득층이라면 영세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생할보호대상자를
수동
장수동위원
생할보호대상자.
영세민 1종 2종이 들어가는 거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진천군에 영세민 1종 2종이면 인원 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에 대한 260명이면 어떻게 구별해서 이 인원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은 별도로 이동순회진료 우리 군 자 체로다 이동순회진료를 한다든지 할 때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주 민성인병검사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아 주 극빈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계산이 되 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영세민들한테 성인병검사를 한다 고 통보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이 건강관리협회에서 한다든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본인들 한테 수시로 검사를 받으 라는 통보를 본회에서 해줍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해줍니다. 전부진료를 하면은 진료검사 결과를 보건지소에 통보를 해서 그것이 지 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398페이지보면 자동차세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에도 나와있었는데 그 앰뷸런스하고 순회진료차 는 비과세 대상이라 자동차세가 계상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별도로 내고 있습니 까? 자동차세를 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은 비과세 차량입니다. 그레서 금 년도에 일부 지출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금년도에 지출이 되었다구요? 비과세 차량인데 어떻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업무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일단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다구요?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납부할 것 이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비과세 차량으로다가 확인이 되어서 예산계상에서 이것을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지난헤 올해 금년도 낸 것은 환 수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원래 낸것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 를 받아서 군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것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확실하 게 인정이 됐으면 당연하게 회수조치가 되 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군에서 돈 내라고 통보를 내보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나왔기 때문에 냈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나왔다구요?
나왔다구요? 그럼 그 전에도 계속 나와 서 냈었어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니 금년도에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군에서 한겁니까? 읍사무소에서 내보낸 겁니까? 이것이 군수이름으로 징 수되었을 거 아니예요?
그럼 징수한 사람이 잘못한거네요? 군에 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 올해 일단 냈으니까 낸것에 대해서 환수조치관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 십시요.
올해 냈으니까 다시 그래서 또 한거네 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러다가, 이것이 죄송스럽지만 도출이 되어서 수정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 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자료 제출한거에 보면 98년에 신규취득하는 것 이 보건소는 모사전송기 8개 해당이 되고 또 대체 취득은 없습니다. 여기보면 상당 히 여러가지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 비품사항은 물품정수사항외에
찬근
윤찬근위원
글쎄요, 이것이 정수에 들어가 있어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정수에 포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비품이기 때문에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비품?
물품이 아니고
평희
조평희위원
정수품목이 아니다 이 얘기죠?
찬근
윤찬근위원
모사전송기 8대는 안사도 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을 당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예산 안을 편성할 때 그 보건진료소에 모사전송 기 문제가 있는데요 아직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보건진료소에 효율성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따져 봤을 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않나 해서 계상을 보류를 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사전송기 보다는 내년도나 내 후년도에, 우선 컴퓨터 전산 망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411페이지.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서 소모성비품이라고 말씀을 하셨 는데 그 민원접수대 구입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민원접수대 구입 이것은 본 건물 짓게 되면 민원접수대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있 는거 아니예요? 추가로 민원접수대를 다 시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민원접수대는 각종 서식함하고
평희
조평희위원
들어있는거죠? 그러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거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있는 겁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현재 있는 것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다음에 치과용캐비닛 400만원한다 그 러는데 한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치과용캐비닛이 그냥 이전 저기로 돼있 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복사를 해놨습 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씽크대마냥 전부 그 치과실 자체가 운영이 된다고 그 럽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구입이 되는 겁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캐비닛 하나 가지고 모든 저기를 소화 할 수 있도록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예 기능이
평희
조평희위원
전부되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예 전체가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싼거죠?
아까 묻다가 또 말았는데요, 그 창고에 20평 짓는 중에서 차량이 네대고 창고가 20평중에서 창고가 몇평이고 차고가 몇평 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거기를 갖다가 창고하고 차고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이렇게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 데 저희들은 창고는 거기에 방역약품창고 가 들어갑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평정도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방역약품창고는 약 7∼8평 정도로
평희
조평희위원
7∼8평?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나머지는 차고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차고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실로 해보려고 검토를 해보려고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8대를 어디서 살겁니까? 만약에 사신 다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작년도에 정수요구를 해서 정수 는 받은 모양입니다. 정수는 받아놨습니 다. 정수는 그것이 보건진료소의 팩스기 설치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진료소에서 필요가 없어요? 현재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업무연락이나 공문수발 관계, 일너 것을 따지면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1명이 되고있 는데 그것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조금 효 율성이 떨어지지않느냐 이렇게 봤어요. 지금 전산망구축에 들어갈 경우에는 나 중에 서류같은 것이 전산통신망에 의해서 왔다 갔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을 갖다가 긴축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여러가지 치과, 약진열장이라든 가 드레싱카, 캐비닛, 치과용캐비닛이라든 가 혈압맥박측정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현재 정수물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무과에 확인을 해봐야되겠네요. 정수물품계획에 들어가 있나.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심사
10시 46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진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8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 위원입니다.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9페이지. 토양오염측정으로 수수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뭐를 하는 겁니까? 측정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이 토양환경보전인데 연 1회씩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매년 계상을 했는데 금년 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공문이 왔는 데 3년에 1회씩 바뀌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금년은 할 필요가 없는거네요?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은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98년에 할 필요가 없는거지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에 대 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임호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호기입니다. 의회사무과 98세출안을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8년도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요. 신문광고 수수료가 있 죠? 지방지 3사에 대해서 2회를 하신다 그 랬는데 2회는 어느때 하실 계획입니까?
호기
임호기의회사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냥 상반기 하반기요
문화공보체육과에 보면 군정홍보수수료 특집해서 6회, 군정특집광고해서 4회, 군 청에는 그것말고도광고판 피알(ＰＲ)판 해 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의회도 상 당히 여러가지 활동을, 독립된 기관인데 두번밖에 책정하지않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저기인데
호기
임호기의회사무과장
예년에도 계속 2회씩만 해와서
평희
조평희위원
예년에 계속 이렇게 했더라도 금년도에 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의원님간에도 문제 가 되었는데 집행부 것은 방만하게 예산이 잡혀있지만 단 2회밖에 안돼있어요.
호기
임호기의회사무과장
필요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아니라 집행부것을 삭 감을 해야죠. 상당히 어려운 시국인데 집 행부 것은 이게 뭡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 고 그랬는데 필요한것이 아니라 먼저도 의 원님들도 충분한 요구가 있었던건데 이거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 야 되고 지방지도 다음에 1개사가 더 생길 것을 대비해서 다음에 수정예산에 하겠다 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의회에서는 그것도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그거 집행부하고 어 느정도 맞춰서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해야 될겁니다.
호기
임호기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 위원입니다. 방금 저기했던건데 신문광고해서 지역 지인가요?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고 그렇죠?
지역지가 3개로 돼있는거 아니예요?
호기
임호기의회사무과장
창간이 안됐기 때문에 두개로 된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수정예산한다면서요?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거 지방행정을 하므로써 홍보도 필요 합니다마는 각 개개인이 자꾸 언론을 출발 을 해서 신문을내고 그러는데 그 분들 새 로운 출발을 하는데 계속 예산요구하면 해 줄계획입니까? 이거 안됩니다. 앞으로 당 초 공보실 예산이 3억 8,000만원이나 됩니 다. 홍보비가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군단위에 지 역지가 네개나 생기고 예산요구한다고 해 주고 이거 안됩니다. 안돼요. 이거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얘기가 되겠습 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 산요구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차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 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제6차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 회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