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97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재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액 20억 7,400만원이며 이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부분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태봉산 유적지 기념비 건립비 등 2,300만원 지난 12월 3일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단체로 추가책정시달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1억 7,100만원, 지역 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구축 및 청내 LAN 구축 5억원, 동사무소 업무용차량대체취득 등 3,000만원입니다. 우치동사무소 조립식 판넬조창고 설치 2,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철거 등 1,300만원, 운암동 율곡경로당 임차료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암동 현재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0여 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꼭 필요한 경비를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내년도 사업이 알차고 내 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2차)(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소관 "태봉산유적지기념비 건립"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과인 문화홍보실장이 저보다 훨씬 잘 압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주관실장을 참석시켜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문화홍보실장이 오실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구축 및 청내 LAN 구축에 5억원 세워져 있는데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항도 주관 총무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저보다 자세한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총무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는 바야흐로 첨단정보화시대로서 그 축을 이루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모든 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우리 북구가 전산업무의 완급 미숙으로 인하여 시대에 다소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송구스러움 금할 길 없습니다. 기 ’95년도부터 우리 광역시 관내 타 구청은 엄청난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전산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제 시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 첫 단계부터 추진을 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산업무가 1년이 늦으면 그 격차가 5년 내지 10년 간 차이가 생긴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차리고 열심히 한다면 바로 타구청과 같이 따라가리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사오니 크게 양찰하시어 금일 수정예산으로 상정된 전산관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전한 전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구비로 5억원 이상을 계상하여야만 시비 5억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시의 약속도 받아놓고 있으며 타구청에서도 이미 5억원 이상의 구비를 확보하여 시비보조를 받은 바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5억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구축 및 청내 LAN 구축입니다. 지역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 구축은 지역정보 뱅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개발대상내용을 보면 세계 속에 우리 광주 북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광주호라든지 가사문화권, 우리 구 행정, 관광, 교통, 문화, 무등산수박 등 농축산물 현황 등 구입방법, 재배방법, 요령 등을 전반적으로 세계 속에 홍보하는 그런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서류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호적등본, 지적 등본을 떼려면 민원인이 구청에 와서 서류 써 가지고 신청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앉아서 호적등·초본과 지적등·초본을 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내 LAN구축 즉, 근거리 정보통신망 구축인데 이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청내 전직원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에 가지 않고 앉아서 컴퓨터로 결재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과간의 업무협조 그런 것이 각 과별로 앉아서 컴퓨터로 서로 정보교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속의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것하고 민원정보시스템 근거리통신망구축에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세계속으로 북구를 알리는데 얼마의 예산이 듭니까?

이것은 정보시스템구축인데 우선 5,780만원 정도가 듭니다.

계속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정보시스템은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약 4,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저희 구청이 5억원 계상한 것이 타구청에 비해서 제일 늦다고 보는데 그 늦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정보시스템의 전산화 업무의 완급을 가리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장비를 시설해 가지고 완전히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나 우리 5개 구청으로 보나 시 본청으로 봐서는 지금 모든 장비의 시설이 다 끝났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저 혼자 결재가 되고 정보가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무원 정신교육을 시킨 다음에 장비를 시설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장비를 시설해 놓고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늦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 세울 때도 5억원을 세우면 시에서 5억원 지원이 가능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미숙이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까지만 해도 전산업무는 전문가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의 의견만 듣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완전히 숙달한 다음에 장비를 설치한다고 실무진이 계속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그렇게만 믿고 있었는데 직접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이 직접 타구청을 돌아보고 내무부에까지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한 것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연초 업무보고할 때 총무과장께서 공중정보통신망과 전자사서함, 인터넷보다 더 아래 단계입니다. 전자사서함 구축을 올해 6월까지 한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 때 두 가지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6월 중에 완결 짓겠다고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2월까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억원 예산을 세워서 인터넷구축 민원서류 정보시스템이 더 높은 단계의 내용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모든 힘을 기울여 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도 공중정보통신망과 전자사서함구축도 아주 자신 있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업무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발주가 늦었습니다.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공중정보통신망입니까, 전자사서함입니까?

전자사서함입니다.

그러면 공중정보통신망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업체하고 합의해 가지고 업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곧 시행단계에 와있습니다. 금년 내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원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으셨다하는데 구두상으로 받으셨습니까, 문서상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95년도에 서구에서 5억원을 받았고 ’96년도에 남구에서 5억원을 받았고 ’97년도에 동구에서 5억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담당실무과장님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때에는 먼저 내시가 된 이후에 구비를 반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상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은 면이 있구요. 두 번째로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신규사업이 지금 올라온 것이 5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5억원을 보조한다면 이 총사업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억원 이상이 초과될 때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쳐야 될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재원조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 사업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절차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 구청 자체 개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가 완벽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최소한 기술제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의 절차적으로 시스템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수정예산에 잘못 올라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면 이 절차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만 우선 편성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역비를 편성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그 에 따른 총사업비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밟아가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5억원 정도되는 예산을 과다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5억원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타구청에 비해 1년 반 정도 늦었는데 여기에 고삐를 늦추면 계속 격차가 차이가 나서 늦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확보하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타구청과 맞추고 보다 앞서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타구청, 타구청하실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시에서 1,000억원을 준다고 한들 우리가 부실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충분한 향후 절차적인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계상해 놓고 시비 1,000억원이 내려온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두상 시에서 준다고 약속을 했다면 금년에 줄 수도 있고 내년에 줄 수 도 있고 1, 2개월 늦을 수도 있고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시스템구축을 위한 용역비만 편성해서 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서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박찬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하신데요.

시에서 주는 돈은 어디 안 갑니다. 어차피 구두상 약속을 했으면 언제, 모년, 모월, 모시에 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수반될 때 보조해 준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총액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입니다만 공문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온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방침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시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검토만 한다 이것이죠?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5억원이 확보되어야만 준다. 아까 그랬습니다만 구비로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구비로 하면서 시비도 같이하면 금상첨화가 아니지 않겠느냐.

금상첨화가 되려면 애당초 잘못되었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도 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97년도에 반영해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완료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맡겨줘도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용역비만 이 부분만 반영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한다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예산반영은 편성 때부터 정말 완급을 조정하시고 우선순위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너무나 미숙하고 업무태만적인 예산편성을 안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축조심의 할 때 참고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타구청에 비해서 1년 반 늦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안 세워줘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줬어도 못해서 늦은 것입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전산망이 늦은 이유가요. 그것을 참고하시구요.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하거나 타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집행부하고 똑같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나라가 부도났기 때문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삭감했는데 삭감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5억원이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인터넷구축 6,000만원을 승인해 주었으면 부족한 금액인 4억 4,00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도 시에서 5억원이 확보되면 5억원이 내려온다는 사실은 있었던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수정예산할 때 5억원을 세우면 5억원을 주겠다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5억원 세우면 5억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후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번에 예산삭감된 내용액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5억원을 수정예산에 세워졌는데요. 나중에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제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장, 박찬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구축 및 청내 LAN구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6급 이상 청내 전간부 직원 PC 보급 소요예산이 약 3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이 현재 자세한 계획도 없이 결국 PC 보급에 대한 소요예산이라고 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통신계장으로부터 들어보았는데 정확한 계획이나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아무런 지금까지 물어본, 알아본 그런 무엇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동과 구청간에 정보시스템 민원발급을 제대로 되려면 구청에서 동에 통신케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일반전화통신망으로는 근거리 정보시스템을 완벽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50억원 정도가 들어야 29개 동하고 구청하고의 완벽한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즉 말하자면 독자적인 광케이블을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없이 PC 구입이라는 서류를 보니까 예산편성과정이 너무나 졸속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리 민원서류정보시스템은 동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각과와 청장실과 간부하고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지역 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구축 및 청내 LAN구축비로 수정안에 5억원을 지금 상정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런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몰라도 엄청난 효과와 당초에 생각했던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북구청에서만은 이런 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LAN망을 구축하는데 지금껏 너무나 소홀히 해왔지 않느냐 먼저 이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우리 북구관계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술이 빈약해서 그런지 예산이 빈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고위직공직자들의 정보망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기술이나 예산상의 지식이 결여되었든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우리 북구청만은 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LAN망 구축이라든지를 이제와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느닷없이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늦은 감이 많이 있다 이점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정부안을 보면 대폭적인 기구축소와 인원 감축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작정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마비를 우리 공직자들은 미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이라든지 동간은 아니더라도 청내 LAN망이라고 구축하는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억원이 아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동안 실무진들도 예산확보에 전혀 열과 성을 보이지 않았다가 ’98년도 당초예산안이 아닌 수정예산안이라도 5억원을 올렸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촉구하는 뜻으로 알고 총무국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기시 바랍니다.

예산액 5억원을 올린 점에 대해서 막연하게 저희들도 이런 고급기술은 포괄적인 의미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세히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건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축조심의 때 세부적인 사항은 하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삭감의 삭감으로 생각지도 못 했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 예산이 절반정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만 명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지난번 12월 3일 정부방침으로 전국 기초단체별로 기준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3,600만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1,600만원은 정부 정책차원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드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알겠습니다만 편성해 놓고 삭감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기준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침에 의해서 했어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이 돈을 1억 8,000만원 정도 되죠,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의회가 첫 개원해서 그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예산을 승인해줘도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줘도 안 세웠죠. 이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침을 세워서 의원들이 승인해 줘서 안 세울 때와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집행부는 어떤 마음이었고 지금에 와서 지침에 의해서 다시 수정예산이 올라온 현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박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실직고하면 지난번에는 청장님 의지로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형편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진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집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와는 상관없이 총무위원회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몇 천만원씩 해마다 나갑니다. 도대체 새마을지도자 하신 분들이 동네에서 뭐합니까? 저는 동네 새마을 지도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분들 자녀에게 30만원, 몇십 만원씩 장학금 나가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것이 낫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 사항이 무엇입니까?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가 다를 수 있죠. 저희 동은 새마을지도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동에 있는 총무한테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인지 물어봤는데 8명이라고 하대요. 청에서는 이십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이십 몇 명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새로 운암동 현대아파트하고 임동 불교방송주변, 양산동 새봄아파트 주변, 우산동 은석학원 옆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고 양산동 새봄아파트는 새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95년도부터 ’97 현재 도로개설현황을 보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4건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계속사업으로 부족사업비 350만원의 예산확보를 ’98년도에 실시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사업시행하고 있는 건수 중에서 5건이나 ’97년도에 계속사업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98년도에 예산확보 후에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예정지 ’9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총 28개 지역에서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이 총 28건이나 됩니다. 거기에다 이 부분에서 2억원을 추가하고 운암동 현재 아파트에 2억원 추가하고 임동 불교방송주변에 1억원 추가하고 우산동 은석학원 옆에 2억원을 추가했는데 현재 도로개설 예정지를 보면 2억원이나 1억원에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28군데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에 계상시켜 놓고 이 사업비로 ’98년 사업을 시행하겠다하는 외에 다른 지역도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계획을 2억 7,000만원에서 운암동 현대아파트 2억원을 더 주게 되면 4억 7,000만원입니다. 당초계획이 2억원 가지고 사업 마무리할 수 있는 지역이 10여 군데도 넘는다는 것입니다. ’98년도 사업예정지역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형태로 편성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제가 도시국장님 보다 실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은 당초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도시위원회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시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관계로 해서 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와 가지고 그때 오후 6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질의하신 박양구 위원님께서 그때 참석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2억 7,000만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2억원은 도시위원회에서 시급을 다투는 현장이니까 그렇다고 이해합시다. 그 다음 양산동, 임동, 우산동 여기도 당초 계획보다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것입니까? 이 금액이 1억원, 2억원짜리로 ’98년도 도로개설 예정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하고 여기에 추가로 배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제가 관련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약 27개, 28개 해 가지고 110억원 이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자료낼 때 이십육칠개 현장에 110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번 예산에서 달라지고 이번에 한 것은 당초 예산에 맞춰서 안 들어간 지구를 추가로 한 지역입니다. 요구민원과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데 기 계상되어 있는 데다 추가로 배정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도시위원회에서 화급을 다투는 일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군데는 1억원, 2억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추가로 배정했는데 제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삼각동 삼일아파트 주변도로개설이 2억 1,000만원이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오치동 우성아파트 주변도로개설이 1억 2,000만원이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암동 노인복지회관 옆 도로개설 1억원 있으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 맞추자면 그 다음 매곡동 금호아파트주변개설이 2억원이면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98년도 도로개설예정지로 해서 사업추진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을 이런 데에 써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여기에 기 늘려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늘려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또 하나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우리 중요한 시설물이 매설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그 다음에 통신, 가스, 소방수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신규 소로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시설물의 표지판, 시설표지판 하나는 가장 인근 전봇대에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엄청난 공사지연, 엄청난 가스폭발이라는 엄청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데에다 새로 만들어서 소위 매설물 시설표지판을 가장 가까운 데에 설치해서 새로 개설된 곳은 항상 누가 보더라도 어떤 공사를 하든지 차질 없이 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비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지금 양산동 새봄아파트 주변은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개의치 않고 사업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우산동, 임동, 불교방송은 기계획에 1억원, 2억원씩 추가시켰습니다. ’98년도 사업개설 예정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넣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획은 임동 불교방송, 우산동 은석학원 옆에 당초에도 계상 돼 있는데 넣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임동 불교방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 불교방송은 소로 63-64호선으로서 140m입니다. 폭 6m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금액보다 적게 2억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 1억원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8억원 예정되어서 1억원을 더 추가했다고 하셨죠? 추가할만한 특별한 곳입니까? 나온 자료가 ’96년도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속적으로 해야 할 사어지가 10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어요. 우산동 은석학원 도로개설 계속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 1,200만원 년도 사업 중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실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안동 크라운제과 옆 도로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암동 소로 2류 602호선 도로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풍향동 풍향교회 옆 도로개설 똑같은 말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곳은 빼고 특별하게 거기다가 추가해서 소요예산이 8억 되는 임동 불교방송 주변 도로개설에 1억원을 추가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그 이유를 얘기해라 이거예요.

임동 불교방송에 대해서는 8억원 중에서 2억원 됐는데 1억원이 추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임동 불교방송 주변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주면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문서로는 안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구에서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믿어주십시오.

시에서 임동 불교방송 주변에 공사를 하면 시비가 내려올 수 있다. 이거죠? 다른 공사 지점보다도 그 쪽을 먼저 해주면 앞으로 8억원을 들여서 해야 할 공사에 시비를 많이 끌어올 수 있다. 이거죠?

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 우산동 은석학원은 어쩝니까?

우산동 은석학원에 대해서…….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건에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도로개설 사업비가 시비를 합쳐서 약 43억 7,000만원 정도됩니다. 시비 지원이 11억, 구비 예산소요가 약 33억 정도가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 지역 중에는 전국적으로 재개발이 들어 가 가지고 개설한 도로가 유명무실해진 적도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 때도 지적됐던 일이었거든요. 그 동안 잘못된 도시계획 추진으로 10년 전에 광주에 도시가 새로 계획돼서 작은 마을이 형성된 이런 데도 거의 소방도로가 좁고 여타한 이유로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더 나아가서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주무과에서 인정이 된다면 사업을 추진하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21세기를 앞두고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두고 가능한한 도로개설을 마고 재개발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은석학원 옆도 3년째 연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주택 밀집지역입니다만 실상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도로개설 사업은 10년을 해도 끝이 안 나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동 동아생명 뒤편 이 지역도 사실은 시급한 도시개설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금남로 주변에 있는 많은 작은 도로들이 새로운 종합회사나 재벌들이 땅을 매입해서 큰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개설된 도로도 필요가 없는 유명무실한 도로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임동 불교방송 주변입니다. 여기도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보다도 시급한 도로가 어디냐면 임동에 구 철로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놀고 있는 철도부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나 많은 보상비를 줘가면서 도로를 편성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새로운 도로에 접하게 된 지주들은 땅값 상승으로 인한 상당한 이익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만큼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시 촉구하는 의미죠?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산동 은석학원 있는 데로 이번에 2억이 배정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구비로서 충당을 하고 시에서 약간 보조가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은석학원 부근에 오는 돈이 십 몇 억이 됩니다. 3년에 걸쳐서, 그런데 구에서는 단 한 푼도 안 주고 있고 그러니까 못 주겠다 그것이에요. 무엇인가 성의를 보여줘야 자기들도 주는데 보람 있고 그런 것이지 100% 22억원을 다 주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로 부탁해 가지고 추가가 됐습니다만 2억원을 가지고 완성할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줬다고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억원짜리만 하다보면 더 많은 자리는 몇 년이나 있다해야 될 처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자리는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꾸 추궁하는 것이 미안해서 제가 해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믿고 더 추가할 질의나 사항을 축조심사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3쪽에 보면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홍보실장 오셨죠? 태봉산 유적지 기념비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2,250만원이 올라왔는데 나라가 부도가 나고 경제가 어려운데 꼭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기념비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이영율입니다. ’67년도에 광주 시가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구를 상징하고 있는 산이었는데 가장 중심된 위치에다 태봉산 유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유적비를 세워보자 하고 신안동에서 나왔습니다. 신안동에서 저희들한테 12월 12일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하고 기획보건위원회에 설명을 못 드리고 수정예산에 했습니다만, 실은 수정예산에는 생각 못하고 명년도 1차 추경에 할 계획으로 공람을 받았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배려를 해줬습니다만 하나의 지역 주민들의 바라는 사항이고 구 전체적으로 볼 때도 옛날의 태봉산을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유적비를 만드는데는 내 자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안동 주민들이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경제가 어려운데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벽화에 태봉산을 상징하는 태봉산 그림이 있지요?

예.

태봉산을 의미하는 산의 형태의 그림이 벽화 내용 중에 있지요?

벽화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태봉산 상징하는 내용이 있는데 문화홍보실에서 벽화내용 전혀 모릅니까?

설령 알지라도 답변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벽화 내용 중에 태봉산을 상징하는 산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프래카드가 쳐져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라고 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 태봉산을 상징하는 벽화에도 북구민에게 태봉산을 못 보여주고 플래카드 설치하고 있는 형편인데 태봉산 유적지 기념비 건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죠. 청에 걸려있는 태봉산도 제대로 북구민에게 못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 건립해요?

박경순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태봉산 유적지 만든다는 것은 여기서 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의 회의석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쪽 동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12월 12일 공문이 와가지고 본예산에다 안 넣었고 그랬습니다. 이 공문을 받아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예산 아니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유적지를 만들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북구청 벽화에 있는 태봉산을 전부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북구민 전체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신안동 주민이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신안동 주민을 위해서 따로 유적지 기념비 건립합니까, 문화홍보실장님도 소신 없이 동에서 올라왔으니까 한번 올려본 것이다. 그런 식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이 됐다고 보고 박경순 위원님 끝났죠?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홍보실장님 북구민 자전거 타기 보조 200대를 30% 한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 북소리에 이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독지가가 자전거 대당 5만원씩 기증을 해가지고 75대를 북구청 직원들한테 50% 가격을 해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북소리를 발행하고 있는 편집실로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 시민들한테는 안 해주냐, 시민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라"하는 건의가 있어서 편집회의를 하면서 편집위원들이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12월 6일 교통문화대상을 받았었는데 그 시상금 300만원을 3만원씩 100대해서 북구민 자전거 구입하는데 내놓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느닷없이 "그것은 곤란하다"는 의사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보류하고 이미 언론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독지가들의 힘을 얻어 가지고 100대를 3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자전거 보급을 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10일자 북소리에 이 내용이 나가거든요. 이 내용이 나가면 많은 시민의 신청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선착순으로 못을 박습니다만 신청한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좀 더 자전거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요새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그 분들한테 더 해주자 해서 약 200대를 계상하고 대당 3만원씩 6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신청하신 분들만 되죠?

예, 저희들이 현재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구민 자전거 타기 보조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청 행정을 보면 북구민을 위해서 북소리라는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책적인 사업들이 1년에 몇 건씩 북소리라는 신문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홍보가 됩니다. 홍보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홍보만 됐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소리를 구민들한테 보도할 때는 정책적인 문제는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든가,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 된 후에 이렇게 언론에 나가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언론에 나가다 보면 마치 그 정책을 승인 안 해주면 의회와 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북소리를 담당하는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참고 하시고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특히 북소리 12월 것을 보면 삼소동의 농산물 직판장 나갔죠? 개설한다고, 예산이 뒷받침 된 부분들이 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나가다 보면 지역민과 의회간의 갈등만 돌출 시키는 이런 미묘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북소리 편집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예산건과는 연관이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정말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뼛속 깊이 받아 들여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주간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주간업무를 하는데 가까이서 모든 자료를 내놓습니다. 바로 그 날 기자들이 모든 서류를 입수합니다. 거기서 보고는 취재로 들어가서 이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다음에 기사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보도되는…….

좋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방어하세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65379; (박찬식 간사, 이창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 예산인데요. 비상급수시설 두 군데를 철거하겠다고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남주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 중 비상급수시설 철거 2곳에 소요되는 500만원예산에 대해서 대상지가 어는 곳인가.

대창운수하고 기능대학 내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창운수 시설은 알겠고 기능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고 옆에 기능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창을 버스회사 거기 말하죠? 기존 돼있는 곳을 처리한다 그 말씀이지요? 거기 아파트 들어서지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아파트는 현대에서 분양까지 맡아가지고 하지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그 쪽에서 돈 들여서 폐공 처리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설치한 비상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음용이 불가하고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공처리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500세대가 들어서니까 폐공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그것을 사용 못 하니까 폐공처리한다. 그 물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폐공처리한다. 그러니까 폐공처리하면서 폐공비는 대창에다 얘기해 본 적 있냐 이겁니다. 대창이 아니라 현대산업개발 거기서 하더군요.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폐공처리할 때 다시 설치하고 나중에 폐공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치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비상급수시설이지요? 그것이 음용수 적부심사에 합격을 했다, 불합격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달은 합격하고 어떤 달은 불합격하고…….

저희가 매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음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표시해 주고 계속 심사를 의뢰해서 나중에 합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음용 가능으로 다시 체크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 적부심사 의뢰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이것 먹을 수 없으니 안 된다"고 써 붙여 놓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아무 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식수로 쓰더라구요.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진 것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물이 어떤 달은 음용수 적부심사에 불합격되어 있고 어떤 달은 합격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어째서 일어난 것인지 이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대창버스는 철거를 하는 것이 확실한 모양인데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어렵고 단 100만원이라도 예산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시책추진비 30%씩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쪽에다 연락해서 "너희들이 해라"하고 미뤄 보십시오.

저희가 부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치1동 청사 내에 있는 비상급수전 있지요? 오치1동 청사 붕괴조심으로 인해서 안전도 검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주요원인이 지반침하입니다. 지반침하 원인이 비상급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치1동 청사건설업체였던 중흥건설에서 전액 무료로 보강공사인 그라우팅 공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오치1동 청사내 비상급수전처럼 철거가 시급한 데도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대창정비 같은 데는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완급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치1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공시에 비상급수시설하고 오치1동사무소 건물이 같이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비상급수시설을 하게 된 그것까지 고려해서 설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오치1동사무소가 균열이 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대창운수 문제도 현대산업에 협조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화급 다투는 폐공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대창운수에 있는 시급하지 않은 데를 수정안까지 올리면서 왜 오치1동 청사 내 급수전은 폐공으로 넣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당장에 폐공을 해야 합니다. 건물이 주저 앉아 가지고 직원들이 무서워서 근무를 못할 지경인데 그런 데를 폐공 처리 안 하고 우선 순위를 이렇게 조정하냐 이겁니다.

오치1동사무소 폐공처리는 고려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정하고 뭐할 여지가 없어요. 당장에 바꿔야 됩니다. 직원들이 위험해서 근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데를 먼저 폐공처리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잘 들으셨으면 차후에 정리하시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구축 및 청내 LAN구축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토론 때 충분히 논의 된 바와 같이 표결도 안 했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다시 한번 총무위원회의 소속 위원님들의 중지대로 표결처리 하시든지, 따라 주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중이라도 위원장의 통과 발언 후 진행이 계속 돼 왔습니다. 방금 전에 축조심의 계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예결특위가 운영이 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회의진행상 위원장께서 축조심의 계수 발표된 내용을 이 위원회에서 문제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거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박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부분을 잘못 듣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계수조정 때 우리 총무위원회의 중지를 모을 테니까 그것을 따라 주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도 중지를 모으라고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과정에 통과 돼버렸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석하신 분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석하신 분은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 결과보고에 승복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았거든요. 정회 중에 비공개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때 이석할 수 있어요.

박 위원님이 아까 나가시면서 "저는 총무위원회에 참석 안 했으니까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구축 및 청내 LAN구축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