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중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12월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97년12월10일 염오용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97년12월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도이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건소 정원을 현재 95명에서 97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구는 인구도 50만을 초과한 거대한 자치구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타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있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확보코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었으며, 특히 보건소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제49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부족한 의사 증원 요구사항이 조치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권한외 6건을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등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부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제진흥과의 노경협력계를 없애고 경영관리실에 전산개발계를 신설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제진흥과에 노경협력계를 없애는 것은 노동조합업무가 지방노동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경협력계의 기능이 쇠퇴한 까닭이며, 경영관리실의 전산개발계를 신설하는 것은 전산업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대구신용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사항 등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 적용시한이 97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3년간 연장하여 조례운영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홍선동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 및 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의 예탁기관을 구체화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기금관리예탁기관을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로 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에서 "40일전"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있으며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 등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부과·징수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며, 공중 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소매 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영관리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재원 중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에 의한 수입"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제한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하고, 기금의 예탁계좌 명칭을 저소득자녀장학금계좌로 구체화하고 예탁기관을 구금고로 일원화하여 기금의 안정성, 업무편의성을 제공코자 하며,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책임운용체계를 확립코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근거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신원섭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오용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7년12월20일 제6차 본회의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