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종교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2대 지방의회 출범 마지막 해를 맞이하는 정기회의 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집행기관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열심히 하자라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고 잘 하자란 질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사과정에 있어서 양에 치우치지 말고 질에 목적을 두고 남구 발전과 우리들의 주인인 지역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예결위원회에 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어 심사요령을 말씀들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의거해서 부서장이 소관부서 예산 각목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최종 계수 조정을 통해서 예산안을 확정키로 하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양준식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분쯤 시간을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드리기 전에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각목명세서 7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획 감사실에서 98년도 총예산액은 103억8,175만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8% 감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인건비 성격은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6,155만4,000원인데,

그것도 넘어가시고요. 되겠어요?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이것은 보셔야 됩니다.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이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기관공통운영하고 부서운영비 이래서 총 6,155만4,000원 그다음에 8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업무보고, 각종 종합계획 및 추진보고서, 사무 전결처리규칙 제작해서 거의 전년도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운영비 총금액은 8,776만원입니다. 84페이지에 금년도보다 더 들어간 것이 산출기초에 보시면 24항 우수시청 모음집 발간, 시책사업 주민 평가서 발간 이게 우리 98년도에 어떤 사업을 시행을 했을때 과연 주민들이 잘되었나 못되었나 하는 것을 시책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침서도 만들고 주민들 불러서 의견도 물어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4항에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 이부분도 전국에 각종 경영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했을때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책을 만들어서 우리 각 부서에 주어서 우리도 이런 경영사업이라든가 아이디어 개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 더욱 복지 남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감이 없는데 혹시 우리 서정륜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한두가지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참고.

지적을 나중에 하면 안됩니까?

쭉 하고 할까요?

설명을 들으시고 사회도시, 내무위원님 다 아시니까 사회도시 위원님 모르는것 있으면 저희들 질문을 하시고 안그러면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84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입니다. 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수당 260만원 그밑에 급량비 구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관련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원, 그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 소송업무추진여비입니다. 120만원, 우리 기획실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취급하면서 법원이나 검찰청 또는 시청에 들어가는 돈 12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 법무추진 100만원, 그것은 기획실장이 우리 기획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도록 10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정보비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앞으로는 모드 카드화해서 반드시 영수증을 붙이는 그런 1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이 돈은 기획실에서 손님 접대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밑에 보면 205 특수활동비 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이 100만원인데 현금 지출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기획실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획실장이 쓸수 있도록 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150만원을 얹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220만원인데 구정업무연찬 발표회 포상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기획업무나 이런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논문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써서 연말에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최우수되는 부서에 하고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하고 거기에 100만원 그리고 승소 수행공무원 포상 이것은 법원에서 규정에 줄수 있게 되었는데 신청 사건이나 본안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하게되면 우리 직원들이 많은 자료를 법원에 갖다 내고 검찰청에 내고 함으로 해서 사례금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1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 100만원인데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은 우리 구청에서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면 패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패소가 되었을때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밑에 변상금 25만원 이것은 우리 소송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만약에 민간인이 법원에 출두를 했을때 그분들한테 출장여비조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2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 업무에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해서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750만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저희들 기획실에 컴퓨터가 적어서 한대 더 사기 위해서 120만원 얹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획, 법무관계에 대한 예산이고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봉급입니다. 기본급,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입니다. 9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를 각과에 95%를 해서 각과에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나머지 5%에 대해서 2,900만원, 이돈은 풀로 저희들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각과에서 관서경비가 떨어졌을때 저희들이 보충해주는 풀예산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구정업무추진 추진수용비 및 수수료 1,345만원 이것 역시 풀예산인데 이 돈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실·과에서 책을 만든다, 과에서 쓰는 돈이 부족했을때 저희들이 1,300만원을 얹어놨다가 과에 긴급할때 보충해주는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예산서 유인, 충무계획, 예산원부, 예산편성 지침 이 사항은 우리 예산계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입니다. 그다음 급량비 2,000만원도 역시 풀예산으로써 저희들이 무슨 긴급 재난이 났다, 화재가 발생을 했다 이런데 우리 전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또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할때 과에 급량비를 줘서 모자랐을때 저희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긴급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급량비 풀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504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추경예산을 한다든가 결산을 할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는 못하고 여관에 임차를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구정업무추진여비 이것 역시 3,700만원 풀예산으로써 각 실·과에서 모자랄때 보충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 4,000만원 이것도 풀예산으로써 지금 저희들 기획실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할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6억3,412만원인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예산업무수행 추진비 100만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100만원은 본청이라든가 또는 내무부 이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급식비성 돈이 됩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5,100만원 이것은 정부 기본지침에 의해서 청장 이하 5급까지 직책급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6,200만원 구청장 이하 기능직까지 전부 자기 직급에 대해서 인건비성으로 해서 주도록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건비성입니다. 9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1억1,600만원,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380만원, 대민활동비나 예산업무 수행활동비는 인건비성인데 우리 전 직원들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을 할때 우리 직원들 한사람당 3만원 그다음 예산업무를 보는 사람에게는 8만원씩 인건비성으로 해서 주도록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얹었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예산업무 수행 특수활동비 인데 이것은 현찰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데 역시 앞에 100만원은 완전히 우리가 영수증을 붙이고 카드를 끊고 본청에 가서 높은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부금이라든가 또는 보조금등 이런 것을 많이 받아야 하고 이 돈은 역시 그런데 들어가는 돈인데 현금으로 지출한다는데 대해서 목이 갈라져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역시 인건비성인데 정액급식비 직원들한테 월 8만원씩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이것도 역시 인건비성인데 4∼5급은 한달에 10만원, 6급이하는 한달에 1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인건비성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있는 돈입니다. 그다음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것 역시 같은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상용인부에 대한 1,500만원 이 돈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으로 해서 일용인부인 이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때 퇴직금조로 주기 위해서 1,500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2억4,300만원, 사회단체, 임의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2억4,300만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살기, 새마을, 각종 협의단체 이런데 주기 위해서 2억4,300만원을 얹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산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563만6,000원 얹었습니다. 동감사 결과보고서, 부분감사 결과보고서, 구정통보 보고서, 공직자 재산등록 해서 563만6,000원을 얹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운영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하게 되면 수당이 나갑니다. 위원들한테 된 수당 8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써 200만원, 감사활동추진여비 200만원 얹었는데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환경순찰이라든가 또는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본청종합감사 등이 나왔을때 현장을 가고 저희들이 동에 감사 나갈때도 역시 여비를 빼서 동에 가서 점심을 얻어 먹거나 그런 일이 없고 전부 여비를 가지고 자기가 식사를 하고 종합감사나 할때도 전부 이돈으로 합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 역시 인건비인데 감사업무를 원활히 하고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절대 어떤 유혹이라든가 이런데 현혹되지 말고 열심히 일을 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월 6만원씩 그렇게 해서 36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290만원은 저희들 구청에 감사부서에서 우리 구청이나 동에 전직원들이 도로라든가 하수도 또는 이런 우리 남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출근시에나 퇴근시에나 또는 출장중에 이런 도로 하수도 이런게 부서진 것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많이 제보를 해줌으로 해서 즉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얹은 돈인데 많이 제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29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6억378만원인데 뒤에 보시면 9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사업에 6억을 얹었습니다. 시설비는 6억이고 378만원은 부대비입니다. 큰공사를 할때 건설부서에서 부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70만원을 얹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소규모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6억입니다. 그다음에 제지출금에서 5,282만8,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쓰고 난다음에 잔여금액이 생겨집니다. 그것을 예산에 얹어 놨다가 잔여금액 국고 남는 돈은 반드시 국가에 돌려주어야 되고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쓰고 남는 돈은 예산에 올려서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두건을 합쳐서 5,282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총금액의 1%를 예비비로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가 총 600억인데 거기에 대한 1% 6억을 얹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88페이지 인건비 구청공무원 인건비 지급된 것인데 구청장 월급은 여기 기본급에 계상이 안돼있습니까?

구청장 것은 2급 24호봉 이것은 구청장 것입니다. 기본급 보시면 봉급에 가항에 2급 나오고 있지요.

구청장이고요?

예. 부청장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지급?

우리 구청에는 안얹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비군 중대장도 월급하고 추진비하고 우리 구비를 줍니까? 시비입니까?

예비군 중대장은 우리 직원입니다.

직할기동타격대?

우리 남구청 직장 예비군 중대, 우리 공무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옆에 보시면 전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이 1억8,300만원 중간에 보시면 있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증액된 거네요.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저희들이 지출된 것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자 협의회에 200만원, 순수 임의단체입니다.

실장님 시간도 없는데 자료가 하나 줄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복사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이 설명하신데서 꼭 이것은 삭감해도 안되겠나 하는 부분만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생략하시고 시간도 없는데 국장님 이것은 삭감해도 안되겠나 하는 이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예결위에서 빨리 이해를 돕는 방향에서,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IMF 금융차관을 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일을 적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현재 수정안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수정안이 아직 구청장 결재를 못받아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상하고 있기에는 93페이지에 국외 풀여비가 있습니다. 9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00만원을 풀예산을 해서 얹었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에 가는 것은 자제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금 깎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아예 감사계장하고 완전히 하지는 않았는데 97페이지에 포상금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정통보 다수 제보부서 및 개인포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개인포상은 그만두고 단체 포상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9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0만원만 얹으면 안되겠느냐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그부분은 다음에 상세히 논할 시간이 있을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을 해주세요. 없어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기획실에는 풀예산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논란이 되는 예산인데 실장님께서는 풀예산하고 국외여비를 말씀했는데 각과에도 이게 중복성으로 올라온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한번에 발췌를 해주세요. 풀예산하고 각과에 올라간것 안그러면 설명할때는 부족분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각과에 올라간 것은 미리 풀예산에서도 빼버리고 그렇게 정리가 처음부터 돼가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중복된 그리고도 뒤에 보면 94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많은것 같아요?

중복은 맞습니다. 중복은 맞는데 목으로 봐서는 중복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풀에다가 이것을 계산을 안하고 처음부터 각 실·과에다가 여비면 여비, 수용비면 수용비 다 갈라주면 분명히 그 부서에서 다 써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가서 나중에 가서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때 그것은 예산도 편성도 못하고 줄돈도 없고 일은 하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모자라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실에다가 각과에다가 갈라주고 최소한으로 적게 써라 해서 갈라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비성으로 이 풀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급식비면 급식비라도 가지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룰이 없잖아요. 딱 어느 정도 예비성하는 자체에 룰이 틀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저쪽에도 그렇지마는 기획실에도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없는 예비비가 과잉 책정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중복성부터 먼저 짚어보고 또 과잉책정 되었나 안되었나는 다시 우리 예결특위에서 한번더 거론될 사안인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될수있는대로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여비도 그렇고 급식비도 그렇고 해가지고 꼭 필요할때면 우리가 보충지원을 해주고 구청장 결심이 안나면 절대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얹어놨기 때문에 이 돈을 만약에 전액 삭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버리면 우리 구청 일하는데 아주 위험성이라할까 예를 들어서 요전에 며칠 산불이 났을때 과에 급식비는 자기들이 안쓰거든요. 구청에 전직원들이 동원되서 산불을 끄러 갔다, 빵을 산다, 김밥을 산다 했을때 이것은 풀예산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전체 일이기 때문에, 이런데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쓰는데 딱 어디에다가 얼마쓴다 어디에다 얼마쓴다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95% 배정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것과 다 틀립니다. 관서당 경비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있는 관서당 경비만 내무부 지침에 95%는 각과에 갈라주고 5%만 풀로 해라. 이 관서당 경비는 내무부 지침에 딱 나와있고 그외에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98년도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7년 한해동안 문화공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 5억8,118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총액 22억4,289만9,000원에 비해 대덕문화전당의 직제독립으로 16억6,171만6,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각 세항별로 구분하여 문화공보관리, 예술문화, 체육진흥관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관리는 총 2억4,344만2,000원으로 전년도 비해 23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부서별 정원수에 비례하여 계상된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7,739만3,000원입니다. 이중 충무계획서 유인등 1번에서 5번 항목까지는 소규모 연례 반복적인 수용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항목 구 홍보 인쇄비가 1,500만원인데 공보는 매월 3회 200부씩 발행됩니다. 다음 매월 1회 70,000부씩 발행하는 구정소식지인 「남구사랑」 제작비 8,80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제작비가 8,400만원, 구보에 게재되는 원고료가 409만2,000원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항목 구정홍보감사패 제작비 30만원은 구정홍보를 활발하게 한 우리구 출입기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구청 각실·과 업무추진용 신문 106부 구독요금이 996만원, 각종 주민홍보용 도서구입에 253만2,000원, 구정화첩 제작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화첩은 민선2기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구정의 모습을 담아 주민에게 홍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남구소식 영상물 제작은 민선시대에 걸맞는 구정홍보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홍보 분야를 개척하고자 매월 영상물을 제작 남부유선방송사를 통해 방영하고자 매월 편당 제작비 200만원을 기초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공보, 구보, 구정화첩 발송 우편료가 87만원인데 운영수당은 구보 「남구사랑」 편집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은 언론인 취재 협조등 구정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여비이며 일반업무추진비는 공보업무 활성화 추진비에 500만원, 부서운영상 소요되는 제잡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부서특수활동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총 827만2,000원으로 이중 민간실비보상금인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부기자 포상에 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구보제작과 관련하여 퀴즈당첨, 투고등 보상에 총 7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구보광고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광고 수주자에 대한 사례금으로 광고료의 10%인 2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부족한 PC 한대를 더 구입하고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비는 대덕제 관련행사 개최, 지방문화원 사업보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1억1,34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2,819만원인데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구벌축제 행사용품 구입비 100만원, 대덕제 문화행사 개최비용에 2,515만원 주가 되겠습니다. 대덕제 개최 수용비는 행사용품 구입에 1,100만원, 행사홍보를 위한 애드벌룬 및 가로초롱 구입, 안내책자 제작에 1,415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수용비는 씨름왕 대회선발 비용 및 서식 인쇄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는 간행물납본 우편료가 25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급량비는 2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음반비디오물 야간단속, 대덕제, 달구벌, 구·시 씨름왕대회선발대회에 종사하는 종사 직원의 급식비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대덕제중 남구인의 한마당 행사에 필요한 장비인 앰프와 발전기 임차료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1,9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구 씨름왕선발대회 운영보상에 478만원, 시씨름왕선발대회 참가선수 보상에 210만원이 됩니다. 대덕제 공연출연자 및 발표사례금에 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덕제행사 출연자 보상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축식 행사에 285만원,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 267만원, 학술심포지움에 105만원, 남구인의 한마당 축제에 265만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달구벌축제 용두방천 줄당기기에 참가선수 보상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에 구비 50%를 출연하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에 2,300만원, 자료조사 지원에 700만원을 각각 부담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비입니다. 체육진흥비는 총 2억2,429만9,000원으로 대덕제중 체육행사,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 육상팀 운영, 동네체육시설 보수 등에 쓰여집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735만원으로 이중 대덕제 체육행사 용품비가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각종 생활체육관련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대덕제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시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총 1억7,598만9,000원인데 이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육상팀 운영비가 육상선수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지원보상, 입상보상을 포함하여 1억4,948만9,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항목 대덕제 구민화합체육대회 동별 출전선수 사례금이 3개 종목에 75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사례금으로 6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사례금 1,200만원, 생활체육유공자 포상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는 대덕제 구민화합체육대회 우수 5개동에 포상금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예산사업으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구비 25%씩을 보조하여 총 2,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관내 11개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개소별 100만원씩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최근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취지하에 적절하고도 알뜰하게 편성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감안하시어 98년도 문화공보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구소식에 말이죠. 영상물제작 하는거 이거 어디에 매달 나갑니까?

남구유선방송에 새로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홍보하는 것은 관변단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기자를 통한다든지 남구사랑을 통한다든지 간접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남구 유선방송에 의뢰를 해서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선방송에 안나오던데.

올해는 안나왔습니다. 내년에 시도할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하고요. 밑에 보면 우수 주부기자 109페이지에 그밑에 하단에 주부기자 투고보상 해서 매달 3만원씩 해서 8명이나 하는데 8명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달까지 44건이 접수됐습니다. 예산을 8명 정도 잡아서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3만원 줬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5만원을 잡아놨지?

포상금 5만원, 그것은 상줄때 주부 기자 포상, 상줄때 5만원 정도 해서 계상합니다. 그위에 것은,

뒤에 넘어와서 114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 와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남구에서 문화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되면 국비가 50% 이제 보조가 있어서 남구에 50% 해서 우리가 3,000만원, 국비가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문화원설립은 문화예술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남구문화원 개설 어디서 합니까?

문화원은 앞으로 남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민간자치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 사단법인이 설립됩니다. 사단법인 되면 민간이 주가 되어서 민간예술 활동이라든지 예술, 공연 또 구민들에게 홍보 교육같은 것을 주로 합니다.

문화전당에서 하는게 아니고,

사무실은 문화전당에 있고,

문화원 내에 있으면서 민간 사단법인으로 남구문화원이 개소된다?

예.

문화원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활동을 구민들에게 공연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하고 문화에 필요한 교육도 합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대덕문화전당이 오픈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담당하는 거죠?

대덕문화전당하고는 이거는 별개입니다. 민간단체인데,

그러니까 일단 문화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덕문화전당을 이용해서 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알기쉽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김선명위원입니다. 내년도에 대덕제를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선거가 5월달에 있는데 종전에 비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5월 3일날 해서 6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8일날이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선거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예. 후반기라든지,

그러면 달구벌축제하고 똑같은 시기에 될,

그것은 달구벌 축제하고 피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성이 많이 곁들여지는데 웬만하면 행사를 축소하는게 전반적으로 원체 항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들고 남구사랑 광고 수주 사례금 해서 110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 구보에 광고 수주한 분한테 사례금을 줍니까? 그것을 줘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공보실 직원들이 문화공보 직원들이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광고를 의뢰해서 우리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만원 정도 광고수입을 올렸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이 다 해버렸고 내년에는 광고를 할려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청자체에 공보실에서 좀 단축을 해야되지 이것을 광고수주 해주면 사례금 준다고 해서 그 광고된 것이면 그런데 작년에 구보 제작비 8,400만원 올해 8,4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대덕소식지 할때는 구보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구사랑을 대덕,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덕소식지 할때 제작비용하고 지금 구보 제작할때 제작비용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는 얘기에요.

3,0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구보가 적게 듭니까?

남구사랑이 적게 듭니다. 현재 적게 듭니다.

현재 적게드는 편입니까?

현재 적게 듭니다.

광고는 작년에 수주를 얼마 하셨습니까?

광고는 작년에 없고 97년도 올해에,

김위원님 횟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97년도,

9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공보실에 기자분들이 몇명이 출입합니까?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보니까 5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그겁니까?

예.

서정륜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국가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도 대덕제 예산을 보니까 총 6,400만원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액 삭감해서 내년에 대덕제 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덕제는 남구에 문화 연례 행사였습니다. 연례 행사고 남구 문화발전을 위하고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대덕제가 연례 계속적으로 하는게 좋다고,

아니 그 의의를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국내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돈을 6,4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사정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문화적으로나 체육 이것은 연례 행사고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비상시국인데 대덕제 한해 안했다고 난리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구씨름왕 선발대회 해서 이것은 우리 대덕제하고는 별개죠?

대덕제 하는날 구 씨름대회가 있습니다. 시에 포함돼서 시선수로 선발을 하고 대덕제 하는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씨름 선수,

그것 말고 별도로 구 씨름선발왕 별도로 있었습니다. 대덕제 행사말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별도 아닙니까?

별도로 했는데 대덕제 행사중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전에는 분명히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분리해서 했지만 올해는,

이번엔 같이 합니까?

내년에도 같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남구인의 한마당 축제도 대덕제에 포함된것입니까?

그것하고 바로 노래자랑 한마당 축제 포함된 것입니다.

한마당 축제 이런 것은 없애버리지, 노래하고 뭐 이럴것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117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사례금하고 그 밑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사례금 이게 틀립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구청장배 생활체육에 예를 들면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이런 것을 구청장끼리 배를 할적에 출전선수에 대한 사례금이고, 4번항은 시민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는 우리 시민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50명이 구에서 참석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대항전도 있고 그때 출전하는 선수에 대한 사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구민화합 체육대회 출전선수 사례금해서 럭비공 굴리기, 달리기, 엿먹기 여기에도 있는데 또 구청장기 별도로 해서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사례금 이것 중복성 안같아요?

중복 아닙니다. 밑에 것은 구성이 생활체육이고, 이것은 대덕제 구민화합체육대회는 대덕제 하는날 출전선수들에게 우리가 사례금을 주는 것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이것 하나는 줄여보지, 대덕제 전체는 못 없앨 것이고, 알았어요.

홍보물은 2,500만원에 포함된것 아닙니까? 난 이해가 안갑니다.

112페이지 내가 또 물어야 되겠다. 임차료 안있습니까? 대덕제 남구인의 한마당 행사 장비 임차에 150만원 있고 그 밑에 대덕제 민속놀이 한마당 엠프 임차 50만원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1번은 대덕제 한마당 임차료는 엠프 발전기인데 그것은 노래자랑 할적에 엠프 차입하는 것입니다. 대덕제 민속놀이 한마당 엠프 임차 이것은 신천 고수부지에서 행사할때 엠프 임차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됐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은 전산실장 안병석입니다. 저희들은 업무 자체가 고유한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서에 행정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런 면에서 시대가 정보화되어 가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기반시설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취지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문분야기 때문에 내용이 딱딱합니다. 가능하면 쉽도록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작년에 대비해서 총 4억4,176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4,395만9,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 내역은 거의 작년하고 같은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남구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토지관리 정보체계 개발에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아주 최소한의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자라지만 일단 편성했는데 6,000만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보다 2,000만원 이상 감한 예산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인건비하고 전산통계 예산이 2억8,520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7,800만원이 늘었고 통신예산은 1억5,655만6,000원으로써 작년보다 3,400만원 감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에 들어가서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다번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다번에 주민세 보시면 괄호해서 법인 개인균등할이 나옵니다. 법인은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마는 개인균등할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처리하던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합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00건이었는데 혈연세대주 60,000건 더해서 약 67,000건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무과 처리하던 것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온것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2번에 중간쯤 되는데 2번에 보시면 전산 보안업무 교재 유인 나옵니다. 이것은 전산화가 자꾸 느리기는 합니다마는 진전됨으로 해서 반대급부가 있는데 거기서 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실·과·동에 40권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일단 25권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레이져 프린트기 중에서도 이것은 주전산기용 레이저 프린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고지서가 대량이기 때문에 각종 7개 제세 업무가 처리가 되는데 제세업무하고 저희들 직원들 봉급 처리하기 위한 레이저 프린트기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주민전산 운영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바로 대민업무가 실시돼야 되기 때문에 나에 하드디스크도 한개 상당히 모자르겠습니다마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이것은 보조기억장치를 읽어내는 장치입니다. 그것 두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기기는 전부 5종 PC라든지 프린트라든지, UPS, 리더기 이래서 5종에 217대입니다. 그중에서 소모품이 고가 소모품이 3가지인데 3가지에 대해서 16개 동에 대해서 몇가지만 한두개만 넣었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통계계 업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업무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오는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번에 통계연보는 저희들이 매년 발간해서 지금 11회 나갔고 2번에 남구지도 제작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발간하는데 내년도가 저희들이 행정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1,000부 정도 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3번에 수첩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실텐데 수첩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직원들한테 하나씩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번에 128페이지 바번에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이 나왔는데 이것도 매년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이 통일돼서 255개 시·군·구에서 전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는 대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회선이 1번에 온라인회선도 있고 2번에 초고속국가망도 있고 3번에 주민 전산망도 있고 4번에 MOHA-NET 망도 있고 있는데 4번까지 망인데 이것은 망의 속도에 따라서 또 업무에 따라서 속도가 다 다릅니다. 이래서 가격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 전문용어로2,400PPS다. 56,000PPS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주전산기 보험료 이것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타이콤입니다.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항온 항습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고 일단 유사시에 장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끝에 나와 있는 것이 720만원에 대한 원가에 8%, 8/100을 해서 부가가치세 해서 1.1 해놨는대 그 밑에 0.32 붙어 있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삭감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통계계의 예는 매년 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 것 없겠구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나와있습니다. 1. 전산업무 활성화 추진 50만원이 나와있고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서운영추진비하고 131페이지에 부서업무특수활동비 205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 하고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작년에는 205에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50만원하고 50만원을 204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50만원을 붙이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5번에 기타포상금에서는 저희들이 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상품을 줬는데 우수 장려자에 대해서 장려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포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 남구 전산망 관련되는건데 토지관리 정보체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토지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전 부서와 동의 민원인까지도 온라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이 회선이 구성돼 줘야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청내에 4,500만원 들여서 했었습니다마는 보건소라든지 대덕문화전당 그리고 또 동에는 아직까지 이것이 온라인이 안돼있습니다. 동까지 할려고 그러면 사실 2억 드는데 우선 내년도에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 앞서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자기들이 선정조건을 4가지를 낸것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지를 한번 물었습니다. 물을때 저희들이 예산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고 사실은 동에는 PC까지 전부다 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5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인력, 조직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예산에 한 분야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용어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구 전산망 RA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에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위에 차가 왔다갔다 한다, 차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를 갔다가 가설할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에 새로운 기본 21세기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원래 고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중간쯤에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만 하더라도 7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납, 체납, 독촉 이런 것은 업무자체가 뿔뿔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과가 되고 냈는데 왜 안냈냐고 과태료가 붙어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자료가 중복처리 되어서 컴퓨터도 중복 그다음에 자료도 중복, 사람도 똑같은 업무를 또 중복해서 입력하고 출력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과, 수납, 체납, 독촉 이것을 하나로 묶는것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통합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에 대해서는 증설뿐만아니라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가 민법상으로 5년간 자료를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 자료가 주전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기를 내년도 증설할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3번에 주민전자발급 교육장 장비인데 현재 우리 의원님 작년에 교육을 받아보셨지만 극히 아주 저급의 교육만 받을 수 있지 화상이 들어간다, 전자주민카드는 바로 내년 10월달부터 자료가 입력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전자주민카드에는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 등·초본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거기에 사진하고 지문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하고 지문을 컴퓨터가 처리를 할려면 용량이 상당히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현재 이 교육장 장비로써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전 16대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하나 들어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3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전부 1,700만원 예산을 새로이 넣었습니다. 교육장 장비입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적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밑에는 그리고 저기 132번에 밑에 쭉 나왔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나오는데 제가 전문 전산실장으로서 사실 제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것 몇가지 넣어놨습니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머지 133페이지는 매년 저희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33페이지 134페이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의 없지요.

제일 마지막에 1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시설비 해서 2번에 보시면 시·구 종합통신망 구축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 일정은 안됐습니다. 시가 주관을 해서 시, 구까지 회선을 통일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을 데이터회선이다, 전화다, 팩스다, 이런 것을 간은 회선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저희들 방에 프린트가 레이저 프린트가 업무용으로 쓰는 것인데 하나 있습니다마는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전화기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여분으로 한 500대 씁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차원에서 한 5% 잡아놨습니다. 이상으로 98 전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12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라 하는데 주전산기 여기에 2억9,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 한번 설명 해주세요.

저희들이 컴퓨터 보면 수준이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것은 중형 컴퓨터를 들여서 타이콤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국산전산기인데 각종 고지서를 찍어내고 급여라든가 기타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삼성 주전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입원가가 2억9,639만2,000원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 실제로 계약단계에서는 조금 내려갑니다마는 8%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O.S 이런 것을 갖다가 계약을 맺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5번에 지금 말입니다. 주민관리 해서 2억 얼마,

이것은 주민관리 주민등록 업무인데 구청에 4개구하고 16개 전동에 대해서 PC 쓰고 있는 주민등록 PC가 구입원가가 2억1,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8%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바로바로 발급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132페이지 지금 남구전산망 그거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32페이지입니까?

예. 2페이지요.

이것은 주 목적은 전산자원 그러니까 데이터와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공동이용입니다. 중복을 배제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다보면 컴퓨터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지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스위치 허브라고 되어 있는데 허브라는 것은 다중화입니다. 선이 하나인데 내가 전화를 하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안 틉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가 가는 식으로 데이터가 가더라도 그냥 막가는 것이 아니라 꼭 지정한 그 PC에 그 컴퓨터에 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허브 대형 이것은 전산실에 주는 허브가 되겠고 다중화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그다음에 나번에 스위칭 허브는 소형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해서 두는 허브입니다. 다번에 허브24 이것은 전문용어는 이것은 하나에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 조그만 것 안에 24개의 선이 들어가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USER CABLE는 벽에 보시면 전화기를 우리가 꼽으면 전화를 할수 있는데 벽에서 그러니까 각 우리가 회선공사를 다해놨는데 벽에서 PC까지에 선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게 USER CABLE입니다. 그리고 NMS 이것은 통신망이 워낙에 각종 장비도 있고 선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런데 어디서 이것이 장애가 일어나느냐 전화국이냐, PC냐, 주차장이냐 이것을 밝히는게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해서 망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연락을 하고 복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 장애복구시스템 모니터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ROUTER이라는 이것은 저희들이 3대가 있는데 전산실과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지정입니다. 컴퓨터가 각자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데 찾아가고 또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장비가 붙게 되고 그다음에 DSU 이것은 모뎀입니다. 디지털 써비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과에 없습니까?

각과에 없습니다. 없고 이게 장비가 PC에도 자체에 보면 LAN CARD라는지 바로 밑에 나옵니다마는 이런 것도 들어가 줘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묶어 주는게 있고 장비가 상당히 복잡한데 하나가 빠지면 업무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133페이지에 무선호출기 말이지요. 61대가 현재 올라와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133페이지?

1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삐삐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각자 요금을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 이것은 정액제입니다. 삐삐 61대 돈까지 합쳐서 구청하고 전부 삐삐에 대한 요금이 8,000원, 61대.

그러면 남구청내에 61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각 총장님부터 부장까지 각실·과장, 계장, 동장 사무장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또 있습니다. 몇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134페이지 넘어가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행정방송 장비라고 해서 376만원 해서,

이것은 엠프입니다. 우리 청내에도 있고 각 16개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행사할 때 하는 엠프입니다. 여기 5%, 6%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 편성할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확보하라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 5%, 6%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휴대통신 PCS 그것은 아까,

이것은 별의미는 없고 두대를 우선 올려놨는데 휴대폰이 조금 비싸고 하니까 전실·과 필요한 부서에 잠깐 단기적으로 빌려줬다가 다시 받고 집중관리에 의해서 두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밑에 전화기,

그것은 있어줘야 됩니다. 작년에는 예산에 하나도 안올려서 시에서 빌려와서 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450대 전화기를 구청 동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선차원에서 교환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5% 정도 됩니다. 총 전화기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