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부터 처리하고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연 6만원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네. 어떻게 잘못하다보면 금년이 많고 내년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곤란한 문제가 되어서 혹시 복지수당이 정근수당보다 금액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려했는데 계산상 확인해 보니까 복지수당이 정근수당보다 약 6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지수당도 매월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주고,

정근수당도 6개월에 한 번 주고,

복지수당이라는 항목을 어떤 기준도 없이 97년도에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봉급을 지침이라는 것이 없이 지급했는데 현재는 정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복지수당이라는 항목을 없애 버리고 정근수당으로 교체했는데 그러면서 교통비라든가, 효도휴가비 등등이 지난번에 삭감된 것에 일부분 다시 복원시켜 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항목이 변경되고 계산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는 정근수당과 복지수당이 교체됐을 때 6만원 정도의 인상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 과정에서 수정안이 없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하는 뜻이 있었으므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재원조성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 보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에 있어 기준 제1회 및 제3회를 삭제하고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구청장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료 2.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그래서 새마을소득지원금에서 나갔던 것을 빼버리고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빼버리고 이와 같이 새로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새마을지원 소득지원금은 과거 우리 지역에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했던 것인데 그것을 왜 빼버렸습니까?

빼버린 것이 아니고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관한 조례가 생긴 것입니다. 통폐합시켜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소득금고에서 나오는 자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지원금은 바뀐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과거와 같이 지역의 영세상가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소득에게 기준이 있는데 저소득, 말하자면 저소득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그런 저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이 되면 기준의 범위 안에 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은 이런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가령 일반회기에서, 일반회계 기금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확보한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에서 분할상환금 이자하고 여기에 은행에 예치하는 이자소득까지 다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익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 저희가 운영할 때 일정 부분 정기예금을 드는,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만약에 돈이 남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남는 돈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드는 방법이 있을 때 올해 추세로 볼 때 정기예금을 할 만큼 남을 수 있는 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다고 하면 그런 이자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폐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개정및동법시행개정으로 또한 직제 개편으로 인한 간사 및 서기 변경 지정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설치 근거 법령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로 변경하고, 간사를 현재의 총무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서기를 당해업무소속직원을 가정복지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었고 인천광역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제2조 및 제5조를 보면 자치단체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청장으로 바뀌었고 제2조 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중 위원장을 부청장으로 한 것입니다. 8조2항에 위원회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업무중에서 가정복지계에서 담당하는 업무중 청소년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간사를 바꾸고 서기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1996년 12월 29일 개정되었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가 96년 6월 29일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 있어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중 노인분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부평회지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노인복지기금운영에 있어서 노인분들의 의견이 배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또한 각종 기금관리담당 회계관리변경에 따라 기금 운영의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장을 신설하고 안은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을 과거 사회과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된 것은 기금관리담당 회계관직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제3항 중 현행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게 된 것을 개선하면서 삭제하고 구성원 중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장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고 동조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부청장,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개정안 제3항에서 부구청장은 위원장으로, 사회산업국장은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의결정족수를 현재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개정안 제10조 기금과 운영계획 제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함이 바랍직하다고 봅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11조 현행 제목인 회계관리를 개정안에서 회계공무원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 원인은 내무부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침으로 지시된 바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 현행 분임운용관과 분임출납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500만원 설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 등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삭제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안 제12조 개정안에서 조문의 내용과 제목이 상반되어 제목을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제목인 실비변상을 개정안 제목을 수당으로 개정하는 바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것입니다. 방금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개정안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2인, 대한노인회부평지회장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게 되면 4항에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는 것이 4항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사람이라고 했는데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고 해서 4항은 별로 필요가 없고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안에서 4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수립 시하면 딱딱하고 어구 내용도 그렇고 해서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12조 결산 및 보고에서 12조의 제목을 결산 및 보고를 개정안을 전문위원 수정안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는 것이 체계상 맞는 것 같아서 수정안을 냈는데요.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문위원 수정안에는 제목을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1항에서 구청장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기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라는 내용이 첫째장에 그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 수립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를 빼고 구청장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은 10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12조에 기금운영계획수립이란 얘기가 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부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 운영세칙에서 이 조례를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끝나는 것인데 어떤 때에 위원장이 정한다고 해서 여기에 표시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망이 두드리는 것 같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동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여기에 보면 안 나오는데 현행 조례에 보면 구성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놓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리고 부위원장이 누가 하는 것이 안 나왔어요. 다른 곳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제상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당연직이 되는데 부위원장은 누가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이 제11조 운영세칙에 보시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앞에 1항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고 했으면 2항에는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하는가의 여부가 명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유별난 조항이 하나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죠. 가부동수이면 이 앞 조항의 본문에 의해서 이미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에서 부결된 것을 가결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정상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은 이런 조항은 가부동수인 때 의장이 결정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의료보호 특징이 대개 위원들이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수일 경우에 의사들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 없고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있는 부청장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고려할 때가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정부의 입장의 측면에서 좀 더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유들이 이 의료보호에는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을 다른 조례에 비해서 특이하게 정한 것입니다.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결된 것을 다시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면 위원들은 부결했는데 의장이 다시 번복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법리상 맞는 얘기냐는 겁니다.

그것이 '의결하되'가 맞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앞조문에 의해서 가부동수였으면 부결된 것이란 말이죠.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결된 것을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부결된 것을 가결된다는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부결된 것을 의장이 결정해서 가결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국장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부결된 것을 의장이 다시 가결 시키면 그 위원회가 있으나마다 한 것이죠. 법조문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출석의원 과반수라고 했기 때문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장은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이거든요. 둘, 둘 가부동수일 경우에 그럴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죠.

왜 위원장이 위원이 아닙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다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어요. 여기는 위원장도 위원입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디 조항에 위원장이 위원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서 다음으로 넘겨지는데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소집된 일이 있습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미소집해서 위원회 하는 것과 서면심의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번 소집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에 의사들이 몇 번 소집됐습니까?

3번 참석했습니다.

몇 분 참석했습니까?

3번 중에 다 참석한 경우가 있고 한 번은 한 분이 참석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인데 이 조례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몇 가지 노출되고 해서 집행부에서 재상정하도록 하고 이것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급박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도 부결해서 다시 집행부가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조례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재상정하도록 요구하면서 이 안은 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부결된 것은 심의위원회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별위원회로 말씀하셨는데요,

자구정리합니다. 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해주세요. 7. 인천광역시부평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