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예, 고승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국비반영 사업비 59억8,180만7,000원을 삭감하고, 서울제주회관 건립비 지방채 40억원을 삭감, 보건환경연구원 토지 7억2,149만7,000원 삭감,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1억8,767만9,000원 삭감,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지원비 13억5,000만원 삭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비 30억원 삭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시설지원 30억 삭감, 지방교부세중 보통분 18억2,686만3,000원 삭감하여 총 200억6,784만6,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도정신문 우송료 4,248만원중 1,500만원 삭감,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건전 시민의식 함양사업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4억원중 2억원 삭감, 환경오염 행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억8,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2,700만원 전액 삭감, '98년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세미나 개최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일본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중국 동남아지역 시장 개척단 파견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세계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보조 10억원중 1억원 삭감, 제주도체육회관 건립 8억원중 8,900만원 삭감, 의정활동보좌 및 각종해외업무추진 1,200만원중 600만원 삭감, 의원해외연수 6,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도정홍보활동추진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도정시책언론홍보 1,050만원중 210만원 삭감, 현안사업 및 의정업무추진 2억3,000만원중 8,000만원 삭감, 도정종합기획 정책활동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중앙지원 현안사업추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활동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지방자치발전시책추진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환경지표설정관련 업무추진·수질오염 방지시책추진 각각 1,000만원중 각 200만원 삭감, 불우계층 복지시책추진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중소기업육성시책추진 1,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해외교류협력 증진활동 1,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감귤경쟁력 강화시책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수산진흥종합시책추진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축산업경쟁력강화 시책추진 1,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문화체육진흥시책 추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관광부조리 단속활동 7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섬관광정책포럼 시책추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관광시책추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 8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활성화 시책추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시책추진일반추진비 총 4억7,850만원중 1억3,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국비 반영예산 314억5,959만8,000원중 62억9,008만8,000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도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심의위원 120만원 전액삭감, 국민홍보위원수당 240만원 전액삭감, 북한관 운영 인건보조비 2,200만원중 1,100만원 삭감, 최초 창업자 회고록 발간 750만원 전액 삭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3억원중 1억원 삭감, 도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7,500만원 전액삭감, 도정역점 시책사업 추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청소년 선도활동 1,000만원 전액삭감, 한일국제교류대회 참가 1,000만원 전액 삭감,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2개소 1억5,000만원 전액삭감, 민간인경상보조로 4·3범도민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7,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민간대행사업비 4·3위령사업 용역비 8,000만원 전액 삭감, 부산 제주도민회관 부지매입비 보조 2억원중 1억원 삭감, 서울 제주회관 신축대행사업비 80억원중 40억원 삭감, 환경보전 현장체험 사업지원 4,800만원중 2,400만원 삭감, 제주와 시칠리아 청소년 교류추진 초청 및 파견 84만8,000원 전액 삭감, 제주와 시칠리와 청소년 교류 참가자 보상 파견 2,500만원 전액 삭감, 초청 1,000만원 전액 삭감, 공관어린이집 보육장비 보강 및 교재교구 구입 1,000만원중 650만원 삭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기본조사설계비 청사이전 신축 2,301만8,000원 전액 삭감, 실시설계비 청사이전 신축 1억247만1,000원 전액 삭감, 시설비 청사이전 신축 6억7,5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청사이전 신축 982만8,000원 전액 삭감, 감리비 청사이전 신축 8,968만3,000원 전액 삭감. 민간경상보조 수출품 전시 상담장 설치 운영비 보조 (주) 제주교역 3억원중 1억5,000만원 삭감, 민간실비보상금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1억8,660만원중 6,220만원 삭감, 감귤관측 시스템 개발 8,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2종어항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용역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출향잠수 초청경비 1,800만원중 800만원 삭감, 민간실비보상금 (주) 하이디어 기술지원단 보상 1억361만2,000원중 4,440만원 삭감. 체육진흥 자치단체 자본이전 지방스포츠센터 건립 13억5,000만원 전액 삭감,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보조 100억원중 30억 삭감, 관광진흥 연구개발비 지역관광품질시스템 구축용역 8,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관광개발출자금 (주)제주 국제컨벤션센터 '98년 출자금 100억원중 30억원 삭감, 문화진흥원 자산취득비 정수기 구입비 220만원 전액 삭감,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 자산취득비 정수기 구입비 220만원 전액 삭감,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설비 박물관 환경정비도색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안보계도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보조 500만원중 100만원 삭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통일역량 배양 및 홍보 600만원중 200만원 삭감,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도민의식개혁사업 6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소모품 구입 1,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의 세계화 추진세미나 8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제2회 자원봉사활동 경연대회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재일동포 3대 복지시책 추진 양로사업 600만원 전액 삭감, 재외 제주도민협의회 운영지원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7,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농축산물 수출 세미나 지원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주도문화상 시상금 3,000만원중 1,200만원 삭감, 예술이 있는 청사조명시설 및 전시대 설치 1,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도체육회 운영지원 도민체전 개최비 1억원중 1,000만원 삭감, 홍보용 봉투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섬관광 정책포럼 운영관련 민간교류 단체지원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교통질서 지키기 차량홍보 스티커 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총 205억5,063만6,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1,800만원 증액, 지방의제 21작성 1,000만원 증액, 서귀포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2억8,479만원 증액, 농어촌 여성사회교육 2,000만원 증액 등 총 4억8,279만원을 증액하고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10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관광진흥 자치단체 자본이전 주민숙원사업비 보조 24억6,600만원중 20억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 민간이전 제주도관광협회 운영지원 5억2,300만원중 2,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0억2,300만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외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승종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승종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면으로 검토해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의결할려는 마당에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면 하는 거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걸로 해야지 서면으로 받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의과정을 거쳐줄 정도로 상당히 존중을 해 드렸는데, 이 마당에 와 가지고 도지사가 나와서 답변해도 시원찮을 판에 행정부지사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의회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모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미리 그런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면 이 자리에 나와있는 위원들은 뭣 때문에 여기 앉아있습니까?

고승종위원께서나 박희수위원께서 한 얘기는 지당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비록 시간이 오전이긴 하지만 지사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소 몇 분 동안이라도 시간을 얻어서 전화상으로 라도 한번 지사께 여쭙고 결재를 받고 여기 와서 당당히 오늘 끝내주셔야지, 거기에서 먼저 검토해서 서면으로 동의여부를 회신하겠다고 하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여부, 가부를 묻는 데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록 간단하게 얘기했을런지 몰라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상을 모독하는 것이고, 한쪽으로 깊게 생각한다면 우리 도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여기에서 얘기하신 그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오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내일 서면으로 부동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파장이 오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론을 짓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아까 서면으로 증액동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전체가 현장에서 증액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내 드릴 것이고,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화로 연락하러 갔습니다.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즉시 증액동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의회가 요구한 증액동의에 대해서는 동의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승종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결에 즈음해서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의결에 따라서 매우 심기가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경제위기대란을 맞아서 과연 우리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대란으로 인해서 기업이 망하면은 법정관리를 하듯이 우리 경제도 위기국면을 맞으면서 IMF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나, 가계나, 우리 국민 모두는 내핍과 절약을 해서 이 상황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저성장 저소득, 고물가 고실업, 이런 엄청난 가시밭길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소중히 아끼고 아끼는 그런 반지까지 내놓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 수록 우리 지방자치나 공직에 있는 사람은 우리 도민한테 일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이지만 우리 제주도의 발전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98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일 월요일에는 '97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