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이수택 의원 발언

제62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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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조

이용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사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조

이용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수택․김흥산․김상수․신준식․김신우․문수명․이해수․장용희․이석래․김병근․이화오․이정도의원발의)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결과 이수택 의원외 11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수택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각 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과목에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항목이 있었으며 적정한 예산편성일지라도 작금의 어려운 국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요구액 270억1,835만1,000 중 4억3,578만4,000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요구액 351억67만원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877만5,000을 삭감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29쪽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가격 산출원가계산 용역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430쪽 감천2동 공동변소 개축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괴정3동 수준으로 조정하여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수를 조정하여 435쪽 환경미화원 기본급 2,414만5,000원, 기말수당 944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436쪽 정근수당 425만2,000원, 체력단련비 590만5,000원, 명절휴가비 201만2,000원, 근속가산금 317만7,000원, 특수업무수당 300만원, 작업장려수당 120만원, 가족수당 204만3,000원, 정액급식비 480만원, 가계보조비 480만원, 교통보조비 6,000만원, 급량비 420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1,051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7쪽에는 휴일근무수당 280만3,000원, 월차수당 140만1,000원, 연차수당 93만4,000원, 중학교자녀 학비보조수당 60만2,000원, 고등학교자녀학비보조수당 65만6,000원, 위생비 480만원, 작업복 7만원, 방한복 10만원, 우의 4만5,000, 노무화 9만5,000, 작업모 3만원, 장갑구입비 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9쪽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256만원,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9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40쪽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주차료 1,528만8,000원과 홍보를 위한 전단 제작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1쪽 홍보스티커 제작비 360만원을 삭감하였고 443쪽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제 529만6,000원, 경유 73만원, 톱밥 140만원, EM발효제 12만원, 카렌 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4쪽 청소민간위탁 가격 산출용역비 80만원, 447쪽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2,381만3,000, 재활용품 선별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53쪽 공원유지관리 입간판 14만원, 454쪽 공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비 150만원 457쪽 가로수관리 비료구입비 30만5,000원, 458쪽 도로변 운모화분 봄초화 250만원, 여름초화 100만원, 가을초화 200만원, 버즘나무 전정비 815만6,000을 삭감하였습니다. 464쪽 어업지도선용 휴대용전화기 46만2,000원과 472쪽 산불방지 홍보전단비 50만원, 473쪽 입간판 제작비 224만원, 486쪽 녹색교통운동 홍보전단 75만원, 스티커 제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87쪽 책임보험료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27만원, 독촉장우편요금 18만원,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 우편요금 15만원, 독촉장 환부료 1만8,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0만원을 삭감하였고, 496쪽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254만9,000원, 497쪽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906만7,000원, 시설부대비 1,269만7,000원과 498쪽 책임감리비 6,716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2쪽 건축위원회 수당 250만원, 503쪽 우수건축물 최우수시상금 90만원, 우수시상금 64만원, 504쪽 장려시상금 50만원을 삭감하였고 511쪽 상하수 관리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 514쪽 준설기계차량 운전원 시간외급식비 50만원, 515쪽 준설기계차량 종사원 시간외급식비 125만원, 516쪽 괴정배수펌프장 옥외배전반교체공사비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7쪽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90만원, 방재물자 구입비 200만원과 523쪽 도로청원 경찰 근무복 85만1,000원, 단화구입비 24만원, 정모 1만8,000원, 우의 2만7,000원, 방한복 9만원, 견장 및 흉장구입비 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4쪽 관내 사리도 정비에 따른 중기임차비 204만원과 기타지역 도로정비 중기임차비 510만원을 삭감하였고, 525쪽 도로기동정비 자재구입 1,000만원, 526쪽 도로야간 단속여비 192만원,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100만원과 542쪽 개별지가조사에 따른 홍보현수막 21만원 543쪽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수용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45쪽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80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 30만원,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작성 제도사 인부임 796만9,000원, 건축물대장이기 및 전산화 보조인부임 525만6,000원과 548쪽 지적도면 보관함 구입비 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603쪽 주․정차 단속홍보 현수막 28만원, 입간판 20만원, 주․정차 홍보인쇄물 30만원,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시판 600만원과 605쪽 주․정차 야간, 새벽단속전담요원 시간외급식비 480만원, 주․정차단속용 밧데리 유지비 35만원, 무전기 수리비 59만5,000원, 주․정차 단속공무원 전담요원여비 960만원, 기동단속요원 여비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608쪽 불법․주정차 화상관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25만원, 609쪽 주차금지 허용선 설치 및 재도색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과 같이 삭감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수택 이원 수고하였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에 따른 심사에 대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5301호 97년3월7일)과 부산시 조례안 준칙을 근거로 현행 규정의 용어 및 근거조항의 불일치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가. 법 제2조5호에 의거 오수의 침전 분뇨시설을 오수 정화시설로 하되 일정규모 이하는 정화조 시설을 단독 정화조, 합병정화조로 세분함에 따라 정화조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3조입니다. 나. 법 제2조 제8호의 용어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조, 4조, 16조가 되겠습니다. 다. 법 제18조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종전의 분뇨관련 영업의 용어를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근거와 분뇨 수집․운반처리 규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이것은 제5조, 제15조 마. 법 제35조 5항의 삭제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영업자 정수를 정하는 규정과 정수 조정규정의 삭제입니다. 제15조 1항, 제2항. 바. 기타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표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3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 1항, 제59조 1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조례개정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렇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 중 “관할 구역내의”를 “구역별 일정을 정하여 관할 구역내의”로 한다. 제3조1항은 “정화조”를 “정화조(단독 및 합병정화조)”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을 “시행규칙 재30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1항 중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하고 “정화시설”을 “정화 및 처리시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제5조1항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분뇨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한다. 같은 조 3항 제1호 중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법 제9조” 다음에 "법 제9조의 2“를, ”법 제14조“ 다음에 ”법 제14조의 2“를 삽입한다. 제15조 제명 중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분뇨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한다. 제17조1항 관련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는 분뇨의 수집운반업 이것은

신우

김신우위원

위원장님!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신․구 대비에는 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별표3 과태료 부과 기준 제17조1항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기준 “마”항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1항 관련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이것은 원안 그대로를 이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자를 치면서 이게 삽입이 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측으로 있는 것도 비어 있습니다마는 좌측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빠졌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돈

김한돈전문위원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법령과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법률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조례 개장안 준칙을 근거로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현행 규정의 용어 및 근거조항이 불일치한 사항을 일치시키고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의 삭제로 본 조례안은 제15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규정을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축산폐수 정화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글자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같은 내용인데 문구만 틀리는 겁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그 다음에 분뇨관련 영업하고 분뇨 등 관련영업하고 이것은 어찌 다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화조 사업하고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등하는 것은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신우

김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항에 법 제35조 제5항의 삭제로 분뇨 등 관련 이거 “등”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 관련 영업허가의 영업자 정수를 정하는 규정 그러니까 영업자 수를 안 정한다 이거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영업자 수가 삭제되는 겁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현재 3명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이제 네 다섯 늘려도 된다 이겁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우

김신우위원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신우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분뇨 처리업자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98년도부터 시행됩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례공포와 동시에 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마 항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

신우

김신우위원

맨 첫페이지 주요골자의 마항 35조 제5항의 삭제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영업 숫자를 줄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사항이 분뇨관련 영업허가로 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우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분뇨관련 영업”이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의 것은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영업자 정수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자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이게 정수 조정문제는 현재 상위법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들이

신우

김신우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닌데 다 항에서 “분뇨 관련 영업”을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바꾼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항도 앞의 것은 삭제되고 “등”자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 규정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상위법률이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 9개월째 접어드는 시간이, 이 시일이 지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법 공포 이후에 6개월의 시행경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주민에게 공람공고 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어떻든 공람기간을 거친다 하더라도 더 늦어진 것만은 사실이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잡아먹은 것이 7개월 약 8개월 가까이 됩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리고 신․구 조문대비표 보면 제2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분뇨수집 운반 1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는 “관할 구역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역별 일정을 정하여”하는 말이 추가가 됐죠? 이게 지금 구역별 일정을 정하여 관할구역 내의 분뇨를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구역별 일정을 정한다는 말을 추가로 할 경우에 의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별 청소를 해 가지고 괴정1동은 우리가 1월달에, 2동은 언제, 또 저쪽 을지구에는 감천이 언제, 이런 식으로 동별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문화하는 규정입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했었는데

흥산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정화조 제1항입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 폐수 정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정화조 해 놓고 개정안에 보면 (단독 및 합병정화조) 이 의미, 새로 추가를 한 그 뜻이 뭡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일반 정화조도 있을 수 있고 오수․분뇨처리를 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합병을 해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한 페이지 넘겨서 제5조에 보면 법 제19조1항을 법 제18조1항으로 바뀌었는데 이 법에 한 조항 없어졌겠네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마 조항이 하나 삭제가 되어 18조 1항으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신우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약간의 보충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15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 버렸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이것을 삭제를 한 것은 조금 전 과장 말씀이 현 3명을 구청이 직권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런 설명이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흥산

김흥산위원

그런데 의미를 되새겨 보면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하는 이것은 순전히 구청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