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장 백수환입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예산은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서 대부분 예산지침에 의한 법정한도내에 제한된 예산이므로 충분히 계상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98년도 저희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71,456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6,355천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으로서 의사운영에 418,056천원, 뒤에 나옵니다만 의정활동비에 153,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3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도 대비 1,11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뒤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공공요금 제세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의회 휴대폰과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무선호출기 사용료 1,944천원이 금년도에는 따로 뒷장에 제세 공공요금에 편성되어 있으나,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부서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내막적으로는 83만원이 감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3,614만원중에서 505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증된 주요한 요인은 첫째 회의록 유인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1,300만원, 추경에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실제로는 금년도 1,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비슷하고 다음 중간쯤에 의회보 제작, 금년도 당초 예산에 650만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만 추경에 250만원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더 확보해서 결국은 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하는 금년수준과 비슷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초에 의정활동 보고서 자료 유인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아예 삭감을 500만원 했습니다. 고향 현수막은 금년에 90만원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만원, 이것은 양 명절에 현수막 3개씩해서 게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제3대 군의회 지방의회 회의운영집 11권을 새로이 내년도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33만원 이것은 신설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비유지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서당 경비에 휴대폰과 의원님 보유하고 계시는 무선 호출기는 감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1,626천원이 감액된 1,51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급량비는 금년도와 같게 의회업무 추진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차량, 선박비는 기준액으로 8,33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9,388천원중에 35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선진의회 견학 국회여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회업무 추진비 740만원, 선진의회 견학 및 의정활동비 1,9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는 기준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1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105페이지 중간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실과소별 동일한 금액입니다. 특정업무 수행 대민활동비 396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금년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마나 200만원 삭감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850만원, 금년에보다 1,595만원이 감된 내용으로는 금년도에는 신청사 이전관계로 인해서 응접셋트, 탁자, TV, 비디오, 냉장고 등 구입한 내용을 감했기 때문에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회의비에 153,400천원, 금년도에 비해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의정활동비에 3,780만원, 의원 9명 월 3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수당 3,600만원 금년도와 같고, 여비에 90만원과 해외여비 여기에 400만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는 400만원 2명을 계상해서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에도 여건상 이 항목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의정 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600만원은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의장님, 부의장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의장님, 부의장님, 각각 1,530만원씩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서당 경비는 기본급이 아마 인상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공공요금 말씀대로 공공요금에 우리 190만원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수준에 의해서 83만원이 감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원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서 83만원이 감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예산부에서 적의 편성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타부서하고 쭉 예산제안설명을 들을 때 전부 증이 되었는데, 관서당경비가 의회사무과는 실질적으로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회의록 유인이나 이런 것은 금년도 수준에 같이 해서 했고, 즉 말하자면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고 했더라면 내년도에 할 명패제작이라든가 그런등을 해서 볼때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감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공공요금, 그 뒤에 보면 국내여비, 그 다음에 의회시책특수활동비등해서 전반적으로 의회는 전부 감이 되었네요. 의정활동에도 여비 4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했는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경비는 전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과장한테 물어봅니다.

관서당 경비는 있으면 가정살림과 마찬가지로 있으면 좀 넉넉하게 쓸수가 있고, 적으면 허리띠를 졸라서 조금 절약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성질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도 실질적으로 감 되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초에 의원님 활동보고서 자료유인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 인사장 그것은 아예 올해는 선거관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 예산은 편성을 일부러 뺐습니다. 그것이 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는 별반 준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금년 추경했는 그 내용을 보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금년에 국가가 또 어렵고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에도 좀 삭감도 좀 할려고 했습니다만 타부처에 비해서 전체 지방의회운영에 보면 16,355천원이 미리 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처에는 전부 증이 되었는데, 의회사무과만이 비록 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쭸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설명을 생략하고, 244페이지 관서당경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먼저 기관공통운영비, 일직수장 215만원, 수용비 161천원, 그 다음에 부서단위 관서운영비에 급량비 7,866천원, 국내여비가 23,085천원, 수용비 18,3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875천원이며, 그리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13,797천원입니다. 증액요인은 내년도에 건강관리센타가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청사준공식이라든지,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500여만원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생충검사에 16만원, 간흡충검사 1천명에 32만원, 보건회보지 제작, 이것은 분기별로 1회이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3,402천원 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달 한번씩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료행위에 따른 적출물 수거료 66만원, 전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이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81만원, 전염병 관리 지침서 인쇄하는데 84만원, 방사선 피복선량 측정수수료,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엑스레이실에 방사선 누출 내용을 측정을 하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 1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가족보건사업 계획서 유인에 75만원, 홍보용 VTR테이프 구입에 5개정도로 1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성교육용 홍보책자구입 200부에 40만원, 모자보건수첩 구입에 30만원, 보건사업 각종 보고서 및 서식 유인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교육용 홍보물 구입에 3종에 50부해서 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매달 한 5만원씩 지출합니다만 이것이 년간 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건소 청사신축 준공식 준비용품, 이것은 내년 3월중순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 제작, 아치형 현수막 제작, 오색천구입, 가위, 장갑구입, 타올구입, 팜플렛제작, 유공자 기념패, 이런것에 대해서 5,22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비는 복사기외 11종에 대한 평소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때 수시로 수리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총 4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보건사업용 우편엽서를 보내는데 14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은 사무실 전기요금이 720만원, X선실 전기요금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24만원, 전기안전 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 2회 20만원, 유선사용료 72천원, 소방안전 협회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비가 20만원, 분뇨수거료가 15만원, 자동차세는 짚차하고 소형화물, 소형승용차 3대에 대해서 62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보험료도 짚차 17만원, 소형화물 23만원,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앰브란스 26만원, 소형승용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4대에 대해서 각 48천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이 건물에 104천원, 자동차가 80천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이 55만원, 이것이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그에 따른 11명에 대한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간호사, 의료기사에 대한 위생복이 11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급식비가 100만원, 방역비상요원 급식비가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내년도 청사준공식을 할때 노인분들이 다소 참석하는 것을 예상해서 그에 따른 임차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보일러 연료비가 5,646천원, 유지비가 268천원, 석유난로 연료비가 39만원, 유지비가 2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장비유지비입니다. X선 발생장치 50만원, 연막소독기 차량용 80만원, 휴대용 10만원, 연간 수리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보건소건물 유지비가 1,332천원, 보건지소 총 8개소에 대해서 2,886천원, 보건진료소 10개소에 대한 2,324천원이 유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앰브란스, 소형화물, 짚차, 소형승용차 4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11,42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에 주로 여기에는 주사위, 솜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만 50만원, 채변봉투 제작에 18만원, 일본뇌염 백신구입에 1천만원, 간염백신 98만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 385천원, 장티프스 백신 55만원, PDT백신 30만원, 그리고 방역사업에는 경유가 426만원, 휘발유가 976천원, 방역약품비가 1,500만원, 그리고 방역인부는 180일 계상해서 4,302천원, 방역소독인부 급식대가 90만원 1명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용 호스 150m구입, 이것은 수시로 호스가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예산으로 1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비예방접종 약품비 간염백신이 1,800명 기준으로 990만원, 인플루엔자 백신이 5천명 기준해서 2천만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 200명해서 154만원, 장티프스 백신이 3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선 직촬필름 구입 40통에 280만원, X선 간촬필름 150통에 525천원, 현상금액이 20통에 20만원, 정착액이 20통에 20만원, 증감지 5통에 30만원, 필름봉투 제작에 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이동순회진료 약품비 저희들 연간 연 2회이상 다니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진료약품비가 200만원, 간기능 검사시약이 100만원, 환자치료용지 인쇄대가 80만원, 저소득 의료보호환자 치료약품비가 1,4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 한 1,2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환자치료약품비 1,680만원, 이동병원 운영약품비가 연간 한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이 120만원,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비 이것은 통상 저희들이 이제까지 작년도 그렇고, 금년경우에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갑자기 전생제하고 세균제를 구입해서 두고 있습니다만 그 약이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약봉투 제작에 2만매하는데 60만원, 자동약포장지 144만원, 간염시약구입에 750만원, 성병환자 치료약품 구입에 80만원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수질검사 시약, 이것은 연간 400건씩 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 288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의약품지원, 지소별로 영세한 보건지소에 의약품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이 96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200만원, 성인병 관리 치료약품비 720만원, 당뇨검사지 구입에 480만원,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비가 900만원, 잔류염소 측정시약 이것이 6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재료 및 기타용품대가 12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구입, 이것은 징수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 이것은 작년보다 116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직제가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여비가 402만원,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가 300만원, 방역소독여비가 300만원, 보건의료분야 면허소지자 보수교육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이 연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여비 21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보건요원 월액여비 42명에 대해서 5,7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취미활동클럽운영에 138만원, 생일기념품 69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 기준해서 69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30만원을 기준해서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2,484만원 우리직원 69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 정액급식비가 총 6,624만원, 교통비가 8,280만원, 다음 259페이지 명절휴가비 51,37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 128,436천원, 연가보상비 42,8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료비는 나환자 외래진료비, 이것은 구라선 교회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2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1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저희들 통상 11월달내지 12월달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5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448천원, 도비가 112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영유아 예방접종비 4,067천원 여기에도 국비가 2,034천원, 도비가 1,0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군비로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긴급 전염병이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0,7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비입니다. 선청성대사이상검진비, 이것은 우리가 당해 연도에 출생한 전원에 대해서 검사하는 비용으로 360명정도 예상해서 342만원, 국비 1,368천원, 도비 1,026천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검진비입니다. 20명에 대해서 10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족계획 시술 사업비가 549천원, 이것은 도비 보조 2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예산을 한 2만원 기준해서 우리가 매년 3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 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가 888만원, 그중에서 도비가 2,6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의료비입니다. 위암검사비가 90명에 171만원, 그중에 도비가 855천원, 다음 간암검사비가 90명에 225만원, 이것도 50% 도비보조입니다. 다음 폐암검진비는 130명에 260만원, 그것도 50%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자궁암 검진비도 200명 기준해서 120만원, 50% 보조, 유방암 검사비도 130명에 대해서 260만원, 여성골다공증 검진비 250명에 500만원, 위장질환 원인균 감염검사 이것도 100명 기준해서 10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비, 여기에 매년 한 1~2명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263페이지입니다. 실명예방사업 여기도 한 2명정도 1인당 15만원 기준을 해서 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추진진료활동여비 400만원인데, 도비 200만원이 보조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어촌 만성통증질환자 물리치료 사업을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이 500만원, 도비 250만원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보건진료소 운영비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600만원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컴퓨터 1대 구입하는데 100만원, 프린터기 한 대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군민건강관리 센타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에는 대폭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재활치료실, 건강측정실이 전부 새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활운동 치료실에 670만원, 수치료실 종합수치료기 구입에 5천만원, 물리치료실 예산이 9,300만원, 병실운영하는데 침대 및 그에 따른 부대기자재가 총 10,605천원, 건강증진실에 종합운동기외 15종에 1,5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도 침대외 각종 한방진료에 따른 36종내지 40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이 13,623천원,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한방이 개설될 것을 예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센타, 보건소 이전신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의자, 각종 소파, 문서 보관함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예산이 총 1,663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책상이라든지 각종 비품도 적어도 3년이내에 구입했는 물품으로 깨끗한 것은 그대로 다 쓰고, 꼭 사야될것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264페이지에 종합수치료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층 노인겅강관리실에 들어가면 자동목욕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자동목욕시설하면 특히 노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수족을 못 쓴다든지, 그리고 노인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할수 있도록 목욕시설이라든지, 그에 따른 목욕과 동시에 치료를 할수 있도록 목욕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할수 있도록 그에 따른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선진국이라든지, 국내에도 가보면 노인자동 목욕시설이 있는곳은 반드시 수치료 시설이 같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목욕시설은 97년도 우리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수치료 장비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실명예방사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명예방, 특히 백내장환자라든지, 노인들, 저희들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풍각에 한사람 칠곡 안과 전문병원에 보내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앰브란스로 간혹 한번씩 그분을 태워서 그 병원에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도 우리가 노인들이 특히 어렵고 그런 노인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여비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내 진료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 관내에 마을건강원이, 진료소지역내에 마을마다 부녀자들이 마을건강원하면서 61명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2년단위로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올 때 왕복 여비조로 2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녀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58페이지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대민활동비, 이것은 직원들이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그 금액입니다. 전 직원들한테 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건소 직원 전체 다 매월 3만원씩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직원뿐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 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여기 임차료해서 보건소 청사신축 준공식 참석 경로자 수송차량 임차료입니까?

예.

150만원,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공식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 마을단위에 경로당의 회장님, 이런분들 저희들 500명정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분들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해서 작년도에는 면단위 공무원들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4명씩, 5명씩 전부 태워서 그렇게 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 만약에 준공식을 한다고 하면 한 1천명이나 이렇게 모이고 노인들이 치료를 받고 노인들이 활동하실수 있는 시설위주로 만들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날 준공식을 할 때는 좀 개방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모시고 준공식을 할려고 하면 1천명으로 보았을 때, 어떤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안 되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이런 것을 가지고는 수송을 1개읍면당 한 100명씩 모인다하면 안 어렵겠나 싶어서 예산에 조금 15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 에, 물론 내년에 준공이 되어 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제가 했는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어른분들 아시면 상당히 저에게 이야기를 안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것은 저가 의원으로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생일 기념품하면 1만원씩 이것은 보건소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러서 하는 것이 전 직원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256페이지 월액여비에 금년도보다 1,65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제까지 보건진료원들은 월액여비를 지급안했습니다. 97년도 하반기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는 지급한 실적이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액 월액여비로 지금하기로 115천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받아서 좀더 발전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총 사업비는 2,057,67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4페이지부터 406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969,046천원으로 직원 42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52,641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직 인력이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준치가 5명이 되던 것이 4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사무실운영 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586,2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3,600마원되어 있는데, 읍면상담소 교육자료 유인비, 지도사업 사진촬영 인화비, 겨울영농교육에 필요한 교재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농민후계자 유통정보의 이용을 위해서 농축산 신문구독료, 농촌생활 소식지, 생활개선 과제연구용 도서구입,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자동응답기 유지보수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품목별 농업안 연찬교육 교재 시설하우스 제배기술 교재, 장비유지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현미경하고,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313만원이 되어 있고, 하단에는 운영수당 945만원이 영농교육 신기술 도입과 선진영농 경험을 듣기위해서 각 시험장에 연구사, 외래강사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피복비 534천원은 농기계순회수리할 때 작업복하고, 또 병해충 예찰포가 송읍에 있습니다. 예찰포의 일용인부가 있는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450만원은 청소년 야영교육 및 선진지 견학차량등 학습조직체 회원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연료비 100만원은 새영농교육장에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하단부터 427페이지 중간까지 지도소 교육 농민지도용 각종 분석기기에 사용하는 관리유지비입니다. 그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5,939만원 이것은 읍면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연료비하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에서는 생활개선 과제 발표에 참가하는 회원들한테 재료비하고 농촌 여성교육 실습재료, 마을공동 휴식공원 보수비, 식량작물 시범포 사업표찰, 농기계 순회수리비, 병해충 예찰소 운영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를 새로이 구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하우스 운영재료비, 경제작물 시범표 표찰비, 감병해충 종합방제와 품질향상 시범포에 필요한 재료비, 약초재배 시범들이 계상되어 잇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도소의 가축질병 진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료비, 농토배양 10개년 사업을 위해서 토양검정하는데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32명의 관내 현지지도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하단에 월액여비 1,380만원은 읍면상담소장 10명에게 월액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보상금, 노업인조직체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도단위에서 중앙단위에서 계획물량이 내려온 것인데, 일단은 예산은 반영을 해 놓았다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나중에 도단위에서 안가게 되면 바로 반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읍면농민상담소 당면 교육급식비, 곧 우리가 12월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새해영농 기술교육 급식비, 제일밑에 4-H경진대회 시상비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에 생활개선회 과제발표시상금, 농업경영 전문농가 교육급식비, 농산물 표준소득조사하는데 농가에 대한 사례금, 병해충 방제 특별교육을 위한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작목 현지교육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359,366천원은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두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에 품목별로 상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교재비,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벼농사교재를 위시해서 7개작목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교재비, 그리고 병해충 종합관리 교재, 다음 434페이지에 토양검정기 유지관리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지역 산학 협동 심의회참석자에 대한 수당과 청소년 지로지도교육 교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끔 견학차량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청소년 교육재료비, 병해충 예찰운영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35페이지 벼수확동시 보리파종실증시범이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우리 청도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비, 토양관리 전산화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여비는 중앙단위에서 농촌지도 공무원한테 선진기술을 배우고 와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보상금은 읍면상담소에 지원해 주는 것, 품목별 상성 교육 급식비, 농기계 교육 급식비, 새해영농 교육급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에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 급식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 민간이전의 400만원은 4-H조직 활성화와 연합회 운영비,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과학영농기술 향상 육성을 위해서 기금조성액이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이전항목인데, 43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회 회원 영농기술 지원비, 벼직파농가실증시범단지 지원비, 벼수확동시에 보리파종 시범단지, 제일 밑의 화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자산취득비 40,424천원은 음성자동 응답기 설치비, 신기종 훈련장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승용관리기라고 해서 관리기인데, 바로 사람이 타고 들어가서 방제도 할수 있고, 제초작업도 할수 있고, 아주 신종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흥청으로부터 국비붙어와서 금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회수리 차량 구입비, 토양전산화 컴퓨터구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중에서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교재비, 운영수당에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강사 수당, 재료비에 지역특화작목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범재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교육 급식비 계상되어 있고, 생활개선 실적발표회할 때 출품작에 대한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찬교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듬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비하고,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 비닐하우스 휴실실 설치비, 농촌형 위생변기 지원비, 전원농가 조성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생활상담소 운영 물품구입, 지역 특화식품 개발 물품구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H연맹, 4-H후원회에 대한 기금조성, 읍면상담소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읍면상담소 컴퓨터를 몇 대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443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시범하우스 우리 지도소에 시범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증가온시설을 하기위해서 보일러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 생활과학 연수관 조리 실습대가 금년에 신축해 놓았는 30평에 대해서 실습대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43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과거에는 부락별로 해서 우선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조금씩 사 들여서 그래서 활용을 했는데,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서면 학산2리에 설치가 되었는데, 과거하고는 좀 틀리게 한 읍면단위의 큰 부락에다가 찜질방도 넣어주고 또 목욕시설까지도 해주고, 또 건강관리 기계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넣어서 소재지에 있는 노인분들이 전부 다 가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끔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1개소씩 내려와서 내년도에도 1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21페이지 농민후계자, 이것이 농업경영인이죠?

예. 농업경영인들한테 유통정보에 필요한 유통축산신문이 해마다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100부를 해 놓았는데,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100명만 주는 모양이죠?

예.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농업경영인이 총 몇 명입니까?

568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423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농촌여성 교육 강사수당 해 놓았는데, 96년도도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까?

예. 96년도도 했고,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촌여성이라고 해서 생활개선 회원들도 들어가 있지만, 일반 부녀자들한테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반상회 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앰프방송 TV자막에도 넣고 이래서 꽃꽂이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한복짓기도 해 드리고, 요리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428페이지에 농기계순회수리 및 지점수리인데, 지점수리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아주 오지에 우리가 자주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그 동네에 아주 농기계를 잘 고치는 사람, 농기계를 잘 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부품하고 소모품하고 우리가 보통 순회수리 나가면 할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내 보내드려서 그 사람이 하고 나면 우리가 그돈을 받아들여서 수입잡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내주고 하는 거점수리장소가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지역산학협동심의회 참여수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동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무조건 지도소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한테 통과를 시켜서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우리군에는 대학교수가 없습니다만 대학교수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조직체를 회장님들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고, 산업과장, 유통과장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적당하다. 그 지역에 가는 것이 아주 적당하다. 심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학교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교수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회의할때는 교수가 참석을 안 하겠네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대학교수가 안동같은데, 바로 지역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데, 영주같은데, 이런곳도 대학교수를 참여시킵니다만 우리 청도까지 모시고 오는데 이 사람들 한번 모시고 오니까 돈도, 수당도 엄청나게 줘야 되고, 조금 어려운감이 있어서 우리군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명칭이 산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년부터는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서 모실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벼수확 동시보리파종실증시범 이렇게 해 놓고, 또 437페이지에 보면 벼수확 동시보리파종 시범교육이 되어 있고, 또 438페이지에 보면 벼수확 동시 보리파종 시범단지로 되어 있고, 이 세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예. 438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수확 동시에 보리파중 시범단지에 700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파종기계를 사주는 것이고, 기계가 이때까지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만들어서 처음 나왔는것이기 때문에 기계구입해서 사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청도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평가도 하고, 또 이 사업이 점차 확대될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유호지구에 하고 있는데, 우리군내 전체 따라갈수 있는 사람들 평가도 해야되고, 교육도 해야되고, 이럴 때 급식비이고, 435페이지에 실증시범 1개소, 이것도 종자도 사주고, 비료도 사주고, 이렇습니다. 콤바인에다 기계를 붙혀서 콤바인에서 벼수확을 앞으로 해 나가면 뒤에서는 바로 비료하고 종자하고 바로 떨어져서 로타리없이 그대로 되어지면서 바로 벼줄기가 아주 잘게 잘라져서 그위에 덮어집니다. 그 다음에 관리기 가지고 골을 타면서 흙을 가에 날려서 덮어주는데, 아주 인력이 절감이 되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입니다. 442쪽에 자산취득비에 읍면상담소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 읍면의 상담소에 이 3개만 구입하게 되면 다 한 개씩 됩니까?

아닙니다. 10대가 되어야 다 할수 있는데, 우선 연차적으로 3대만 받아서 아직 본소에서 컴퓨터를 잘 치다가 나갔는 사람이 나름대로 농민들도 입력을 시켜서 활용을 잘 할수 있는데, 사달라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3대만 사고, 다음 연도에 한 3대씩, 연차적으로 보강할려고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하나도 없죠?

없었습니다.

상담소장이 컴퓨터 조작을 다 할줄 압니까?

요사이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5일 월요일부터는 19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