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철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의 건실한 재정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열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전체 세입예산액은 99년도 본예산 283억7천만원에 대하여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25억2천만원이 증가한 33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중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경기회복과 관련한 세수의 증가에 따라 금년 26억9천만원에서 5억3천만원이 증가한 3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에 대비하여 각각 수입증지 수입에서 1억원, 징수교부금에서는 5,700만원, 이자수입에서 2억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예산액 43억3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이 증가한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금년도 예산액에 대비하여 구선인원 부지 교환정산금에서는 6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는 8억8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액 43억원에 비해 15억1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5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금년 예산에 대비하여 병사교부금 7,900만원, 동기능 전환관련 사업비에서는 2억4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액 3억2천만원보다 3억3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전체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금년 예산 157억원에 대비하여 65억2천만원이 증가한 22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액 편성에 있어 99년도 예산에는 주무과에 편성돼 있던 각과의 관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인 급양비, 여비, 부서운영비, 일용인부임등을 각과에 분산 편성함으로써 각과의 예산편성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면과 예산 사용에 있어 자율적인 면을 강조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화요금등은 담당과인 민원봉사과, 총무과에 편성하여 일괄 관리 시킴으로서 더욱더 효율을 높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99년도 예산액 131억원에서 30억5천만원이 증가한 16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6대 총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련 경비가 3,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인건비에서 호봉증액분, 처우개선비, 가계지원비, 법정수당의 증가분으로 인하여 15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 사업비 1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중 집행실적이 없던 실무수습 공무원의 보수는 삭감하였고 총무과에 묶여있던 경상적 경비를 각과로 분담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최대한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경영재정과는 99년 예산액 18억원에서 32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5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32억1천만원과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관련 사업비 6억5천만원이 증액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99년도 3억1,1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과 통합에 따른 인원수의 증가로 인하여 실.과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여비, 급양비 등이 증액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징수과는 99년 예산 2억2,900만원에서 1억7,900만원이 감소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부서통합에 따라서 세무, 징수와 공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징수 고유업무와 관련된 예산만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99년도 2억5,2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이 증가한 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와 각과 운영비등을 실과에 편성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총무국 예산에서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비에서 과감한 투자로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선거관련 경비, 인건비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증액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계획성을 높이고 예산상의 자율성을 확보한 예산인만큼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총무과장이 퇴직준비 휴가중이므로 총무국장이 직접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입니다. 몇번에 걸쳐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한번 확답을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김성근 위원님, 아직 제안설명을 안 받았거든요.

안했어요.

아직 안들었습니다.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은 제가 국장으로서 아까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린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까요 위원님들.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그럼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하십시오.

건건이 질의를 안할려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구청장이 어떻게 되던간에 내년부터 공개를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걸 정리하는거 맞죠?

네.

그거 확답만 들을라고 그랬던거니까 그거는 알았습니다.

공개 전제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게 있는데 우리가 보다 보면은요 가로기 구입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거 매일 올라오는데 우리가 쓰는게 우리구에서 1년에 말고 한번에 가로기 많이 달지 않습니까? 다는 소요량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가로기하고 구기하고 하나씩 달죠 이렇게.

하나씩 달을때도 있고 국기 같은 경우 한꺼번에 두 개 달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기본소요량이 얼마에요 한번에 달 때.

2,700개소가 됩니다. 국기 꽂이대가.

네?

국기 꽂이대가 2,700개 정도입니다.

그럼 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인제 그러니까 두 개 꽂을 경우 5,40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 꽂는 경우가 있나요.

꽂이대가 2,700개라는 얘기입니다.

국기 꽂고 구기 꽂고 이런식으로 꽂잖아요.

그러면 2,700개죠.

꽂기는 하나씩 꽂는데,

그러면 2,700개씩입니다. 꽂이대는 세 개로 돼 있는데 보통은 인제 두 개 꽂고,

그래서 매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교환하는 의미 아니에요.

교환하는 의미가 큽니다.

교환하는 의미인데 이거 교환할 때 상태를 봅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지금 현재 관리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대로 주는겁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우선은 신설 가로가 있다던지 그래서 필요한데 배정하고 나머지는 훼손된거 또 망실된거 이런것들 교환분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인제 배부할 때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물론 요구도 받습니다만 평가기준이 훼손이라는게 보는 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은 합니까?

네.

어느 파트에서 점검합니까 이거.

후생복지팀에서 합니다.

거기가면 점검물 항상 있겠네요. 각 동사무소로 불출난 것도 있을거고,

불출 내역이 다 있죠.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인제 문제가 되는게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 많이 구했는데 맨처음에 옛날에 말이에요 사무관 시험볼 때 이런게 공부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했던 부분들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계속 구하는데 이런 책들 계속 이렇게 구해야 돼요.

과거에는 인제 교양지를 일인당 한부씩 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인제 전부 줄여가지고 기관당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물론 시험공부 하는 사람들도 보지만 상당한 자료가 많습니다. 논문 같은거 업무에 관련된 재정지라든지 세정지 같은 것은 새로운 업무가 발표되는게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관에 하나 정도니까 그건,

기관에 하나 정도면 그럼 기관은 어떻게 따지는 거에요?

동사무소, 국, 각 과 이런데.

그러면은 20부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관 하나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지니까 세무관련 책자라 그러면 세무관련 부서만 나눠주고 그럽니다.

너무 똑같은 책들을 구하는 것같아서 지금 이거 좀 문제가,

조금씩은 전문성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만 틀리지 결국은 같은 내용인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볼때는요.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다 틀립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193쪽 밑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구청장협의회 회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5만원씩 12달 잡혔어요. 아니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까?

글쎄 인제 목을 내용을 공공요금으로 해놨는데 꼭 구청장협의회가 사실 애매한,

아니 구청장협의회는 공식 기구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된 기구입니까?

지금 뭐 법으로 인정된 기구는 아닙니다만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준 기구입니다.

아니 그런 돈 갖고 쓰라고 업무추진비 같은거 있는거 아니에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의 범위 이게 행자부 질의회시있는데요 법령 또는 협약에 대한 협회 회비등은 협회회비 부담금은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요? 다시한번만.

협회 회비요.

이건 협회 회비도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에요 그냥요. 법령 또는 거기에 준해가지고 나가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식이냐면 우리 의장단협의회하고 똑같은 거에요. 공식기구가 아니래두요.

글쎄 의장단협의회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구에 있을 때 협의회 참석비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우리 그런거 편성 안,

왜 그러냐면 전국 의장단협의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남구 같은 경우 인천시 의장이기 때문에 대구, 부산 다 가고 그래서 여비 같은 것도 해줬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된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게 맞는데 그래도 전국 단위까지 지금 돼있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정상적인 회의를 해야 회장이 전국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협의회 내면은 영수증은 누가 발급해요.

영수증은 협의회 회장 명의로 하겠죠.

아니 말이 안돼죠. 그러면 아무거나 회의 구성해가지고 만약에 제 이름으로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영수증 내면은 그게 돼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죠.

그거는 얘기하시면 좀 어렵죠. 아무리 비공식이라도 인정해줄건 해주는거고,

제가 왜 그러냐면 구청장협의회를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 이런돈 쓰라고 구청장한테 다른 돈 많이 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 어디 써야 되는가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것까지 예산에 세워가지고 예산으로 지출한다는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건 진짜 예산에 세우지말아야 될 돈이거든요. 자기가 참석하는 회의에 협의회 회비 내는걸 갖다가 세상에 예산 세워가지고 나가는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잘못 알은 부분도 있네요. 있긴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상황판단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20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전행사용 방송장비구입 4,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야외 행사라든지 하고 있는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기도 했지만 출력이 약해가지고 많은 다수인원이 모였을 때 행사를 진행을 못할 정도로 약해가지고 새로 장비를 하나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야외에서 행사하는게 1년에 몇번정도 됩니까?

글쎄 행사 기간이 총무과 행사만 아니고 구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구 행사로 따진다 그러면 몇회, 구 단위 행사로 하는 것이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몇차례 없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장비를 구입하면은 장비구입하는데 또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장비 구입만이 능사가 아닌걸로 오히려 요새는 각종 기획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좋은 성능의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저도 연구를 했는데 뒤에 보시면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를 요번에 자체적으로 이거 삭감하자 필요없다 이거 방송장비 사고 임대로 왜 했냐 어저께 저도 우리 팀장들하고 얘기를 토의를 했습니다. 1회 빌리는데 15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구요. 그 부분이 뒤에 또 나온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방송장비를 보강해서 쓰자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장비가 없는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너무 출력이 약하고 대행사 같은데 나가보면은 앞에서만 우물우물하고 뒤엔 들리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요번에 보강할려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장비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마 자기가 쓸 개인적으로 기업을 한다는 입장을 자기 돈을 사적으로 출연을 해서 장비를 산다 뭐한다면 그렇게 운영을 안할 겁니다. 쉬운 예로 올해 도시위원회 쪽에서 포크레인을 구매를 한다고 예산이 또 2000년도 예산으로 산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만 1년에 포크레인 출동해서 회수 몇번이나 합니까? 5천여만원씩 돈 들여서 거기다 기사 딸려 거기 유지보수비, 보험료 전혀 필요 없는거 몇번 아침부터 출동하면 임대료 하루 전날만 얘기하면 얼마든지 빌릴수 있어요. 그러면서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까지 나갈려면 10시쯤 현장 도착해서 점심시간 되니까 그냥 또 한두시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오후에 한두시간 하고 끝나는 거에요. 그런 비능률적인 장비구입들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옛날과 달라서 행사때 사실 방송장비가 중요합니다. 말안들리면 아무 것도 안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행사를 몇번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 진행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9년도 정리추경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배우자를 본 총무위원회에서 부활을 해줬습니다만 여기에 2000년도 예산에는 정기적으로 예산에 산정이 돼 있고 모범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배우자 포함해서 이 부분은 99년도 예산에 없었던 부분이죠.

99년도에도 다 있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모범공무원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숫자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진행이 되다가 이게 IMF 되자마자 좀 어렵다 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 아닙니까?

삭감 됐다고 부활된겁니다.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없을거에요. 204쪽에 제2의 건국운동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의 홍보물 제작이죠.

저희가 제2건국 국민운동이 정신운동이 주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책자라든지 소형 팜플렛 같은 것이 내년도 사업계산에 의해서 계획서가 내려오면은 관련부서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207쪽에 민간위탁금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해서 135만원 2회 8개월 2,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8개월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총선 기간 선거 기간에는 운영을 안할 계획으로 8개월만 할려고 그럽니다.

한달에 두 번씩 물론 8개월 운영을 하는데 한달에 두 번씩 하는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었고 또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월 2회씩 강행을 하시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2건국 운동이나 마찬가지로 정신, 우리 주민의 교양수준과 정신교육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건 없습니다. 다만 한달에 2회 정도 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2회씩 기존에 계획된 대로 2회씩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먼저 업무보고때도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강제 동원이라든지 중복되는건 없습니다. 교양강좌 제가 와서 몇 달을 보니까 내용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부 와서 들어도 큰 문제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온 사람만 자꾸 강요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강제동원 동별로 할당 안하고 대신에 동에서 홍보를 했는지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된데도 있고 잘된 동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교양이 잘돼서 홍보가 잘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520석인데 대회의실이 한 450 내지 70석이 찼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도 한 50명 있는걸로 판단되고 한 400명은 순수한 홍보에 의해서 요번에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사무소에서는 더 앞으로 홍보 같은게 더 힘들고 귀찮은 일이 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 그러면저희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홍보 같은거를 강조해가지고 총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강좌때마다 저희가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어느 동에서 홍보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좀 판단이 갈 것같습니다. 이번 한번인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보충질문성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요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처음부터 어떤 계획돼 가지고 이 강좌가 실시된게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계획된거란 말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런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총무과 어디 직원의 어떤 회의의 아이디어로 나온게 아니라 어떤 단체장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했던거라구요. 이런 행사들이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행사들은 지금 우리가 사실 단체장이 지금 현재는 유보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대행이 계시지만 그런데 인제 곧 단체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기 어떤 단체장의 의도에 의해서 됐던 행사들은 모조리 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추후에 단체장이 되는 분이 그걸 전부 재검토하게 돼 있다고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이런 행사는 우리가 확실히 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 하자 말자 이런게 아니고 어차피 이번에 선거때 보면은 공약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약을 갖고 선출된 분이면은 그 분의 주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 안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분은 일단은 인제 변경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산은 일단 추후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 세우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이 좀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산 세워놓고 안 쓰거나 변경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확정을 다시하자.

그런데 제 생각도 다릅니다. 뭐냐면 행사로 보냐 시책추진사업으로 보냐인데 보는 관점도 다를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원칙적으로 지금 본예산에서 선 다음에 추경예산을 안해야 맞는 겁니다. 추경예산 한다는 자체가 예산원칙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건요. 그건 국장님하고 성격이 맞는데,

지금 다 짤라서 예산 다 편성해놓고 추경이나 내년도 나중에 보자는거는 그건 사실 계획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국장님 말씀이 맞고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뭣 때문에 그러냐면요 단체장의 의도나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실제로 그건 현실 아닙니까? 그거 부정은 못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법적인 사항외에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항하고 갑자기 어느 한사람의 의도에 가지 않고 조직의 의도였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그때 당시에 누구 아이디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권한대행이시지만 부구청장님 모셔놓고 전 간부들이 협의해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21세기 이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된 예산이에요.

아니 내년 예산 편성할때요.

아니 먼저번에 예산에도 추경에 대해서 편성됐던 예산이래두. 처음부터 발생이 본예산에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들어온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정돼가지고 된 예산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거 저도 압니다. 저도 알고요 중간에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시행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는 물론 누가 계획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내년도 사업은 정말 순수하게 오히려 이 예산안 편성돼 있는거는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이거 할 필요성을 주민들 위해서 해야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편성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저는 견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또 두 번째는 그게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는 전부다 자치센타로 인제 변형된단 말입니다 동기능이. 그러면은 그 관계하고도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사료 문제는 어떻게 할거고 이런거 따져야 될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번 예산해 갖고는.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따져야지 이런거는 사실 지금 일단은 행사계획을 안하시는게 맞다고요. 내년에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야 될건지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지금 안돼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없거든요.

뭐가요?

자치센타 나중에 운영하면서 발생될 문제들,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자치센타의 강사비에요. 그런데 현재로는 지침상 못주게 돼 있습니다.

강사비 비용에 관련된건데 행자부서부터 제목도 자치센타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필요하게 됐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행자부에서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아마 1월말쯤 행자부에서 나오는걸로 아는데 거기서 인제 존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개선 이런 부분들이 내려올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타 개설준비를 위해서 별도 프로젝트팀을 요번에 2차 구조조정때 준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게 자치센타는 그럼 뭘 할거고 그럼 구는 어떻게 할거고 구에서 모든 행사를 한다 지금 구에서 행사하는거하고 자치센터에서 행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러면 이 강좌 같은거는 어디로 갖고 갈거냐, 그럼 강좌는 전구민 해가지고 장소도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구에서 한다 그리고 나머지거는 다 동사무소에 몇동에서는 뭐하고 몇동에서 이런 식의 계획이 나와야 될것같아서 하는 말씀이고요. 일단 더 이상 논란을 할려고 그러는건 아니니까 여기서 끝내죠. 그리고요 장학금 및 학자금 해가지고 6,600섰는데 이거요 조례 개정할 용의 없으세요.

어떤 식으로 말씀 하십니까?

장학금이란 말을 빼고 통반장 자녀학자금 지원으로요.

학자금 지원하면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왜요?

학자금 지원이면 다 해야지 15%만 지원해준다 그러면 명분상 안되죠.

왜요? 그중에서 고르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줄려고 하니까 제한을 하는거지.

그러니까 제한을 하기 위한거니까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면 요건만 해당되면 다줘야 되는게 지원금입니다 그거는. 요건에 해당되면 다줘야 되는데,

아니죠 조례에서 그걸 갖다가 규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장학금이나 지원금이나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도 장학금이라는 어휘가 좋지 지원금이다 그러면 다르죠.

장학금이라는 어휘 자체 때문에 지금 그게 장학금입니까? 50% 왔다는게 장학금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준다고 그러는게 장학금이라고 그러고 또 꼴찌하는 사람 줄 수 있냐 이런 논리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선발할려면 성적순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선발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선발순서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모자라게 주니까 다 준다고 그러면 뭐,

다 준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지원금이라면 문제될게 없죠.

그런데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게 이 다음에 209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라는게 있어요. 이건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돈을 안줘요. 이거는요.

이것도 성적 다 봅니다.

성적 보는데 이거 성적 보는거하고 그 성적 보는거 하고 제한 규정이 틀리데도. 이건 한번 받으면 2년동안 못받게 해요.

그런거는 먼저번에 주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댈겁니다 제가.

그러면은 손 댄 다음에 지급을 해야죠.

네?

손 댄 다음에 조례부터.

프로테이지는 정해진거니까 손댄다 해도 그건 주는거죠.

아니죠.

선발과정에 손대는 것이지 프로테이지를 더 올린다던가 내린다던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나와 있는거라 선발과정에 관련된 사항이지 준다 안준다 하고,

선발과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준다 안준다 하고는 틀리는 사항이죠.

그리고요 213쪽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초등학교 급식시설 보조해주는겁니다.

논현초등학교 495만원은 뭐에요?

요거는 기존에 있었는데 구에서 한번도 안받은 학교라고 그래서 했는데 요번에 시에서 부 승인 받았어요. 요거는 삭감해야 됩니다.

그럼 인동초등학교는요.

인동초등학교는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은 미리 설명이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까 뭐 총괄적으로 설명해서 빼먹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논현초등학교거 일단은 예산서에서 빼야 되네요.

요번에 삭감 조치해야 될거 같습니다.

삭감 조치는 거기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거죠.

그렇죠.

네, 일단 이만.

알겠습니다.

하나더 있었는데 하나 빼먹었습니다. 지금 할려고 그러던 내용중에 하나 빼먹었는데요 204쪽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37명으로 왜 계상됐어요.

그것도 먼저번에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거대로 삭감을 해주세요.

그것도 삭감될,

인원수대로 그것도 말씀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또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아까 신현필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전행사 방송장비 구입하는데 지금 4,200을 잡으셨는데 임차료로 해서는 인제 2회 해서 3백만원을 뒤에 세우셨거든요. 그럼 1회 임차 하는데 150만원 드신다고 그랬죠. 그럼 1년에 한 열번 정도 임차를 하게 되면 한 열번정도 계획이 됩니까?

임차를 하게 되더라도요 좀 소소한 행사라든지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는건 좀 그렇습니다.

그럼 4,200정도 들여서 방송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요 1년에 또 유지비가 몇프로 정도 들죠.

유지비는 새거때에는 기준경비에서 한 5% 계산을 해놓습니다만 연말에 남게 되면 다 반납하는 것이니까요. 새거때는 돈 별로 안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수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거는 몇 년정도 보는거에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쳐가면서 쓰는게 10년 보는거에요?

내구년도.

내구연한을, 그러니까 인제 고쳐가면서 쓴다 몇 년 지나면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큰 행사 아니고 임차한다고 그럴 때 그렇게 4,200정도까지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될까요. 그건 한번 고려를 해봐야,

감가상각비로 따지면 10년이 가면 1년에 4백정도 들어가는거고요 수리비 같은거는 별도겠습니다만 언뜻 계산하면 그런데요 저희가 임차를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하는데 중간에 마이크 하나 꺼졌다 그러면 임차한다 그러면 그때 임차하고 수시로 바뀌는건데 1년 계약할 수도 없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성도 있고 또 저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비까지 큰 행사는 예비방송까지 해놓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정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포함되는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실 사항인 것 같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거는 지금 체육광장에 우리 자전거가 몇대 있습니까?

14대 있습니다.

14대.

네.

그럼 99년도에도 120만원 하면은 10대 구입하셨나요?

네.

그랬는데 2000년도에 10대를 또 구입해요?

그 부분도 인제 어제 검토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구입비도 그렇고 수리비도 좀 과다하지 않냐,

수리비도 120만원이 섰어요 또.

실제 운영하는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애들아 타다보니까 그냥 조금 타다 고장내다 놓고 고장내다 놓고 그런답니다. 수리비가 어떤때 보면 구입비보다 많이 들지 않냐, 사실 새거 구입해놔도 또 고장나기 때문에 펑크내놓고 호구 분질러놓고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비치 안하는건 모르겠지만 하는 이상에는 상당한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어저께 충분히 검토했어요. 그런데 수리비도 사실 제가 볼때는 좀 과다해 보이고 그런데,

그러게 수리비도 120만원이고 또 10대를 구입한다고 서있고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자전거 값도 그렇게 수리비에 비하면 비싼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충분히 담당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시책적으로 자전거를 비치할거냐 안할거냐가 오히려 더 검토 대상이 되겠고 비치한다면 그 수리같은거는 저도 이해갑니다. 애들이 타다보면은 막 타고 갖다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거는 자전거포에서 임대해주는거 같은 것도 있겠고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갖고.

체육광장의 청소년들 유인책으로 저희가 비치해놓은 것이지 사실은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사용을 하게 되나요?

오히려 더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대수를 늘려서 충분히 유인책을 해주는 것도 저희는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유대수를 더 늘려서 저기 한다고 그러면은 저거하는데 뭐 14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10대 사고 올해도 10대 사고 그러면 또 조금 저거한거는 저거하는건지. 수리비도 또 똑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14대로 한정돼 있으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이고 또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도에 읍.면.동 기능 전환하는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검토를 하시고 있겠지만 기존에 두동 시범동으로 되어 있는 동들도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받아보질 않았습니다. 예산이 올라온게 없도 또 사실 올리라 소리를 안했기 때문에 안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뭐,

더 신청하는걸로 얘기됐다 그러던데.

다른동 하고 지금 신설동하고 뒤지지 않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조정을 해주실 겁니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로젝트팀을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 시설 같은걸 할려면 4월 이내에 결정이 나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범동 두 개동 기존에 돼 있는데도 다 같이 시설비,

다 같이 검토를 해야될,

시설비 정도가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하실 그런 용의가 있으시단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201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해서 배우자해서 8백만원 예산이 산정이 돼 있는데 명예퇴직 공무원의 근무연수나 뭐나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기준은 20년 이상은 명퇴가 가능한건데요 저희가 해외연수를 하면 내부적으로 25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인정하는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25년.

명퇴는 20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퇴 20년 이상이라면은 해당되실 분들이 상당히 대상자가 많아질건데 어차피 구조조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명퇴신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몇십명씩 명퇴자가 됐을적에는 무슨 예산으로 충당할,

25년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십명은 안됩니다.

아니 지금 20년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면은,

왜 그러냐면 2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퇴는 20년 이상 가능한데 우리가 배우자 집행하는건 25년으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년 이상으로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김용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신명여고에 비상급수시설 정수처리시스템 설치하는게 어떤 형태로 만드는거에요? 예산이 4백인거 보니까,

처리방식이 여과방식으로 설치됩니다.

그러면 시설물의 크기같은 것도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설치 규격은,

저기 때문에 여쭤보는거에요. 지금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구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큰거지요. 그러면 4백 예산 들여서 한다는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그냥 물 나오는걸 여과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에요?

구월체육공원에 있는건 질산성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질산성질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천여만원이란 큰 정수시설구입을 수질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수질이 어떻게 나쁜건데요?

돌가루라든가 그런게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그걸 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장치로,

그러면 균 같은거 나오는거 잡는건 또 이런거 가지고 안되겠네요 그럼.

균 같은거는 한마디로 오염됐다고 보는건데요. 그거는 여과나 정수하고 틀립니다. 균은 살균이나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균 잡는건 우리가 설치하는 정수시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약품처리를 해야 됩니다.

약수터 같은 경우에 음용수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거 그런거는 혹시 무슨 이런 시설설치 같은거 간단하게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그런건 안돼요.

약수터도 무슨 물질로 인해서 먹을 수 없는게 나와야 됩니다. 대장균이라든가 이런게 많아서 한다고 그러면 수도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산성질소라든지 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게 나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약수로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한다 그러면 약수가 안되는거죠.

약수가 안된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갖다 먹으니까 어떤 시설을 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좀,

그게 문제입니다. 그 시설하면 주민들이 약수로 보질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더 여쭤볼거는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1,200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여비 쪽에서 또 공무원 여비가 5천 돼 있고. 그런데 5천은 기존의 공무원들 교육원에 교육가는 그런 교육여비 식으로 서있는 겁니까?

몇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해서.

공무원 여비는 인제 우리 교육갈 때 쓰는 여비고요.

5천만원이요?

네.

그리고 1,200은요.

요거는 인제,

2000년도에만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는 위탁여비입니까?

교육여비는 우리가 교육 받으러 갈 때 개개인한테 지급되는거고 교육여비가 아니고 교육비입니다. 옛날에는 시 같은 교육원에서 그냥 교육시켜줬는데 점심값이니 이것 다 받아갑니다 교육비. 우리가 시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교육원에 납부하는 교육비로 들어가는거고 5천만원은 교육여비로 본인들한테 지급하는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얘기는 조금전에도 된건데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팀을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이 나기전에 의회하고도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구위원님들한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먼저번에 와서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적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정기회나 임시회가 아니면 간담회 같은 것도 자주 열어서 집행부의 업무하는걸 계속 보고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건 몰라도 사전에 좀 알수 있도록 조치좀 해달라고 그러는거고 또 각 위원들께서도 요구하는게 또 있을지 모르니까 반영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승준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1천만원, 지방세 OCR고지서 유인에 3,6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출력용 순백지 864만원, 지방세대사부 및 내역부 유인에 240만원, 등록세 수납사항처리부에 90만원,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 세액계산서 유인에 144만원, 지방세홍보물에 625만원, 세무조사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수수료 120만원, 고속프린터용 소모품 3,014만원,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에 2,450만원, 세무전산자료 관리용 보조기억장치에 237만5천원, 세무제서식 유인에 1,156만8천원, 창봉투 유인에 980만원, 복사기 수리비에 150만원, 지방세 실무해설책자 안내에 1백만원, 지방세 납기내 미납자 납부독려문 제작에 2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2,750만9천원, 지방세정운영정보사용료에 759만원, 운영수당에 210만원, 급량비에 2,0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672만5천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2,940만원,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조사자 출장여비에 6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관리에 2백만원,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1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704만원, 보상금으로서 모범납세자 시상에 35만원, 성실납세자 포상에 따른 도서상품권 구입이 6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편의용의자에 1백만원, 등록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 265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지방세 OCR고지서 있잖아요. 이거는 출장소하고 같이 써도 상관없죠?

네, 같이 써도 관계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전부 통제해가지고.

네.

네, 알았습니다. 출장소하고 그거 같이 좀 써주고요. 그리고 244쪽을 보면 말이에요 지방세 홍보물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그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현수막으로. 그런데 현판제작이 뭐에요?

입간판 제작하는 겁니다.

입간판인데 5천원이 뭐에요? 입간판이 5천원짜리,

그 인쇄물을 유인하는 겁니다. 종이로. 문 입간판이나 이런 큰 세워놓는거 있잖아요 입간판이라고. 동사무소 앞에 그래서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 상가때 거기다 붙이는거.

네, 붙이는 유인물 인쇄를,

그 유인물을,

네, 인쇄물.

그게 인제 하나에 5천원씩 50매. 50매면은 동사무소에 하나씩 하고,

대형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형 아파트 같은데 그런데 해놓는겁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 이거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지방세과세자료 출력용 순백지 해가지고 136컬럼, 86컬럼 이게 컬럼이라는게 어떤 종이의 단위입니까 뭡니까?

그 종이 크기의 단위.

단위에요?

네, 그래서 136컬럼은 A4,

아 이 종이 크기 단위가 이래요?

네, 136컬럼은 B4 용지하고 같은거고요 80컬럼 그거는 A4 용지하고 같은겁니다. 86컬럼으로 잘못 인쇄 됐는데 80컬럼인데,

80컬럼이라고요?

네, A4 용지에 대한 크기이고 136컬럼은 B4 용지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징수과의 먼저 세입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입은 3억7백만원이 증가한 19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세목에서는 종합토지세가 개별공시지가가 평준종합과표가 8%가 하향 됐습니다. 그래서 2억7,600만원이 감소됐고 작년에 사업소세는 50인 이상 종업원할 사업장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는 사업장이 경기흐름에 호전이 돼서 상승세로 세입이 판단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수수료 수입 1억원,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약한 2억원이 증가돼서 총3억5,600만원이 증가된 44억3,768만1천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자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아시는 바와같이 기구통폐합으로 인해서 세무관리 예산은 세무과에 내년도 징수과 세출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순수한 체납관리 징수관리 세출에 있어서 현년도보다 1억8,265만5천원이 감소한 4,740만원으로 징수관리 업무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체납액 납부홍보안내문 유인비가 150만원이 삭감된 전년도보다요 15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수입일계표가 있습니다. 요것은 잔량사용으로 금년에 사용할려고 내년에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관리보관철인데요 요거는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개인사항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수용비로서 보관철을 구입할려고 약한 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252페이지에 천공제본기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가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영수증을 저희들이 은행에서 영수필통지서를 받으면 요것을 100매 단위로 편철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편철하기 좋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을 저희들이 기계에 대한 소모품이 몇가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에 있어서 금년 상반기부터 지방세 원부를 재경부에 송부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송료 정보통신이송료가 약 12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경락대금 수령이라든가 법원에 업무차 출장 나가는 직원이 1인이 있는데 일반여비는 제외하고 법원에 특수적으로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380만원을 감액하고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일반수용비중에서 세외수입징수부가 각 부서에 10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을 현년도에는 세목이 신설되지 않고 통합됐기 때문에 세무관리에 포함시켰었는데 내년부터는 세목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것을 분리하기 위해 해놓은 상태로 세입징수가 10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3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매일 법원에 왔다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들어서요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타 금융기관이라든가 채권자들이 공매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납부를 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이 해당법원에서 뭐 지방이라든가 인천은 물론이고 교부청구를 요구를 합니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실제 공매를 안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혹시 채권확보가 됐고 압류가 돼서 받을 돈이 있냐하고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를 해서 나오면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있으면은 교부청구를 청구를 한다음에 거기의 배당실에 가서 참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업무는 거기 왔다 가가지고 그거 처리하는게 주된 업무겠네요.

그렇죠.

별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순수하게 그것만 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나머지 체납 징수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이 그 일을 하신지 얼마나 돼요 지금 담당자가.

지금 그 업무에 종사한지 우리구에 발령 받아서 약한 1년 5개월 됩니다.

자주 바뀝니까?

한직이면 한직이랄까요 2, 3개월 바뀌어서는 안될 성질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사무이고,

어차피 전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할 직책 같거든요. 일의 성격이 그게 사실 바깥에서 볼 때 썩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있고 법정용어라든가 자료수집 같은게 준비가 있어야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인계인수 할적에 최소한 15일 내지 20일은 견학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리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세요?

작년 12월 31일자이기 때문에요,

1년정도.

네.

그전부터 그 일을 하신 분이네요 그럼은요 그일은.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완납신청서 유인비라고 그래가지고 30만원 돼 있는거 있거든요.

네, 민원처리 과정에서요,

동단위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떼주는거하고 같은거에요?

네, 양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완납이 아니고 동에는, 여기는 완납, 지방세 납세완납신청서라고 돼 있거든요. 동단위에서 떼주는거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라고 그러죠? 그거와 같은 성격입니까?

네, 발행하는 것은 증명이라고 그러고요 저희한테 신청 접수, 용지가 되겠죠 접수증.

그거 신청하면서 그냥 떼주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거는 왜냐하면 같은거면은 이게 200권을 유인해서 동사무소까지 내려보내주는건지 아니면 여기 구에서만 쓰는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우리가 배부를 해주죠.

구에서?

네, 세무과 납세 완납하고 부과 사항이 민원이 두 종이 따로 있는데 부과쪽에는 세무과에서 그 용지를 일률 준비해서 지급하고 완납사항 같은건 우리 징수과에서만 확인되고 증명 나가기 때문에 필요한거죠.

지방세 전부다 합쳐가지고 전부다 무슨세든지 전부다 합쳐서 완납신청서가 나가는 겁니까? 재산세면 재산세 종토세면 종토세 이렇게 또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다 합쳐 갖고 나가는 사항이에요?

세목별 과세 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 요구하는 사항대로 또 우리가 발행할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전체 세목을 납세증명 하면은 지방세에는 다 완납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증명이 있구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에서만 사용하는거다.

그렇죠.

동단위까지는 내려보내는게 아니고.

네.

동사무소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요.

동단위에서는 재산세 하나만 갖고 지금,

재산세 종토세 합쳐서 나가는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어디서 하는 사항이에요. 세무과에서 할 사항입니까?

그거는 세무과도 할 수 있고 완납증명은. 징수과에서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구에서는 징수과에서는 완납증명 전체세목을 다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유인비가 나온게 200권 정도 밖에 안나가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동단위에 유인물로 내려가는 사항이 별로 없고 다 복사를 해서 쓰는 형편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거에요 한번. 어디서 유인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각 동단위까지 배포를 해주는건지 복사를 해서 쓰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민원서식이 좀 잘못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 형편인데 구에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9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한철교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사회지도팀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