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총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예산계장이 대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두종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언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67회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활동 등 산적한 의안들을 오로지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불철주야 봉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의 계상과 구비부담 확보,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하여 갈산2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에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계상하여 97년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의 순서는 97년 최종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최종예산액 규모는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4억 8,900만원이 감소한 1,130억 3,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3억 8,500만원이 감소한 1,028억 1,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억 500만원이 감소한 102억 2천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28억 1,6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6,600만원이 증가해서 22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삭감 등으로 102억 3,700만원이 감소된 290억 400만원이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산곡2동 뉴서울 2차 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에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3억 1,500만원이 교부되어 28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동된 내시로 인하여 40억 7,200만원이 증가한 225억 3,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7억 1,200만원이 감소된 367억 6,2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7억 8,100만원이 감소한 420억 6,900만원, 경제 개발비는 43억 3,900만원이 증가한 187억 7,9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5,200만원 감소된 3억 9,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8억 2,100만원이 증가한 4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9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100만원이 감소된 174억 100만원, 물건비가 6억 8,300만원이 감소된 157억 1,600만원, 이전경비는 2억 5,800만원이 감소된 325억 4,8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53억 5,400만원이 감소된 311억 6,300만원, 보존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8억 2,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3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2억 2천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변동 내시로 3,800만원이 증가한 57억 3,6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5,600만원이 감소된 2억 5,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원이 증가한 13억 9,1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언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이 총 9억 30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을 감소시켰고, 감소 사유는 도로 사용료에서 무단불법점유자에 대한 3억이 되겠고 늘어난 것이 3억인데 하천부지 사용료는 알뜰시장 폐쇄 및 하천사용료 감소를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해서 총 5천만원 감소됐고, 그 다음에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하천관리 분야에서 시설비 등 기본조사 설계비 2천만원이 섰는데 소하천 정비 일제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으나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 및 용역발주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구 관내 소하천 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적합지 않아서 소하천 대상이 아니므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분야에서 일반수용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설토 수수료 집행 잔액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 보상금 준설토 집행 잔액 422만 1천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 보상금 42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받아서 증액됐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저희 구청 소관으로 대형 4,300만원하고, 각 동에 고지대 이면도로를 많이 갖고 있는 11개 동을 선정해서 330만원씩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11대 3,630만원을 이번 추경에 총 합쳐서 7,9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81페이지 건설행정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관내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비 집행 잔액으로 500만원을 감했고, 그 다음에 급양비에서 노점상 단속 급식비 잔액 200만원 감했고,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중에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남부역 도로개설 공사비 용역비 2천만원을 다시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청천동 55번지 8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성립전경비에서 36억 8천만원을 시비 보조비로 성립전경비를 사용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도 부평역 남부역 도로개설공사 시비보조비로 3억이 이번 예산에 다시 반영 됐고, 다음 182페이지 토지매입비 산곡 2동 뉴서울 2차 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로 2억 5,5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다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가 전년도 대비 5,927만 9천원이 증액됐고, 건설관리 분야에서 42억 4,800만원이 증액돼서 총 43억 727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번 제2추경 예산은 저희가 부득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께서 각별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해 주시면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촉탁사항이 되겠습니다. 94만원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독촉장 발부 중에 있어서 아무래도 등기촉탁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운영수당 126만 5천원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료 135만 8천원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 공동주택 점검여비하고 건축심의 현장여비가 총 261만 2천원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9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1회 추경예산의 금액이 73억 2,818만 8천원이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 총 1억 3,397만 9천원이 삭감돼서 총 예산은 71억 9,4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전기료 집행 잔액 400만원이 삭감됐고,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집행 잔액 99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192페이지 공원관리 어린이 공원관리 인부임 집행 잔액 각각 5,800만원, 3,700만원이 삭감되고, 부평공원 위탁시설 테니스장 보완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린공원 테니스장의 코트 바닥이 현재 성토를 해야 되고 아울러서 야간 이용자들을 위한 조명시설 보수, 펜스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각 식목일행사 집행 잔액 삭감, 19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집행 잔액 108만 7천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우리 밀 수확 제조비가 시비로 1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구비 100만원 삭감되고, 무궁화 증식보급 1천만원은 시에서 무궁화를 무상공급 받았기 때문에 1천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초화구입 잔액삭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집행 잔액 1,333만 8천원 삭감, 194페이지 살림병충해방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청원경찰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산림관리 공익요원 인건비 각각 집행 잔액 삭감이 되겠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집행 잔액 154만원을 삭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광고물 단속, 산불감시지도요원여비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용역비로 집행 잔액 2,70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로 토지매입비를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 개설에 1-1호선은 현재 시비가 추가계상이 됐기 때문에 1억 1,6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울러 3지구 내의 도로개설공사는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7,680만원이 삭감되고, 마찬가지로 신촌 농협 앞 신호등 이전도 시비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보상가옥 철거도 시비가 변경된 관계로 4천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끝으로 토지매입비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은 희망천 2지구에 5㎡에 대한 토지를 도로로 먼저 개설했고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보상금으로 246만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7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기정예산액이 3억 5천만원이었는데 1억 1,800만원이 감소한 2억 3,2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개발이익 환수금인데 97년도에 부과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98년도로 넘어와서 98년도에 계상되는 금액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억 8,077만 5천원에서 삭감액이 6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서식이나 전산발급용지, 그리고 개별지가서식 등 집행 잔액이 총 147만 1천원이 삭감돼서 90만 9,045만 8천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146만 4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하고 공익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169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UPS는 정전이 됐을 때 계속해서 전기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데 그 기기 유지비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산기 유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486만원에서 85만 4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등급민원신청이 왔을 때 현지 조사하는 여비인데 그 여비가 총 643만 5천원 중에서 150만원 삭감해서 49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지역교통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교통행정 일반회계 총규모 예산은 4억 40만 6천원에서 650만원이 삭감된 3억 9,890만 6천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205쪽에 있는 일반수용비 예산잔액 454만원과, 국내여비 196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57페이지 주차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특별회계는 11억 9,012만 1천원에서 5,014만 5천원이 삭감된 11억 3,99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은 시설비에서 공용주차장 안내표시판 설치에 필요한 1,930만원과, 주차관련 표시판 보수·신설에 대한 887만 5천원, 주차구획선 설치 재도색에 대해서 2,736만원, 이것은 시비 3,800만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곡동 공영주차장 카스토퍼 설치는 주차장이 도시계획 시설상 도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사업의 불필요로 인해서 1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체적인 14만 5천원은 삭감하여서 예비비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30억 3,580만 2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인 53억 8,468만 4천원이 감소한 1,028억 1,595만 4천원, 특별회계가 1%인 1억 463만 7천원이 감소한 102억 1,984만 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억 6,557만원의 증가에 불과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2,414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구유재산 매각비 99억 7,55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되었고,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이 산곡2동 뉴서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억 5,5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수 상사업비 6천만원 등 총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40억 7,215만 1천원이 증액된바, 그 중 국고보조가 3억 4,733만원, 시비보조가 37억 2,482만 1천원으로 이 중 청천1동 55, 86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6건 40억원과, 재해대책보상금 4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하천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설해대비 염화칼슘 살포기 대형 1대, 소형 11대분 등 총 7,930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인력에 의존하던 설해대책에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재원조정교부사업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이 42억 5,500만원이 증액된바 관내 도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보조금이 10월말 내지 11월초 등에 교부됨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시보조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시키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연초에 교부가 이뤄지도록 구·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중 경상경비 집행 잔액 117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는 1억 3,397만 9천원이 감소된바 공원관리 인부가 부개지구 미인수로 9,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부평공원 위탁시설 보완공사 5천만원이 추가책정 되었으며, 도시계획 용역비가 당초 4,5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액된바 과다 편성된 감이 있으므로 앞으로 주의가 요망되며, 신촌농협 앞 신호등 이전시설비 시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2,5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경상예산의 집행 잔액 697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예산계장 있지요? 시작하기 전에 세입을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보면 지방세, 순수한 세외수입 중에 지방세 수입이 약 10억 2,370만원이라는 돈이 감소했어요. 감소 이유가 뭐지요? 대답하기 전에 총 합계를 보면 이 밑에 있는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특히 세외수입에서는 10억 얼마가 삭감됐는데 총액에서는 53억 정도로 돼 있어요. 이 이유는 순수하게 보면 조정교부금, 보조금, 국고보조, 시·도비 보조금이 약 50억원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총액에서는 53억밖에 삭감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세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10억 얼마가 삭감이 됐다, 그러면 당초에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느냐, 아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두종입니다. 먼저 97년 제1회 추경 때 지방세 수입을 일부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지방세를 잡을 때 징수율을 잡지 않고 목표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체납액이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았다고 사업부서에서 판단되어 징수액으로 고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면 1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100억 가량이 제일 많이 세입에서 차이가 나는데 내용이 재산매각, 부담금, 세입을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세출을 거기에 맞춰서 짜다 보니까 자꾸 줄여나가게 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00억이 삭감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부평구청사 공보관에 대하여서 97년에는 매각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매각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을 삭감하면서 세출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세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획감사실, 특히 예산계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저희들도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주의 환기 좀 시켜주세요. 특히 각 부서에 세입 다루는 사람들.

정두종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유재홍 위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공원 테니스장 운영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관리를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던 체제에서 부평근린 테니스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했으면 보완공사는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대 수선을 요구하는 큰 공사는 저희가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은 위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자에게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고 있어요?

사용료를 2시간 기준해서 2천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재홍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하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로라를 자동으로 구입해서 500만원인가 세웠지요?

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하면서 거기까지 손을 써 줘야 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위탁관리하기 전에 시설공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위탁관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먼저 위탁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정비를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추경에 5천만원이 섰는데 보완공사를 언제하고 지금 다시 하는 겁니까?

그 동안에 전체적인 테니스장 만든 이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는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가 인수 받고 경미한 것만 지금까지 예산을 들이지 않는 부분에서만 간헐적으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인수한 지 몇 년 됐어요?

92년도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한 6년, 7년 됐습니다.

6년, 7년이 아니고 5년 됐네요. 현장에 저도 가 봤는데 1시간 기준으로 2천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3만원씩 받던데.

월은 3만원이고요.

래슨비는 어차피 자기네가 하는 거니까, 래슨비도 5천만원씩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당초에 무료로 개방했을 때는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이용자들이 감수하고 사용했었는데, 유료로 돈을 징수하다 보니까 시설에 따른 불만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하고 유료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보강공사는 구청에서 해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한다고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연간 위탁관리계약을 맺어서 위탁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씩 들어와요?

금년도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1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들어온 일 있습니까?

그 전에는 없고 금년도 6월에 위탁관리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들어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건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점검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점검을 해요?

각종 시설 점검하는 겁니다.

예산 세운 여비는 다 안 썼네요?

이것이 실제로 8명이나 10명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업무와 중복된다든지 바쁠 경우에는 그 인원이 다 나가지 못하고 일부만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건축심의현장 여비는 뭐예요? 심의위원들이 현장 나갑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건축심의 한다고요?

심의위원님들이 물론 나갈 때도 있는데요. 직원들이 나가게 될 경우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것은 현장조사 내역이 뭐예요?

여러 가지 주변 입지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허가 나갈 때 문제점이 되는 것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 때문에 나가는 거지요?

그런 면도 많이 있고요. 기존 도면상에 표기된 것하고 현장하고 상이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려고 나가는데요,

이런 여비 같은 것은 사실 남길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다 써야 돼요. 공동주택 같은 것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비를 당초 책정할 때 한 번 나갈 때 10명이라든지 12명 이렇게 편성해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 개 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별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동하고 같이 협조로 나간다든지, 또 타 계에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바쁠 경우에는 같이 못 나가고, 그렇게 당초에 예상됐던 인원이 나가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 보상이 몇 가구나 지연되어 있어요?

가구가 아니라 목재소, 개인이 목재소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전부 다 공장이지요.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테니스장 예산 세운 거 있지요. 세부적으로 산출근거 나온 것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5천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조명시설하고 펜스 포함해서 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펜스가 얼마고 조명시설 얼마고,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개략적인 거라도 좀,

20cm 성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것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아닙니까. 그 부분별로 예산이 얼마씩 책정이 된 건지,

그것은 저희가 뽑아서 별도로,

네, 지금 내 주세요.

지역교통과 특별회계 세출 말이에요, 약 4%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4천만원이, 과다 계상해서 항상 시설비 요구해서 승인해 주고 나면 남기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래서 해 준 기억이 있는데 전체 5천만원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보다 항상 덜 주면 덜 줘서 예비비에 많이 남겨서 좋고, 또 덜 쓰니까 남겨서 좋고. 특별회계는 과장님 잘 챙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대계상보다도 이번에 주차구획선 재도색 할 때 시비가 3,8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당초에 재도색 하려고 그랬던 것 전체를 다 삭감한 거고, 그 다음에 산곡동 공영주차장에 카 스토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도시계획 도로로 입안되는 바람에 그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금 하나도 사용 못 합니까?

계속 고쳐 쓰고 있는데요,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카메라 한 10만원 주면 사는 것을 수리비가 5만원 6만원씩 나가니까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1066쪽 시설비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보·차도 주차장건설 해서 423만 9천원, 1067쪽에 보면 보·차도 주차장건설 해서 시설부대비로 256만 5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쓴 것 아니에요? 한 쪽에 시설부대비면 시설부대비로 쓰고 말아야지 이렇게 세우고 위에 세우고, 그리고 전체 총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만들어 놓은 시설비 중에 전례를 보면, 전 추경에 보면 남아 돌 듯이 처음부터 이렇게 과대하게 세워 놓을 필요가 있느냐,

과대하게 세운 것 아닙니다. 설계해서 세운 거거든요.

이것은 세워놓으면 해야 되거든요. 세워 놓으면 해야 되는데 안 세워 놓으면 또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이건 내가 볼 때 성질이 같은 건데 420하고 250하고 왜 잘라 놨어요?

위에 보·차도 주차장 건설은 실시 설계할 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총 시설비에 0.5% 세우게 되어 있는 시설비입니다.

우리가 시설부대비 그러면 건설과에서 아까 다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러면 시설부대비에서 나가는 돈이 출장비, 설계비 다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해석을 잘못 하시는 것 아닌가, 지금 시설비 전체 금액이 5억 8천만원인데 5억 8천 중에 400하고 600을 빼면, 부대비를 빼면 지금 총 %수가 얼마예요? 2개 합치면 10% 이상 되네요.

네.

시설부대비, 여태까지 예산안 6년, 7년 봤어도 10% 해 놓은 건 처음 봤어요.

시설부대비는 전체에서 한 3%?

밑에 시설부대비는 빼고 위에 기본조사설계비를 밑으로 내려가서 그 금액 쓰고 기본조사 설계비라는 내용을 삭제시켜 버리면 어때요? 나는 기본조사 설계라는 것이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여기서 이거, 이거 할 거다, 지역교통 전체,

설계비용 그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보차도 주차장 6개소인데 767m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시설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우리 지역교통과는 전년도에 대비할 때 특별회계 세출은 꼭 늘리지 않아도 돼요, 세입이 늘어야지요. 작년에도 손 본 거 올해도 또 보고 내년에도 또 보고 금액은 늘려야 되고, 특별회계에서 그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작년 총 예산액이 아까 정리추경에서 보셨지만 돈 가지고 쓴 게 작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는 12억 6천인데 작년에는 11억 3천인가 됐지요. 늘어나는 게 월급이 늘어나서 그런가. 작년 수준에만 맞춰도 거의 손댈 건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항 없지요?

1067페이지 보면 주차장 단속용 무전기 구입비가 있지요, 5대?

네.

또 밑에 보면 신규 단속 전담 차량용 무전기 또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주차장 단속용 무전기는 개인 휴대용이고, 차량용은 이번에 차 구입하는데 설치할 겁니다.

차에 부착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