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 조례 제1조 및 제3조 중 일비와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개정하는 것은 내무부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기본급 5만 원과 3시간 이상 초과시 일일 1회에 한하여 초과수당 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를 수당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9조 2항 중 서무계장을 총무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 부평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 조례 제15조 중 일비와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제3조 방범수당과 별표3에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근표를 삭제한 것은 부평구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임용 개정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별표1의 비고란 중 보사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에 의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용어정리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판단합니까 위원들이 판단합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알고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판단을 맡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다는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으로 변경됐으니까 변경된다는 제안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들한테 질의응답을 받아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상 될 수 있는대로 위원 여러분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하라는 뜻으로 알고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조례안을 초안 디스켓으로 인쇄하는 관계로 정오가 많이 오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오표하고 복사본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세무과장, 지금 의사일정 순서를 분명히 했는데 제5항에 해당되는 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1997년 10월 1일자로 개정되어 과세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과세권자는 과세적부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 과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97년 10월 1일 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근거규정 신설 안 제13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출석수당을 지급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년 10월 4일 내무부령 제717호에 의하여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동년 10월 18일 내무부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처리 지침이 시달되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 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발급 이전에 과세예고를 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심사청구로 당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으로 그 청구 대상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현행조례는 구세부과징수사무가 구 사무위임규칙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사무위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구세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의 권한사무임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3조의2 신설규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은 모법인 지방세법 제7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의 규정에서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에 위원 자격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동법 시행규칙 제36조3 제5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으로 동 조문이 각 항별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의2 제2항에서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은 위원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보며 따라서 동 조항은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13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인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하여 외부인사의 자격을 규정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3조의2 제3항은 제4항으로 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3조의2 조항에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또한 제13조의2 조항에 제6항을 신설하여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제13조의2 조항중 제7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적부심사위원회에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로 신설하여 수정하고 안 제13조의2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안 제13조의2 제5항은 제9항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외의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경미한 운영사항 일부만을 규칙으로 위임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14조의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은 과세적부심사위원회와 구분하기 위한 자구수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못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되고 또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혀 지침과 합치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일단 받고자 합니다.

지금 무엇을 질문했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온게 있지요. 있는데 여기에 합치되게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 해당부서에서 조례 올리는 것 기획감사실은 심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심도있게 했느냐 그냥 넘기는 것 아니지요.

했습니다.

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넘기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심의를 도대체 우리 주관하는 주무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네.

거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지요. 그냥 넘어온 것 그냥 넘어갔는지.

아니 우리 실·과장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실·국장님이 부구청장님하고 다같이 한 것입니다.

거기에 심의할 때 어느 실·국장도 초안에 대해서 다시 안을 만들었을 때 이상이 없다.

다 검토한 것입니다. 만약에 검토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비한 것을 가지고 여기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고견이 있어가지고 정비할게 있으면 여기서도 다시 자구수정도 하고 삽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처리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제대로 검토보고를 했느냐 이거지요. 했습니까. 내용을 몰라요.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조례는 내무부 준칙안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규칙으로 규칙준칙안으로 저희가 규정한 것을 준칙안으로 그것을 넣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이 개정한 것을 준칙안으로 준칙 규정안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구성할 때 분명히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정안을 보면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위원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된 이유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내무부 준칙조례안을 기준으로 해도 그 사항은 우리가 규칙안으로 정하려고 규칙을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안으로 하려고 그런 사항을 운영과 조직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전문위원님은 그것을 준칙안으로 설명해 드린 것이고 저희는 규칙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이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상위법에 저촉이 된게 규칙안으로 상정을 해요. 조례가 규칙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위법을 위배해 가면서 규칙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위배가 아니고.

알겠는데 지금 답변 중에 규칙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6명 이내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전문지식인 5급이상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규칙으로 만든다 아니 조례안에다가 이런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규칙안이 이것 보다도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만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준칙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용 위원입니다.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까지 그 절차를 어느어느 부서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상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조례는 내무부에서 일괄 각 시·도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일괄 내무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합니다.

구에서 물론 그런 준칙 내지 시달이 돼서 구에 도착해가지고 구청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지 그 절차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우선 각 실과에서 그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을 잡아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 회부가 옵니다. 그러면 실·국장 이상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법무계 같은데 이런데는 안거쳐요.

일단 공문이 법무계로 오면 우리 실·국장님이 조례규칙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방에서 회의를 합니다. 심의회를 해갖고 거기서 정비를 해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한테 유인물로 깔아준 정오표라는 것 이것 자체는 조례를 일단 상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오표로 내는거지요. 맞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해야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활자 틀린 것부터 내용부터 이게 몇 가지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스켓을 제출하는데 초안된 디스켓이 갔기 때문에 정오가 많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신설이 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게 구세심의위원회인데 각각 구세심의위원회도 존속을 하는 거지요. 성격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7년 10월 1일날 법이 개정돼서 부과전에 우리가 과세예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가부가 되갖고 과세하는 것이고 구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라든가 부과해서 고지발부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이의를 받아갖고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부과전예고제인데 과세대상자들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저희가 서면법인조사라든가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과세할 사유가 있으면 예고를 합니다. 해당법인이나 개인한테, 그래서 부과하기전에 과세예고를 해서 이것이 타당하냐 해서 예고해서 거기서 법인이나 개인이 이의가 있을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이것을 신설하면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수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심의위원회 존립이 필요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전하고 사후는 아는데 예고제를 미리 실시하니까 사후에 발생되는 것도 사전에 총괄해서 하면 납세자도 좋고 세무과도 좋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심의위원회를 없애 버리면,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조사에 의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심의위원회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포함해서 4명이면 개의가 가능하지요. 위원장이 표결권이 없으니까 3명이 2대1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빼고 3명이 남지요. 4명중에서 그래서 의견이 2대1로 나왔어요. 2대1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

2대1로 나왔을 때 가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네.

그럼 위원장은 그렇게 정족수에는 포함이 되고 표결권은 없는 겁니까?

표결은 없고 다만 동수일 때 위원장 의견에 따릅니다.

정족수에는 포함이 되고,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간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유순환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직제상에서 위원장 1인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6명 이내의 위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구성을 말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이 위원이 아니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당연히 표결권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가정을 한거거든요. 유순환 전문위원은, 그래서 저는 이것은 크게 논의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위원장이 표결권이 있으면 삭제하는게 맞아요. 위원장한테 표결권을 안주고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 의견에 따르는게 맞는데 위원장에 표결에 참석을 하면,

위원장이 표결권에서 세무과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4명으로 개의를 했을 때 위원장 빼고 3명이 2대1로 나왔을 때 위원장이 표결권이 없으면 한쪽에 손을 들어서 2대2로 됐지요. 2대2에서 다시 자기가 케스팅보우드 행사해가지고 한쪽으로 손을 들어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 되잖아요. 둘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위원장이 케스팅보우드를 행사할거냐 아니면 표결권을 주느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의결정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위원 2/3 헌법에서는 대부분 2/3인데 일반적인 회의규칙에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찬성표하면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가 엄융진 위원님처럼 1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가부동수가 아니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가부를 동수로 만들어 놓고 위원장이 찬성하든지 반대를 해야 하는데 기권이 있을 때 가부동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회의 룰에 보면 1대1 여기서 위원장이 찬성할 수 없지요. 기권이 없어야 되요 가부동수라는 것은 기권 빼놓고 가부동수라고 하면 안되겠지요. 조그만 소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께서 지방세법에 나름대로 분리하게 어느 쪽에 유리하게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공직자라서, 그렇다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어느 쪽에 편견을 들어서 국민에게 불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이해관계 없는거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안에 있잖아요. 출석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면 단서조항 이것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거예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면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이 문안 자체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안이에요. 규칙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부가 규칙사항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손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질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할 수는 있지요.

그렇게 하면 단서조항에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광의해석을 하고 본다면 지방세 적부심사위원회 자체가 필요치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추장스러운 위원회예요. 지방세법을 보완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우리 구세조례를 갖다가 보완해서 철저히 해놓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청구대상이 예고통지했을 때라든지 이런 때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여기 세무부서에서 징수관이 바로 관계법에 조례령에 의해서 회시를 해주고 이것은 된다 안된다 판단할 수 있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조례 자체가 필요한 조례가 아닌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법, 령, 규칙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법령을 이탈해 가지고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의심이 가기는 가요. 그런데 국세에서도 아마 금년초에 이것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세징수법에서도.

죄송합니다. 부과1계장입니다. 과세전적부심 심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부과 후에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납세자 보호측면에서 납세자에게 과세유보를 통한 기한에 이익부여라든가 지방세 불법절차에 의한 일부를 생략을 통한 신속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납세자 권리헌장이 새로 10월 1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례, 법, 법령이 새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과세전적부심사 이것 심사후에도 불복이 돼서 과세가 됐을 때 기각이 돼서 과세가 됐을때도 납세자가 과세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하기전에 사전절차로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부동수해서 그냥 미결처리되는 사항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게끔 규칙상 저희는 규칙으로 이 제도를 준비하려고 규칙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검토과정에서 조례로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겁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의결을 해도 관계가 없고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을 안해도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뭔가 혼미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 과반수 위원 참석에 과반수 찬성,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동의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규정상 위원장이 의결권이 있는 없든 조정역할만 해주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돕고 심의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일단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적부심사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사전영장 적부심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동안 납세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일단 이해는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하게 아까 엄융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실 과세권자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또 세법을 유리하게 적용해가지고 납세자의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것은 막고자 하는건데 위원장이 바로 부구청장이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납세자 입장에 서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학태 위원입니다. 아니 거기는 민간인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왔는데 소위 과세권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위원장이 어떤 결정하는 충분한 권한을 크게 부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기서는 의견조율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타당하다고 판정이 안되면 위원장이라 해서 가부동수가 나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위원장이 요구한대로 과세적부심사에 동의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정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3조2 제5항에 보니까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위원장의 권한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기 문맥으로 봐서는 위원장이 어느 한쪽에 사전적부심사를 하는데 크게 권한 강화랄까 표결권에 대해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그런 문맥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수정안으로 원안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는 분야도 위원장이라면 가부가 나와서 현재 결정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뒤에 하겠지 일방적으로 위원장이란 분이 결정은 안 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지금 현재 위원장의 권한이,

마지막 수단으로 표결을 하게 되는데.

적고 많고는 하등에 부여할 필요가 없는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여기 위원회 들어와서 단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정한 문맥 자체로 볼 때 커다란 어떤 자구수정에 문제가 크게 없고 가부동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전적부심사를 하는데 위원장이 올바른 판단속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판단해 보세요.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아무 이유없이 위원장이 그냥 이쪽으로 해주고 이쪽으로 해주고 이러겠습니까 반대해주고, 찬성쪽에 찬성해주고, 그러면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의견조율이 될거란 말입니다. 서로 쌍방이 이렇게 가부동수가 나왔는데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부를 물어 주겠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하는데 당연히 가부동수가 나왔어요 위원장이 가부동수가 나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여기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어떤 의견도 이해나 아니면 토론이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된 뒤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는 양식을 갖추고서 제대로 저희 부구청장이 자기 권한을 적법하게 잘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것이고 엄융진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악용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납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납세자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이 되고 몇 억이 될 수가 있는 사항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납세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인데.

그러면 그 뒤에 계장님이 답변 중에 이의 신청도 있고 납세후에 심사청구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권한은 별 크게 중요한 것 아니니까 수정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넘어가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적부심사부터 기각을 당하면 그 다음에 과세가 이미 되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해도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서 이미 적부심에서도 안된다고 했었고 과세를 하는 공무원이 적합한 세법에 의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의신청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법원으로 갔을 경우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적부심 심도있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불이익을 납세자가 받지 않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위원을 6명으로 한정하고 우리 공무원쪽이 권한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구속적부심 같은 거라든지 실질 영장심사제도를 보면 여기서 검찰에서 영장을 남발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정말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서 민간인도 오고 아니면 판사들도 해서 일반 적부심 제도를 만들어서 합시다 하면 절대로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권한을 소위 판사한테 주니까 재판부에 주니까 많은 소위 피해자들이 구제를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구청안에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적부심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도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상위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지금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법하게 심사위원회가 잘하는, 그리고 법 취지를 충분히 해서 납세자쪽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맞지요가 아니라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맞지요 안맞지요 제 의견만 토론 중에 말씀드린겁니다.

오용세 위원이 토론하겠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했고 과세전에 납세자가 사전에 이렇게 이것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모르고서 과세를 하고 나면 일단은 납세자는 돈을 미리 내야 되는거거든요. 나중에 이의신청 해가지고 재판도 해야 되고 해서 나중에 받게 된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해 주고 미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줘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조세국인데 나름대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출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 그렇다면 당사자 납세자가 집행부에 와서 이것 잘못됐습니다. 100원짜리를 왜 200원을 했습니까. 하면, 보면 바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납세자가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 불리하다 그때 그야말로 적부심사에서 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신청해서 나름대로 순리적으로 풀어가면 되는 것을 굳이 이 조례안 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위원장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양식을 갖고 그래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됐다고 봤을 때 2, 30년간 그야말로 공직에 몸담은 분이 이것하나 조율 못해갖고 어느쪽에다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고 어느쪽에다 불리하게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그냥 통과합시다.

가부동수가 이루어졌을 때 위원장 직권이지만 위원장이 직권행사를 하겠느냐 사실 이렇게 적부심사까지 들어온 그런 입장에서 사전적부심사라는게 뭡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해서 바르게 해주시오. 그야말로 가부동수가 나왔다고 해서 위원장이 이 얘기를 말소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어떤 중재를 하면서 충분히 판단기준이 있을 때 위원장이 권한행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위원장이 결정한 바로 따른다는 수정안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론시간을 통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개정안에 대해서 조례로 확실하게 책임여부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을 우리가 수정을 한 것으로 현재 조례안에 수정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위원 적부심사 위원회에 결정에 관련해서 이것을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느냐 안갖느냐, 이 하나에 관해서만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느정도 정리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부동수가 나오게 되면 납세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어떤 가부에 권한성을 안갖고 있으니까 가부동수가 나오게 되면 이의신청한 사람은 납세자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태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속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보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안 제2조에 보면 상위1등급 안 제13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17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감면대상 포함, 제19조 재건축 사업촉진 이런 조항들이 주요골자에 전부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조례개정시에는 주요골자를 전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해오면서 전면개정인데 그런 것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누락시키고 여기 주요골자에다가 하는 사항도 넣어주지도 않고 이것 무슨 조례심사가 제대로 된거예요. 조례개정안 심사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죄송하다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소리 여기서 누누히 들어왔어요. 좀더 앞으로는 정확한 심사절차나 또 이런 주요골자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들이 여기서 심사하고 조례개정안 다루는데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또 위원들이 이런 것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내부위임규정폐지규정이 지난 5월 10일자로 발령됨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이 권한사무 중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던 관련 공인조례 제2조 제2항의 내부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 제2항의 내부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 제2항의 내부위임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속행정기관에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7조 및 제2조 제1항중 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간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구분 변경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2조 제2항에 대한 내부위임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행위라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7년 5월 10일자 동 규정에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별표1의 내부위임되어 사용하던 부펑장의 전용공인도 폐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 제3항중 공인관수자가 사고가 있을때는 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공인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관직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지만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존경하는 강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7년도 제67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 등 산적한 의안들을 오로지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불철주야 봉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 계상과 구비부담 확보,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하여 갈산2동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에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계상하여 97년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의 순서는 97년 최종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최종예산액 규모는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4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130억 3,6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3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028억 1,600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2억 2천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28억 1,6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6,600만 원이 증가해서 22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삭감 등으로 102억 3,700만 원이 감소된 290억 400만 원이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산곡2동 뉴서울2차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에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3억 1,500만 원이 교부되어 28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동된 내시로 인하여 40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7억 1,200만 원이 감소한 367억 6,200만 원이고 사회개발비는 7억 8,100만 원이 감소한 420억 6,900만 원, 경제개발비는 4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87억 7,900만 원이며, 민방위비가 5,200만 원 감소한 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100만 원이 감소된 174억 100만 원이며, 물건비가 6억 8,300만 원이 감소된 157억 1,600만 원, 이전경비는 2억 5,800만 원이 감소된 325억 4,8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53억 5,400만 원이 감소되어 31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8억 2,1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43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2억 2천만 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변동내시로 인하여 3,800만 원이 증가한 57억 3,6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5,600만 원이 감소된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97년도 부평구 총 예산규모는 1,130억 3,6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28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102억 2천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이 4억 6,500만 원 증액된 222억 3,200만 원, 세외수입은 102억 3,700만 원 감소된 290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1,500만 원 증액된 280억 2,600만 원, 보조금이 40억 7,200만 원 증액된 225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수입액은 1,02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7억 400만 원이 감소된 397억 9,800만 원 사업예산은 55억 200만 원 감소된 582억 400만 원, 예비비에서 18억 2,100만 원 증액된 43억 2,700만 원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가 18억 2,100만 원 증액된 72억 8,500만 원, 문화공보실 5,980만 원 감액된 15억 6,600만 원, 총무과가 1억 4,600만 원 증가한 132억 2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 원, 공공요금 부족분 67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갈산2동 청사신축비 7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부분은 구본청 직원인건비 5억 원, 구내식당 이용직원 급식보조비 3,100만 원, 공무원 대학위탁등록비 잔액 1,740만 원,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4,000만 원,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표창금 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세무과는 650만 원 감액된 3억 4,400만 원, 징수과는 700만 원 감액된 2억 1,800만 원, 경영재정과 101억 7,000만 원 감액된 25억 2,600만 원으로 감액된 부분은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집행잔액 5,100만 원, 청천1동 지장물 보상잔액 4,900만 원, 보존부적합재산 대체재산취득비 100억 5,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시민과는 5,800만 원 감액된 4억 4,900만 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600만 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5,200만 원 감액된 3억 9,000만 원으로 재난발생시 장비임차료 2,000만 원, 병무행정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민방위훈련경비 국고보조금의 8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운영비는 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대다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97년도 제2회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려주고 삭감을 왜 해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시에서 돈을 줄 때 예산을 배정한 것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진짜 돈줄 때 교부금 준다고 하는데 줄 때 1천만 원 준다고 배정했는데 900만 원만 주면 이미 100만 원이 깍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엄융진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 원 주었는데 1,000만 원 다 쓰면 그때는 조정이 되가지고 시에서 이것 교부금을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사전에 통보가 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83페이지 특별상여수당 등 지급잔액 왜 500만 원 삭감됐어요.

당초보다 인원이 예산편성보다 줄었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전번에 몇 평 짓는다고 했습니까?

450평입니다.

1, 2층 짓나요.

3층입니다.

98페이지 경영재정과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집행잔액에서 5,136만 원 왜 삭감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98년도에 올랐던데.

먼저번에 당초예산할 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06필지 측량을 해달라고 지적공사에 보냈는데요 거기서 300필지밖에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머지 100여필지가 남았는데 도저히 금년 내에는 자기네가 인력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삭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자동차세 및 보험료 집행잔액은 왜 이리 많이 남았어요.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는 저희가 사고가 있을 것도 예상하고 다 보험료를 계상했는데 금년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라든지 그런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내고 보험료 집행잔액 사고하고 관계가 있나요. 사고가 나면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돈 더 많이 낸다 그렇더라도 1,480만 원이라는 그만큼 당초 돈을 기정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48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청소차량 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팔았는데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99페이지 청천동 지장물보상 집행잔액 4,800만 원 이것이 뭐예요 2억 세워 가지고.

청천동에 저희가 동청사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2억을 세워서 지장물 다 이전하고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억 5,100만 원만 주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10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당초 4,514만 2천 원 삭감액이 1,050만 원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당초에 예산안 편성할 때 견적이나 충분히 그 분들하고 비교 견적해 가지고 예산안을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이 왜 삭감돼요. 과다편성한 것 아니예요. 당초에 예산안을.

이것 역시 주민전산카드 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 103페이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돈이 삭감이 됐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안에는 민원기본법규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책자 제작이라든지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구입이라든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구입이라든지 또 패스카드라든지 전산용 바인더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안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예산은 잡아놓고 구입은 안했어요.

그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잔액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등록 지문채취기라든지 팩스사업은 97년 7월 1일부터.

구체적으로 하지말고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살 기구를 충분히 못사서 그런건지 또 98년도에도 그게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 당시 안사고 또 98년에 그러면 그런 것을 사기로,

이 안에는 기존장비가 패스카드라든지 또 이런 것이 품절돼서 기존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기존 패스카드를 수리해서 쓰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품절이 되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요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 면이 없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체계정리는 위원장 및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일부터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강태기 고진섭 김재용 김학태 서상대 김덕희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