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이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 25일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각실과와 4개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받아 12월 9일부터 본감사에 들어가 어제까지 13개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금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외에도 98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본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금서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나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의 본뜻을 살려 군정이나 면정 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우리의 주위에서도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가정과 직장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외제상품을 구매하지 말고 다같이 애국정신을 발휘해서 IMF로부터 하루빨리 경제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우리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금서면의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도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을 상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금서면)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산청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13일, 금서면장 손광길. (선서서 감사반장에게 제출)

이어서 금서면장께서는 배석한 부면장과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10분 이내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년도 정기회 일정에 바쁘신중에도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홍진술감사반장님을 비롯한 4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한오영, 서하출장소장 김성두, 총무계장 오용근, 호병계장 박우임, 산업경제계장 임만상, 개발계장 이종도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범사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씀씀이 줄이기입니다. 씀씀이 줄이기는 각 마을에서 사회단체가 실천했고 마을 이장회의시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쇄신입니다. 면에서 보관하고 있던 토지대장외 3종을 완전 정비해서 주민들이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계층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지원, 노인복지, 후원자결연사업은 연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생활화하기 위해 시범마을 3개마을 즉 평촌, 주상, 화계에 추진했고,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면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4개지역 21개소 지역에 분산된 화장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군시행 지시사업이 21건에 304,134천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로확포장사업 8건, 진입로 확포장사업 2건, 용수로개보수 6건, 상수도사업 1건, 기타 4건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면시행사업으로 9건에 47,196천원의 지원을 받아서 농로확포장 사업 6건에 35,220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 1건, 상수도사업 2건해서 도합 9건은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농림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11건에 48,000천원 지원을 받아 경로당 개보수 7건,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4건은 완전히 마무리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림투융자사업으로 농촌투융자 5건, 진흥기금융자 4건 도합 897,782천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씀씀이 줄이기 시범마을 육성으로 수범사례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마을은 주암마을 3,4반으로 시장주변 상가가 밀집한 출장소 시장 지역입니다. 간단한 식단차리기로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 가능품을 선별했으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좌담회를 개최 전세대가 참여하므로써 주변지역의 수범사례가 되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린 제반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 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서면장님의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 군청실과와 읍면행정 업무가 연관되는 부분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19,074천원이나 되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관심부족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1월 30일 현재 274건에 11,744천원입니다.

신세계리조트에 독촉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번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달 안에 완결될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농림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림사업에 있어서 쌀전업농이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자기소유 농지는 1㏊, 임차농지는 1.5㏊이상만 보유하면 됩니다.

금서면에서 쌀전업농이 되겠다고 신청한 농가수는 몇 농가입니까?

저희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한 분은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 분들은 대농가입니다.

특리가 아닌 다른 마을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저희 면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사업내역에 특리마을에 트렉터가 3대나 신청이 되었는데 기종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까?

기종 신청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트렉터같은 대형 기종이 한 마을에 3대나 들어가는 것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종으로 신청을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기종을 신청할 때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권유해서 조절해 주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분들은 다른 기종은 다 소유하고 있고, 없는 것을 신청한 것입니다.

농기계관계도 바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올리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합니까?

각 마을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2∼3개월동안 농림부 보고사항 자료를 파악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심의를 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특리마을만 지원했습니까?, 다른 마을에도 지원 대상이 있는데 되지 않은 것입니까?

트렉터는 특수한 기종으로 이것은 전업농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업농으로 확인만 되면 농어촌진흥공사와 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서면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세금만 징수하는 담당자는 없습니다. 마을 담당공무원이 지역별로 책임지고 각종 체납세등 세금관련 징수를 합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 군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힘으로 받기가 힘들 때는 재무과에 징수협의 요청을 합니다.

종토세는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신세계리조트에 대한 2건인데 여기에 21,000천원입니다. 8,000천원은 받았고, 13,000천원 남았습니다. 재산압류는 이미 해 놓았습니다.

신세계리조트것만 받으면 70%이상이 징수됩니다. 그외 작은 금액들은 관외거주자가 많은데 대부분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00%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종토세는 순수 지방세입니다. 조금더 신경을 써서 완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지전용신청중 진흥지역안에 신청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9건중에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은 없습니다.

만약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오면 면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주택같은 것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지구의 경우에 필요한 면적과 필요한 지역에만 해줍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토지는 이미 등기가 되었고 건물에 대해서도 다음주쯤 등기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효마을의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7인이상만 되면 가능한데 7인농가의 대부분이 대농으로 그들 위주로 하다보니 등기를 할 때 마을공동재산이 아니라 7농가 공동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 다른 농가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소리가 나는 것은 면장님이하 면직원들의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직원들의 출장일수를 보면 계장님들이 주로 많이 나가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출장가서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출장을 자주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입니다.

쌍효마을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마을사람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기한 것입니까?

7인 이상만 되면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지을 수 있습니다.

전 주민이 참여를 했다면 말썽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을 줄 적에도 마을전체를 보고 준 것입니다. 면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고난 이후에도 말썽이 있어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해와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서주민들이 주로 생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면에서는 주로 농업을 위주로 합니다.

쌀은 얼마나 남습니까? 이것을 팔아주려고 노력한 적은 있습니까?

금서쌀은 품질인증제에 해당되어 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농민들이 쌀을 못 판다든지, 소를 못 판다든지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면장이 팔아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농협이나 축협과도 연계를 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봅니다.

쌀소비는 일반지역외 부산의 장전2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소비가 되는데 가격이나 수송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의 판로를 위해 면에서 농협지부, 축협등과도 연계해 좀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를 3개마을에서 수거해 퇴비화하고 사료를 15t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서 쌍효마을에 농장을 하시는 분이 여기서 수거된 음식물찌꺼기에 톱밥을 섞어 사료를 만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2군데 있는데 대부분 이곳에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마을단위나 사회단체에다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는 하는데 화장실청소까지 하기는 실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까? (금서면장: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 사업등 각종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면에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기는 어디까지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업개요에 대해 면에 내려주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챙겨주면. . .

주민숙원사업에 100,000천원이 지원되었는데 50,000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금액을 산정해 잔액을 알아야만 이 잔액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면장이 마음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추가사항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에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면장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군에 요청을 하고, 군의원과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주암마을에 주민들의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화계지구의 직할하천정리사업인데 강을 끼고 있는 유림면과 금서면 지역주민들 사이에 물흐름관계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철 지하수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수철 간이상수도사업은 금년 초봄에 간이상수도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신안면에 있는 강림토건의 이진찬이라는 업자가 했습니다. 기계분야에 문제가 있어 하자보수요청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채수량 시험은 했습니까? 물량은 충분합니까?

140t으로 물량은 충분합니다.

기계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 강림토건 한 회사에서 착정, 채굴, 기계작동까지 다 했습니다.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장기간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은 3월 4일 준공검사를 해서 그 당시부터는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수중모터가 파손되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요청을 해서 수정모터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5월경에 수정모터는 되었는데 배수지의 센스가 작동되지 않아 또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 몇번 또 고장이 있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물도 많이 올라오고 얼마전부터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계획당시부터 완공단계까지 하자보수 요청한 상황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9페이지,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법인체 이런 분들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금서 한우영농조합법인은 금서면의 일품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재정씨와 박종상씨 이런 분들이 선정되어 계속해 나오는 사업으로 선정방법은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금서면장 :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우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계획두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매월 한 번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두수는 꼭 확보해야 됩니까?

물량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수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금 지원은 사후에 합니다.

산불감시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산불감시원은 55세이하로 건강하고 사이카나 차량으로 기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55세이하인자가 많지도 않고, 인건비도 적어 희망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산불감시원을 모집하면서 기존의 인원말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의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합니다.

면에 국공유림관리 대장이 있지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대부율조정을 저희 면에서 하기 때문에 대장이 있습니다.

방역기계를 보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면에 방역기계가 총 7대 있습니다. 이중 쌍효, 화계, 상촌 3마을에 1대씩 3대가 나가있고, 면에 4대가 있습니다.

마을자체에서 방역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계장 : 예, 있습니다. )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떤 식으로 지출합니까?

경유를 두말씩 지원을 해줍니다. 동네에서는 희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면에 와서 타갑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금서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감사자료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서면에 대한 제59회 산청군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O 출석위원수 5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 ｏ전문위원 이병규 O 참석공무원수 7인 면장 손광길 부면장 한오영 서하출장소장 김성두 총무계장 오용근 호병계장 박우임 산업경제계장 임만상 개발계장 이종도 O 회의록서명 감사반장 홍진술 2. 단성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 25일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실과와 4개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받아 12월 9일부터 본감사에 들어가 어제까지 13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단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외에도 98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집행부의 행정처리상황보고와 감사자료등을 통해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단성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착오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나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 군정이나 면정 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우리의 주위에서도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가정과 직장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외제상품을 구매하지 말고 다같이 애국정신을 발휘해서 IMF로부터 하루빨리 경제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우리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단성면의 성의와 노고에 대해서도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을 상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단성면)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3일 단성면장 조우관. (선서서 감사반장에게 제출)

이어서 면장님께서는 배석한 부면장과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조우관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면정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 방문하여 주신 김호기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정길윤부의장님, 노용수위원, 김창윤위원, 이병문위원님께 전공무원과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면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두환 부면장, 이기석 총무계장, 정연근 재무계장, 박원술 호병계장, 남창근 산업경제계장, 권용호 서부출장소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면정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각종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추진현황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면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직원 민원공무원화 추진과 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반복교육을 통한 친철봉사를 체질화하고 전직원이 어떠한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찾아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렵고 힘든 영세, 노약, 모자, 소년소녀가정과 결연후원등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동감있는 화합행정 추진을 위한 현장근무제 확대와 대규모사업관련 주민이해관계 사전조율, 순리와 원칙을 존중하는 개방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민원실 환경을 대폭 증대하고 안방과 같은 분위기에서 주민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쟁력높이기와 씀씀이 10% 줄이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허례허식등 행정내부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전직원을 전산업무 전문요원화로 추진하여 사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월1회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고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하는 등으로 능력과 경쟁력을 겸비한 공직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군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경조사, 산청군내 출향인사에 대한 담배판매로 세수를 증대하고 월1회 이상 정밀 세무조사 실시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책임징수등으로 체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 등을 통한 건전 소비생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현장등 대형공사장과 남강댐 상류지역등 자연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순찰과 점검으로 재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산불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씀씀이 10% 줄이기는 각종 사무용품의 조달구매와 물 아껴쓰기, 재활용품 사용의무화와 이면지 활용등을 통한 예산절감은 행정내부에서 솔선수범을 통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주민들에게 파급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 향상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확대시켜 나가고 사회단체를 통한 정기적인 방문과 김장지원등 취약부분을 중점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노인보호를 위해서는 관내 10개소의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선용토록 하였고 관외출타향우와 결연을 추진하여 난방비 지원등 실질적인 복지향상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지역별로 공무원들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청소 실시와 환경정비로 이용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농촌지역에도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을 통한 홍보와 분리배출을 적극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등 쓰레기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음식업소에 대한 중점지도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 건전식생활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지방교부세법상 각종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되는 지방세교부 기준에 의하면 주민 1인당 순수한 지원금액이 현행 법상 127,740원인데 인구를 늘리는 것이 곧 세수증대가 된다는 점을 착안하고 지난 7월말 사실상 관내에 생활을 두고서도 자녀교육이나 재산관리 등을 위한 통근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관내에 하지 않은 주민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1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면에서는 이장과 공무원, 친지등을 통하여 특별한 사유나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면 주민등록전입을 지도한 결과 현재 27명이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연말까지 50명 정도를 전입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2, 3, 4항의 특수시책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본면에서는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450,842천원, 읍면장 포괄사업은 50,000천원, 농업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62,000천원, 환경정비사업 54,847천원, 경로당 신축공사 2건 57,900천원, 호암 복지회관 신축 1건에 350,000천원,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사업 12건에 53,154천원, 총54건의 사업은 대부분 완료하였거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56동을 추진하여 현재 37동은 완료, 19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 남강댐 사업에 대한 35동은 지원이 되어 완료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30여 공직자는 그 동안 나름대로 전력을 다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평소 군민을 대표하신 위원님께서 주민의 시각에서 본사무감사를 통해 면정을 지도해 주신다면 면장을 비롯한 전공직자가 힘을 합쳐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단성면장님의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군청실과와 읍면행정 업무가 연관되는 부분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단성면 체육대회를 했죠?

8월 29일 했습니다.

체육대회 결산서와 백운 농지전용허가 사업, 백운 주차장옆 주택준공검사서와 각종 숙원사업, 포괄사업등을 포함해서 20,000천원 이상 계약된 계약서는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했죠?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 농기계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부출장소에 농기계창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농기계창고로 인해서 말썽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부지역에는 금만에 마을 농기계창고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금만마을회가 94년에 완료해서 12월 1일자로 등기한 1동밖에 없습니다.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백운 진입로 포장 555m 위치가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도로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진입로가 백운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장된 곳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5m입니다마는 부분적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사실상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스콘 공사로 자연발생유원지 도로포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유원지를 찾는 외래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입로에 대해서는 군도로 승격된 것입니까? (단성면장 : 아닙니다.) 백운 진입로라고 하면?

방목에서 입석으로 넘어와서 중간허리를 차고 삼장으로 가는 도로계획이 있고 백운 입구에서부터 못 있는 곳으로 나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은 백운진입로 아닙니까?

예. 아직 장래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노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백운 마을앞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따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당장 급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백운계곡에 가기 위해서 진입로를 지나가보았는데 이런 사업을 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고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00천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 공사외에는 연계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노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비로 555m나 갈 수 있습니까? 백운 진입로포장이라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장하겠다는 것이면 진입로 보수공사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페이지, 하계방역요원 인건비 집행내역에 보면 110일 2,855,600원으로 하루 인건비는 약 25,960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급내역에 보면 나올 것입니다마는 약 4개월 동안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한 것입니까?

이 분이 성실하고 일을 사역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관내가 넓기 때문에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110일 동안 방역을 했습니까? 단성면은 지역이 넓을 뿐 아니라 축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25천원으로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수산교에서 경운기사고가 여러 번 났는데 저 상태로 있어서는 안될 처지이며,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교를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물론 건의할 계획은 있습니다.

수산교에 몇 톤까지 다닐 수 있는지 표시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수산-방목간 군도의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입석으로 가는 곳인데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죠?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방목-입석간 도로를 우회시키다 보니 우회도로의 기능으로써는 가빠른 점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단성면의 지방세액이 464,11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자료요청한 것과는 틀립니다.

징수액이 464,114천원이고 부과액은 502,767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11월말 현재 12월 납기인 자동차세 납부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운계곡 뒷편 군유림이 몇 평 정도입니까?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도산업 부도이후 경매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업체가 벽돌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성면 사업이 54건중에 지금 완료가 46건, 추진중인 것이 8건인데 이 중에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진행중인 사업은 뒷마무리라 동절기에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월이 예상되는 곳은 덕산골 하수구정비사업은 동절기라 중단시켜 놓은 것과 호암 복지회관으로 2건입니다.

기술직이 부족해서 설계라든지 사고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까?

호암복지회관 신축관계도 설계중인데 건축직 결원이고 면정을 하면서느끼는 사항은 인구가 7,000명에 달해 타면보다 3.5배 정도되는 면인데 심지어 재무계까지 필요없어 총무계로 통합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면이 개발이나 사업등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직 1명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1차 편입되어서 정부고시가격이 40천원이고 2차 편입때에는 70천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변동가격과 실제가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단성면에서 제1회 단성면민체육대회를 했는데 결산서를 보아서는 알 수가 없고 내가 알기로는 상사업비로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단성면장 : 맞습니다.) 돈을 쓸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서 제출)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단성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의 사업을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성은 특히 취약합니다.

물론 넓기 때문에 투자는 많이 했지만 표는 나지 않고 할 일이 많은 곳이 단성인데 어찌해서 상사업비가, 물론 주민화합도 필요하고 좋습니다마는 7,500천원을 체육행사 경비로 쓸 수 있습니까?

시상금이 있다는 것을 부임해서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시상금도 아니고 담배소비를 증대해서 시상했는데 김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를 거론했다시피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건강을 위해서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상충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생각했습니다. 면민의 건강을 담보로 담배소비세를 증대했다는 양자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20,000천원이라면 물론 많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마을에 가서 진입로 포장하면 끝나는 사업비입니다. 담배소비세 증대는 면민뿐만 아니라 향우까지 총망라해서 얻은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마을에 특정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단성면 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바라는가를 생각하고 상당기간 동안 의견을 청취한 결과 여타 면에서는 하고 있는 면민체육대회를 단성면에서는 못하고 있어 거기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매년 지원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기폭제로 삼아서 면민체육대회의 시발로 삼자는 그런 생각에서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질책도 상당히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장님 생각이나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판단에 따른 행동을 실천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본인의 그런 뜻과는 상관없이 다르게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체육대회는 성공적으로 끝을 내었습니다마는 외부에 보이는 인상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단성면장 :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돈도 많이 남았겠네요?

기금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7,500천원은 손을 안대었어도 되었겠네요? 특히 오늘날과 같이 IMF통치시대로 대한민국 경제가 바닥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20,000천원중에서 상당부분이 소비성면으로 쓰였다는 것에 대해 주위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왕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니 체육대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방법론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단성에는 할 일이 없어 상사업비를 받아서 체육대회를 했으니 앞으로 단성면에 사업을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와서 보니 금년도 주민숙원사업비, 환경개선사업을 보니 단성에는 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고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 몇 건입니까?

5건 정도 됩니다.

양여금사업 말고 군비로 시행하는 100,000천원 사업장에 부감독관으로 읍면 토목직이 가도록 되어 있는 곳에 누가 가 있습니까?

토목직 한 사람입니다. 기술직이 아니면 부감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군이나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일일이 적절한 시기에 꼭 가야 할 시기에 못 가는 경우가 있죠? (단성면장 :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사례가 있죠? 부감독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면장이나 부면장이 특별지시가 되어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믿고 맡길 수 있지만 업자들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백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에 대해 단성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을텐데 단성주민들의 여론이나 군관내 또는 산청군을 제외한 여느 사람들은 엄청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인 문제는 의혹라든지 특혜등의 문제는 아니고 사업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진입로포장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이런 말썽이 나니 진입로 포장사업이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군도로 지정되었으면 사업시기를 앞당기든지 해서 우선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비를 해야 됐었는데 건설과장님은 염두해 두시고 추경이든지 예산을 요청해서 진입로포장부터 되어야 합니다. 해결차원에서도 2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면장님도 건의서를 올리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되기를 촉구하겠고 단성면에서 하는 사업은 수의계약을 의회에서 종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자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관내에 업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2개업체의 견적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면의 사업은 3∼4건이 한꺼번에 지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면의 사업장은 2개업체인데 그 업체에게 모두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업체도 견적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 20,000천원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관내업자 위주로 하고 양이 많을 때에는 외부업체도 견적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님, 농기계창고가 마을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마을 가운데 있습니다.

농기계창고가 3개밖에 없는데 개인에게 공동마을창고를 주었습니다.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에게 준 것은 없습니다.

준공검사서에 보면 마을공동 농기계창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사람의 농기계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춘식씨의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농기계창고가 단성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역에서 운영상 몇 사람의 사유로 밖에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넣을 수 있고 먼 곳에서는 귀찮아서라도 넣지 않아 개인사유화된 듯한 곳이 많습니다. 김창윤위원께서 거론한 문제를 단성면에 국한시키지 말고 . . .

농기계창고 문제는 잡음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사유화를 막아주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성면 감사는 지난 6년동안 여러 읍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초임면장님께서 요구된 자료제출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인하는 자세에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성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중에서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단성면에 대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차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O 출석위원수 5인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 O참석공무원수 7인 면장 조우관 부면장 조두환 서부출장소장 권용호 총무계장 이기석 재무계장 정연근 호병계장 박원술 산업경제계장 남창근 O회의록서명 감사반장 김호기 3. 신안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이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 25일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어 26일부터 28일까지 삼일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각실과와 4개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받아 12월 9일부터 본감사에 들어가 어제까지 13개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신안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외에도 98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본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신안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설하게 답변해서 의회나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의 본뜻을 살려 군정이나 면정 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우리의 주위에서도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가정과 직장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외제상품을 구매하지 말고 다같이 애국정신을 발휘해서 IMF로부터 하루빨리 경제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우리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신안면의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도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서 불쾌한 언어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을 상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신안면)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산청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13일 신안면장 권주석. (선서서 감사반장에게 제출)

이어서 신안면장께서는 배석한 부면장과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안면장 권주석입니다. 김주년 부면장, 남성현 총무계장, 김근대 재무계장, 이병열 산업경제계장, 이익상 호병계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중에도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홍진술감사반장님, 이상래위원님, 권영범위원님, 김상종위원님, 김희수위원님께 면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시켜 나가기 위해 전기, 물등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전기 1/2 소등 및 야간근무자 1,2층 집합근무, 모임 회수 줄이기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분수에 맞는 근검절약 풍토조성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쇄신으로는 반상회 및 현장근무자, 이장회의시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찾아가서 처리하는 실천행정으로 전화민원 접수, 배달 41건, 120민원기동대에서 민원을 27건 해결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5세대 및 거택보호 80세대, 부자, 모자세대 10가구에 명절방문으로 애로사항 청취 주거환경이 불량한 거택보호 5세대에 대해서는 사업비 10,000천원을 들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소녀소년가장세대와 모자세대, 어려운 세대는 기관단체 및 지도층인사와 자매결연을 시켜 8세대를 별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계층은 경로식당운영등으로 노인복지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는 관내 168개소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음식쓰레기는 50% 줄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5개소입니다. 관리 책임제를 지정해서 관리점검을 하고 매월 1회 집중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관리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숙원사업의 소득화 연계추진으로 사업대상 선정은 진입로 포장 6건, 주택개량 17동, 경로당 건립 4동, 다목적광장 포장외 17동을 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친절봉사 행정의 일환으로 저희 사무실이 1,2층으로 되어있고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안내판을 현관입구에 설치하여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예방중점지도 홍보를 2회 했으며, 11. 5∼12. 12까지의 홍보기간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매장소에서 산불예방 결의대회를 11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불장난예방을 위해 2개 초등학교에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시상하므로써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저희면 관내에 둔철골프장사업과 청현에 경상남도 종축연구소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과 회사와 행정과의 사이에 마찰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으로서는 주민과 회사와 군과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회사와의 대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현의 도 종축연구소 이전사업은 현재 근방에 묘지가 250기 정도가 있어 이 묘지 이전과 묘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놓고 매입관계등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의 의사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 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안면장님의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 군청실과와 읍면행정 업무가 연관되는 부분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전 군유지에 영구건물이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축사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양계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갈전쪽에서 축산폐수가 흘러 나온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이 연가, 병가를 내는 것은 물론 규정대로 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내는 것은 근무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분위기를 흐리지 않나 싶습니다.

시정관리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9페이지까지가 감사지적 사항인데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신안면의 입지조건이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많은 외지인이 유입되는 실정으로 일거리가 많다 보니 지적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면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감사에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요즘도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아 입금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종축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신안면 청현리 산 73번지 일대로 전체 면적을 82㏊입니다. 지역별로는 임야 3㏊, 목장 20㏊, 전답 8㏊, 기타 잡종지로 군유지 82㏊중 57㏊를 차지합니다. 당초 사업대상지는 단성이었습니다만 부지매입등 어려움이 있어 군유지가 많은 신안면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유치하려고 했으나 여기 소장님이 산청사람이라 산청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압니다. 경작지는 8㏊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사료포에 소요되는 인력은 700∼800명으로 단순노무자가 들어 가게 되고, 현재 이 곳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상시 고용인으로 취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800명이상은 단순노무자로 일하게 될 것으로 앞으로 그런 협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단위 기관사업이 저희면에 유치되므로해서 청현과 명석사이의 국도1006호선은 물론 언젠가는 포장이 되겠지만 이 기관사업이 들어옴으로써 포장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우가 125두, 돼지 300두, 최첨단 시스템으로 하는 국가기관사업으로 환경오염이나 식수오염은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20,000천원지원에 마을주민들이 부담으로 20평이상 규모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정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15,000천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공히 지원사업비는 20,000천원인데 주민부담이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개발계 예산 15,000천원과 기획계에서 5,000천원 지원이 되었으며, 자부담 10,000천원으로 총 30,000천원으로 지었습니다.

총무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 발주가 늦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정이 11월달에 되었는데 이는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 즉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00천원 지원자금을 주어서 축사를 지었습니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2사람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연말에 와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11월부터 융자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군청의 관련실과와 면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2회 했습니다. 그 때 포기서를 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권유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아무리 위에서 내려온 자금이라고 해도 농민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무리하게 권유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97년 11월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25,000천원이라는 돈이 미납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금 체납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회사가 많아 징수액도 490,000천원으로 세액이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부도가 나서 송두리째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어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종토세관계는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건수는 몇 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하고 현지 출장을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부분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명의만 여기에 있고 외지에 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꽃길가꾸기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는 많은 국도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내 보내고도 안절부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농지전용에서 반려된 것은 왜 반려된 것입니까?

농지법 제38조에 농지전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1회에 한해서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려된 경우는 2번이나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는 하지 못하고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용흥∼문대길은 경운기도 좌회전이 안될 정도로 협소해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읍면행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안면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봐서도 타면보다 업무량도 많고 하지만 면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신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안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감사자료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안면에 대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O 출석위원수 5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 ｏ전문위원 이병규 O 참석공무원수 6인 면장 권주석 부면장 김주년 총무계장 남성현 재무계장 김근대 산업경제계장 이병열 호병계장 이익상 O 회의록서명 감사반장 홍진술 4. 생비량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 25일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실과와 4개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받아 12월 9일부터 본감사에 들어가 어제까지 13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외에도 98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집행부의 행정처리상황보고와 감사자료등을 통해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비량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착오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나 집행기관 다 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의 본뜻을 살려 군정이나 면정 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우리의 주위에서도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가정과 직장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외제상품을 구매하지 말고 다같이 애국정신을 발휘해서 IMF로부터 하루빨리 경제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우리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생비량면의 성의와 노고에 대해서도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을 상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비량면)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이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3일 생비량면장 이한식. (선서서 감사반장에게 제출)

이어서 면장님께서는 배석한 부면장님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김호기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본면을 방문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재석 부면장, 이만수 총무계장, 김정수 호병계장, 민정식 산업경제계장, 박장식 개발계장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 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비량면장님께서 제출해주신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군청실과와 읍면행정 업무가 연관되는 부분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물량인데 산업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이 많은 물량을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육림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1995년 저희면에 100㏊ 정도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육림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해 복구하고 있으며, 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지구별로 약 2명정도 감독을 나가게 되고 또 군에서도 감독을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많은 물량이 전부 산불로 인한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림과 육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육림은 비료를 주고 가지 치고 솎아내고 나무가 잘 자라는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고 능선에 나무를 심는 것은 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림이라는 것은 심어놓은 나무를 가꾸는 사업인데 육림지구가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부 육림사업이 이행되었을까요? 이 가운데 산주로부터 위임된 것은 없습니까?

참여한 마을이 제보마을하고 상능마을이 참여되어졌는데 구역을 정해서 조림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전도됐으며 지급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 직원 3명으로 이 많은 사업에 주민들을 사역하려면 많은 여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0%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매일 감독하는 것은 어불성설밖에 안되고 제보마을은 구역을 정해서 나무를 심는데 중간중간 감독하고 산림과에서 준공검사는 아니지만 둘러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사업을 완료합니다.

93∼96년까지 계속해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 이상 불이 났는데 이 사업에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역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서 연차별로 계획적으로 조림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계장님, 조림과 육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해 지역을 조림지역으로 보고 조림상태에서 풀베기사업을 하는 것이 육림사업인데 이 육림사업은 조림지역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에 가 보면 100%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도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감사하는 동안에 한 번 가봐도 될까요?

가셔도 됩니다. 조림사업지역내 육림사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의심이 가면 현장확인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림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육림은 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100% 했다 안했다의 규정은 방법이 없습니다. 계획대 실적이 100% 됐다는 것입니다.

산청군에서 예산 낭비성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산림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수의계약이든 산주에게 위임했던 간에 100% 달성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100% 달성했다고 하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꽃길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길이 가꾸어져 있을 때 부산, 마산 등지를 왕래하면서 참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마는 면행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면장의 입장에서 꽃길 가꾸기가 과연 주민의 이득이나 정서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감사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꽃길조성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도 꽃길조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마는 원인분석을 해 보니 작년에 코스모스를 묘포장을 설치해서 옮겨 심는 시점이 6월말 농번기 이후 새마을지도자의 협조를 받아서 식재했는데 코스모스를 5포기 심어도 키는 60㎝ 이상이고 주로 도로변에 식재하다 보니 거기에는 전부 자갈입니다. 그래서 성토해서 옮기니까 잘 되지 않아 작년에는 실패했고 올해에는 꽃씨를 직파하니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행정에서 생각하는 꽃길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꽃길과는 거리감이 있었고 또 사실은 일부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전부 무료로 하다 보니 면에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꽃길가꾸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하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전읍면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전국체전 성화봉송로 정비차원에서 꽃길을 조성했지만 앞으로도 과연 해야 될런지 여론이 있었으며, 올해 생비량을 지나다가 가뭄에 물주는 장면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도의 꽃길을 가꾸는데 고급인력이 이렇게 시간낭비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농촌 일손돕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 의회, 주민들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단성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록 군청에서 시킨다고 해서 획일화된 모습대로 할 것이 아니라 효과면에서 절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항의도 하시고 거부해 보고 설득시켜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화단을 만들어서 꽃길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국도변 적당한 구역에 화단을 만들어서 꽃길을 조성하면 몰라도 그냥 노변에 꽃길을 조성해서 옮겨 심는데 소모되는 인력·예산낭비등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1개 읍면중에서도 잘 한다고 평가받은 면이니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에 97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대호토건에서 많이 했고 농로포장은 한 업체가 많은 물량을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반장님외에도 다른 분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생비량면에 주소지를 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혹적 차원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업체가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부실공사를 묵인 내지는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소위 건설업계의 생태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사람이 7∼9개를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하다보면 과연 견고성이나 설계, 기준에 맞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 날림을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록 생비량에 주소지를 둔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주는 것은 탓할 수 없으나 사업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나누어줌으로 해서 공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내년에도 사업장조사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비량에는 건설업체가 대호토건밖에 없습니까?

전문건설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중에 내년도로 이월할 사업은 없습니까?

현재 이월사업은 없고 설계중인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연도내에는 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밀렸다든지 발주를 못한 공사는 없습니까?

10월 정도에 양수장 보수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 2월내에 완공됩니다.

대호토건이 14건이나 했는데 무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공무원 연가내역을 보니 정정화씨가 17일 연가, 병가를 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었습니까?

병가는 2일이고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대학 3학년에 편입해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학교수업때문에 보충수업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간이면 병가나 연가를 내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단성면에 있다가 7월에 생비량면으로 왔는데 그 전에는 알 수 없고 7월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내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높이 사주어야 하지만 이렇게 학구렬에 지우치다보면 담당업무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생비량면에는 결원이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일자를 연병가를 내다 보면 행정의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면장님이 잘 검토하시리라 봅니다.

정정화씨는 연가일수가 몇 일입니까?

5년 이상이기 때문에 23일 연가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데 정정화씨는 학교를 핑계로 이렇게 많은 연가를 내면 됩니까?

7월 15일부로 생비량면에 왔는데 여기 오기 전에 연·병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면에 오고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연·병가일수가 없습니다.

총무계장님, 방역요원 사역대장 있죠? (총무계장 : 있습니다.) 사역대장을 보았으면 합니다. (사역대장 열람)

진주 인근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타목적으로 사용해서 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생비량에는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관계법을 악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쓰레기매립장 규모가 작고 거의 소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혐오시설이 되어서 읍면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에 부닥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정역할을 조화롭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면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비량면에는 특용작물 하우스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 외에도 생비량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개발을 어느 면 할 것없이 여기에서 만 족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면장님에게 당부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대 공직자는 진정 위민봉사행정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또 그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비록 국가경제가 어려워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의 길을 가면 경제등 다른 부분에서도 동시에 선진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방식에서 조금 더 연구 발전하셔서 생비량 주민을 위해서 열심해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비량면에 대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