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원의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7년 8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0일 제62회 임시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8일 제5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회 의원이신 신 현의원과 김병환 세무사, 윤권 세무사 이상 3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전검사를 97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관련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785억 6,743만 9천원과 특별회계 76억 3,412만원으로 총 862억 155만 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619억 839만 4천원, 특별회계 63억 8,129만 6천원으로 총 682억 8,969만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179억 1,186만 9천원중 명시이월액 101억 5,805만 2천원, 사고이월액 25억 3,924만 3천원, 국고보조사용잔액 3억 8,609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48억 2,8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신 현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97년 11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예산의 불합리한 편성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미진으로 인한 이월액의 과다발생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원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5일 의회에 제출되고 그 뒤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해당 상임위원회의 자체 심사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과 12월 10일 제3차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3,269만 4천원이 증가한 796억 4,904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억 2,511만 1천원이 증가한 715억 3,972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758만 3천원이 증가한 81억 932만 8천원이었으나 그 후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1억 1,058만 9천원이 증가하여 예산안의 총규모는 17억 4,328만 3천원이 증가한 797억 5,9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동안 각종 사업들의 결산과 예산운용 과정에서 정리예산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 보고된 예산안을 토대로 12월 10일과 11일 제4차,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3억 2,103만 3천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70만원으로 총 13억 2,173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분은 전액 예비비와 적립금에 증액하였으므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어려운 국가경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대폭 삭감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데 전체 위원이 공감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구두동의를 받아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게 735억 2,380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6억 6,052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 1,224만 2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27억 15만 7천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