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용어정리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알고서.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으로 변경됐으니까 변경된다는 제안 얘기를 했는데요.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상 될 수 있는대로 위원 여러분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하라는 뜻으로 알고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조례안을 초안 디스켓으로 인쇄하는 관계로 정오가 많이 오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오표하고 복사본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세무과장, 지금 의사일정 순서를 분명히 했는데 제5항에 해당되는 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1997년 10월 1일자로 개정되어 과세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과세권자는 과세적부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 과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97년 10월 1일 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근거규정 신설 안 제13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출석수당을 지급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년 10월 4일 내무부령 제717호에 의하여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동년 10월 18일 내무부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처리 지침이 시달되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 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발급 이전에 과세예고를 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심사청구로 당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으로 그 청구 대상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현행조례는 구세부과징수사무가 구 사무위임규칙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사무위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구세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의 권한사무임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3조의2 신설규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은 모법인 지방세법 제7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의 규정에서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에 위원 자격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동법 시행규칙 제36조3 제5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으로 동 조문이 각 항별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의2 제2항에서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은 위원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보며 따라서 동 조항은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13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인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하여 외부인사의 자격을 규정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3조의2 제3항은 제4항으로 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3조의2 조항에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또한 제13조의2 조항에 제6항을 신설하여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제13조의2 조항중 제7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적부심사위원회에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로 신설하여 수정하고 안 제13조의2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안 제13조의2 제5항은 제9항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외의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경미한 운영사항 일부만을 규칙으로 위임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14조의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은 과세적부심사위원회와 구분하기 위한 자구수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못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되고 또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혀 지침과 합치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일단 받고자 합니다.

지금 무엇을 질문했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온게 있지요. 있는데 여기에 합치되게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 해당부서에서 조례 올리는 것 기획감사실은 심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심도있게 했느냐 그냥 넘기는 것 아니지요.

했습니다.

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넘기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심의를 도대체 우리 주관하는 주무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네.

거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지요. 그냥 넘어온 것 그냥 넘어갔는지.

아니 우리 실·과장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실·국장님이 부구청장님하고 다같이 한 것입니다.

거기에 심의할 때 어느 실·국장도 초안에 대해서 다시 안을 만들었을 때 이상이 없다.

다 검토한 것입니다. 만약에 검토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비한 것을 가지고 여기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고견이 있어가지고 정비할게 있으면 여기서도 다시 자구수정도 하고 삽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처리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제대로 검토보고를 했느냐 이거지요. 했습니까. 내용을 몰라요.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조례는 내무부 준칙안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규칙으로 규칙준칙안으로 저희가 규정한 것을 준칙안으로 그것을 넣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이 개정한 것을 준칙안으로 준칙 규정안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구성할 때 분명히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정안을 보면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위원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된 이유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내무부 준칙조례안을 기준으로 해도 그 사항은 우리가 규칙안으로 정하려고 규칙을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안으로 하려고 그런 사항을 운영과 조직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전문위원님은 그것을 준칙안으로 설명해 드린 것이고 저희는 규칙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이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배가 아니고.

김학태 위원님께서는 양식을 갖추고서 제대로 저희 부구청장이 자기 권한을 적법하게 잘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것이고 엄융진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악용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납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납세자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이 되고 몇 억이 될 수가 있는 사항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납세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인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적부심사부터 기각을 당하면 그 다음에 과세가 이미 되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해도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서 이미 적부심에서도 안된다고 했었고 과세를 하는 공무원이 적합한 세법에 의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의신청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법원으로 갔을 경우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적부심 심도있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불이익을 납세자가 받지 않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위원을 6명으로 한정하고 우리 공무원쪽이 권한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구속적부심 같은 거라든지 실질 영장심사제도를 보면 여기서 검찰에서 영장을 남발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정말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서 민간인도 오고 아니면 판사들도 해서 일반 적부심 제도를 만들어서 합시다 하면 절대로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권한을 소위 판사한테 주니까 재판부에 주니까 많은 소위 피해자들이 구제를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구청안에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적부심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도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상위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지금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법하게 심사위원회가 잘하는, 그리고 법 취지를 충분히 해서 납세자쪽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토론시간을 통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개정안에 대해서 조례로 확실하게 책임여부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을 우리가 수정을 한 것으로 현재 조례안에 수정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위원 적부심사 위원회에 결정에 관련해서 이것을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느냐 안갖느냐, 이 하나에 관해서만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느정도 정리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태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속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보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시에는 주요골자를 전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내부위임규정폐지규정이 지난 5월 10일자로 발령됨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이 권한사무 중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던 관련 공인조례 제2조 제2항의 내부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 제2항의 내부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 제2항의 내부위임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속행정기관에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7조 및 제2조 제1항중 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간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구분 변경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2조 제2항에 대한 내부위임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행위라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7년 5월 10일자 동 규정에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별표1의 내부위임되어 사용하던 부펑장의 전용공인도 폐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 제3항중 공인관수자가 사고가 있을때는 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공인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관직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지만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존경하는 강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7년도 제67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 등 산적한 의안들을 오로지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불철주야 봉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 계상과 구비부담 확보,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하여 갈산2동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에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계상하여 97년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의 순서는 97년 최종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최종예산액 규모는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4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130억 3,6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3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028억 1,600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2억 2천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28억 1,6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6,600만 원이 증가해서 22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삭감 등으로 102억 3,700만 원이 감소된 290억 400만 원이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산곡2동 뉴서울2차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에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3억 1,500만 원이 교부되어 28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동된 내시로 인하여 40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7억 1,200만 원이 감소한 367억 6,200만 원이고 사회개발비는 7억 8,100만 원이 감소한 420억 6,900만 원, 경제개발비는 4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87억 7,900만 원이며, 민방위비가 5,200만 원 감소한 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100만 원이 감소된 174억 100만 원이며, 물건비가 6억 8,300만 원이 감소된 157억 1,600만 원, 이전경비는 2억 5,800만 원이 감소된 325억 4,8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53억 5,400만 원이 감소되어 31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8억 2,1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43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2억 2천만 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변동내시로 인하여 3,800만 원이 증가한 57억 3,6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5,600만 원이 감소된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97년도 부평구 총 예산규모는 1,130억 3,6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28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102억 2천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이 4억 6,500만 원 증액된 222억 3,200만 원, 세외수입은 102억 3,700만 원 감소된 290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1,500만 원 증액된 280억 2,600만 원, 보조금이 40억 7,200만 원 증액된 225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수입액은 1,02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7억 400만 원이 감소된 397억 9,800만 원 사업예산은 55억 200만 원 감소된 582억 400만 원, 예비비에서 18억 2,100만 원 증액된 43억 2,700만 원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가 18억 2,100만 원 증액된 72억 8,500만 원, 문화공보실 5,980만 원 감액된 15억 6,600만 원, 총무과가 1억 4,600만 원 증가한 132억 2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 원, 공공요금 부족분 67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갈산2동 청사신축비 7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부분은 구본청 직원인건비 5억 원, 구내식당 이용직원 급식보조비 3,100만 원, 공무원 대학위탁등록비 잔액 1,740만 원,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4,000만 원,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표창금 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세무과는 650만 원 감액된 3억 4,400만 원, 징수과는 700만 원 감액된 2억 1,800만 원, 경영재정과 101억 7,000만 원 감액된 25억 2,600만 원으로 감액된 부분은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집행잔액 5,100만 원, 청천1동 지장물 보상잔액 4,900만 원, 보존부적합재산 대체재산취득비 100억 5,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시민과는 5,800만 원 감액된 4억 4,900만 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600만 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5,200만 원 감액된 3억 9,000만 원으로 재난발생시 장비임차료 2,000만 원, 병무행정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민방위훈련경비 국고보조금의 8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운영비는 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대다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97년도 제2회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시에서 돈을 줄 때 예산을 배정한 것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진짜 돈줄 때 교부금 준다고 하는데 줄 때 1천만 원 준다고 배정했는데 900만 원만 주면 이미 100만 원이 깍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엄융진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 원 주었는데 1,000만 원 다 쓰면 그때는 조정이 되가지고 시에서 이것 교부금을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사전에 통보가 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초보다 인원이 예산편성보다 줄었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450평입니다.

3층입니다.

먼저번에 당초예산할 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06필지 측량을 해달라고 지적공사에 보냈는데요 거기서 300필지밖에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머지 100여필지가 남았는데 도저히 금년 내에는 자기네가 인력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삭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는 저희가 사고가 있을 것도 예상하고 다 보험료를 계상했는데 금년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라든지 그런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청소차량 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팔았는데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계상된 부분입니다.

청천동에 저희가 동청사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2억을 세워서 지장물 다 이전하고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 주민전산카드 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안에는 민원기본법규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책자 제작이라든지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구입이라든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구입이라든지 또 패스카드라든지 전산용 바인더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잔액이.

그리고 주민등록 지문채취기라든지 팩스사업은 97년 7월 1일부터.

이 안에는 기존장비가 패스카드라든지 또 이런 것이 품절돼서 기존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기존 패스카드를 수리해서 쓰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품절이 되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 면이 없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체계정리는 위원장 및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일부터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강태기 고진섭 김재용 김학태 서상대 김덕희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