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충식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12월10일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개요를 보면 96년도 예비비 예산액 16억1,157만5천원중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소송 배상금등 3건에 총 2,458만4천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잔액은 15억8,69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내역서상 사업별지출사유를 검토한 바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서 반려 처분취소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 상환과 가뭄대책 양수저류 유류대와 송수호스 및 양수기 구입비는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경비로 판단되며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12월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안건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으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는 결산 주요골자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이채희위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전분야에 걸쳐 결산검사를 한 후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분석한 결과 총체적으로 집행과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체납액정리미흡, 세입예산 과다계상 또는 미계상, 예산집행 부적정 및 예산관리 불철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결산보고서상 계수와 군금고 마감일보상의 금액의 불일치등 부분적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금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