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배용 의원 발언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군청내 감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감리는 어디에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모든 공사에 대형공사 용역업체가 있어요. 설게와 감리를 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군청내 설계실이 있잖아요? 각 사업에 설계비가 많이 채택이 되는데 자체설계로 할 수가 없나요?
재설
이우재설건설과장
감리관계는 법적으로 건설법에 감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설계까지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설계 금액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자체내에서, 사업비 한도내에서
병주
곽병주위원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한계가 얼마까지 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우리 지역에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 같은 것은 크기 때문에 안되고 농업분야에 등록된 업체가 해야 되니까 일반 소규모는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모든 사업에서 설계비 계상된 것이 많은데 구분을 명확히 해서 설계에 따른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설계가 대형관정 같은 것은 딱딱 떨어지는 그런 크지 않은 것은 우리 군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도로포장이나 기계화 경자로 포장같은 것은 그것을 하려면 다른 업무를 못하니까 부득이 우리 군만이 아니라 타군도 설계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군청내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토목기사님의 우수한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금년에도 수해복구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 합동작업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규모가 큰 것은 시일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추려서 용역으로 하고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3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후곤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앞에 자체사업으로 가마실천 정비사업과 매곡천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먼저 채무부담은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후곤천 정비사업이 97년도 사업에 1차에 1억 2,000만원에 3억 해서 4억은 채무부담이 되었고 밑에 후곤천이 아니라 갈골천입니다. 소하천 정비로 97년도 사업으로서 2억원이 내년도 채무부담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마실천, 매곡천 정비사업은 도의 사업을 군에 재배정한 사업계획인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앞으로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이 안되고 변경되는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두군데 도의 자체사업을 우리군에 배정하는 계획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다고요. 후곤천하고 갈골천 사업은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이 사업은 후곤천은 한국병원 앞하고 읍파 밑을 거의 80% 완료된 공사를 기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비가 부족해서 군비 채무부담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갈골천도 입찰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비 부족으로서 채무부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다른 국비나 도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네, 양여금으로
화서
박화서위원
어디에 나오나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된 사업이예요.
한규용위원장
채무부담을 하신다는데 채무 상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97년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상환하는....
태식
유태식위원
상환이 아니고 업자한테 돈이 없으니까 97년도 시켜주고 공사비를 본예산에 안세웠기 때문에 98년도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채무상환이 아니고 외상공사값 주는 것입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3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대형사고 위험지역 현지조사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죠?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주요하천 금강변이나 봉황천, 유등천변에 안내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안전관리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름군청 위험지구라고 도의새마을과에 하던데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상시 운영하는데 원래 안전에 대한 사전 시설해 놓은 것은 건설과에서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324페이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도 있고 홍도천, 심방골천, 용지천 정비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농어촌 하수도라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명칭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우리는 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중앙부처 지원과목은 농어촌 하수도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영여금 사업으로서 직접 내무부에서 도를 거쳐서 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가왕천 정비사업은 복수면 목소리가 되겠고 1개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홍도천, 심방골천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배정된 사업으로서 같은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지원기준이 달라서 구분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니 각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전부 용역비가 다 있어요. 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사업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해주시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원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박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자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동시 다발로 발주할 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정이 어려운데 자체설계가 가능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전에야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무실도 확장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그런쪽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실시설계비 용역비만 해도 그만큼 사업을 더하면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점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336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소통 대책사업 군도정비가 나와있는데 전편에 있는 두개 교량이죠? 상곡교, 진악교, 진악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남이면 하금리 진악로 넘어가서
찬헌
박찬헌위원
상곡교 30m 군도정비라고 나오는데 군도와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사업장 현지방문 했을 대 주민들이 고압리 입구 교량이 협소하다 해서 건의도 같이 했는데 그 다리는 아니지만 거기 가기전의 교량이죠. 상곡교가?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군도와 접한
찬헌
박찬헌위원
거기는 군도하고 접하지 않은 부분인데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군도상에서 농어촌도로와 분리되었고 군도상에 있는 교량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와 인접된, 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상곡교 삼거리에서 보광리 들어가는 교량을 말씀하시죠?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네.
찬헌
박찬헌위원
군도하고 양여금 합쳐서 시설비에 나와 있죠? 양여금하고 군비 얼마나 돼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군비가 30%이고 양여금이 70%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상곡-금천간 여기는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 여기있는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상곡-금천간 도로확포장 계획은 8억이 내시되었는데 예산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 2억을 이번에 못했어요.
찬헌
박찬헌위원
왜 못했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군비가 어려운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부담 못했는데 추경때든지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금천이 어디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옥천군 부근 부락인데요. 군서면이라고 도계마을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옥천하고 연결되는 도로개설이군요.
정수
심정수위원
33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작년보다 올라갔는데 다른데 공익근무요원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같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늘어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34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덤프트럭 설명좀 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덤프트럭이 건설과에 3대가 있어요. 유료대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그 밑에 재료비에 도로정비용 사리구입이 상당히 줄었는데 포장이 많이 되어서, 사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염화칼슘 구입비가 금년에는 1,000만원이였는데 우선 500만원만 계상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비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예산에 적게 세워서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공익근무요원 경비가 국방에 대한 문제는 전액 국비로 주는 것으로 아는데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우리 군비로 주고 있죠? 군 복무를 대체해서 이 사람들을 주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경비는 국방비에서 전액 군으로 내려주면서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서 저희한테 고용되었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부담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국방의무를 대신하는 이 사람들 3년동안 지내는 것을 국가에서 다 주는데 이 사람들 경비나 이런 것은 다 국가에서 내려주면서 일을 시켜야 돼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국가 병사사무는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와서 근무해서 그 사람들 소속 자체는 국방에 대한 의무이지만 우리가 산불방지다 차량단속이다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583페이지 골재판매는 어느어느 지역을 할 계획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예정지 조사해서 계획중인데 부리면 수통리, 제원면 난들이라고 있어요. 유등천, 봉황천 등 해서 6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하천정비 부산물 판매수익은 소하천에서 잡은 것인가요? 다른데에 잡혀 있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일반하천에서 준용하천으로
한규용위원장
준용하천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준용하고는 별도로 골재가 나오려면 넓혀야 하기 때문에
한규용위원장
자동으로 정비가 되겠네요? 이 사업하다보면.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네.
한규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적 과
10시 3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적과에서 지가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2개조 4개반을 편성해서 조사해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24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5%는 도비로 한다는 얘기이고 40%는 군비로 한다 그 얘기죠?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가 작년부터 건교부에서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읍면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평가사들이 일제 검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14만필지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4만 필지를 65필지당 한 필지 값을 계산해서 주도록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중에 50%는 국비로 전액 내려옵니다. 50%는 저희군에서 세워야 하는데 현재 50%중에 40%만 계상한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국비 50%, 군비 50%인데 1,421만 6,000원이라는 것이 군비라는 말씀이죠?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군비인데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을 군비에서 부담할 율에 다는 못세우고 그중에 40%만 계상한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군비가 60%는 안됐다는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밑에 정밀검증이라고 해서 166만 4,000원 그것은 뭡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위의 검증수수료이고 때에 따라서 주민들이 일부 지가결정을 하고 나면 이 지가는 잘못됐다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 신청을 다시 평가사들한테 정밀 검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그런 제도는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좋은 제도라고 해서 유경험자를 4개반으로 편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산이 40% 반영이 되었으면 앞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여러 가지 걱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장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로 읍면에 10대를 국고보조를 받아서 전부 내보냈어요. 이 업무를 군에서 하다보니까 읍면 컴퓨터도 사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계획하기가 뭣해서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매년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지가 전산 작성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군비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가관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가관계는 246쪽에 보시면 도면작성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244만원인데 이중에서 군비 부담해야 할 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가 전산화하면 3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차로 추진을 했고요. 도와 중앙에서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현재 여건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46페이지 지가도면 작성 940매 이것은 도비만 100% 내려왔네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지가도면 작성도 역시 총 980매를 예상하면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50%는 도비만 내려오고 50%중에 예를 들어 총액이 200원이라면 100원은 도비로 내려오고 100원중에 80원정도는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웠어요. 실제 돈으로 환산하면 700만원정도 됩니다. 군비 부담을 못한 거예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적도면 작성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 1,425만원하고 242페이지 넘어가서 1,421만 6,000원하고 이것 다른것이죠?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다릅니다.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은 현재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하고 있는데 현재 것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대장 책으로 되어 있는 한지로 써놓은 대장은 전산화가 안됐어요. 이것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서 전산화 시켜서, 예를 들어 토지대장 등본 떼러오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전산화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옛날 공부를 전부 총무처 문서보존으로 이관시켜서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군비를 40% 해준다면 2,000만원 정도를 못해준 것 같네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국비 보조금으로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공시지가 조사관계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 한 것을 넘겨보고 나서 수수료를 받아가거든요. 물론 부족한 것은 세워야 하겠지만 자체가 공무원을 못 믿어서 뭐하러 공무원이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하고 수수료 줘요? 그 사람들한테 시키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고 부족하다면 세워야 하겠죠.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보조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재배정이라고 내려왔는가 본데, 국고보조라는 표시가 없어요. 재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온다는 것을 예측 못해요. 추경에라도 세워야 하는데 지금 몇%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재배정해서 얼마 내려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4개반 유경험자 편성한다고 얼마전에 보도되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어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공시지가 업무는 군에서 직접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계도 덜 되었고 기존 인력가지고 반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정밀검증에 매년 필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정밀 검증은 소유자들이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에 정밀검증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900여필지가 되는 것으로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4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부담금 산출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은 건당으로 하는지, 뭘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건당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디에서 공사원가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서류가 워낙 방대해서 검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자체사업이 아니라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네.
배용
박배용위원
242페이지 개발부담금 체납등기 증지구입이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데 이런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체납미수가 10건 있습니다. 이중에 기간전인 것이 4건이고 기간이 넘은 것이 6건입니다. 6건에 대해서 등기 압류를 해놓았어요. 왜냐하면 못받는 것은 납부자가 경제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인삼호텔, 인삼골예식장, 동성석재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나서 못 받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하는 것인데 결손처분 규정이 없어서 그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애기해서 결손처분해서 빼버려야지 받지 못하는 금액을 미수로 놔두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기다려 보라고 해서 미수로 잡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부도나서 못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는 것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여비라도 세워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가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예산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따른 여비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수시로 내주십사 하고 또 그것을 안 냈을 때 가산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0건에 총 300필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아니죠.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등기압류를 해서 필요한 인지대라든가 압류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42페이지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지가조사 인부임하고 같이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지가조사 인부임은 인부임이 50%는 국비에서 재배정 되어서 작년에도 내려왔고 법으로 5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요. 금년에도 보내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정규직하고 일용지하고 읍면에 이장님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같은 건이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같은 업무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개반으로 편성해서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인건비식으로 나가는 것이 검증수수료가 인원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검증수수료는 필지에 따라서
정수
심정수위원
보조인부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재료비에서 나가죠.
태식
유태식위원
243페이지 부동산 매물정보지 발간 4회를 한다고 해서 16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용담댐 수몰민들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보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러한 토지가 있으니 사서 정착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용담댐 이주민 모셔오는 일환책으로 매물 정보지를 4회를 발간했습니다. 이주민들한테 수차례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개별송부도 드리고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물론, 이것을 그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모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매물 정보지는 용담댐 이주민들 매물입니까? 우리 지역입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우리지역입니다. 아파트, 토지, 전답, 대지 등 매물로 나와있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3개월 단위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매물자들이 자신들이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문이나 일간지에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3개월 단위로 내면 정보가 늦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일간지를 이용하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신문에서 우리군내 전부 나와 있는 것을 잡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부동산이나 중게업소라든지 이장님들에게 매물정보를 다 수집해요. 신문보다 양이 많다고 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4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우리군 경계찾기를 경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그것을 늦게 하면 타군에서 자기들이 측량해서 해놓으면 우리는 가만 있어도, 땅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세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이용이라든지 어떤 나중에 개발시 분쟁을 일소하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비석을 만들어서 “여기부터는 금산군이다” 하는 것을 현지에 표시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군비 1억원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저쪽에서 찍어놓으면 우리는 측량비 안들이고 우리땅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43페이지 상단에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식인쇄가 있습니다. 예산 관련이 아니고 어제 TV에서 들은바 있는데 허가지역을 없앤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금산군의 허가지역이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금산군의 허가지역은 금성, 군북, 진산, 복수 4개면인데 금년도에 금산, 제원, 부리가 신규 구역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토지거래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저희군에서도 허가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시군의 의견이라든가 토지거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중앙에서 분석해서 올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히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완화 측면에서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상부기관에서 지시된 것은 없죠?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아직 없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