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경입니다. 98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 수입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 예산에 상당한 금액이 줄었죠. 그 원인은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요인이 순세계 잉여금이 1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범어사의 체납 세 6억 그 외에 취득세 등의 초과 징수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입초과분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16억이 줄었습니다.

96년도 세출결산 순계표에 보면 96년도엔 예산을 얼마나 잡았냐하면 약100억입니다.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징수 결정 액은 150억이 되고 수납 액은 140억이 됐거든요.

이것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징수 예상입니다.

96년도 결산 순계표에 보면 100억 세워 가지고 150억을 징수 결정을 하고 수납은 140억 안 했습니까? 3년 치를 통계를 잡아보면 근접치가 아니고 세원포착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계서 연 기준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하셨다했는데 세무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원 발굴, 세원포착, 세원 재원 확보에는 적어도 3년 치의 수치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내놓고 붙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시안적으로 작년 범어사에서 약 7억 정도 받아들였으니까, 세 외 수입이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것이라는 너무 근시안적인 예산 세원을 붙들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8년도 예산에서

세무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입은 견적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견적도 근처에 가거든요. 그런 차원이면 아무튼 98년도 세원이 더 포착이 되고 징수 결정액이 수납이 더 늘어나면 1차 추경, 2차 추경 빨리 붙들어서 세출예산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원을 보다 더 발굴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내년도 미래를 예측해가면서 안정적인 숫자를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노력은 최대한으로 해서 세입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조정교부금이 236억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지요. 올해 26억이 더 정감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각 구청마다 그런 돈을 같이 받죠?

예, 받습니다.

일률적으로 받습니까 구청마다 틀립니까?

이 조정교부금은 각 구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우리 구는 올해는 상당히 상위 클라스에 들어 있습니다.

받는 기준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받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0여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면은 소수점 이하 두 단계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저것이 우선 그 변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구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참작합니다. 인구수 조직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이 조정교부금은 중구 같은데는 좀 작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작지

조정교부금 산출과정에서도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부서장의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청장님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말 그대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수실적에도 영향이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순위가 몇 번쯤 됩니까?

이것은 거의 비밀로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왜냐 하면은 각 구에 이것이 상당히 경쟁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가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1,2,3등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금정구가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서 많은 양의 조정교부금을 받는 단체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지방재정 운영을 함에 있어 우수단체에게는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재정운영 상황에 우수단체로 되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적용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본 청 기획관리실장이하 예산부서에서 공개적으로 노출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잘 모른다

우리 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0여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 가지고 각 프로를 따집니다. 따져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배성길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하는 그 말씀은 다른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그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적용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은 계속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게 체납세를 많이 거두면은 그에 상응하는 돈을 좀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은 많이 많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그것을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적용하다보면은 세수는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음으로서 지방세 같은 것을 많이 받음으로서 또 그 단체는 돈이 많아지고 많아지는데다가 또 특별교부금을 갖다 얹으면은 재력이 좋은 단체에 자꾸 돈을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맹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엄포는 또 그래놓고 실제 적용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시비 각 자치구에 나가는 가용재원이 작년에는 한 600억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상당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 그래서 시비에서 자치구에 나갈 가용재원 포함해서 200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각 구에 공히 안배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공사부분에는 작년에 570억이 각 구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405억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로 나눠 준 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줄어든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영락공원 관련해서 101억 정도를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채무부담까지 포함해서 7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시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각 부서별로 절충을 하고 예산팀들도 여러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이점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따져보니까 각 자치구에 나가는 것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시 평균 보다 상당히 영락공원 관련사업으로 인해서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구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우리 위원장 질문에 보충 한번 하겠습니다. 시비보조비 금정 문화회관 건립비 한 10억 빼고 하면은 8억9000정도밖에 시비보조비가 없거든요.

8억9000요?

금정문화회관 건립 비 이것이 얼마입니까?

금정문화회관이 내년도 현금 10억하고

아니, 예산상 시비보조비 나와 있는 계수, 10억이죠? 4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건립예산

건립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10억을 빼고 나면은 한 8억9000밖에 보조비가 없거든. 그렇죠? 그것을 빼고 나면은

예, 4페이지 나온 것은 기획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구 전체를 말씀 드렸고 이것은 기획실 소관 분야만 자료가 나온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배부된 제안설명서는 맨 위에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분야별로 나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안 설명서에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박스 안에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서보면 되네. 좌우지간 작년보다는 시보조금이 줄었잖아

예. 맞습니다. 줄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줄었다고 보고 기획관도 알다시피 실제로 우리 금정문화회관의 예산등등은 우리 금정구에서는 예산 투쟁해 올 때 저것은 별개의 시 보조비로 계상 하고 더 달라고 기획실장님 우리 금정구청장님이 정말 시 예산 투쟁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누차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립공원묘지 들어오는 조건을 가지고 천 기백억원을 줄려고 한 약속사항 아닙니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정부도 바뀌고 한데 그 이전에 현 시장 있을 때 예산 투쟁해 가지고 이것은 별개의 것이다. 이것은 별개의 것이니까 우리 부산시내 전부 장의사가 여기 다 오고 여기서 수용하고 있는데 이 10억은 적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투쟁 해봤느냐 싶어서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그 줄어든 이유가 부산시 가용재원이 아까 6천억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5727억이었습니다. 98년도는 3746억 이것가지고 각 구에 사업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따지면 금액 따지면 1941억이 줄었고 비율은 34.6%가 시 가용재원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여파로 33%줄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누차의 말씀드렸고 시의원님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영락공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저희 청장님도 들어가시면 영락공원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 들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줄은 것은 전체적으로 시 재원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안될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 어제 저녁에 여담입니다만 어떤 자리에서 부산시내 각 구 기초 의원들 몇 분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요. 시비보조비 예산수립 예산서 내놓고 검토해 보니까 얼마나 줄었느냐 봤을 때 거의 같이 줄었거든요. 남 이야기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기획관께서 영락공원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문화회관의 예산은 특별히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투쟁을 해본

그래서 문화회관을 20억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추가로 가져오게 되고 참고로 영락공원 하시는데 시 전체를 볼 때 시에서 6개 구가 현안 사항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하구에도 소각장 관련 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동래구 경우가 그렇다니까

아니 각 구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33.6%가 시 전체 가용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구에 똑같습니다.

기획관 세출에 다루어야 될 시간도 할애 되야 되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 서류상 들여다 봤을 때 문화회관은 시립영락공원 그 어떤 예산투쟁한 것은 역력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니까 기획관계서 익년도 돌아오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억 채무부담 모두를 포함해 가지고 투쟁해 가지고 아마도 시 예산담당관한테 가가지고 이것 정말로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하면 약간 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식 위원님도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시 전체 사정도 보고 동래는 말이죠. 아시안게임 경기장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시 전체에서 관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하소각장 서구 치매요양센타 각 구에 남구 항만관계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영락공원 관련 그것은 이제 조용해지지 않았나

해가 갈수록 자꾸 물이 타져 가지고 이러면 안되거든 이것은 부산시내 혐오시설이 여기에 와 있는데

조용해진다면 안되지 98년도까지 1662억을 완전히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바쁠때는 그래놓고 신용을 안 지키니 주민들이 뭐 되는 거요?

한 번 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시를 방문하도록

작년에 당신 세금 받을 때 그런 것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투쟁을 해 가지고 받아 오겠습니다. 글 해 가지고

98년도 일반회계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자수입에 있어 가지고 9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년도에는 4억5천인데 98년도에는 3억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자수입하고 공공 이자수입하고 합치면 3억100만원인데 약 1억100만원인데 약 1억5천만원 줄었습니다. 이 주된 이유는 역시 자금여유가 있을 때는 정기예금하는 예탁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데 세입이 전체가 여러 가지 불경기라든지 더군다나 IMF 규제 금융으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생깁니다. 이것은 불경기에 따른 여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줄여서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97년도 이자도 보면 3억 겨우 넘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97년도 많았던 이유는 조금 전에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와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만큼 그 전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자 수입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97년도 실적을 볼 때는 지금현재 3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98년도도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여유자금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어떤 큰 틀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본위원은 세입분야의 산출 근거가 정확한지에 대해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항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서4동사 임대료, 장전3동사 임대료가 있습니다. 96년과 97년도를 비교해서 임대료 산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성길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도에 배해서 4,85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가 올해 추경예산에 들어가고 본예산 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3,313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되는 게 서4동사 임대료 수입해서 6백만원, 장전3동사는 임대료가 116만원 오릅니다. 단지 지금 마이너스되는 요인은 서4동사 임대 수입이 작년도 2,800만원에서 금년도는 2,200만원입니다. 지금 재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건물이 노후해지고 요즘 공시지가가 서동지역이 하락이 되고 이에 인해서 임대료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주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후의 신청수수료가 600원에 월 2100건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9월달부터 금정구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는 10월 달에 조례를 통과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자료에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인지 모르겠지만 월 2,100건의 실적이 오를 것인가, 가능한 수치입니까?

이 수치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사항이 아니고 매일, 매월 주민등록 전입신고사항이 동에 있습니다. 그 수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신고하고 주택을 사놓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셋방살이는 우리통계에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2,100건이 타구나 타 시도에서 금정구로 이사오는 세대 총괄적인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세대들이 전부다 편의상 금정구에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고 봤을 때 2,100건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 달에 전입 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집을 사오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단지 전세로 사오는 사람이 전세금 혹시나 주인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고 할 때 구제를 받기 위해서 과거에는 등기소나 법원계통에서 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주민의 편의적인 차원에서 동사무소 전입신고를 하는 동시에 6백원을 내면 번거롭지 않도록 편의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로 봐서는 편한 것이 되겠고, 2,100건 이것은 특별히 인구 이동이 작을 때 가 있다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대충 매월 주민등록이동사항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세입은 달성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1페이지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대장열람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총무사회위원회서 조례로 통과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으로는 건당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인상이 되면 1000원으로 인상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안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열람은 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안받다가 100원으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틀린거죠. 어차피 수정예산안 넣으실 때 수정해서 같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도 사용료가 시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는 산출근거 없이 전액 징수요구로 되는 까닭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산출 근거가 있는데 생략된 것입니까?

이것도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의 예산인데 빠진게 맞습니다. 이것도 산출방식은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와 같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다면 과연 150만원의 세입만 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우리가 하수도료가 굉장히 많이 주민들에게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도 종종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150만원밖에 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산출한 건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배성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불용매각 예상액을 100만원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100만원이고, 올해도 100만원이고 불용매각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내구연안이 넘었다든지 거의 폐기에 가까운 것을 매각할 때, 매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로는 과목 중 지적인 성격으로 조금만 올려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보면 매년 이것은 거의 매각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아마 거의 폐품에 가까운 불용품이다 해서 지금 예산을 적게 책정하시고 사실대로 어떤 불용품을 폐기처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절약하는 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폐기처분만이 능사가 아니고 좀도 어떤 불용품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소비 경향이 많아서 어지간히 쓸 수 있는 것도 버리는 그런게 있어서 사실상 폐품을 구매해서 사용한다는게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게 우리 국민들도 다시 의식의 전환이 생겨서 좀 앞으로는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방면에 앞으로 새마을 정신을 다시 우리 상기하면서 다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한다면은 이 분야가 앞으로 홍보가 좀 강화되고 실적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보면은 서4동사 매각 수입이 4억8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결국 집행부의 어떤 매각의지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잡혀져 있는 이상 올해는 확실하게 매각을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금년도 서4동사 매각문제는 97년도에도 두 번이나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토지거래가 전혀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금년도 6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채결을 해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확정했습니다마는 지금 매수자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잠깐 우리 재무담당관 나오셨으니까 배성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을 한 번 하겠습니다. 재무담당관계서 세입에 실현 불가능한 사실은 98년도 서4동 동사를 매각처분 할 것을 4억8000 4억9000여만원을 세입을 실제로 붙들어줬는데 실제로 세입에 세원확보는 실현이 불가능 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재산은 어차피 매각을 해야될 그런 재산입니다.

그 사실은 알겠는데 이것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획실장하고 정말 우리 구청 청장님 이하 이것은 정말 검토해봐야 될 사항은 이것 그 당시에 경기가 호황이었을때 신동사를 지을 무렵에 참 누누히 참 잔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을 파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신 동사를 지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의지로서 그 당시에 매각을 했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우리 공무원들이 챙겼어야 될 문제인데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은 그 반값에도 팔리지 않는 것을 세입을 소위 3, 4년 전에 물론 공시지가고 법적 사항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붙들어줬는데 이것 전혀 실현 불가능한 세입을 붙들어줬거든. 이것을 가상 얘기해서 지금 우리 금정구 예산이 700억이 이와 같은 예산이 있다고 세입을 붙들어주고 세입세출해서 1년 살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재무관께서도 본인과 사석에서도 이것 참 큰일이다 조위원님 좀 팔아주세요 했습니다마는 저도 팔방으로 여러 번 알아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 실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래 동정자문회의에서도 이것 이렇게 놔둘 것이냐 이것 우범 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 세라도 놓자. 그러면 동장이 책임 하에 2년이고 구청에서 허락만 해준 다면은 2년, 3년 정도 조건만 해주면은 비워달라 하면은 팔리면 비워주겠다. 이것 세라도 놔야 되지 않느냐. 동정자문회의에서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붙들어놓고 재무관 참 이것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관께서 기이 세입으로 붙들어줬는데 이것 이대로 놔두고 입찰 볼거라하면은 이것도 98년도 연말에 가가지고 세입에 펑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장님하고 여러분 앉으셔서 정책입안자 최고결정자 특단의 조치를 한 번 내리셔 가지고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담당관은 소관이 아니게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보건소장님에게 한가지 묻고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구민의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싶어서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한 번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의원이나 병원에 가기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찾을 것이다 하는 어떤 기사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구요.

어제 봤습니다.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명확한 검토는 아닙니다마는 챙겨봤을 때 보건소를 찾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보건소 약도 좋다 또한 일반 의료기관보다도 3분의1이 실질적으로 싸다.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어려운 이 국민들은 주민들이 찾아간다고 해서 지금 많이 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98년도 예산을 약품 등등 포함해서 진료에 대한 요구한 예산액이 만족한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의 예산을 요구한 부서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우리 실장님 덧붙여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는 말씀하시지 말고 정책적 문제니까 예산요구를 하신 것으로서 98년도 것 충당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환자가 사실상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비교하면은 작년도 연말에 실 인원이 1만8900명이었는데요. 현재 11월말 현재로 2만2600명에서 약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연 연이 사실 저희들은 예방사업 위주로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해서 환자들이 종전에는 3일에서 6일간 투약하던 것을 지금은 15일 아니면은 한달 씩 이렇게 투약을 하고 잇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실 인원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용 약품도 작년에는 7680만원 금년에는 81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42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방진료를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다시 환자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진료약품을 예산을 산정 한 것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전액 지금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원래 예방의학이 설치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각 구 보건소가 치료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경기가 안 좋고 영세민들은 주로 보건소를 많이 찾겠다는 그런 또 사실 찾고 있고 환자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X-ray 기계 외 두 점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전액 여기 들어가 있고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지난번 본청 회의 때 예산을 주는 인센티브에 대한 효과로서 구조조정 그 다음에 세입 징수 실적 그 다음에 보건소 한방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의약이 전문이 아니고 예방의학이 전문인데 어째서 한방의사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청 자체 내용을 보면 한방진료가 하루에 30명 내지 40명의 환자를 받고 있고 그래서 성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것은 본 청의 견해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 실정을 봐서 보건소에서 오는 예산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기획담당관하고 청장님 부청장님 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대안보다도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실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수립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 약품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하셨고 한데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소득 재분배라는 충족을 위해서 우리 없는 자들에게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추경에라도 아마 보건소 예산은 증액을 아무리 해도 명분만 있으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독감예방약은 정부 당국에서 약품회사에서 없어서 우리 금정 보건소에서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98년도 어려운 자들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아와도 그 약품이 없어서 못한다. 또 어떤 시설문제 등등으로 해서 이유가 성립되지 않게끔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시면 설명하실 것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같은 항에 있지요. 같은 항과 같은 목이네요. 같은 목안에 보면 구정주요업무 풀 추진해 가지고 풀 예산이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특별히 그 목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풀 예산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다른 과 에 공통적으로 할 일이 생기고 집행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해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 구정주요업무추진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부서 당 각 대상에 따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좀 부족분이 생기는 부서가 생깁니다. 생기면 우리 풀 예산에서 바로 지원을 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구정주요업무추진 풀 예산이 있습니다. 1천 만원 있는데 이것 역시 각종 부서에 수용비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 잔액이 없어서 업무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때 이 풀 예산을 쓰게 됩니다. 이 풀 예산을 별도로 빼낸 이유는 원래 항목을 다 정해 가지고 각과에 내용을 다 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별도로 항목을 관리를 함으로서 구정업무에 상당히 원활을 기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주요업무추진 해 가지고 풀인데 이것도 공공요금이 각과의 전화요금 다 나가게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어떤 과 에 특수 사정이 발생해서 한과에서 공공요금 분야가 모자랄 때는 이 풀 예산으로 바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관외 출장여비도 여비 부분에 해당 다른 과 에서 특수한 사안이 발생해서 멀리 출장을 갔다든지 했을 때는 부족 분을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하도록 됩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풀 예산은 추경을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과에 일할 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놓치기 때문에 이 풀 예산을 관리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각과에 우선 급한 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는 수단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건을 가지고 편성 과정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 버릴까하다가 이것이 법정으로 정해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삭감이 되면 다음 추경에 사안이 발생하면 추경에 하도록

국외여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6천만원 됐는데 5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3천만원만 계상 해 놨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장님 이상 간부 공무원이 해외에 정책상 나갈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둔 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좀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이 7천만원이었는데 집행하다 모자라서 천5백만원 올려 가지고 8천5백만원이 됐습니다. 올해에 1억2천만원까지 올라간 것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른 구하고 형평을 보니까 다른 구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임의단체들, 이 분들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가 1억5800이고, 동구가 1억5천, 영도가 1억2천, 동래가 1억2천, 남구가 1억5천, 북구가 1억4천, 기장이 1억7300 이런 식으로 임의보조단체를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때 임의보조단체는 95년, 96년에는 상당히 줄였는데 그때는 관변 단체 정리다 해 가지고 줄였는데 막상 줄이고 보니까 일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올해보다도 상위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문화공보 담당관님. 10페이지하고 102페이지,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항목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죠. 가령 5백부가 올해 예산하고 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데 과연 지금과 같은 국가경제상황에서 유지가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문제는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통장이나 반장 수당을 받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고 제한이 왔습니다.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우리 국정이나 구정을 꼭 홍보를 여러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이나 어떤 다양한 정부 시책의 홍보방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백부는 유지를 해야한다,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5백부 유지하는 게 어떤 타당하다는 생각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참고로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구정홍보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만원을 줬다가 97년도에는 3만원을 줬다가 내년에는 5만원을 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바뀝니까?

저희가 각 구를 발췌를 해 보니까 너무 획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만원을 준 것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돼야만 타구와 형평이 맞지 않느냐 해서 산출 근거를 잡았습니다.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금정구실비변상조례가 있죠. 그러면 타구와 균형을 맞추는 게 우선 입니까, 우리금정구에 상존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맞추는 게 우선 입니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올해와 작년에 임의적으로 2만원과 3만원을 지급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비변상조례를 제가 사실상 판단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에만 욕심을 내다보니까 타구에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우리 구 실비변상조례를 사실상 제자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맞추도록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배 위원님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정홍보위원참석수당은 5만원 곱하기 21명으로 분기별로 4회를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월로 하면 12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면 만5천원 더 됩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 구정홍보위원들은 먼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역할이 청소업무라든지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 데 이 분들의 노력 아니 역할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하고 계시는 역할에 따라서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는 실비변상이 될 수 있으면 바른 방법으로 지급이 돼야지, 작년에는 이렇고 올해는 이렇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8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죠. 전년도 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해서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율이 틀려서 그렇지 전체금액은 97년하고 98년하고 전체금액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비율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비율이 97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75%, 업무추진비가 25%가 됐는데 올해는 50%. 50%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예산편성시와 지금의 전체총액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참 힘드는데요. 운영위원회 같으면은 운영위원회 있잖습니까? 그런 것 구청이든 풀 예산 그런 것 쭉 같이 나열해 가지고 항목이 같은 것은 해주시면 안됩니까? 그러면 보기가 좋겠던데,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 묶어 주시면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 말고 부속자료로 우리가 보기 쉽게 알기 쉽게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강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청장님이 얼마 쓴다 실장님이 얼마 쓴다 이래 가지고 편의상 대충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청장님 얼마 쓴다고 딱 그렇게 잘라서 쓰는 게 아니고 각과에서 기획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예를든다면은 사회복지과에서 불우 시설을 방문하겠다 이러면은 청장님이 그냥은 못 갑니다. 지원금 이라든지 돈을 가져가는데 그 예산을 사회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부다 청장님 업무추진비 기관장 업무추진비나 국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올라갑니다. 예를든다면은 사회복지과에서 불우시설을 방문하겠다 이러면은 청장님이 그냥은 못 갑니다. 지원금 이라든지 돈을 가져가는데 그 예산을 시회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부다 청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국장님 과장 이것 아무런 의미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부다 각과에서 실행과에서 거의 다 기획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쓸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가 다 해당 실과에서 해당국에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강자 위원님 말씀대로 딱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저번에 만든 것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집행내역은 전혀 그런게 아닙니다. 청장님이 5000만원 얹어놨다 해 가지고 청장님 혼자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다과에서 올라가가지고 쓰게 됩니다. 우리 사업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알기 쉽게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부서에 있으니까 우리가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 참 답변 잘하는데요. 답변을 못하게 한 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청장님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직급에 맞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1대 때부터 전 부서까지 관례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그 정도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지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을 막상 잡고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살리기 국가의 부도위기에 있는 경제살리기 시책에 따른 중요부서의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대안 이나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각 과별로 계획을 하라 그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곧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 소모성경비 행사용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폭 삭감하라는 지적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기업에서도 인원감축30% 봉급25% 과장급은15% 이렇게 줄이라고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예산을 다룬다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살펴 보건데는 역시 외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여비 국외 시찰 이런 쪽은 좀 심하면 무조건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행사성경비 중에서도 무조건 깎아야 안되겠느냐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또한 작년도 편성기준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증가된 부분 50%나 증가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도 깎으라고 내려오지 않겠느냐. 또 중앙에서 내려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정해야 될게 그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는 것도 괜찮치 않느냐.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매년 깎으면 2,3%밖에 못 깎는다 이거죠. 깎아봐야 뻔하다 이거죠. 심의하고 이것이 많이 올랐느냐 적게 올랐느냐 해도 제일 마지막에 조정 할 때는 2,3%라고. 그러나 국구에서는 얼마를 깎아야 되겠느냐. 10%니 15%니 10% 씀씀이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니 25%니 이런 수준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안 들이 어느 것을 깎을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깎아야 될 부분이 지금 깎고 난 뒤에도 또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50% 증액 된 것은 깎을 수 가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이 없거나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무조건 깎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깎으면 지금 실제 집행 할려고 하는 사업추진비 이런 것은 못 깎는다 아닙니까. 그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릴 때 일단 전체적으로 자료는 배부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애로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김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내년에 실행예산 정부에서 중앙에서 지침이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다시 10%에서 15%는 절감을 하라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진짜 허심탄회하게 한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제일 고충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꼭 불요불급한 것 보시고 깎아 주시고 너무 과다하게 깎아버리면은 내년에 실행 예산편성때 우리 구는 부득이 다음에 우리가 10% 깎으라하면은 우리가 10% 일괄적으로 깎아버리고 3월 달에 4월 달에 추경을 또다시 반영시켜 가지고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과연 추경에 그것이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상당부분 의문 위축되고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9월 달에 이것을 연기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다 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한마음 수련대회 이런 것 3200만원 다 깎아 버리고 구정홍보영상물 이런 것 2500만원 다 깎아 버리고 공무원 해외여행 가는 것 2000만원 전액 깎았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대회 홍보물 만드는 것 1720만원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 기준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과감히 깎았습니다. 구정홍보대회 때 홍보물 작년 같은 경우에 1700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 깎아 버렸고 우리가 금정 신문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2400만원 전액 삭감 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강습회 해 가지고 용품사주고 뭐 이런게 있습니다. 이것이 1484만원이었습니다. 이것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지원한 것 11만원 우리 문예비 설치하는 것 1100원 대학 아르바이트 학생들 3100만원 전액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것 우리가 해주면 좋지만은 우리가 9월 달에 저희들은 예산을 연기준예산 한다면서 우리가 제로로 다시 놓고 생각해보자 해 가지고 이것 과감히 깎아버렸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올해 업무특수활동비하고 업무시책추진비 청장님 추진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작년과 똑같습니다마는 그 이 면에는 우리가 작년보다 9000만원 깎아버렸습니다. 내용을 어떤 부분에서 깎았느냐 하면은 제가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정보고대회 다과비등 해 가지고 2480만원 이것을 깎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우리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나가야 될 그런 성격인데 이것을 깎아 버렸고 그 다음에 종무식 행사비 이것도 7200만원 깎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보상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다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출전 격려비 이것 100만원 깎아 버렸습니다. 깎아 버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국가유공자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 깎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위문관련 840만원 전액 깎았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방문 1200만원 깎아버렸습니다. 장수노인위문 150만원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장애인 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 깎았습니다. 그 다음 무의탁노인방문활동비 해 가지고 청장님 나가실 때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불우근로자 선진지견학 500만원 깎았습니다. 노사정화합등반대회 300만원 이것도 깎았습니다. 그러면 9022만원 더 열거를 할려면 더 있습니다만 9천만원 정도를 사실상 청장님 업무 특수활동비에서 올해는 지급되어 왔습니다만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깎아 버렸기 때문에 내년 98년도에는 한 9천만원이 올해보다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이 부분에 너무 그래 버리면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깎으면서 실무진하고 청장님하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표면에 나타나 있는 특수활동비는 명목 이런 것은 올해와 내년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을 좀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지금 신문에 IMF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했더라면 우리가 9월 달에 연기준 예산편성 할 때 이 9천만원 부분을 삭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대로 존치를 했을건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깎았는데 지금 또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다시 또 깎는다 그래도 역시 우리는 2-3%선 차가 있는 갚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깎았다. 깎아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중앙에서 내려오면 또 15% 깎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번 예산심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만 이야기하라, 이 부분은 또 깎을 것인데 깎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이거죠. 도리어 그 부분이 낫겠죠.

예, 그렇습니다.

채용기준은 전문직종 중에서 계약직으로 3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직종에 등급이 가,나,다,라 네 등급이 있는데 전문직 자격증이 있을 때는 가등급으로 그리고 일반의사는 나등급으로 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우리 그러니까 기본급은 공무원 급수하고 같고 거기에서 진료수당이 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등급은 320만원 나등급은 60만원 적습니다. 260만원

우선은 저희들이 직장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업무에는 소신있게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친절 봉사위조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별도로 각실별로 개인면담을 전부 실시하고 거기에서 평소에 착안된 사항은 지적을 하면서 충고를 해주고 또 좋은 수범 사례는 서로 의논해 가면서 파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좀더 친절하고 성심껏 환자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면 지금 다루는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가 몰라도 예산 관계 문제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시에서 수정예산안이 작성을 예산안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15일쯤 되야 내려올란가 모르지만 확정이 안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구 자체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 넣을려고 한 것이 특별상여수당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판결배상금이 6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3천만원으로 50% 삭감을 하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7천만원 있는데 5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삭감부분이고 수정안 에 들어갈게 지침변경이 있은 새마을 단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통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 조사하는데 따른 예산이 4백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해외공로연수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해외연수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6백만원이 되고 당초에는 해외부문에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신문에 보면 국채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을 앞으로 안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쪼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업이 시작이 되고 모든 돈이 나갈건데 사업을 안하면 연계관계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궁금증이 생기는데.

통과되더라도 실행 집행은 내년 1월 달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 달에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때 되면 국가 예산은 통과돼 있고 시도 10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거의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1월 달에 예산실행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못하도록 하면 추경에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관하면서 청소대행용역비를 당초에 32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입찰결과 59만5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애당초 개관하게 되면 업무도 복잡하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된 사항입니다.

당초 편성 요구할 때 는 도서관 개관업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복잡해 가지고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5천59만원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남자 한 사람은 감독을 하고 있고 특히 기계를 가지고 무거운 기계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청소관계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 한테 얼마를 주든 회사에서 알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못하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용직이 여자 셋, 남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서관에 각 열람실하고 거기에 방이 하나씩 있는데 관리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만간 위탁금은 청소대행업체의 입찰을 받아가지고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청에도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창문 같은 것은 열흘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닦고 이런 것도 전문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된 내용입니다. 작년하고 그런 것이 비교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8천7백만원입니다.

도서관의 자립도가 8%정도 됩니다. 10억 넘게 나가는데 순수입은 8천만원

운영경비가 1년에 10억이고 8%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우려되는 것은 기획실장, 도서관 운영으로 인해서 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비용이 없죠.

조정교부금에 반영이 됩니다.

분류가 안돼 있더라도 운영의 지원금이 얼마나 있느냐?

정확한 분석이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동을 하나 짓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동사하나 짓는데 1억5천만원, 많이 들때는 20억내지 15억, 10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정 교부금이 반영되는게 2억 조금 더 됩니다. 그렇게 20억 드는데

우리가 9억 가까운 돈이 도서관 운영으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에서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도서관 운영은 주민들을 위해서 장려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문화적인 일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딱 떼어서 도서관운영에 얼마가 지원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못하시는 것 보면 명년부터 대화하는 채널이 있을 때마다 재정이 어려운데 사실 9억이라는 적자 운영이라고 합시다, 솔직히 적자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그 사업은 장려가 돼야하고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에 반영하는 절차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서관장께서는 현장에 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줄이는 것은 줄이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5천만원 청소비를 마냥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했든 조금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도 도서관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아주 제한이 된다는 것을 그때 관장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 같은 것을 하는 것을 회비를 받고 하고 있습니까? 얼른 자료를 찾다보니까 거기에 얼마의 수익이 온다는 것을 얼른 본 것은 같은데 그런 쪽으로 기획실에서 도서관 운영에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좀 연구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 그것이 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문화회관 관계 말입니다. 우리가 빨리 돈 달라고 지었다고 봅시다. 저는 지어줘도 걱정입니다. 1년에 내가 볼 때는 거의 80억은 적자가 나지 않겠나. 그러나 문화회관은 또 도서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을 여러 가지고 다방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1년에0 10억이고 20억이고 충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는 그래도 저것이 완공된다면 또다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도서관과 같은 큰 문제가 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어떤 좋은 예를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는 것이 문화회관 준공 때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연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장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은 무인당직 용역비를 월 계산해서 400만원을 예산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당직 안서는 겁니까 청경들

청서 그것 때문에 지금 청경이 두 사람은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근무 하죠?

예.

무인당직 경비용역비를 지불하더라도 청경 두 분은 야간경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리고 이것 무인당직 경비를 올해만 하실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있는 한 계속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과연 시설보완하는 쪽이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청경 두 사람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물론 이 400만원의 돈 보다는 조금 더 들겠지만은 그 도서관 주위에 어떤 시설보완을 함으로써 일시적 경비만 사용하고 앞으로 계속 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은 청경을 한 사람 더 채용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아니, 인적용원을 한 명 증원하는 것 말고 도서관 주위의 어떤 이런 결국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함으로서 그죠? 무인경비를 대체할 만한 것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경비는 400만원이 일시적으로 더 들겠지만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작년까지 구청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저희 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보면은 직원 두 사람하고 기사 한 사람 또 대형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연간 인건비 하고 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새마을문고협회 소유입니다. 지부 소유입니다.

주로 문학책을 많이 봅니다.

시, 소설 각종 문학책을 많이 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은 사실상 가정주부들이나 어린이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구역마다 순회일정을 정해 가지고 그 책에 차량에 탑재하는 책이 한 2000여권 됩니다. 수시로 교체해 가면서

소속은 우리 구청에 있는 새마을무고 지부 소속입니다.

작년까지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그 업무가 도서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동도서관을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지난 92년도에 이동도서관이 설립되면서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저희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